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10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4호로 접수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 및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99년도 예산액은 7억732만5천원으로 정부예산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예산 7억749만5천원보다 17만원이 감액되어졌으나, '98년 대비 101 인건비 목에서 일용인부임 2명에 1명 조정과 복리후생비 중 처우개선비,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있어 '98년도에는 기관 및 부서운영수용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로 통합하여 편성하므로 전년 대비 1,132만8천원이 감액되어졌으며, 그것은 3대 개원에 따른 명패, 뺏지, 연찬자료 등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23페이지 여비에 있어서도 '98년도 기관 및 부서운영내 여비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통합하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통합하여 전년 대비 922만7천원이 증액되어졌으나, 증액된 여비는 의원 해외시찰 수행여비로서 의원 해외시찰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8년도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의회운영 특별활동비 목 삭감분으로 판단되어지고, 의정활동 경비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및 의회수당은 변동없습니다.
전년 대비 인원 1명 감축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졌으며, 의원 의정활동여비 및 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으나 3대 의원 등원에 따라 국외 선진지견학 목적으로 한 국외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보아지나 IMF이후 경기침체와 사회적 어려움을 감안 해외 선진지 견학여비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9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편성한 예산에서 의원 1인당 30% 감액되어 편성되어졌고, 전년 대비는 약 88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 의장단 예산편성 범위를 예결위원장은 추가 포함시켰으나 편성기준액 대비해서 약 30%가 예산절감 편성되어짐으로써 의장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99년도 예산안은 7억732만5천원, '98년도 예산안은 7억749만5천원으로서 '98년 대비 0.03%가 감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사무과 정원 13명을 기준하여 2억5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의회사무과 정원 정수에 의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 4,65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의회 회의록 작성인부로서 '98년도에 2명이었으나 '99 비정규직 감축계획에 의거 1명이 감축되고, 1,05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는 부서별 기준액에 의하여 583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는 매년 회의록분량을 참고하여 2,71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3페이지에 차량·선박비 등은 보유현황 및 각종 현재 정원에 의해서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정원 13명에 대한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국내출장여비 520만원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시책여비이며,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시찰 수행시에 공무원 여비로서 2명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방문자 간담회와 의정활동 홍보추진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그 아래 복리후생비는 사무과 직원 13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주요의안의 전문가 이용과 의회출석 증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실비로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99년부터 공무원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업무성과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5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 각종 연감이나 필요한 자료구입용 도서구입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각종 회의록을 영구 보존·관리하기 위해 CD-ROM에 입력시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장실 도서함 1개 구입과 상임위원회용 집행부 참여공무원의 접의자 10개와 노후 회의용 녹취기 2대 구입, 기존 컴퓨터의 용량 부족으로 램망의 연결이 불가하여 사무과에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 등 총 6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의원여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공무상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기 중 1회로서 해외 선진의회 견학 국외여비로서 14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99년 예산편성지침에는 기정이 1인당 400만원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99년 예산보완지침에 권장사항으로서 30%가 삭감된 280만원을 계상해서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의장단 경비도 의장의 경우에 180만원에서 126만원, 부의장의 경우 90만원에서 63만원, 상임위원장 경우에 60만원에서 42만원 등 '99년 예산편성지침 기준 대비 30%가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 공무상 관련하여 직무수행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조례의 근거에 의거 시·도 의원의 1년분에 해당하는 회의수당 정도의 상해부담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방문자 간담회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추진 간담회 100만원 도합 300만원, 올해 예산도 300만원을, 내년 예산도 300만원, 이것은 사무과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쓰는 돈입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무과 1대 300만원, 지금 사무실에 컴퓨터가 노후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 노후된 것을 내년도에 하나 더 구입해서 램망과 연결을 시키기 위한 1대 추가구입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에 각종 연감구입비 100만원, 의원들 활동하는데 참고자료를 구입한다고 아마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의원들도 물론....
그래서 배척 못하고 한 권 정도는 구입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경비인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액 총액은 7억732만5천원중 전 예산이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총 예산액 7억732만5천원은 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이찬열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