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4일(금) 13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그 다음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검토내용으로서는 첫 번째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02,444천원중 일반회계가 3,612,863천원, 특별회계가 989,581천원입니다.
 이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60,743천원, 세외수입이 1,224,667천원, 보조금이 2,159,453천원, 특별회계의 세입외수입이 857,58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는 금회 추경안 4,602,444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819,46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782,984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82%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을 조정하고 일반경상비를 절감하고, 93년 8월 21일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변경조정과 UR대비 농어촌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그 외에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어촌개발계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창고는 100평 단위로 2동을 지어서 농기구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말은 농기구도 보관하고 보관창고 앞 부지에 고성군의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서 국도변에 휴게소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예정후보지로 마암면과 고성읍 두군데로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오고 가는 차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보지는 저희들이 도에 선정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이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소공업도시라도 할 수 있고, 도회지도 할 수 있고, 굳이 이 농어촌에서는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분야에 놓고 보면 정치망 멸치잡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거기에 어떤 특산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업단지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특산단지라는 말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별한 생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에 부업단지가 특산단지로 바뀐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합시다.
 수출계약이 10㏊입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삭감 1동은 당초 예산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읍면에서 이것을 서로 할려고 어떤 분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실상 신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 볼 것이라고 각 농협에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삼산농협이나 거류농협장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한 사람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영단체에 토마토단체나 축협계통의 양돈단체 등에도 권유를 해 보았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 한번 해 보겠다고 낙농단체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만 됩니다.
 개인이 할려고 한 사람은 영오에도 있고 개천도 있고 했는데 그 조건이 개인은 안된다는 것을 당초에 못을 박아 가지고 당초예산 설명을 해 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텐데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이 안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있지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내 열세 군데입니다.
 우리 삼산면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단체를 신청받았는데 고성영농조합법인과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기 전에 고성영농조합이 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저희 유통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부산으로 4회에 걸쳐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연산동에 60평짜리 1동과 반송동에 30평짜리 1동을 찾았습니다.
 이 두 개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7월중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100,000천원이고, 시설비가 30,000천원으로 총사업비 130,000천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월세를 700천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산물도 전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앞서 말한 농어촌발전계획서에도 분명코 수산분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수산인이 얼마인지 압니까?
 1읍 7개면에 수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대여섯번 다루어 봐도 산업과에서 수산에 대한 구상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 전부 농민에 관한 것이지 수산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산분야는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군의 계획서상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군에서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울 수도 없습니다.
 수산계통의 어민후계자들이 만약에 어떤 의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는 사실 산업과에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루어질만한데 축협 자체에서도 지금 외지에서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이 시간이후에는 내가 볼 때 황위원님께서 수산과에 어민후계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각 읍면에 도회지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목적이 이러한 농수산물을 그 동에 우리 농산물을 좀 사달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행정에서 수산과에 이런 유통직판장 설치과정을 한번 구상을 해 봐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어민후계자라든가 우리 고성군 수협산하에 정치망협의회가 있고 굴협의회가 있고 어민후계자가 있고 자란만 양식협의회 등 어민의 자율적인 단체가 대여섯개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분명코 어민후계자도 어떤 수익경영사업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수산과장이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어민후계자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행정에 건의해 보자 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할 여가도 없습니다.
 이번은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수산분야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동이나 반송동은 변두리시장이고 서면시장이나 부전시장이 지금 현재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또 우리 고성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 팔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지구에서도 시장이 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다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진영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볏짚을 네모로 묶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 올릴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축산발전보조하고 융자하고 섞여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축발보조 1,800천원, 융자 2,400천원, 군비 1,200천원을 포함해서......
 작년에 단체도 주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이 사업을 9대를 신청해서 군비로는 5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대를 하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성단체에 몇 사람이 어울려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트랙터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는 단체는 4개정도 됩니다.
 낙우회는 영천낙우회와 고성낙우회가 있습니다.
 젖소키우는 단체는 두 개고 한우키우는 단체는 동부고성에 한 50∼60명이 있고, 청초회라 해서 거류면에 20명정도 있고 낙우회에도 20명정도 있습니다.
 그 기계는 실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김해 녹산에 그 기계를 가져가서 약 60차정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영오에서도 그곳에 가서 약 10차정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김해 사람들도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볏단을 섞이는 것을 고성사람들의 기계를 가져가서 쓰고 가져왔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61명인가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비가 와도 사무실 하나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0,000천원 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자가로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융자나 어떤 보조를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5명이 시설을 해 가지고 자가로 하는 것은 보조를 안해 주고 65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영천낙우회에 영오 분들도 있고 개천분들도 있어서 다 합쳐서 낙우회를 만들어 하시는데 증설사실은 김용복씨가 옛날에 자기 개인이 하던 TMR 사료공장에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여러 분들이 그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다 도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다른 데에도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5명이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도움을 하나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안하고 개인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전라도에서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성낙우회 전체 회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개인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그것만 갖다놓으면 TMR을 할 수 있는, 자가배양하는 이런 기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초에는 조사료 증진을 위해서 목장안에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생산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가면 갈천에 있는 갈천목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목장에 도로를 포장도 하고 확장도 해 주겠다 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올렸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확정된 것은 5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한달에 약 9,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바칠라캐빈이라는 선박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 태화시트가 조금 가동을 하고 있고, 태정정밀이라 해가지고 카메라 만드는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산업이라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원 산업이라 해가지고 산업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증원화학이라 해가지고 PVC파이프를 가지고 제작하는 공장이 있고, 대주정밀이라 해가지고 자동차 및 항공기 부속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대주산업기계라 해가지고 기관차하고 기관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삼성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청에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제   정채웅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