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군정에관한질문(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고형호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김명하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한후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석전시관건립 및 정원석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도 관광지개발사업비 15억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교부받아 이중 12억1,600만원, 국비 6억800만원, 도비 1억8,200만원, 군비 4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항포관광지 시설확충 및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조성하여 당항포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산 9번지 즉, 당항포관광지 자연사전시관 뒷편에 990㎡규모의 수석전시관 한 동과 10,000㎡의 정원석공원을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당항포관광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에 따른 수석 및 정원석 매입비로 1999년도에 교부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000년 관광지개발사업비로 배정된 15억원 중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수석전시관을 건립함으로서 고성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수석전시관 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건물 건립후 시설운영에 따른 군비부담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산림을 훼손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광지 전체와 조화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관광지와 자연사전시관, 수석전시관, 정원석공원 등과의 동선관계에 있어 경남발전연구원 조경전문가인 윤한도박사팀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관광지 탐방객의 볼거리 제공과 집단시설의 관리측면에서 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항포관광지를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금번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 조성계획 수립후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당항포확장개발지와 연계 검토하여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석전시관과 정원석공원 조성지가 기존 당항포관광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인지 등에 대하여 2000년 9월 6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중개업분쟁위원회조례를 동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폐지에 따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1994년 7월 11일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토록 한 위임조문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정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에 교부금 5억원이 자연수석전시관 건립비에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장할 시에 이 교부세 5억원은 거제에 있는 애버랜드를 사기 위해서 5억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수석전시관이나 자연조성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정적인 것도 없이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안되면 또 다시 저런 예산으로 바꾸고 하는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을 따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수배안은 안은 보지 않고 겉만 봐서 어떤 수인지 몰라도 위치선정 하나만을 가지고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그 안이라고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총무위원장 시절에 했던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차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으로서의 확정적인 위원회 토론을 한 근거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부결시킨 것은 실질적인 위치,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결, 보류가 아닌 부결을 한 것 같은 그런 회의진행상 회의록을 우리가 열람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장소가 지금은 타당하다 그 부분에서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결과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한 분이 우리가 안해 줄 것은 아니고 하는 회의록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과장하고 위원간의 질의 중에, 토론 중에 한 부분이 나왔다는 뜻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해준다는 식의 안을 확정지어서 해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위원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꼭 해준다는 그런 토론의 질의내용이나 답변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시관 및 정원석공원 조성관계는 공공연하게 비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연랜드에서 수석전시관쪽으로 묵인하에서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수석전시관을 건립하게끔, 아마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에 그 부결안을 제가 상세히 보니까 실질적인 수정동의안을, 2000년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린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두 건을 통과시키고 한 건은 부결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청과, 동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청이 있어야 되고, 찬반토론을 거쳐야 되고, 가결이 있어야 되는데 재청과 그러한 문제는 생략되고 수정동의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부결, 가결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전체적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소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장소가 타당하기 때문에 가결한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수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1호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안 제6조 및 제7조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의무화 안 제9조 및 제10조의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수립, 안 제11조의 간이상수도시설 폐지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 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4조의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이상 500㎥미만인 간이상수도와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과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동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여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회부되어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동조례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동 조례안 제12조 건강진단 부문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자의 범위, 실시시기 등의 명시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또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안 제20조 관리자의 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먹는 물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했으며, 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신속한 공급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시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안 제5조제2항 중 "자물쇠장치"를 "잠금장치"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기록하여 보관하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로 하며, 안 제13조의 단서 중 "예산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를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로 하며, 안 제21조제2항중 "민간위탁" 앞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안 제22조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 중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자구수정하여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또는 시설과 안 제4조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안 제5조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행정규제 전수조사결과 규제정비 대상으로 조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의 개정은 입법의 제원칙에 적합하도록 기본적인 체계·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동조례안은 제명이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서 조례안 구성체계에 맞게 총칙적 사항(목적, 정의 등), 실체적 사항(설치 및 관리 등)에 구분하여 들어가야 할 조항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제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설치관리자의 책무,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삭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있어 노력이 더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일부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고, 다소의 문제점은 지도·점검의 원칙 아래서 행정홍보를 강화한다면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조항과 안 제8조의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안 제12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삭제대상 제6조제1항제2호(공작물의 설치), 제3호(물품판매 등 상행위)가 문란할시 행정적 조치사항과 제12조제4호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개정조례안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등을 삭제하게 되면 공공질서 위반자를 통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공공기물 파손시는 다른 법령에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허종철 의원, 김문수 의원, 고형호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김명하 의원)
(10시 27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최현덕의원, 최정훈의원, 김명하의원 이상 7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종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인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도 이제는 세계화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21세기형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화 기반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군민위주의 생활중심·수요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한 사례를 거울삼아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알찬 경영행정이 되도록 군민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 일치단결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재정규모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척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으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분수에 맞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자가 의욕만 가지고 빚을 내어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하기가 일수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고,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도산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발생하였던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빚쟁이 조상이라는 오명을 남겨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에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질문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 우리군의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말 고성군의 채무 중 일반회계 부문의 채무액이 150억4,600만원으로 그중 원금이 109억3천만원이었으며, 이자가 41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전 당시 95년도에는 일반회계 부문의 채무액이 불과 84억200만원이었으나 민선자치 5년간 무려 6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채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그 대안은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군의 앞날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 고성군 채무상환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에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는 차입목적대로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매립한 토지를 즉시 분양하여 그 이익금으로 기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의 기채도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서 타시군에 비하여 부채비율이 낮아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군의 예산규모로 보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 답변과는 달리 경정장설치 예정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정장설치사업은 시설투자 사업비만도 무려 275억원이나 소요되고, 이에 대한 수익은 경정장설치후 최소한 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수입금 또한 국·도세 14%를 제외한다면 고성군에는 불과 3% 미만의 수입금이 배정되나 경영의 성패여부에 따라 그 배분비율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경정인구의 저변이 열악하고 경정장 운영의 노하우가 없는 우리군 실정으로 경정장설치사업에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전문지식 없는 본 의원이 경정장설치사업의 전망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득보다 실이 많아 우리군의 부채만 누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만을 계속 추진한다면 언제 기채를 상환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당항포확장개발지에 경정장을 설치한다면 당초 예정한 부지매각은 백지화되는 것인바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로 차입한 기채는 무슨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채무상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남해안관광벨트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기채를 차입할 경우 종전과 같이 채무발생요인이 발생하면 발생 당시에 차입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 차입계획을 수립하여 차입할 것인지, 만약 중장기 차입계획에 의한다면 구체적이고 소상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파산일보 직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로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본 의원도 우리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군도 예외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에 하나 수년후 잘못될 시에는 우리군은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가정할 때 3년 내지 5년 후에 책임을 져야 할 분은 여기에 계신 군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남아 계실지 의문스러우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책임적이고 인기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책추진에 실패하였거나 막대한 군재정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한계와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현실적인 제도적 보안장치를 강구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군민 군정홍보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청앞 담장 높이 2.5m, 길이 17m 규격의 스테인레스프레임으로 제작한 초호화판 대군민 군정홍보판을 99년 3월 19일 1,85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군정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방향, 고성의 미래상을 게시하는 홍보판이라고는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홍보판은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아서 생활의 양식이 되고,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군정홍보판은 과연 하루에 몇 사람이 보고 있으며, 군정 홍보판을 보고 난후 과연 몇 사람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는지요, 새로운 천년인 21세기에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를 타파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지 못하면 살아날 수 없으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신한 홍보기법을 발굴하여 군민이 요구하고 현실에 접목되는 홍보물을 게재하여 명실상부한 군정홍보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설치 후 홍보판의 내용을 몇 차례나 교체하였는지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과부하될 정도로 엄청난 전기 소모를 하면서까지 야간에도 홍보전광판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절약해야 될 관공서에서 전력낭비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우리 군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많이 하였는데도 홍보판을 활용하여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정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소식, 주민자치회시 배부되는 소가야소식지, 지역신문인 고성신문, 그 외에 도내 일간 신문매체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1,85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여 설치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 재개이후 벌써 3대 의회 전반기를 보내고 9년이라는 연륜과 함께 의회역사도 이미 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의 애정과 참여속에 이만큼 성장한 우리 의회는 책임감 또한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의 선진 지방의회들은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제시로 주민의 호응속에 발빠른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성군의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내에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구조조정으로 군정의 합리적 수행과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연혁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서기 1914년에 14개 면으로 편성이 되었고, 1938년 10월 1일 고성면이 고성읍으로 승격된 이후 60여년동안 1읍 13면의 행정구역을 두고 군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읍·면제의 처음 시행 당시에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거의 원시상태에서 주민의 대다수가 문맹자였으며, 일제에 의하여 맹목적이며, 수동적인 행정체계의 하부조직으로 총독부의 민족말살정책을 상의하달식으로 주민에게 강요했던 통제구조로 편성된 읍·면 행정구역을 조국 해방 이후 역대 정권하에서도 일부 읍·면간 이동개편 외에는 별다른 변경없이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사회·경제 발전과 함께 주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환경, 수단, 방법 등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행정의 객체인 주민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므로 현재 우리군의 읍·면 행정구역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으로 개편 조정하여 조직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수단의 전산화로 신속·정확이 보장되고, 도로교통과 전기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었으며, 전주민이 정보화로 그 영역이 날로 넓혀져 가고 있는데도 옛날에 짚신신고, 지게지며 인편이나 서찰 외의 통신수단이 없던 시대에 편성된 일선 행정구역 규모를 이대로 두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발전의 저해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것은 인구 26,000명인 고성읍에도 5급관서장 1명에 의원 1명, 인구 1∼2천명인 면에도 5급 관서장 1명에 의원 1명인 것은 비용이나 효율은 제쳐 두고라도 주민대표성의 불형평은 더더욱 심한 것이며, 인류공통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정신에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하한인구 9만과 상한인구 35만은 4 대 1 정도의 편차를 두고, 도농간 국토면적에 비례한 인구 불균형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의원 선출과 5급 관서장의 관할인구는 최다수인 읍과 최소수인 면을 비교하면 17.8 대 1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대표성의 불균형은 극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법률적으로 묶어둔 지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상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융통성있게 운용하면, 법률이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차에 걸친 읍·면 인력 감축으로 공무원 1인 업무처리건수는 배가된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비능률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읍·면 행정구역의 확대 개편을 한 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80여년동안 단위 행정구역이었던 현재의 읍·면 주민으로서는 나름대로 형성된 정서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변화와 개혁을 갈구하는 주민의식은 발상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읍·면 행정구역개편안은 현재의 1읍 13면을 2개 내지 3개 면씩 통·폐합하여 1읍 6면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꼭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모와 방법이든 읍·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전제하에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개편 읍·면의 명칭과 면적, 2000년 5월 31일 현재 인구를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성읍은 현재와 같이 하고, 삼산·상리를 통·폐합하여 가칭 삼상면 면적은 80.84㎢, 인구 4,601명, 하일·하이 하원면 면적 68.69㎢, 인구 6,735명, 영현·영오·개천을 영천면 면적 95.35㎢, 인구 5,465명, 대가·마암을 대마면 면적 86.02㎢, 인구 4,819명, 구만·회화를 구화면 면적 51.81㎢, 인구 6,432명, 동해·거류를 동거면 면적 89.91㎢, 인구 10,164명, 이어서 읍·면간 일부 이동을 개편하는 조정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확대 개편되면 자동적으로 군의원 7명, 전문위원 2명, 면장 7명, 담당주사 28명이 줄어들고, 비용은 절감되며, 읍·면 공무원 업무처리 건수도 반감되어 능률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는 7개면 청사는 출장소로, 잉여인력은 담당관, 담당주사로 보임하면서 자연감소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출장소도 폐지하는 것이며, 공무원 승진적체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거론 중에 있는 직위분류제 등이 확행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능률제고, 비용절감, 주민대표성의 형평 유지 등을 일거에 실현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읍·면 행정구역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할 것을 군수께 제의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득한 후 우리군 조례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실용적, 현실적 감각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군정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크게 뜨고, 깊은 통찰과 전향적인 판단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찰스 다윈의 마지막 승자는 힘세고, 머리 좋은 자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동참하고 적응하는 자라는 충고를 되새겨 봅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대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 어업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도로 형성된 우리 군은 연근해 어업이 발달하여 어패류 증·양식업이 수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장들에 어패류를 입식하지 않는 휴면기에도 시설물의 해상기단을 어패류 증·양식때와 같이 방치함으로서 불필요한 해적, 해양 동·식물들이 무한대로 서식한 상태에서 다시 때가 되어 어패류 입식을 하게 되면 이들 엄청난 해양 동·식물 덩어리가 수하된 밧줄을 끊어 수침시킴으로서 부패과정에서 각종 유독가스와 수질오염으로 어장환경을 황폐화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어업인들의 말에 의하면 증·양식 휴면기에는 어장기단을 수침시켜 두었다가 증·양식기에 다시 끌어올려 사용하도록 지도하면 이와 같은 어장환경 파괴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지도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거나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조가 발생하면 발생주변 해역에 설치한 잡는 어장의 그물을 모두 철수하여 어패류가 적조를 피하여 도망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함으로서 도망가던 어패류의 치어까지 모두 그물에 갇혀 적조에 의해 폐사함으로 자원의 씨를 말리며, 폐사한 어패류를 바다에 투기함으로서 제2의 오염까지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적조발생시 잡는 어장 철망지도는 하였는지, 하지 않았거나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어업지도선은 단속위주의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법 등과 어업연구기관의 새로운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어 수산업의 소득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인데 기술지도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으며, 단속활동만 한다는 어업인들의 불만을 들으면서 치어 남획은 부단이 단속해야 할 것이나 기술지도에도 중점을 두어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는지, 기술지도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변화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빠른 변화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책들 중 문화·관광분야는 21세기의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천혜의 자연 자원의 보고인 상족암군립공원 일원에 공룡나라축제행사를 펼쳐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물주가 이 지구를 만들면서 신비의 조화로 빚어놓은 천혜의 관광지인 상족암과 그 주변 일대가 약 1억6천만년전에 이 지구를 정복하고 살았을지 모를 공룡들이 남긴 발자국으로 인해 하이면 상족암군립공원 일대에서 공룡나라축제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첫 단추인 기획과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룡나라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과 아울러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의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축제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절대 다수의 군민들이 공룡나라축제와 소가야문화제를 희석시키지 말고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초 안에 대하여 극구 반대를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공룡나라축제도 아니고 소가야문화제 행사도 아닌 어정쩡한 행사가 되었는가 하면 8월의 한더위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14개 읍·면의 농악팀을 모두 참여케 하여 군민을 위하는 축제가 아니라 군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상한 대로 관광객들이 고성에서 행사를 하면 고성으로 오고, 하이면에서 행사를 하면 하이면으로 관광객이 옮겨 다니던가요?
정말 한심한 발상을 함으로서 공룡나라축제 행사도 아니고, 소가야문화제 행사도 아닌 뒤범벅 행사가 되었는데 진행을 맡으신 추진위원회와 고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행사장과 먹거리시장이 같이 있어야 행사구경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막간을 이용하여 목도 축일 수 있어야만 행사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날텐데 행사장 따로, 먹거리 따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야간에 볼거리 행사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만조시에는 상족암에서 촛대바위까지 덕명초등학교에서 상족암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공룡발자국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이 거닐 수 있는 유일한 코스이므로 필히 이곳에는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썰물과 밀물인 물때를 맞추어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에 행사를 하여야만 공룡발자국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축제행사를 강행하다 보니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공룡발자국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평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숙박, 주차, 식수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이 부족하였으며, 화장실도 비위생적일 뿐아니라 샤워장의 입간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밤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까지 아주 높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먹거리 장터를 공연장 바로 옆에 설치하여 관광객이 구경을 하다가 토산식품을 먹는 즐거움과 구경하는 즐거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요즈음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임에도 찾아오는데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삼천포를 거쳐 행사장까지 오는데 도로표지판이 미비한 것은 물론 마산, 통영 등지에서 고성을 거쳐 행사장까지 오는 도로표지판도 애매모호하여 관광객 대다수가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두 번째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키다 보니 먹거리시장에 진입하기 힘이 들어 먹거리시장을 하는 상인들은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소설치 미비로 장사를 못한 상인들에게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피해보상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세 번째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하절기에 행사장과 그 주변에 도착하고 보니 마땅히 그늘진 곳과 쉴 수 있는 휴식처가 아주 부족하였습니다.
현재 공룡공원 조성으로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어 소나무 그늘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더많은 공원조성 즉, 구주차장 변두리 지역의 화장실과 샤워장 쪽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 관광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네 번째 공룡나라축제인 공룡화석지 주위에 공룡모형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공룡발자국 주위에 많은 공룡모형을 만들어 이 공룡은 이런 발자국을 남기고, 또 저런 공룡은 저런 발자국을 남겼노라고 하면 행사장에 온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머리속에 무엇인가 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섯 번째 공룡발자국을 어떻게 보호·보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공룡나라축제 행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듣고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재발생하는 일이 없고 내년도 공룡나라축제 행사를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룡나라축제야말로 우리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이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나오셔서 김문수의원께서 우리 군의 구조조정으로 군정의 합리적 수행과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과 고형호의원께서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새천년 새희망 새고성 건설을 위하여 새천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3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흐름속에서 오직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전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는 의미있는 1년이므로 고성이 변화지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의 군정구호에 발맞추어서 고성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전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만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고성 공룡나라축제 행사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군정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근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배려와 온 군민의 단결된 힘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힘찬 격려와 높은 고언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구조조정으로 군정의 합리적 수행과 효율향상을 위한 읍·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조직으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건의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정할 수 있겠으나 수백년 이상 이어져온 지역연고에 대한 정서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아주 좋은 안의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행정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개편안을 마련하여서 공청회 또 주민설문조사, 의회승인 등 충분한 여론과 절차를 거쳐서 생산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의 폐지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단위를 몇 개 단위로 하느냐, 읍·면을 없애는 문제를 기본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전반적인 정부의 시책이 결정되어서 그 이후에 거론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점이 만약에 자율적인 문제로 맡길 수 있는 입장으로 그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도 방금과 같은 그러한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 공룡나라축제는 전남 해남과 공룡이라는 같은 테마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선점한 국내 최초 유일의 공룡을 테마로 한 새천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본 축제의 계획수립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세계 최다 공룡발자국 화석이 지닌 자연·문화유산적 가치와 우리군의 전통문화인 소가야문화제를 접목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역사성 또 전통성을 지닌 문화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소가야문화보존회 이사회와 두 차례나 고성 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 소가야문화제와 함께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룡이 지닌 지역적·관광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여 행사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감안 관광객의 편의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최장소를 공룡테마축제는 상족암군립공원에서, 소가야문화제는 고성읍에서 분산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시기도 학생들의 방학기간과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를 고려 8월로 계획하였으며, 상족암에 산재한 공룡발자국의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축제관람객의 유동이 많은 오후 3시부터 7시, 간조시간인 3일부터 6일까지를 개최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전마을에 덕명마을까지 탐방로를 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탐방로가 협소하여 다소 불편을 초래한 사안은 이후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더운 날씨와 행사장소의 분리, 상족암내 행사장간의 이동불편,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다소 주었으나 향후 축제 개최시에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최시기, 장소 및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다른 시군 축제도 견학, 특색있는 축제발전을 위한 연구 등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국내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룡발자국은 어떻게 보호·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위치한 화석들은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풍화가 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1억년의 나이를 지닌 오래된 지층으로 침식과 풍화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잘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공룡발자국 화석은 세계 최다 산출지로서 널리 우리군 해안을 끼고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바닷물의 영향을 받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해수면에 잠기는 발자국화석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주변청소와 굴껍질과 따개비 등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찾아오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방법, 그리고 관찰로를 정비하여 현재의 실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보존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 해안군의 공룡발자국 산출지의 경우 발굴작업후 보호각을 설치하는 등 각종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서 귀중한 자연유산인 공룡발자국 화석이 잘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답변 중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우리 군의 구조조정으로 군정의 합리적 수행과 효율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몇 회 의회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부면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안을 제가 먼저 제시한바 있었고, 또 위생계를 사회과에 두지 말고 보건소로 업무분장해야 된다는 안을 앞서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것을 솔선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뒤에 전부 그런 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고, 또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오니까 그냥 그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의회도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문제도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슨 제도 개선이나 무엇을 만들어서 시달되도록, 하달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불부합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이것을 항상 쟁점화하고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자치단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위상이 확립된다, 될 수 있다,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전국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모르겠으되 앞서서 한 번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 의지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꼭 한 번 시도되어야 될 문제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제시한 우리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대표인사로 총리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했더니 국가 전체 지금 광역시와 도 또 시·군, 그리고 읍·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서 읍·면을 일단 없앤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애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의 구조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읍·면을 없애 버리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 봐야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우선 앞섭니다.
만약에 통합시켜놓고, 어렵게 해놓고 났는데 읍·면 다 없애라, 6개 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어려운 고통을 뭐하러 또 다시 감내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조정이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거론이 되어서 한 번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괜찮겠습니까?
최현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통합과 구조조정문제는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론해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래에 볼 때 이것이 도시단위에서 동을 폐지하고 대동제한다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산시가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면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 자리에서 접근해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충분히 거론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당장 문제되는 문제를 내가 군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예산에서 면행정을 구조조정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회화면을 대표로 해서 예산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보고 질문하니까 올해는 모든 것이 홀딩되어서 내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장 앞으로 면장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소장이 되고, 소위 주민복지센터로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읍·면을 없애자는 하나의 1단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돌린다는 결론이 진 것도 아니고, 읍·면을 다 없애고 처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방금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과 다 일치되는 문제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자체가 읍·면을 없앴을 때 대체기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으로서 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군수 답변 중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한 공룡나라축제 행사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께서 질문한 우리군의 채무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어업지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종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채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잔액은 청사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184억9,800만원으로 원금이 135억2,800만원, 이자가 49억7천만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5.5%비율이나 이는 일시 상환할 경우의 금액으로서 채무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3년거치 5년 내지 10년 장기저리 균등상환조건이므로 실제 한해동안 상환하는 금액은 2000년도 29억원이며, 이후 계획은 2001년 32억원, 2002년 29억원, 2003년 18억원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재정적 부담을 현재로서는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사업별 채무상환재원은 9개 사업 중 순수 군자체 재원이 청사정비, 군청부지 확장 등 13.4%이고, 수익자 부담은 특별회계로서 22.6%, 양여금 지원은 하수처리장설치사업으로서 44.2%입니다.
토지매각사항은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공설운동장 이설, 자동차여객터미널 조성사업으로서 19.9%이나 공설운동장 이설, 자동차여객터미널 조성,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정으로 현재 군비로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철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지방채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 신청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발행기준 및 적체사업 여부, 가용재원, 향후 5개년간의 상환능력 판단 등 12개 항에 대하여 사전 엄격한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는 규제는 물론 최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채 상환대책 강구지침으로 적체단체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비율이 높은 단체는 지방채 발행 불승인 및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의무 사용토록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준칙이 시달되었으나 우리군은 대상 단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쓰레기 제2매립장 조성사업 외에는 없으며, 경정장사업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보해 두고 있으나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요인이 발생하면 가능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꼭 지방채가 필요한 대형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무리없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진행 중인 지방채사업은 우리군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 공설운동장 이설사업, 상수도사업 등은 민선자치 이전부터는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마무리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선지방자치 이후 선심성, 전시성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무원이 잘못하여 군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묻고, 상황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억원의 지방채 조성으로 토지매각에 의한 상환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부지조성과 1단계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 28일자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승인후 2001년 국비를 지원받아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 하반기 민자유치로 분양하여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감채기금조례제정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업지도에 대해서 현재 수산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부재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내 어장은 397건 2,643㏊로 이중 289건, 2,271㏊는 부자와 로프를 이용하여 굴, 홍합양식 및 피조개, 굴 채묘 어장 등으로서 어업순기에 따라 양식물을 어장에 시설 양성하고, 수확기가 되면 양식물을 채취한 후 비어기 즉,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양식 또는 채묘시설의 비어기에는 대부분 어업인들이 시설물을 해저에 침하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운항하는 어선에 의하여 어장시설의 손괴가 발생하여 어민들이 다시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교육 및 지도·홍보는 물론 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란만에서 발생하는 적조는 매년 8월 내지 9월에 발생하여 적조생물은 어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코크로디늄이라는 유독성 적조생물이고, 진해만에서 발생하는 적조는 매년 5월부터 6월경과 10월부터 11월 장기간동안 발생, 체류하는 식물성인 진노디니움이라는 무독성 적조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적조로 인하여 양식용 어류가 아닌 자연산어류가 폐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며, 1999년도 여름에는 동해면 법동 주변에서 일부 자연산 어류가 폐사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폐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주변에 있는 정치성어망, 채묘망 등에 의하여 어류가 도피할 수 있는 어도가 막히거나 갇혀서 자연산 어류가 폐사되어 2차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적조발생해역내 어망시설물 철거에 대하여는 합법적인 허가 및 면허를 득한 어민에게는 철망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는 행정적인 대처방안으로 죽은 자연산 어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그 원인에 따라 해역내에 황토살포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의 톤수는 21톤이며, 기관은 디젤 1,300마력으로 선질은 FRP로 건조되어 있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양식어장 시설지도 및 해상 안전조업지도에 주력하고, 앞으로는 굴, 피조개, 채묘어업 시설시기에는 시설지도 및 유생조사 등을 수산기술관리소와 협의하여 어업지도선으로 각종 양식기술지도 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1년 세수입이 9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액이 원금이 15억3,300만원, 이자가 8억4,500만원 모두 합해서 23억7,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세수에 비한다면 불과 4분의 1에 불과한 정도의 적은 돈이며, 또 우리군이 직접 군관내 모든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동수는 읍·면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무려 57동, 통계에 의해 대충 본 의원이 조사한 동수가 되겠습니다.
57동이나 되는 이 동수 외에 앞으로도 수석전시관, 농경유물관, 문화체육센터 등등 많은 건물이 건립할 것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군세수입 대 지출해야 될 각종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갚는 것을 제외하고 위에 양여금이나 수요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약 20억원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군비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기타 저희들이 공공청사에 대해서 관리부분은, 물론 우리가 공공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부득이하지만 지금 설치하는 자연전시관이나 수석전시관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입장료에 따라서 충분한 관리운영비 정도는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중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당항에 시설물 또 문화의 집 등등에 입장료 진행방법을, 수입과정을 보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겠지만 정녕 어느 시기에 과연 입장료 가지고 현상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 관내에도 아직까지 부분부분으로 PR이 안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당항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르고 아직 많이 관람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화의 집 관계도 지금 사실은 신문에 났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료를 내고, 또 사용료를 안내고 간에 입장하는 분이 거의 하루에 몇 사람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거기 전부 여름되면 냉방, 겨울되면 온방 전기시설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가상할 때 입장료는 아주 적은 금이고 관리비는 무작정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이 관리가 되어야 될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이나 문화부분에, 그외 저희들 전시시설은 입장료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항포 토지매입에 대한 기채상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잘 아실 것이고, 방금 실장께서 하신 허종철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1년에 토지분양을 해서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원인이 올해 5월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1990년도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약 1억원인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바로 분양되어 나가야 되는데 매년 답변이 내년에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렇게 자꾸자꾸 연기를 해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자를 갚아주어야 되는데 매일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없이, 또 내년에 만약 2001년에 안되면 2002년에 분양하겠다 이런 답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도 이 토지 분양에 대해서 대강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하면 우리가 고성군 기채에 대한 50억원을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답변하기로 68만원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양가격도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보니까 약 20만원, 30만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기획감사실장이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정하고 답변하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금년 2월 28일로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것이라는 이 심의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나면 관광지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지금 신청해 놓고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중앙에 심사가,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승인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당항포 확장개발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60만원했다가 30만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저희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 다하고, 확정측량을 한 후에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대충적으로 총 저희들 39,900평, 약 40,000평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공공시설면적이 지금 현재 계획은 약 15,460평 정도, 그 외 민자유치 매각할 면적이 24,4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0,000평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는 지금 평당 한 30만원 정도 치입니다.
전체를 보면 공공부지까지 그 정도되고, 왜냐 하면 지금 투자된 것이 제가 계산해 볼 때 총.....
30만원하면 40,000평하면 약 120억원, 119억원 정도 지금까지 총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억원만 가지고, 민자유치 부분만 가지고, 민간한테 매각한 부지만 약 24,000평을 매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채만 계산한다면 약 평당 29만원, 약 30만원 정도면, 물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부분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면 상환이 충분하다, 물론 이후 이자까지 계산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고성군에 재정압박에 제일 큰요인이 당항포에 사실 확장공사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거론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하고 의회하고 하나의 구성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전문가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기채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지금 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기채상환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이것도 행정체제가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어떤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IMF시대에 과연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것도 연구·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 50억원 기채 한 중에 지금까지 거의 갚고, 금년 연말되면 18억원 정도 남습니다.
기본으로 거의 갚고, 지금 채무액은 한 18억원 정도 남기 때문에 실제 군비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나 기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투자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그 이익금은 군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당항포 매립지는 원계획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8년도에 민간매각을 해서 원금상환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3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3년내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3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3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이 생각한다고 볼 때는,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금 환경영향평가가 99년도 11월에 끝날 것인데 2000년 2월달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방금 이야기했던 기채를 상환하는데 예산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기채부분이 왜 집행부에서 약속들을, 모든 기한을 당겨도 뭐라고 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3년이 늘어져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의 예산부담이 많아져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본 의원은 물어 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구공설운동장 매각관계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기채를 상환할 때에 우리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에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기채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이러한 보조경기장을 가지고 있고, 본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군세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에 이용도를 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본 경기장에 잔디구장을 해놓고 공설운동장 본 경기장 이용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보조경기장에 나머지 축구를 하고,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쓰고, 본 공설운동장은 1년에 군민의 날 한 번 행사할 것이라고 모셔 놓고 있는 그러한 공설운동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상환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조건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승인을 다시 한 번, 우리 생각에서는 집행부 생각은 이러한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 한 번 상정해서 이러한 조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 기채상환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보조경기장이 꼭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와서 재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군민들이 안된다, 보조경기장 필요없으니까 매각해라, 원계획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채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기채는 걱정없다, 그러나 기채가 걱정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채를 상환계획대로의 정확하게, 단축시키면 단축시켰지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장된 부분은 군민의 대표인 의회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그 이전에 기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대상이 안된다, 그리고 환경청에서는 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 당시,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저희들이 주고 받고, 계속 저희들은 안받고 넘어갈 계획으로 안받아도 된다, 낙동강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 안받을 경우에 사후 계획이 안맞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 상당히 조금 서로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서 논란이 오랜기간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상당히 몇 개월 또 갔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해도 결국 금년 2월까지 갔습니다.
가고 나서 지금 조성계획변경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승인이 연관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저희들 항시 다른 국·도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런 기본 기채액은 부담없이 저희들이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돈으로 충당을 해서 갚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공설운동장 역시도 당초 기채계획을 제가 몇 십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국·도비를 계속 확보했기 때문에 1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
지금 갚고 금년 연말되면 한 6억원정도 남는데 이것 역시도 당초 계획만큼 하고 우리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면, 아주 압박을 받고 도저히 매각 안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해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받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은 기채가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자꾸 이런 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단위기채로서 그것을 갚겠다는 그것을 정리해서 안갚느냐 이런 뜻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팔아서 갚아 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사용자 부담으로서 기채를 상당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9억원이지만 20억원정도는 양여금이나 사용자부담으로서 갚기 때문에, 한 9억원 정도 갚기 때문에, 원금만 말씀드립니다.
9억원 정도 갚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기채에 대해서 그렇게 당시당시 그 사업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기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께서 질문한 어업지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하신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사실과 일치한지 이 다음에 계속 기회있는 대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한 대군민 군정홍보판 운영과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한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종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군민 군정홍보판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점홍보 사항을 보다 특색있는 홍보기법으로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에 맞는 대군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정소개, 군비전,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의 내용으로 군정홍보판을 지난 99년 3월 19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고성 21세기 미래상,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등 4개 화면에 대해 99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에 교체하여 우리 군민에게 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제시,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초에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이 결정되면 홍보판 내용을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특색있는 홍보기법을 사용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외지인들에게 군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중점 홍보하여 군 이미지를 부각함은 물론 군 이미지와 홍보내용을 새롭게 심어줌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차량을 일방통행시키다 보니 먹거리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 먹거리시장 상인이 큰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 고성공룡나라축제 주행사장인 상족암 군립공원내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 월흥 고개부터 정곡 삼거리간 도로 4.8km를 일시적인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방문차량은 월흥 삼거리로 진입하고 귀가차량은 정곡 삼거리로 운행토록 하여 일방통행로 지정구간의 1개 차선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행사장내 주차시설이 입암해안도로 임시주차장 110대, 제전주차장 210대, 구덕명초등학교 운동장 및 인근 선착장 80대로 약 400대인데 비해 1일 2천여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어 도로의 1개 차선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일시에 1,000여대 이상 차량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임시주차장 3개소 중 관광객의 대다수가 소형승용차를 이용 방문함을 감안 행사장과 먹거리 장터가 인접한 제전주차장과 입암해안도로 임시주차장은 소형차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방문객은 셔틀버스 5대를 이용하여 행사장까지 수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장터 운영에 있어 당초 운영계획이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나 입주자들이 8월 1일부터 앞당겨 달라는 요청에 따라 먹거리장터를 7월 29일부터 영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행사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영업에 지장은 있었으며, 당초 입주자들이 바라는 수입금에 못미치는 것은 들어 알고 있으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영업보상을 해줄 정도의 손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시 공룡화석지 주변에 공룡모형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9년 11월 25일부터 2000년 3월 3일까지 한국고생물학회에 용역시행한 공룡화석지 기초학술조사보고에 의하면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행동여하와 발자국이 찍히는 퇴적물 종류 상태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발자국이라도 제각각 보존되었기 때문에 발자국화석을 통하여 공룡의 학명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다만 발자국 외형이나 보존 상태에 따라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등으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과학적, 학술적 근거없이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변에 공룡발자국 주인의 이름을 따서 여러 마리 공룡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주변과 제전마을 앞 소나무숲 등 적의한 장소를 선정 연차별로 공룡모형제작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축제 기간동안 행사장과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변에 브라키오사우르스 등 모형공룡 15종 28조를 임대 설치하였고, 내가 만든 공룡작품 전시, 공룡찾아 400리, 공룡 대탐험 등 행사를 통해 참여도를 제고하였으며, 공룡의 시대별 분포, 세계 공룡화석분포지 등을 관광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공룡 로드역사전을 마련 축제를 통해 공룡천국 고성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효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덕명리 해안 일대에 대형 공룡모형을 설치하여 공룡천국 고성의 이미지를 창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한 대군민 홍보전광판은 송과장의 분임지출원 당시에 설치가 되었네요.
상당히 관심있게 누구보다도 책임성있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회 교체를 하지 못하고 부분교체를 하면서 9만9천원이 들었다는데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또 대군민 홍보전광판이 고성군에 현재 설계된 것이 도내에서 몇 번째나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밤에 굳이 전기를 이용해서 훤하게 밝혀서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답변을 바라고, 지난 8월 29일 아침 9시뉴스에 본 의원이 뉴스를 경청한 결과 내용을 보면 감사원장께서 말하기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관광성 문화사업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래서 특별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송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장도 들었겠지만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그 감상도 한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홍보판은 스테인레스프레임으로 유연한 원단에 아크릴문자를 레이저로 가공해서 하는 슈퍼그래픽으로 실사를 함으로 해서 한판을 교체하는데 약 25만원에서 3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주요 군정시책이라든지 다음에 군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치해 나가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며, 그 다음에 도내에, 저희들 시군에, 제가 전시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 우리군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우리군의 군정 전체를 한 자리에 일목요연하게 홍보하는 그런 기법에서는 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밤에 사실상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숙직자에게 밤 10시까지는 야광으로 전기불을 켜고 10시 이후에는 소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주변에 군정홍보판에 전기를 넣음으로 해서 시가지의 조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꺼버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당직실이나 해서 켜주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전기료상황이라든지 다음에 홍보효과라든지 검토를 해서 허종철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구상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저희들 최대한 우리군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원 드는 모양인데 1회 교체하는 내용물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이것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요약해서 저렇게 전시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군이 추진하는 어떤 군정방향이라든지 금년에 우리군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 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효용도를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중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한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공룡나라축제를 시행할 때에 주차장문제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현재 주차장부지 이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 것이라고 부군수께서도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엄청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당초부터 아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 그리고 이번 공룡나라축제에 가야문화제하고 같이 시행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도 공룡나라축제하고 가야문화제하고 같이 할 것인가 그 점도 지금 걱정이 되고, 또 농악을 14개 읍·면팀이 전부 참여를 해서 그 하절기에 엄청난 문제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축제하고 소가야문화제 행사하고 동시에 해야 될 것인가 이 답변은 차후에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의 견해는 앞으로 공룡나라축제는 국가축제로서 사후 발전시키고, 소가야문화제 축제는 지역 고유축제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군수님께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악관계는 금년에 소가야문화제를 함으로 해서 읍·면 농악이 사실상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법이 개선되면 올해같은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루 임대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시회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임대 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우리가 시설뿐만 아니고 운동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간동안에 보상적인 차원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임대료를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요구한 임대료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요원, 다음에 우리가 행사요원들의 어떤 식대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어떤 가격을 합의를 해서 책정을 해서 임대를 수립했습니다.
파견된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현지도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야간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많은 임대료를 주고 활용도가 너무 적었다, 다음에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음식료가 평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오신 분들한테 할인이 되는데 그날만큼은, 이번 행사만큼은 특별하게 비싸게 받았다, 얼마에 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지정된 가격입니다.
다음에 공룡실물 대제전은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전시회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특히 몽골공룡은 바스볼드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자관계등 해서 8월말에 부득이 귀국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 말들이 사전에 나와서 15일이 되기도 전에 공룡축제 실물전시회를 8월말까지 연기한다는 말이 고성군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 날짜를 잡아서 8월 15일 마치면 마쳐 주어야지 기술자들이 와서 가서 떼가고,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이 보름이 걸렸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고성군의 공공건물을, 체육관을 임의적으로 15일 마칠 것을 30일까지 연기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고성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룡축제시에 축하목걸이 본 의원이 알기로 신낙균추진위원장이 목걸이를 고성군에 기증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당시 그러면 잘나가니까 경영수입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당시......
과장님....
그런 식이 되면 신낙균추진위원장이 고성군에 기증한 성의가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일개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의가 완전히 땅에 짓밟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고성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경영수입을 얼마나 올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공룡나라축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고성공룡천국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몽고 사막에 공룡화석 발굴을 위해서 2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발굴경위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뼈화석하고 우리 이번에 승인해준 2억원과 그리고 또 실물공룡대전에 있는 공룡화석과의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한국산업전시협회에 주관을 주어서 몽골 바스볼드박사하고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바스볼드박사가 여기 와서 저희들 당초 9월 8일에 발굴하러 들어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그 바스볼드박사한테 저희들 이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한 2개월전에 고비사막에 가서 발굴을 할 어떤, 우리 군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벽한 공룡화석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우리군의 어떤 장기계획이 공룡테마파크가 되어 있고, 또 실물화석을 전시를 해서 해야만이 시너지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 의원님께서, 방금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우리가 발굴관계는 보류를 하고, 우리가 공룡테마파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몽골하고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은 한국산업전시협회로부터 10월말까지 자기들이 반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지금 책정된 예산은 걱정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질문에 벗어나는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한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룡나라축제와 관련한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사장에 연결되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8개 노선에 도로표지판이 5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표지판 표기가 잘못된 것하고,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은 전체 우리군에 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 상족암 입구 월흥사거리 외 4개소 경남도에서 하이면 봉현삼거리 외 3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잘못 표기된 삼산면 중촌삼거리 외 1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를 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국도 33호선 도로는 현재 고성읍 교사삼거리 외 5개소 신설과 고성읍 기월사거리 외 2개소의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관리청에서 행사기간 중에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자기들 정비 전체를 묶어 하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거의 표지판 정비가 되었다고, 국도에서 되고 나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시 추가설치를 요하는 곳이나 민원건의가 있으면 설치를 해서 통행자나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애로가 있었던 지점이 사천서 삼천포로 들어와서 삼천포에서 하이면으로 찾아오는 거기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점을 차후에 잘 보완해서 그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고형호의원께서 질문한 공룡나라축제 행사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룡나라축제와 관련한 상족암 군립공원내 구주차장과 화장실주변 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하절기에 그늘진 곳과 쉴 수 있는 휴식처의 부족으로 상족암을 찾는 이용객들께 불편을 초래케 한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주차장 변두리지역의 화장실과 샤워장밖의 나무그늘 휴식공간 조성 등은 전체적인 공원조경을 고려한 공간별 식재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공간주변에는 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하고가 높고, 수관폭이 넓은 수종 중 염해 및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휴게공간부에는 다양한 계절변화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으로 계획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휴식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수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도로 확·포장시 굴취되는 가로수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공룡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서 저쪽 입암에서 제전으로 오는 연결도로 부분, 산비탈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병행해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반에 시군 재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군비 재정형편상 2억원이 지금 미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나머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후반기 중임을 맡으신 정재근의장님, 그리고 체감적인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여러분!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계절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들이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자성이 앞섭니다.
우리 다같이 군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급 지방의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는 전반기 2년 동안 별다른 잡음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의 덕망과 소신, 정의감으로 행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지방의회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14명의 의원이 제각기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서 비로소 의회는 정의롭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80회 임시회를 통하여 고성군이 현재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대다수 간부공직자들이 자만심과 무사안일주의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식으로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일련의 조화롭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요순시대의 태평성대인양 부채춤을 추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성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구 10만의 잘사는 고성을 만들어 보겠다고 호언하던 5년 전의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종합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여 잠깐 동안이나마 군민들에게 장미빛 기대를 부풀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 희망은 사라지고 실망에 가득 찬 군민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일부에서는 고성군 생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고성군이 살아 남아 있겠는가.
주위 여건이나 힘의 역학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지는 비극을 맞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 인근 마산이나 사천 쪽에 편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자조 섞인 농담과 푸념을 하면서 돌아서는 민심을 무엇으로 안을 것인지 말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무서운 진리 앞에 저절로 가슴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군수께서는 초대 민선군수 취임 때부터 고성군 인구증가 대책으로 종합대학 유치를 공약하였고 따라서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 도시건설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산 좋고 물 좋고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고성, 쾌적한 주거공간의 고성군은 어디 가고 갈수록 유령의 동네처럼 비어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성군민이 고성군민의 재신임의 탄탄한 기반위에서 백골이 진토되는 자세로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이룩하는 기본 초석이라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꼬시락이 제 살 뜯어먹는 식으로 신선놀음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고성군민을 그렇게 혹세무민해도 되는 겁니까?
군수께서는 남은 임기 내에 10만 고성건설을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성군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그 동안 소외 받아왔고 잃어왔던 국회의원 지역구도 명실상부하게 쟁취하고, 지금까지 고성군이 정치지망생들의 보금자리고 종착역이라는 오해 아닌 오명도 씻고, 진정한 신토불이의 고성인이 고성의 주인이 되는 영광의 고성, 일등 고성을 만드는데 남은 임기동안 분골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대민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 자세는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충만하면 자연히 대민 자세나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서로간에 인간적으로 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고성군 공무원들의 민원자세는 한 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주의고 배타적이며 짜증과 피곤이 복합된, 한 마디로 말해서 옛날의 관선체제로 회귀되어 가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공무원의 대민 자세는 이중적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민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직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우리들한테는 잘 하니까 다른 민원인에게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 군민을 감동하게 하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차원 높은 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집행을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위축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과연 그들이 정당하고 소신 있게 행정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민 봉사 자세가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정신이 건강해야만이 군민에게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대민 관계에 임해야만 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고성군 공직자들이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안정적이고 보람찬 마음으로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자 사기 진작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찾아서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7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정책실행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에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니 명예감시관 제도니 시공평가제 시행이니 하고 성실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은 행정을 우습게 보는 작태들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업체의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 예방, 기자재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평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간동안 시공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준공 후 평가를 함으로써 사전 부실 예방과 기자재 품질상태, 부실부분 등이 점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사 후 평가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시공에 대한 주민여론, 자재사용, 기술수준 등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킬 수 있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인생과 계절을 생각하며 한 번쯤 시인이 우리 다같이 되어 봅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또 시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를 우리 모두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작은 목소리로 시를 쓰도록 합시다.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에 환경조형물과 공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조형물이란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자연과 환경의 친화적 의식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라도, 나무 하나라도 주변과 어울리는 배치와 크기 등 우리의 심미안을 높여주는 일련의 노력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변이 쾌적하고 문화 환경 조성에 격조높은 시설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풍요로와 집니다.
공공조형물은 주변환경에 미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환경조형물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문적 검토나 주변미관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함으로 해서 그 노력에 비하여서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와는 별개로 질보다는 양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승을 집단화하여 세워져 있는가 하면 위치와 배경을 고려치 않고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군청 앞 정원의 고룡이 장승, 실내체육관 앞에 세워진 소위 조각공원안에 있는 폄하된 돌 조각품, 하일면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돛단배 등등.......
이러한 설치물은 그 조형물이 갖는 공익적 성격과 조형성은 예술적 심미안과 미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장승이 환경조형물에 들기는 다소 무리입니다만 어쨌든 장승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 역할은 집단화하여 설치되어 있어서 어울리는 장소와 환경이 있습니다.
남산공원 앞에 세워져 있는 장승 등은 공원이라는 특수성 장소때문에 그런 대로 집단화하여도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을 줄 수 있지만 동네 어귀나 입구, 도로변 등에 설치하려고 하면 공익성과 조형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도로주변 조형물 설치는 주변환경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작품수집 및 설치로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곳에 놓여져 있어야 할 동기부여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형물은 조악하여 문화 고성을 표방한 군정구호에 맞지 않으며, 우리의 심미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장승이 갖는 고유의미와 주변환경과 부합해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하일면에서 힘들게 좋은 돛배 조형물을 만들어 세우고 나서 지금에 와서 김새는 소리하면 수고한 당사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고성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려면 고성 전체의 문화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조형물과 시설물이 있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이나 도시의 건축물을 채색할 때도 주변과 어울리게 채색토록 하여 고성을 찾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성읍 시가지의 빈 담벽에도 도시미관과 조화롭게 채색된 공공미술을 통하여 현재하고 있는 공공미술작품도 디자인이 세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고성군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면 일주도로와 하일면, 하이면의 천혜의 자연환경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충효나 새마을운동 등 행정용어가 새긴 돌이라든가 비석보다는 공공조형물의 수준 높은 작품설치로서 관광고성에 볼거리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당국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성 항공고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주민통로 길 문제입니다.
이 길은 옛날부터 고성읍 교사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던 길인데 항공고등학교가 팽창하다 보니까 학교 한가운데에 통로로 되어 버렸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경운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통행으로
소음은 물론 학생들에게 항시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길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학교 시설물 보호는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또한 이 길이 없으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교통신호대도 없는 교사리 삼거리를 돌아서 테니스장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성중학교 담벽 옆에 있는 좁은 통로로 가든지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학교 한 가운데 있는 길을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경운기 등으로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통행한다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밤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어서 학교 시설물 보호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성 군조가 까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군민여론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치가 군조로 되어 있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치가 농작물 피해 등으로 길조라 하는 것이 요새는 흉조라고 해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 설문조사나 혹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군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꾸든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하여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형호위원님이 부분적으로 개략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축제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고, 지역민들의 향토애를 고취시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축제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축제야말로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과 산업의 마케팅 전략초점에 맞춰 세심한 기획과 준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 지역마다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이 다른 즉,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내 문화축제가 대부분 시기적으로 10월과 11월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이 한 50% 정도 되고, 4월과 5월에는 평균 3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서로 엇비슷하여서 어디를 가든 나열식 행사 혹은 백화점행사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도 우리들만이 가지는 독창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축제는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것보다는 향토애와 지역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행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억지 동원식의 관람동원과 참여는 주민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축제를 통해서 관광마케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문화축제의 상품화가 다소 논란 꺼리는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윤의 극대화를 현재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테마있는 축제상품의 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확보의 적정성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게 됩니다.
소비적이고 일회용적인 전시위주의 예산과 단체장 얼굴 내기식 예산의 지출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문화예산의 기금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전향적 의식도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문화예술 행정은 전문성과 추진력과 기획력을 두루 갖춘 행정요원의 확보가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화적 감성과 경험도 없이 제도와 법규 안에서만 기획하는 문화행정은 문화가 갖는 속성과 다양성에 비해 매우 경직된 것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행정요원의 확보야말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선결조건을 볼 때 우리 고성군에서는 나름대로 문화축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4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평균 개최하는 당항포 대첩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할 때 맞추어 시행하는가 하면 공룡축제의 고성이미지 고착에는 그런 대로 공룡이 고성이라 하는데는, 고착화 시키는데는 성공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가야문화제와 병행 실시함으로 해서 두 지역에서 개최되는 장소성의 희석화와 독창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아까 고형호의원님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10월 1일 또한 군민의 날 축하행사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데 또 한 번의 우리 군민이 동원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축제형태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군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갑영군수님을 비롯한 군내 공무원들의 군정발전에 관한 노력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과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어 보자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레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99년도에 지방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 받아 수영장, 공연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를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할 것이라 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우리 군에는 국제 공인 B급 규격인 신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건평 629평에 객석 600석인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의 여가공간인 268평의 청소년 수련실, 여성들의 쉼터이자 교육장인 여성회관, 고성문화의 산실인 214평의 문화원과 여성들을 위하여 190평에 최신 시설인 문화의 집 등만 하여도 군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지원 받았다고는 하지만 33억원이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사후관리, 운영비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게 연구·분석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균등하게 교부되는 예산외에 문예진흥기금이나 국·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건립 자체를 차후로 미루든지 하여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에 따라 사업 전체를 예산삭감 조치하려다 집행부에서 국·도비나 문예진흥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비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여 의회와 합의함으로서 국비인 시설비 4억4천만원만 남겨두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실시설계비 8,960만원, 설계감리비 8,900만원을 2000년도 당초 예산 심의때 삭감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와 합의사항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여 시설비를 임의로 전용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만일 예산 전용으로 그런 집행이 있었다면 의회의 존폐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2일 동안 경남도내 체육시설 등을 둘러 보았는데 마사회 기금으로 건립한 남해군 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 기금 11억원,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0억, 총 43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였으나 남해군에서는 그 당시 문화원사무실이 없어서 문화원과 실내체육관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중요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문화원 사무실 및 공연장, 객석 300석의 대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현재 문화원에서만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기존 실내체육관이 있으므로 인하여 이중 투자된 셈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공연장 역시 큰 활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거액의 시설비와 관리, 운영비 등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었으며, 함양군 역시 함양읍에 문화·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그 당시 안의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마사회 기금과 도·군비 등 총 20억원으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나 현재 면민 실내체육관과 면체육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마사회 기금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모델로 삼고 있는 합천군의 실내체육관은 총 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2,056평에 26m 레인의 실내 수영장, 남녀 헬스장, 휴게실, 실내체육관, 관람석, 음향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었으며, 지난 '99년도 1년간 실내수영장의 연평균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은 2억1,673만원인데 지출은 2억4,664만원으로 2,991만원이 적자인 상태며, 특히 실내체육관 전체 관리를 위하여 6급을 포함한 공무원 4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헬스장 등 임대료 1,971만원의 수입은 있으나 건물 감가상각비와 시설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년간 약 1억원이 훨씬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면 고성군 실거주 5만여명의 인구로서 과연 어떠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시설비 확보방안과 향후 운영 관리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대책을 수지분석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8일 경상남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수립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결과 경상남도의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는 고성군에서는 세밀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와 협의하여 군의 장기발전계획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타 시·군과의 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군 자체계획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심한 행정을 하였으며, 그 동안 민선자치 군정목표는 허울좋은 전시구호에 그치고 만 것이 명확히 드러난 좋은 예였는데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은 2000년 말에 결정되므로 빠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8년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고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1억5천여만원에 용역 의뢰할 당시 의회에서 과다한 용역비 지출이다 하여 부결하려고 할 때 그 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상남도가 사업을 선정할 때나 장기계획 수립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하여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 그 용역서는 서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서를 보면 농수산분야에서는 닭고기 수출단지 조성, 한우 전문단지, 양돈 및 젖소전문단지, 특축 단지, 조사료 재배단지, 수산물 가공단지, 양식전문회사 설립, 바다목장 및 유료낚시터 사업 등과 제조업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남 농공단지 배후지역인 상리면과 안정·창포단지 배후지역인 거류면 등에 중소기업 첨단 산업단지조성, 신산업 진흥으로 고성애니메이션 과학단지, 유통 물류 조성단지 등이 있고, 교육·연구도시 과제로는 지역명문 고교육성, 경남예술대학 설립, 한의대 유치 등이 있었고, 관광문화사업으로는 당항포 마린토피아 건립과 해양 레포츠 관광 거점지역 사업으로 바다 박물관건립, 해양민속선 박물관 조성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해안골프장 조성, 소가야 문화촌 조성, 거류산성 복원, 연화산 미래의 숲 조성, 화촌 화훼공원조성, 미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옥수온천 개발 그리고 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많은 장미빛 설계를 제시하여 우리 군민은 유토피아를 보는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대로 사장화 되어온 현실을 군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남도 장기개발계획이나 도에서 중점 투자사업 선정 시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공언만 믿고 있었는데 제3차 경남도 장기개발계획에 산업경제 분야에는 고성군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도시 분야에는 기존 착공한 신기∼남포간 도로개설사업과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계획의 일환인 당항포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2건에 불과하고 교통농림수산분야는 아예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반짝 아이디어로 시끌했던 경정장 유치, 확정된 자연예술랜드 설치, 국책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인 공룡 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이 고작일 뿐 당항포의 마린토피아 계획은 아예 배제되었고, 문화예술체육교육사업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경남 항공우주 산업전문학교 개설, 상리 문화마을 조성 등 기존 확정된 것만 계획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기존 확정된 사업이 2∼3년동안 끝나면 고성군은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막대한 용역비를 챙긴 경남개발연구원, 현재 명칭이 바뀌어 경남발전연구원, 그들이 계획한 경남도 장기발전계획에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군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202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도내 230건의 군부사업을 시군별로 대비해 보면 남해군은 81건, 합천군이 33건, 거창군이 25건 등 많은데 고성군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 농림수산부분의 경우 고성군은 1건도 없는데 남해군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어촌휴양단지, 어촌민속관, 바다목장화사업, 2종 어항개발, 한우 번식우 단지, 축산폐수 신기술도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농업공원조성 등 고성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남도의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44개의 사업에 총 소요 예산이 30조1,339억원인데 예를 들면 거제 장목관광 조성지사업으로 1조3천억원, 거창 가조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으로 4,343억원, 함안 물류단지 조성 677억원, 하동 해양관광단지조성 2,403억원, 함양 다목적 리조트개발 5,000억원, 밀양 웨딩파크 조성사업 274억원 등 20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1건 이상에서 5건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유독 고성군만 1건도 없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어떠한 연유이며, 고성군의 장기계획은 도 계획에 없어도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고성군수의 군정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되며, 이러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서 고성군이 제외된 것은 현 집행부가 도와 관계정립 소홀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 군에서는 많은 단발성 계획으로 군민을 혼란케 하는 부분에서 대다수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도 장기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하여 반영시키고, 문화관광 부문은 확실한 목표를 정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근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동시 다발적이고 즉흥적인 문화관광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지양하고 농어업에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하여 예산을 투자함으로서 농어민과 상공인, 전체 군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군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의정 활동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공룡을 주제로 한 제1회 고성공룡나라 축제행사를 개최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년6개월 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97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과 2001년까지 계속되는 공무원의 감축계획으로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군수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산을 극대화 시키고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직을 활성화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와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시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1등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공무원의 정예화와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조화롭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군수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이듯이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서는 21세기가 바라는 공무원의 전문화와 정예화에는 뒷짐만 지고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행정편의 위주의 인사행정에만 전념함으로써 공무원 내부 조직원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들은 궁금증만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을 질책하기 보다는 군민이 믿지 못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의아심을 가지는 인사행정을 되돌아보고 재진단한다는 차원에서 금번 고성군의회 제80회 임시회를 맞아 먼저 고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관광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만큼 고성군 관광지를 대표하는 당항포 관광지에도 전문성을 갖춘 소장을 부임시켜 다른 지역 관광지와 차별화 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당항포 관리사무소장이 부임하여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군민들은 물론 최근의 신문지상이나 네티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실과장들은 행정은 적당히 요령껏하고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옮긴다는 사고만 팽배해 있으니 어찌 이 행정이 군민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당항포 관광지개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소장이 바뀌면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자리가 바뀌면 또 무슨 사업을 하고 도저히 일관된 사업 하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매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살리고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는 전문성을 살려야 할 당항포 관리사무소장을 최근 3년 동안 6명이나 교체함으로서 평균 6개월동안 근무케 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당항포 관광지가 조성된지 한 20년이 지났으나 최근 자연사 전시관이 개장된 것 외에는 별다른 발전도 없는데다 관광객 수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개발업무를 당항포 관리사무소에 전격 이관시킬 수 있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수가 꿈꾸는 관광고성 육성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군수는 관광객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여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방안과 앞으로 당항포관광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여 장기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임용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는"지방자치단체장은 5급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는"임용권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당사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을 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는 지옥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고 명확한 보직관리를 법령으로 준수하는 행위가 있도록 특별한 인사야말로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킴은 물론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인구 10만 고성 건설의 청사진,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환경조형물과 공익성, 지역문화축제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센터건립내용 및 시설비 확보방안과 운영관리방법에 대한 대책,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문제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 10만 고성건설의 청사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인구시책에 있어서는 군의회 질문 또 감사 등 수차례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1차산업 기피현상과 또 문화향유, 자녀교육 등 도시로 인구가 전출함으로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시근교 군을 제외한 여타군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같은 조금 우리보다 선진 자치적인 입장이 된 국가도 역시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10년 이후부터는 전국인구가 정체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선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인구증가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 33호 국도 4차선 확·포장, 고성읍 우회도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안정공단 진입도로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여건을 계속 조성하여서 2004년쯤이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는 곧바로 인구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생산소득, 교육·문화생활, 보건복지, 교통편의 이러한 편리한 공공시설의 활용 등을 갖추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서 제일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보건복지시설, 교육환경 개선, 문화마을 조성, 안정공단가스공사 사원아파트 유치 등 다각적으로 인구 10만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을 인구증가 원년으로 하여서 인구 감소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여서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조형물과 공익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우리군의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청 앞 고룡이장승, 조각공원 하일면 돛단배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조성형태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 일주도로와 하일면·하이면 등 관광고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또 주민욕구는 물론이고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우리군 전체의 통일화되고 조화로운 조형물설치가 되도록 일관된 문화예술정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품성이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다양하고 특색있는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 21세기 관광대국을 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 25대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고성공룡나라축제를 최초로 개최 우리 고성을 세계 최다 공룡발자국 화석의 메카로서의 위상과 자연자원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룡천국 고성으로서 이미지 구축과 지역의 독특한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매력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장내 주차시설 또 휴식공간 등 기반시설 미흡과 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기념품의 효과적인 캐릭팅 작업 부족 등 축제개최 경험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행사준비와 집행과정에 미흡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부가 추천 축제평가 전문가인 경주대학교 변우희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은 해양유적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가진 잠재관광 매력지로서 공룡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토대로 하여서 교육 및 문화적 가치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체험 및 행사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중요한 국가문화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문화관광축제가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부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 미흡, 지역특성이 담긴 관광기념품 부족 등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룡나라축제, 소가야문화제, 당항포대첩제 개최문제는 행사의 특성을 감안 군민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으나 고성공룡나라축제와 당항포대첩제를 함께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 종전대로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으로서 공룡나라축제는 독창성있는 국가축제로 발전시키고, 소가야문화제는 군민의 전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성공룡나라축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은 현재 보완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내용 및 시설비 확보 방안과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소가야 옛도읍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복합적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오래 전부터 수영장 및 문예회관 건립을 계획하여 왔으나 예산확보문제로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마사회기금 지원사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되면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 실내체육관 25m 6레인, 소극장 400석, 에어로빅장 등을 고루 갖춘 연건평 1,116평 규모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우리군 실정에 가장 알맞게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된 것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사업확정후 3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사업착수시 마사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회관 건립비로 사업착수시 지원협의가 가능하므로 금년도 사업착수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업비 확보문제는 실소요사업비 약 45억원 중 마사회기금 11억원과 도비 4억4천만원을 포함 15억5천만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과 2002년도에도 도비 5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및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립후 운영계획은 문화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은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준공후 처음에는 위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자체 인력을 활용 1∼2년간은 직영하여 수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운영시 수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지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타시군의 운영 경험에 비추어 분석한 결과 월 회원 300명, 일평균 입장인원 50명 정도만 되면 수입 2억6천만원, 지출 2억5천만원으로 무리없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심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청사진으로서 우리군의 발전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결시키고 그 노력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종합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고언에 지극히 공감하며, 우리 행정부문에서도 그러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경과추이를 든다면 금년 3월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경남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경남발전연구원과 정책좌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현안과 장기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깊은 토론을 가졌으며, 그러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장기구상과 관련한 제반여건과 도차원의 지원사항 등에 관해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우리 군의 입장에 지극히 호의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군의 요구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현실성이 있는 발전계획 연계를 촉구하였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형프로젝트 및 현안사업 관련자료를 실과별로 취합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송부했으며, 공청회 개최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추가 자료를 송부하기로 경남발전연구원과의 협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도종합계획 입안단계의 공청회 자료에 있어서 시군별 건의건수가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창녕·산청·함양 등 도내 군 지역은 물론 통영·김해·양산시와 같이 신흥개발시의 건의건수가 오히려 우리군보다 적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영구적 삶의 터를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 세대의 현재의 노력상이자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의원께서 거론한 아직 이루지 못한 몇 가지 프로젝트사업은 현재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당장 이루어내지 못한다 해도 멀지않는 시간에 우리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 내야 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희망어린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금 해내지 못하는 일이니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제시가 장기발전계획의 긍정적 기능이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및 도종합계획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및 경남발전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와 업무협조에 주력해 왔고, 그러한 상호 우의적인 관계정립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그러한 노력의 와중에서도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장기발전이 경남도의 발전계획상의 한축임을 상기하여서 우리군의 장기발전전략과 중요현안사업이 2000년말에 수립되는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현실성있게 접목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주민의 건강한 삶과 또 복지사회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충분히 우리군의 전략적인 면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답변 중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인구 10만 고성건설의 청사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이 1차 산업의 기피현상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기반조성, 기반조성을 하는 그 여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의 개설, 우회도로 개설 이런 기타적인 여건에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의 부분이 물론 교통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런 기반조성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고성의 인구가 머물러 가는 고성이 아니라 거쳐가는 고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대외적인 현상, 아까 말씀하신 전국적인 현상도 물론 그 부분에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이 떠나는 고성이 아니라 돌아오는 고성으로서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사활이라고 할 수 있는, 존립의 사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군수이하 그리고 집행기관,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 대내적인 요인에서 가시적인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답변은 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투자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됩니다.
대학유치라든지 또 대기업이 고성에 관광프로젝트를 고성에 결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몇 만정도가 같이 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부는 것을 가지고 10만 인구를 만든다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의 투자 내지 어떤 대학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 계기를 마련하면 자연적으로 인구 10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과 고성이, 사실 비밀적인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계획을 해서 한 3만정도 인구를 할 수 있는 60만평 사실 동해면에 계획을 하다가 그때 IMF문제가 되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이루어졌더라도 지금 고성인구는 10만정도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 동기유발이 되어서 인구가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100명, 200명씩 1년에 증가하는 인구 가지고 10만을 만든다 그것은 정책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만 고성건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정기회때도 본 의원도 지적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께서 답변이 기반시설만 조성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기반시설하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군에서 기반시설한다고 해서 지금 안된 부분이 아까,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기월리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구 10만한다고 했는데 신시가지 조성됩니까?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이 안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고속도로가 되면 인구증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되어 있는 우리 환경에 맞추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난번 저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고성군에 현재 공무원도 주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에 근무하시는, 공장에 근무하시는 사람들도 한 2천몇 명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가능한 고성으로 주소를 옮기고, 또 공장에 등록된 사람도 주소를 옮김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수도세를 잠깐 면제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하여간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인구 늘리기정책해서 인센티브 준 것 안있습니까?
100만원 탈 수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내 책상에 와서 한 번....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이 인구가 지금 조금 불어나는 추세로 다시 반전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 우리보다 지금 인구반전이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 지금 마산에서 이전되는 공장이 한 지금 900여개로 군소공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공장지대로서 분명히 인구가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그 다음 정도는 지금 인구가 제일 적게 감소되는 경남도의 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그 사람들 인프라 구축 즉 말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가기 때문에 고성은 발전될 것이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또 목표와 희망사항문제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월리 시가지문제도 우리가 노력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금 철뚝에 한 십만평 정도로 마련해서 바다권을 둔 어떤 도시권형태를 만들고자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월리 신시가지 이런 것을 왜 그것을 못했느냐고 하지만 농림부에서 안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선은 다해 봤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바다권으로 해서 다시 인구를 도시권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기반문제는 IMF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고성군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큰 지금 어떤 막힘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몇 년 안가서 십만정도의 인구를 만드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반조성만 되고 나면 투자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한 환경조형물과 공익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한 지역문화축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는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어떻습니까?
군수님 4월달, 5월달에 당항포에서 대항포대첩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봄에도 우리가 축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당항포축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프로그램만 좋고, 당항포대첩제 정체성만 찾으면 이것은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관광 당항포의 이미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달에 하는 공룡축제가 아까 세부적인 문제점은 고형호위원님이 도출되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을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가야문화제와 병행함으로서 이것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월달에는 어떤 축제를 할 것이냐, 또 10월달에는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할 때 하고 가야문화제하고 같이 할 것인가, 또 8월달에 당항포에서 오광대 공연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광대단체에서 합니다마는 군민들은 군에서 하는양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축제가 많다, 좋다 떠나서 군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시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축제계획을 시기적으로 또 방법적으로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성있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군민한테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을 산만한 계획입니다마는 계획을 좀 진행한 것을 그대로 한 번 해보고, 왜 당항포대첩제를 군민의 날 전날 하느냐, 지난 번에 대첩제하고 나니까 그것을 특허등록을 안해서 그런지 전부 다 도용해서 통영도 똑같이 하고, 남해도 같이 하고, 여수도 하고 해서 우리는 제일 지역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것은 곳이 당항포가 좁기 때문에 밤에 하면 빔을 싸고 레이저를 하고 저녁에 그런 문제로 하면 굉장히 효과있게 되겠다, 그것은 다른 대첩장소에서는 절대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바다가 튀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형을 이용해서 밤에 효과있게 하면 굉장히 볼거리도 되고 더 특색있겠다 이래서 이번에 한 번 군민의 날 행사가, 소가야문화축제가 공룡나라축제로 인해서 군민의 날이 조금 위축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항포축제 밤에 해서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우선 밤에 한 번 해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면 시기라든지 어떤 것 어떤 것하고 모으는 것이 좋겠다, 어떤 장소를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느 기관까지는 어디서 하고, 어디서 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고성군에 제일 적합한 어떤 행사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것을 저도 지금 생각하고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 한 번 연구해 보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종합을 한 번 보고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제일 조율을 해서 내년에는 시행착오없이 한 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센터 건립내용 및 시설비 확보방안과 운영관리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 부탁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제일 처음 제가 질문한 예산전용관계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삭감조서와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때에는 아까 본 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설은 설계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일단 국비가 내려온 것을 사실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그러면 시설비는 놓아 둘테니까 삭감, 시설설계는 하지 말고 국·도비를 더 확보한 이후에 군비가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 부담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다시 재론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시설비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4억4천만원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의뢰도 우리 원당초 삭감조서에 8,900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00만원을 더 업을 시켜서 1억1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의혹이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원당초 예산때 8,900만원을 통과시켰다면 8,900만원선에서 설계가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2억1천만원이 설계가 되었느냐 그 부분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고, 그리고 실제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문예창달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꼭 숙원사업이다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군의 형편상 우리 군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시설을, 문화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문예창달이나 문화적 생활에 애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설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돈이 드는 이러한 거대한 우리 문화종합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만일 하게 된다면 기 확보된 11억원과 4억4천만원 도비만 가지고 우리 군에 없는 실내수영장 정도는 우리 생존과, 수영을 못하면 우리가 빠져 죽으니까 생존과 관련되는 기본시설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삭감을 했는데도 기 시설비로 전용해서 실시설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사업확정후 3년 이내로 해야 하고, 또 사업착수시에 마사회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문예회관 건립비도 사업착수시에 지원해 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착수를 하지 않는 상태에,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 자체가 아예 건의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착수를 위하여서 실시설계를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부득이한 문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비문제도 역시 마사회 11억원하고, 우리가 4억4천만원 도비하고 포함된 것이 15억5천만원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또 우리가 지금 5억원 도비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지금 한 21억원 국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낙균 전장관도 계시고, 또 최재성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시기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최대한 줄여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타이밍을 시차를 잘맞추어 주어야만이 이것이 아마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가 회관 하나 만들 것이다, 그리고 수영장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조금 이점을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보면 극장식 강당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상족암까지 가서 빌려서 우리가 군민행사나 다른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방음장치나 기타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테너나 이런 음악가가 한 사람 초청이 되어도 그 사람이 부를 곳이 없습니다.
강당문제는 위에 조금 조잡하게 무엇을 해서 방음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울려서 행사 자체도 못하는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체육관 하나 제대로 음악 그런 것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0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문제는 극장식 강당 하나는 그래도 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군청 대강당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할 때 밑에는 수영장문제로 해서 풀장도 이번에 크게 미터를 안하고 짧은 거리를 하고, 다음에 운영도 우리로서는 지금 옆에 미국식 자꾸지라고 옆에 목욕탕처럼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한겨울 한 달정도만 약간의 기름만 떼면 그 외에는 그냥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남쪽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최소의 운영비로서 풀장도 운영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적게 쓰면서, 또 운영비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와 어떠한 예산심의를 하고 어떠한 대안을 해야 되느냐,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러면 집행부에 군수가 직접 오셨지는 않았지만 군수의 권한을 맡은 담당과장이 와서 우리 의회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것만 그렇게 우선 해놓고 실시설계를 안하기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했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것 같으면 이 예산전용관계는 회계법상에 우리가 이래저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의회와의 약속이 그렇게 된 부분을 아무 상의없이 설계를 했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예산협의나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관계를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분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같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용도변경이라고 할까 어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지금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느끼기에는 소감이라고 할까 예산의 범위를 보면 3대 군수께서 시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자연사 진주에서 사온, 자연사 그것도 처음에는 엄청난 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끝내 통과 다 시켰고, 또 거제 자연애버랜드를 절대 반대를 했는데도 이번에 수석전시관으로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또 몽골공룡화석 그것도 어떻게든지 상임위원회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최정훈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의 확보한 후에 시설비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에 아무런 약속도 저버리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또 그렇게 시기가 급박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하다면 의회에서 실과장들하고 직접적으로 토론할 때에 앉아서 질의·답변할 때에 이 부분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고 나면 마음대로 유용을 해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난 엉뚱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전부 다 그대로 일방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한 개도 빠뜨린 것이 없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도 마사회에서 과장님 답변할 때는 전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사회에서 시설을 설계가 없으면 돈을 안준다, 우리 그말은 처음 듣습니다.
우리하다 보면 실과장들하고 질의·답변할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우리가 보면 당항포전시관문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당항포 입장객이 한 4.6%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들은 관계로서는 그 정도되는데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당항포전시관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금 전시관이 처음이다 해서 이번에 우리 행사때 자치단체가 온 곳에서 진주쪽에 나머지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 사러간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할 정도로 저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모자치단체는 그것 지금 수장고에 있는 것 저한테 팔 수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군에 어떤 특수시책으로서 잘된 부분으로 되고 있고,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예술랜드문제도 예술랜드를 옮기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버금가는 수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싼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군내에 있는 수석인들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의 경비로서 당항포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당항포 너무 볼거리없이 의원님들께서 규탄도 좀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변경시키고, 또 어떤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군수의 고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닐 때는 넓은 마음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지금 처한 입장은 인근에 사남공업단지나 안정공단, 창포산업단지 등의 주변의 발전이 상당히 호재라고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악재라고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의 자치단체의 발전으로 인한 낙후된 군으로 전락되어 실질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측이 될 수 있는 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여러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질문을 했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장기종합개발계획과 도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군수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군의 농림수산분야는 특히 우리군에서 제일 중요한 1차 농림수산 부분은 완전히 현재 계획으로서는 제외되어 있고, 그 다음 기존되어 있는 것이 제조업부분도 거의 없고, 기존 공룡테마파크 이 사업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도 장기개발계획에서 누락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향후 앞으로 예산이 배정될 때에도 실제 누락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군수님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발전계획과 도와 검열해 보면 분명하게 여러 분야에서, 남해군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남해군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성군은 전혀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성군이 실질 행정이 무사안일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정 엘엔지기지건설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방금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작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안정 엘엔지기지가 아까 사원아파트가 통영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공연하게 확정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천포화력본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누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른 부분도 여러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본 의원 생각은 소홀하지 않느냐, 가스공사사장이나 전력공사사장을 좀 만나서 실질적인 이런 인구 증가와 우리 군의 수입과 예산에 직결되는, 눈에 보이는 일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면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걱정이 인구를 늘린다 하면서 그런 문제를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만큼은 아파트단지는 고성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한갑수 지금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분이 계실 때 저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때 분명히 고성에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 약속한 사항인데 요새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조금 등한시했는데 엊그제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이 통영에 간다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완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벌써 고성군에서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올만한 예정부지 내지 거기에 어떤 우리가 법적 하자사항이 없는 곳을 한 4군데 정도로 선정해서 자료를 벌써 확보,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서울에 가서 가스공사사장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될 때는 대책위원도 같이 협조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분명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가스관로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문제는 나중에 가스공사문제할 때 자기들은 절대적인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스관공사는 결정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변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볼 정도로 자기들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 번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분 문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런 계획서를 많이 올려서 한 것이 우리 옛날에 닭같은 것, 양계단지 도에서 해주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때 경마장문제가 되어서 그 돈이 떨어지면 하나씩 준다 이런 도에서 계획이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될 때 예산없다 해서 그냥 탈상적인 입장에서 지금 선 그어놓고 계획한 것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없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현실성있는 어떤 전략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획안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될 계획안에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바로 도에서 예산이 지금 집행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는 그것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놓치지 않고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엊그제 우리가 도감사때 도비를 너무 많이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고성군에 도감사였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고성군이 왜 도에서 너거 보니까 경남 중에 시군이 많은데 어떻게 고성군에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 갔느냐, 분할해 보니까 훨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군단위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많이 가져갔느냐 이렇게 해서 도감사에 지적이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 불이익을 안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남도 발전위원회관계하고는 우리하고 아마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긴밀하게 연구원들까지도 가깝게 저하고도 접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인맥이 가깝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보는 다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우리 고성군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안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성군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2년 6월 1일자로 우리군의 상징새로 지정된 까치는 한 곳에 사는 텃새로서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길조로 간주되어 왔을 뿐아니라 해충을 잡아 먹는 실용적인 익조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계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함축하는 대상물로서 많은 자치단체의 선호에 의해 시조 또는 군조로 지정된 까치는 최근에 와서 전주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주범으로 인식되어 농민들의 기피대상이 되었고, 급기야는 몇 개 시군에서 상징조를 교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까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군조를 까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새로 바꾸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생겨났으며, 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주민여론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군조변경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한 후 그 성과물을 기초로 군의회와 협의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군조 변경여부 및 새로운 군조선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 대민자세와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발전을 저해하는 잦은 인사이동과 공무원의 보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민자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단임자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모든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주권자인 주민에 대하여 친절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친절도는 사기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의 현실은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잦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수시로 일어나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절실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종합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의 격월제 개최 및 위임, 전결 규정의 대폭 개정 등으로 결재단계를 축소시켜서 결재체계를 단축시키는 등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없애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감으로서 직원들의 일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 숙직근무제도를 재택근무제로 전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모든 공무원이 근무 종료후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 지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무연찬회 등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의 생활화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직공무원의 고유사무 종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은 그 고유사무인 지도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98년 9월 고성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또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협력과에 정책개발팀을 신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이 분야에 탁월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현재 고성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즉시 본연의 지도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최소 1년간은 전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에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16명이 저희들 공직을 떠나는 과정에서 많은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야 하나 5급 공무원의 퇴직이 15명이나 되어서 부득이하게 6명의 5급승진자를 당항포관리소장으로 보직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기간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지양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항포관광지 개발업무를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지 개발과 관리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행정기구의 규모축소와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이관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의 기구와 인력의 범위안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보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소 1년간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를 억제하는 등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실 각 급수별로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무언가 안정적이고 보람된 그런 하나의, 활발한 그런 하나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무 외 다른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하나의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을 해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요점이고, 그리고 또 지도직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팀에 지도직공무원이 몇 명 가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다시 자기 본연의 직책으로서 환원, 다시 복직을 하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도직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인 농업의 지도라든가 기술개발에 전념해야 될, 정예화되어야 될, 고성군의 농·축산군으로 봐서는 정예화시켜야 될, 그리고 전문화시켜야 될 그런 하나의 지도직공무원들을 이런 상태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무언가 그 분들이 자기 고유의 지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소신과 전문성과 그리고 책임감과 그런 것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저희들 군에 구조조정이 완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이면 이제 저희들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또 새로운 고성군의 직제를 그림을 그려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검토를 해서 아주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정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고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잦은 인사이동과 공무원의 보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신바람 사실 납니까?
그런 소리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구조정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위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바람하는 것은 말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무미건조한 답변을 의회에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찬회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해서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해주시고, 본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로 당항포소장이 인사이동관계로 한 5명이 구조조정 때문에 5급 진급되었다 했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김명하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5급 진급되면 무조건 당항포소장으로 가야 됩니까?
왜 5급 진급되면 무조건 당항포소장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5급되면 당항포소장 가야 된다는 무슨 규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관리업무는 물론 소장이 직접적으로 관리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해서 당항포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장과는 달리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신규보임자를 우선 당항포에 임용해서 조금 능력을 또 키워서 읍·면장으로 전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이 저희들 결원이 생기는 그런 인사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당항포든 어디든 가급적이면 잦은 인사교체를 좀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확실한 정책실현에 대한 의지확보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항공고등학교 운동장내 주민통로 폐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확실한 정책실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공 및 공사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현구조적이나 인력여건상 1명의 감독이 많은 현장관리와 내부업무 등으로 현장 상주감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주민참여를 위하여 5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명예감독관제도, 5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감사부서에서 군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사설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설명시 지역주민에게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 감독·감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현행 법령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상주감독체계 하에서 시공업체가 관계규정을 준수한다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주감독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시공업체의 견실시공 의지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사례가 가끔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를 도입 금년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99년도시행한 공사가 무려 520건에 달하며, 법령이나 기준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기준 또한 설정이 애매모호하며, 사후평가에 따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의 평가효과 또한 미흡하리라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지금은 같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으로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공사감독 자기 의견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시공업체의 경각심을 앞으로 고취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준공 이전에 반드시 담당주사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검사는 부서장을 달리하는 부서에서 검사자 책임하에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현실적인 부실공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항공고와 기숙사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도로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현황은 비법정도로입니다.
시점이 국도 33호선과 연접해 있는 교동마을에서 성진원마을을 종점으로 교동마을 50여농가의 농로 및 성진원과 공동묘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총 연장 약 4km의 자연발생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길이 190m, 폭이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항공고등학교 시설이 확장됨에 따라서 교내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2월달에 경남항공고등학교로부터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용도폐지 건의가 있어서 고성읍장 및 주민의견 수렴 후에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검토한 결과 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용도폐지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항공고측에 현지여건상 대체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용도폐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후 5월달에 경남항공고에서 재차 용도폐지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항공고등학교측에 공공성이 높은 비법정 도로를 용도폐지할 경우는 수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수익자 즉, 항공고등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옆에서 교동 소류지 도로까지 사업비 한 1억원 정도 들것입니다.
소요되는 길이 290m, 폭 4m 정도 대체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항공고등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처리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중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항공고등학교 운동장내 주민통로 폐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체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수익자부담해서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무슨 대안이 결과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문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와 이틀째 걸리는 현장확인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있은 군정질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아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성건설을 앞당기는데 있음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군의회 개정사항을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안수일
정재욱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