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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4년 6월 24일(금) 13시 4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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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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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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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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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그 다음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검토내용으로서는 첫 번째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02,444천원중 일반회계가 3,612,863천원, 특별회계가 989,581천원입니다.
  이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60,743천원, 세외수입이 1,224,667천원, 보조금이 2,159,453천원, 특별회계의 세입외수입이 857,581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는 금회 추경안 4,602,444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819,460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3,782,984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82%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을 조정하고 일반경상비를 절감하고, 93년 8월 21일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변경조정과 UR대비 농어촌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그 외에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농사계장 선석목입니다.
  오늘 농어촌개발계장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권위원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라는 이 사항은 국도변에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창고를 지을 겁니다.
  이 창고는 100평 단위로 2동을 지어서 농기구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말은 농기구도 보관하고 보관창고 앞 부지에 고성군의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어서 국도변에 휴게소처럼 만들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예정후보지로 마암면과 고성읍 두군데로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오고 가는 차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박경재위원  후보지만 정해진 것이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요?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는 저희들이 도에 선정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 한종구위원  그 위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무엇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이것은 순수 농기계 보관창고로 5동인데 6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지확보는 자체 동네에서 하고 건물은 도비·군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 박경재위원  49페이지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이라 해가지고 2개단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기성단지로는 고성읍 패각단지가 있고, 신규단지는 상리면 망림리 장갑단지가 되겠습니다.
○ 박경재위원  수출 밤호박 육묘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고성, 마암, 동해, 거류입니다.
○ 황석도위원  앞에 이야기한 고성읍 패각단지하고 상리 장갑단지는 군 자체에서 특산단지로 조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패각단지는 특산단지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장갑단지라 하는 것은 우리 고성의 특산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이것은 농가부업으로서 옛날의 부업단지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특산단지로 된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거류에도 장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하면 농어촌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소공업도시라도 할 수 있고, 도회지도 할 수 있고, 굳이 이 농어촌에서는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분야에 놓고 보면 정치망 멸치잡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거기에 어떤 특산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이 내용은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황석도위원  농가소득원을 본다고 할 때 이 장갑이 우리 고성군의 농가에 필수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부업단지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특산단지라는 말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박경재위원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별한 생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에 부업단지가 특산단지로 바뀐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합시다.
○ 황석도위원  다음 48페이지에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이라 해 가지고 50부가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배부처는 읍면, 각 기관, 실과사업소입니다.
○ 황석도위원  49페이지에 수출 토마토 육성자금 지원 10㏊가 있는데 이것은 1개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고성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계약이 10㏊입니다.
○ 황석도위원  이 10㏊에 소요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11농가입니다.
○ 정채웅위원  48페이지에 한 직장 한 농장 갖기 사업추진에 경운정지비, 재료비 해서 65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이 사항은 도의 지시사항으로 한 직장 한 농장 갖지는 도정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한 실과에 몇 평씩 맡아가지고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삭감 1동은 당초 예산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읍면에서 이것을 서로 할려고 어떤 분합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사계장 선석목  이 일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실상 신청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한번 해 볼 것이라고 각 농협에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삼산농협이나 거류농협장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한 사람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영단체에 토마토단체나 축협계통의 양돈단체 등에도 권유를 해 보았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쯤에 한번 해 보겠다고 낙농단체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정채웅위원  단체라야만 가능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개인은 안됩니다.
  어떠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야만 됩니다.
○ 정채웅위원  당초예산 설명때에는 그런 설명은 안한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할려고 한 사람은 영오에도 있고 개천도 있고 했는데 그 조건이 개인은 안된다는 것을 당초에 못을 박아 가지고 당초예산 설명을 해 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텐데 안해 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이 안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있지요?
○ 농사계장 선석목  예, 그 사업대상이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는 법인체만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내 열세 군데입니다.
○ 하진권위원  농협조합장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쓰니까 홍보가 안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진권위원  법인이나 조합을 육성시킬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개인이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면 됩니다.
  우리 삼산면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정채웅위원  농사계장님,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알겠습니다.
○ 정채웅위원  50페이지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통계 이상덕  유통계 직원 이상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단체를 신청받았는데 고성영농조합법인과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기 전에 고성영농조합이 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저희 유통계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부산으로 4회에 걸쳐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연산동에 60평짜리 1동과 반송동에 30평짜리 1동을 찾았습니다.
  이 두 개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7월중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100,000천원이고, 시설비가 30,000천원으로 총사업비 130,000천원입니다.
○ 박경재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 유통계 이상덕  당초에는 120,000천원이었습니다.
○ 박경재위원  그러면 두 군데중에서 한 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 유통계 이상덕  예, 두 군데중에서 한 군데를 할 것인데 연산동에 위치한 것은 장소가 미비하고 반송동의 30평짜리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으로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월세를 700천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경재위원  100,000천원은 우리 군 재산이고 시설비는 보조해 줄 것이고, 나머지 운영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 유통계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황석도위원  농산물직판장 설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 유통계 이상덕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방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수·축산업이 전부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산분야의 어물은 산업과에서 구상하거나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여기에 수산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 황석도위원  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이라고 국한을 시켜놓았는데 농수산물이라고 해 놓으면 제가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건어물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황석도위원  예, 그렇다면 결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하는 수익경영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요즘 수산물도 전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앞서 말한 농어촌발전계획서에도 분명코 수산분야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수산인이 얼마인지 압니까?
  1읍 7개면에 수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대여섯번 다루어 봐도 산업과에서 수산에 대한 구상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 전부 농민에 관한 것이지 수산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산분야는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군의 계획서상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군에서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울 수도 없습니다.
○ 박경재위원  황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계통의 어민후계자들이 만약에 어떤 의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는 사실 산업과에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루어질만한데 축협 자체에서도 지금 외지에서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이 시간이후에는 내가 볼 때 황위원님께서 수산과에 어민후계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황석도위원  예, 추가로 산업과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각 읍면에 도회지 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목적이 이러한 농수산물을 그 동에 우리 농산물을 좀 사달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행정에서 수산과에 이런 유통직판장 설치과정을 한번 구상을 해 봐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어민후계자라든가 우리 고성군 수협산하에 정치망협의회가 있고 굴협의회가 있고 어민후계자가 있고 자란만 양식협의회 등 어민의 자율적인 단체가 대여섯개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분명코 어민후계자도 어떤 수익경영사업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수산과장이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어민후계자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행정에 건의해 보자 하는 그런 대안을 모색할 여가도 없습니다.
  이번은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수산분야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알겠습니다.
  수산분야의 특산물이나 가공식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채웅위원  우리군의 농산물직판장을 일단 부산으로 정했는데 며칠전에 부산진구청장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하나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광복동시장에 어느 군에서 하고 있는데 참 잘되더라, 약 100,000천원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상동이나 반송동은 변두리시장이고 서면시장이나 부전시장이 지금 현재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또 우리 고성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 팔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지구에서도 시장이 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다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진영에서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고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58페이지에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5대 구입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단지별로 주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이것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볏짚을 네모로 묶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여태까지 자성단체에만 주었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작년에는 개인하고 단체하고 혼합해 가지고 주었는데 금년에는 현재로서는 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 올릴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축산발전보조하고 융자하고 섞여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축발보조 1,800천원, 융자 2,400천원, 군비 1,200천원을 포함해서......
○ 위원장 박장일  제가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개인한테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군에서 정한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군에서 정했습니다.
  작년에 단체도 주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이 사업을 9대를 신청해서 군비로는 5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대를 하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성단체에 몇 사람이 어울려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트랙터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보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어떤 단체에 줍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청초회나 한우를 비육하는 단체, 영천낙우회나 일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 위원장 박장일  앞서 과장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축산 낙우회가 두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축산단체는 9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는 단체는 4개정도 됩니다.
  낙우회는 영천낙우회와 고성낙우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앞서는 두군데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낙우회입니다.
  젖소키우는 단체는 두 개고 한우키우는 단체는 동부고성에 한 50∼60명이 있고, 청초회라 해서 거류면에 20명정도 있고 낙우회에도 20명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과장의 답변이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낙우회라든지 무슨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기계 하나 가지고 60명이니 20명이니 하는 인원이 공통으로 그걸 쓰겠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괜찮습니다.
  그 기계는 실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김해 녹산에 그 기계를 가져가서 약 60차정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영오에서도 그곳에 가서 약 10차정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김해 사람들도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볏단을 섞이는 것을 고성사람들의 기계를 가져가서 쓰고 가져왔습니다.
○ 박경재위원  59페이지에 TMR생산시설 자동화사업에 10,000천원인데 작년에 시설하는데 10,000천원을 들였다고 했지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작년에는 건물짓는데 10,000천원 보조를 했습니다.
○ 박경재위원  지난번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61명인가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비가 와도 사무실 하나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0,000천원 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올렸었습니다.
○ 박경재위원  어디 올렸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산계에 조정작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한종구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개천은 5명이고 영오는 65명이라고 했는데 당초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천에 5명이 자기들 자가로 해서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분은 자가로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융자나 어떤 보조를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5명이 시설을 해 가지고 자가로 하는 것은 보조를 안해 주고 65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오 TMR공장은 어차피 누군가 낙농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영천낙우회에 영오 분들도 있고 개천분들도 있어서 다 합쳐서 낙우회를 만들어 하시는데 증설사실은 김용복씨가 옛날에 자기 개인이 하던 TMR 사료공장에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여러 분들이 그걸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다 도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다른 데에도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한종구위원  먼저 영세농부터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이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는 도움을 하나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채웅위원  이걸 공동으로 생산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공동으로 안하고 개인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전라도에서 장비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성낙우회 전체 회원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보다도 개인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그것만 갖다놓으면 TMR을 할 수 있는, 자가배양하는 이런 기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목장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 목장도로 개설을 위해서 국비 70,000천원, 도비 2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의 사업비로서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조사료 증진을 위해서 목장안에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생산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가면 갈천에 있는 갈천목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목장에 도로를 포장도 하고 확장도 해 주겠다 해서 농수산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경재위원  갈천목장주가 누굽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조경문씨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올렸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확정된 것은 5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사업비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개인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개인한테 그냥 주어 버립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한테 보조로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사업자한테 단순히 보조로 주었을 때는 사업의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정식으로 건설과 토목계에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박경재위원  군비지원은 없지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지역경제과장 이학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추경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우리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준 부분중에서 1,000,000천원은 승인이 났지만 기채는 아직 안했고, 안한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이것이 주내용이 되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 박경재위원  1,000,000천원이면 한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업체는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하루에 약 300천원내지 280천원입니다.
  한달에 약 9,000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지금 현재 바칠라캐빈이라는 선박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 태화시트가 조금 가동을 하고 있고, 태정정밀이라 해가지고 카메라 만드는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산업이라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원 산업이라 해가지고 산업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증원화학이라 해가지고 PVC파이프를 가지고 제작하는 공장이 있고, 대주정밀이라 해가지고 자동차 및 항공기 부속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대주산업기계라 해가지고 기관차하고 기관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삼성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청에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정채웅위원  총 몇 개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12개업체입니다.
○ 정채웅위원  천평 단위로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천평 단위로 나간 곳도 있고, 563평으로 된 곳도 있는데 그건 공동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2천평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천평단위로 나갑니다.
○ 하진권위원  남은 평수가 몇 평이나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036평인가 남았습니다.
○ 정채웅위원  물가단속요원 인부임을 298일이던 것을 300일로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수당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수당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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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제   정채웅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