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월 16일(금)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8회고성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채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월 1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5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고성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5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1998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한 제1차 본회의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일동안 소관 실과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1998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 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근의원과 박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15분)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고성군정을 힘차게 펼쳐나가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군정 주요성과, '98년도 군정 역점시책, 현황사항, 특수시책, 21세기 고성의 모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특성, 일반현황, 행정조직, 의회, 산업구조,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액이 1,118억4,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057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대비 2.5%가 신장된 것으로 지난해 우리군 사상 처음으로 천억원대를 돌파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군은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을 지표로 군민을 위한 특색있고 활기찬 군정을 펼쳐왔습니다.
1등군정 실현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가로수상록화사업 최우수, '97 을지연습 최우수, 작물지도분야 최우수 등 10개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고성군의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시상금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상금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 특히 쌀생산종합대책추진 시상금은 2억5,000만원으로 이중 2억2,500만원은 농조 수리시설개보수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쌀생산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세기 고성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1,000억원대의 재정진입을 기반으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기개정 및 고성의 노래 제작보급으로 군민의 결속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실행과 목요시책토론회를 정착시키고, 신문고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특히 체험 군민 삶의 현장 실시로 민·관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묵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50년 숙원인 고성읍 남내마을도로 확·포장 사업 완공과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및 송학로 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와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도서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교통난 해소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고성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군청사 민원이용 공간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원교육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3월 경남항공고등학교가 개교되었으며, 항공우주산업전문대학 유치 및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연구센타 건립 추진으로 21세기를 지양하는 전원연구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 산업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신축공설운동장 개장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옥천사 유물전시관 건립, 송학고분군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완료와 박물관 건립비 확보, 당항포관광지 확장 및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관광산업도시의 발전기반을 보완하였으며, 보건복지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종합 의료복지타운 조성과 종합환경기초시설 착수, 맑은 물 공급사업을 삼산 지방상수도에 이어 동해 지방상수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경지정리, 어촌종합 개발사업, 시설채소 수출농단 조성과 농산물 계약재배, 농공단지와 돼지인공수정센타건립 및 수출규격돈 단지조성을 통한 수출증대 시책추진으로 지난해말 제2회 경남농·수산물 수출탑시상식에서 고성군이 4개부문 6대기업이 수출탑을 석권하는 등 우리군이 지방화 시대 농·수·축산 수출전진기지로 부상하는 등 지난 '97년은 군정전반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정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군정구호를 '98년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해로 정하고, 6대 역점시책으로 경쟁력 있는 열린 자치군정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개방화대비 농·어업 경쟁력 향상,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으로 건강도시 구현, 특색있는 문화육성과 관광·체육 진흥, 지역균형 개발로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군민본위의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열린 자치군정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위하여 계획적·합리적 조직관리와 탄력적 인력관리,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열린 군정 대토론회 개최와 목요시책토론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공사감시관제, 민원모니터, 신문고, 선행칭찬함의 활용과 체험 군민 삶의 현장 확대실시로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4대질서운동 정착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으로 군민 자율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정보화와 대민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무자동화와 군정종합 정보교류 전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 및 토양성분 전산화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종합민원 기동처리를 위하여 본청 1층 전 공간을 종합민원실로 확대 설치하고, 120기동민원, 경조사발생민원, 해양환경민원을 종합한 생활민원 종합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취약지 현장 안전진단 실시와 재난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하여 불편없는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입니다.
IMF시대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으로 범국민 경제살리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생산자금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의 감축운영, 씀씀이 10%줄이기 등 경제살리기 실천운동을 솔선해 나가겠으며, 지역기업 살리기 운동으로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 지역기업 우대시책 추진, 중소기업 창업 및 수출지원자금 알선 등 지역기업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실시, 금모으기운동, 3절운동 추진, 해외여행자제 등 IMF시대 경제살리기 범국민 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관리 민간자율 기능강화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와 개인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교통 및 물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수·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시설채소 수출계약재배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율대·회화농공단지 첨단산업 유치와 우량기업체 지원 육성으로 고성군을 수출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방화대비 농·어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산업선도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 경영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작물 전문 재배 교육실시, 농·어민단체 자립지원 및 자녀장학금을 계속 지원하고, 지역특성화 산업 기술지원을 위하여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시스템을 도입 최신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토양성분검정전산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첨단농업기술 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며, 고룡이 상표를 활용한 고성특산물 브렌드화와 생산자 얼굴 포장재 지원, 특산물개발 생산단지 지원으로 얼굴있는 특산물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선진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을 10개지구에 254㏊를 실시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개지구 17㎞와 가뭄대비 농업용수 16개소를 개발하고, 축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IMF시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과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소 수급관리의 전산화로 가족노동력 중심의 축산전업농을 육성하고, 소규모 어항수축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시범어장 정화정비사업, 적조방제와 바다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산시설 확충과 청정해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으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자녀장학금, 생업자금 융자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생계비보조, 의료비 지원 등으로 자활·자립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기반구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령수당 및 경노승차요금 지원과 노인가장세대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신·개축,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운영 등으로 노인들에 대한 쾌적한 휴식처 제공과 여가선용의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영세장애인에 대한 방문진료와 오지·도서지역 무료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성읍 대독리에 농어촌 종합의료복지타운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사업비 39억1,900만원을 투입, 보건소 신축, 노인무료요양 시설과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42억9,200만원을 투입 삼산, 동해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간이 식수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고성읍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정비사업 실시로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색있는 문화육성과 관광·체육진흥입니다.
전통문화계승과 향토예술 창달을 위하여 올해에도 .제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당항포대첩 재현을 비롯하여 고성 오광대 등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와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존사업으로 송학리, 내산리 고분군 발굴과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8억2,900만원과 옥천사 자방루, 좌이산 봉수대를 비롯 7개의 도 지정문화재 정비에 8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문화재 유지관리와 더불어 신규문화재 발굴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공설운동장의 완공과 동네체육시설 보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9월 도내 20개시군이 참가하는 제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여 고성군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는 권역별 관광이미지 설정으로 역사·문화관광·해양·레져관광·자연사·생태관광 등 3개권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하이면 상족암 일원의 10만평 규모에 6,,400억원이 소요되는 자연사발물관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역균형 개발로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입니다.
도로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봉∼침전간 도로를 비롯하여 8개노선 9.3㎞에 39억4,100만원을 투입하고, 군도재포장 및 덧씌우기 4개노선 6.9㎞에 12억9,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9개노선 7.9㎞에 35억2,9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8개소에 1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비롯하여 소도읍개발, 동외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소에 36억9,200만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180동, 정주개발권개발 6개면 21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6건, 상리지구 문화마을조성 등에 181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누구나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전원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개천면에 5억9,300만원을 투입하고, 와도, 자란도에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고성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식재,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동산조성 등 아름답고 정돈된 가로변 환경정비와 소규모 휴식공원과 마을숲 조성, 산림내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안락한 군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사업비 21억3,600만원을 투입, 임도개설, 야계사방, 육림 및 조림사업, 산불발생 근원적 차단 등 산지의 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의 중앙 및 도 시행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성군의 현안사항으로 고성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남부 경남 5개도시의 중심권이자 안정·진사·사남·창포산업단지 개발과 진주↔통영 고속도로 개설로 이들 주변도시의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성읍 서외리와 교사리, 기월리 일원에 위치한 84,000여평의 부지에 신시가지를 조성, 자연환경 친화적 전원도시를 육성하여 21세기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앞당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생활민원 종합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중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장비를 확충하여 종전의 120기동민원과 경조사발생민원, 해양환경 정화민원을 합한 종합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서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조사발생 민원해결은 출향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발전 동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민원 1회 방문처리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의 일원화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참봉사행정을 실천키 위하여 본청 1층 전공간을 종합민원실로 개편하여 세무, 지적, 환경, 건축, 농지, 도로, 산림, 수산, 경제 등 전민원 관련부서 직원을 민원팀장으로 발령 배치하고, 종합민원실과 담당부서간 전산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창구민원과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민원봉사의 투명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로 자치법규 및 법령 전산화입니다.
고성군자치법규와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전산화하여 법령이나 법규 재개정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한 지식제공은 물론, 정확하고 적법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성군민 소양대학을 개설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아 신지식과 정보·교양교육을 통한 군민의식의 선진화로 자치시대의 주체로서 자기개발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하반기부터 전문강사를 초청 소양강좌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활용가능 부존자원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고,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답리작 재배와 봄철 휴경답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해 나가고, 황숙기 보리분쇄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사료생산과 암모니아 처리 지원 및 조사료 생산사업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급사료생산과 조사료위주 사육관리 방법 전환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21세기 고성의 모습입니다.
21세기 우리군은 군 3대기본 정책과제의 구체화로 전원연구 교육도시, 문화·관광 산업도시, 보건·복지 건강도시 기능을 서로 조화시킨 쾌적하고 살기좋은 인구 10만의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에 전 행정력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원연구 계획도시건설을 위하여는 일류고등학교의 육성과 대학 및 연수원 유치로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문화·관광 산업도시 건설은 남해안 관광권의 중심축으로서 역사문화관광·해양레져관광·자연사생태관광의 3개 관광권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보건복지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인근 5개시의 쾌적한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700여 공무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인구 10만의 고성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8년도 고성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 한해동안 실천할 군정의 청사진이자 7만군민에게 밝힌 약속이므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0분)
실과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 한해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이해를 통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군정이 진정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의 사 계 장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김일대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경석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이상근
박상수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