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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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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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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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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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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정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국장님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400만원 증가된 19억7,7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세입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224-04 당해 연도분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225-01 지난년도 수입으로 분리하였으며,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1,800만원을 감액하고, 225-01 지난년도 수입에 감액금액과 징수금액을 합친 5억600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837만원이 감액된 37억1,79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0~172페이지를 종합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인건비 조정분으로 신규사업 및 추가사업 편성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1억5,8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특조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만 오른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없습니다.
특조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평균은 기정액처럼 1억원 정도인데 특조법 때문에 이렇게 많이...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평균은 특조법 이전에는 4천~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랬어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김향숙 위원  위반 과징금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과징금으로 끝납니다.
○ 김향숙 위원  끝나나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17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추경에 1억원 예산 받아서 2,600만원밖에 못 썼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런 것도 예산 올릴 때 추정을 잘해서 삭감하는 금액이 적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상보다 사각지대가 많이 없었나 보네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 허옥희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은 증여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것은 부동산법 위반이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이 우리 세수로 잡히는 것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유정옥  예, 순수 군비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환경국장님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468만2천원이 감액된 137억8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에서 수익 감소 등으로 47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금의 지방 이양과 도비보조금은 문화예술사업의 도비 미반영으로 총 5,01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279만6천원이 증액된 285억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고성문화원) 관련해서 고성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77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도비 미반영으로 전체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와 관련하여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비는 민선8기 들어서 활동이 저조하여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기금의 지방 이양으로 전액 군비로 3,5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독수리 실감영상 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여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779만6천원을 증액하여 1억9,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희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이월액은 143억3,414만5천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명시이월비가 조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광진흥과 관련한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리모델링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기반과 관련하여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토공작업에 필요한 성토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발주지연으로 이월코자 하고요.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의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는 기본계획에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월코자 하고요.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해양 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소요기간 과다로 발주가 지연됐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감리비는 총 사업비 협의와 지방건설기술심의, 관급자재심의 등으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 과다로 지연됐습니다.
1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편의시설 건립공사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고, 당항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감리비는 준공기한(2023년 6월)의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됐고요.
상족암군립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존처리 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통계목 변경으로 과업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를 이월코자 합니다.
고성 운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보고서 작성용역은 일부를 선급금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위원 심의 및 자문내용 반영으로 지연되었고, 고성 옥천사 대웅전 기록화사업은 문화재위원 심의 및 자문내용 반영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사복원과 관련해서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고성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의 인건비가 각각 1천만원, 300만원 올라왔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처음에 책정할 때 잘못 책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4차 추경에, 이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매년 공무원 임금 상승분이나, 단체별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타 시군의 유사한 단체의 인건비를 감안하여 각 단체장과 근로자가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당초부터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제가 왔을 때도 2회 추경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 예산에서 계속 삭감됐습니다.
11월까지는 임금이 지급됐는데 지금 임금상승분 반영이 안 되면 12월분 임금 지급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사무장, 국장들, 아니면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외부에서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인데, 인건비라 하니 안 줄 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문화관광과와 많이 소통하고 도와줘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자기 단체에 소속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에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해주세요.
그냥 계산서 받아서 정산하는 일 처리만 하면 곤란해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비가 3억원 조금 넘는데 인건비가 1억원 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받는 반면에, 또 나름 자구책을 노력해가지고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꼭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700만원의 예산 편성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닐지라도 도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도비가 안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은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립 전이었는데 안 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것은 저희가 있는 사업을 못 따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있을 것이라 예측해서 반영시켜놨던 것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서...
○ 김향숙 위원  도 예산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아까 말했듯이 지방 이양이라서 삭감하고 군비를 편성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에 보면 당항포 기반사업과 상족암 기반사업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으면서 이월액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내년 되면 이 기반사업은 다시 당항포는 당항포로 가고 상족암은 상족암으로 다시 재배치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반 조성사업이 당항포는 관광지사업소, 상족암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이관될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지금 사업을 한 지가,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됐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진짜 사업 진행 안 된다, 그렇죠?
저희 8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차 사업은 마무리했고요.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2차 사업이 발주됐고요.
아마 내년 6월 내에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자란도에 대한 사업들도, 이 사업도 공모사업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동안 설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으로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내에 아마 12월 16일날 계약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소방·통신·전기도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120억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저희가 엄청 기대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많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일단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쪽에 휴식을 취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저희의 여러 가지 노력이 부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잘 해결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마케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이 과는 아닌데, 하일면과 하이면의 문화센터에 목욕탕 지어준 것 알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김향숙 위원  30억원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우리군에 계속 위탁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던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관광의 방향이 웰니스(wellness)라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이 가장 조화로운 이상적인 그런 곳을 찾아서 관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래서 아마 당장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고성군 관광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선진국에는 이미 이런 관광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접근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광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도에서도 자란도의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하면 충분히 고성군 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준비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김향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6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고성문화원 인건비 부분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 문화원 국장이나 현 문화원은 부장하다가 국장이 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국장 인건비라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죠?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으로 있다가 사무국장이 되면서 월 15만원 정도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현 국장은 과장하다가 국장이 됐는데 전 국장 인건비를 그대로 받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전 국장 인건비를 그대로...
○ 허옥희 위원  그 금액대로 받습니까?
○ 이쌍자 위원  근무 연수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것도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러니까...
○ 허옥희 위원  처음부터 국장으로 채용된 것과, 과장이었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부분도 전 국장과는 차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자체적으로 승진한 것은...
○ 김향숙 위원  한 500~600만원 차이 납니다.
밑의 두 명은 3,700만원 받고 국장은 4,200~4,300만원을 받는다고...
○ 허옥희 위원  국장은 그러한데, 예전에 국장으로 채용됐던 사람과 과장이었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부분은 한번, 제 생각에는 그 금액에 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솔직히 국장으로 뽑을 때는 국장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고, 물론 자체적으로 승진한 것도 승진했으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 문화원 국장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사실 지방문화원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준 임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인근 시군의 국장들 임금을 파악해 보니까 많이 주고 있는 곳이 산청군인데 여기는 4천만원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동군은 2천만원대, 2,900만원 정도 되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정도, 여기서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 김향숙 위원  4천만원 넘어요.
그 밑의 둘이 3,700만원이던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 이쌍자 위원  3,390만원 이것은 무엇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설명조서에는 3,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희태 위원  그 정도 하겠지요.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사무국장과 그 밑의 사무원 2명 인건비 체계는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주세요.
제출해주시면, 지금 운영비도 일부 증액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것이 곧 운영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세공과금, 전기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수용비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 과목 안에, 한 과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예산 1천만원 더 요구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니까 1천만원이 순 인건비 내용인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순 인건비 내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건비 내용이면 증가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 위원장 정영환  올해 당초예산은 2021년도 예산과 똑같이 준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가율이 업무추진비가 올랐는가, 운영비의 제세공과금이 올랐는가, 인건비가 올랐는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순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몇 퍼센트니까 이 정도 금액은 요구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데 단순하게 1천만원을 딱 잘라오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1천만원 주면 알아서 쓸 것이니까 너희가 잘 승인해줘’ 이 소리인가.
그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려주기 위해서 금액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요.
1천만원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모자라면 더 드려야죠.
그런 수치를 계산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마칠 것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실과에서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단체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관외·관내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작년과 올해 운영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단체 자체에서 버스를...
○ 허옥희 위원  단체에서 직접 관외로 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한 것도 있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계속 단체에서 하고요.
○ 허옥희 위원  유네스코등재 가야사복원TF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허옥희 위원  아니, 전체,
2021년, 2022년.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여태까지는 전부 단체에서 다 했고요.
○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번에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안 주고 저희 행사운영비로 편성해버리는 바람에...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관내·관외로 주말마다 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 쪽으로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늘 모자람이 약간 보이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미확보, 그 밑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미확보로 진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예 도에서부터 사업이 안 됐던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안 올렸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올해 만약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볼 때, 내시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사업을 반영시켜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차피 2건은 군비 매칭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3건입니다.
○ 이쌍자 위원  1건은 전액 도비예요.
1건은 전액 도비고 2건은 군비 매칭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군비가 그대로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한 예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정보를 받아서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금이 감액되어 버리고 순수 군비로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금에서 지방 이양으로 전환사업을 해가지고...
○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 위원장 정영환  예.
○ 이쌍자 위원  아까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토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자꾸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확보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 사업은 토취장을 확보해서 마무리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1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 이쌍자 위원  그것이?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그곳에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현장은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빨리 정리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공기가 6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마칠 수 있도록...
○ 이쌍자 위원  속도를 조금 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가 조금 들어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58억468만2천원이 증액된 151억95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 정정을 위한 입장료 수입 2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 정정을 위해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2억1,9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 1억9천만원 편성, 특별교부세 추경성립 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기금 50억원 편성,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503만5천원 편성, 도비보조금에 스포츠산업육성 거점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에 5,93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7억2,461만4천원 증액된 334억6,29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중고등학교 학생 배드민턴대회 외 3개 대회에 3,200만원 삭감,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 200만원 삭감, 18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태권도대회와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 생활체육 역도대회에 5천만원 삭감,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거섬젠터 운영 지원 4천만원 삭감.
경남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 5,400만원 삭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719만3천원 증액, 185페이지입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조정교부세[추경성립전] 편성 5억원,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기금에 50억원 편성, 스포츠타운 축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추경성립전] 특별교부세 4억원 편성, 186페이지입니다.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공공운영비 3천만원 삭감, 국내여비 800만원 삭감, 기타반환금 3,3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이월사업은 13건에 140억893만7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개천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9억원은 추경 확보로 인하여 실시설계 등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원도 추경 확보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수영장) 개보수사업 시설비 26억815만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3억6,898만7천원은 용역절차 추진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장애인(노유자)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9억9,400만원은 용역절차 추진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상리면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은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2억원도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용역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 시설비 50억원은 내년 1월 타 지자체 견학 후 사업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17억3,180만원은 추경 확보로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축구장 노후 투광등 교체사업 시설비 4억원도 하반기 자동 교부로 지금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가면 다목적복지회관 운동장 정비공사 및 궁도장 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3억원도 추경 확보 등으로 설계 등 지금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은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준공 후 시행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부유식 방파제 정비사업 시설비 1억600만원은 추경 확보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 부분의 이사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해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파악된 것은 자주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것이 아침이 되면 바뀌고, 바뀌고, 현 집행부에서.
어제도 만나서 잘 됐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들었고 취하원을 제출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출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도 들은 말을 확답으로 답변을 못 드린 상황입니다.
○ 김희태 위원  정 안 되면...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잘 되도록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리고 에어돔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이것은 2022년도에는 국비, 그다음에 한 네댓 달 있다가 2023년도 군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의 건은 원안가결된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안 됐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안 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이것이 통과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일단 저희가 결산추경에 기금 50억원 부분만 확보해주시라고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바이고, 지금 경주시의 공정률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에어돔인데 그것이 1월말 정도에 완전히 준공되면 기획행정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곳에서 사업여부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진행하든지 한번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1월에 시군견학을 한다는데 한번, 경주시는 1월이면 다 완공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경주시는 아마 올해 말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도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 김희태 위원  하여튼 이래저래 준비를 잘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307-04...
아니네요, 그 밑이네요.
스포츠산업육성 거점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기정액이 2억5천만원인데 도비 4천만원이 안 왔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일방적으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삭감됐구나.
4천만원 삭감되어도 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아껴 쓰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웃음) 정부 긴축재정에 도까지 긴축재정을 하니까 계속 도비가 삭감되어서 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쓰고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쓸 때도 고려해서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대개 보면 개최 안 한 경기는 전부 다 반납됐는데, 보면 183페이지 307-04 고성군 장애인체육대회 단체별 대회 참가경비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안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김향숙 위원  장애인체육대회는 참가를 안 했어요?
아니면 장애인체육대회 자체를 안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장애인체육대회는 했고요.
장애인체육회 산하 협회에서 개최할 때 저희가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경남 장애인 산하 단체에서 올해까지는 대회 자체를 개최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그래서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 김향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까지 장애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하니까 안 했다는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체육진흥과,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과장님, 세입수입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왜 사용료 수입이 2억3,600만원이나 깎였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런데.
○ 허옥희 위원  예산 편성을 잘해야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 수입으로 잡지 않고 기타사용료로 잡아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데 과목변경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기타사용료로 새로 편성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잘 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허옥희 위원  그리고 세출에 도지사배 전국 학생 골프대회는 왜 취소됐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시기를 놓친 것도 있는데, 골프대회는 여름이 아니면 대회가 개최가 안 된답니다.
학생들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고성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학생들은 여름을 빼고 다른 계절에는 야간 경기를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요?
골프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골프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에 “그러면 우리는 반납하겠다” 또 대회를 주간에만 하면 대회일수가 늘어나니까 아이들 수업권도 걸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에서 결단을 그렇게 내려달라 해가지고...
○ 허옥희 위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은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내년부터 잘 하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내년에는...
○ 허옥희 위원  안 하실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되도록 안 할 계획입니다.
○ 허옥희 위원  뭐든지 해야지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도비도 적게 주고 해서...
○ 허옥희 위원  도비를 조금 적게 주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그래서 도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 하고, 그래도 도지사배 정도 되면...
○ 허옥희 위원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줘야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내년에는 더 깎일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 허옥희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웃음)
○ 김희태 위원  다음에도 할 거면서...
○ 이쌍자 위원  도지사배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스포츠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것만 찾아서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회인야구장, 스포츠빌리지 궁도장 그것의 진행되는 과정을 오후에 시간되실 때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 이쌍자 위원  전천후 테니스장을 처음 계획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다목적이었죠.
다목적으로 지진이나 재해 때 사람들을 그곳에 수용하고, 물론 주(主)는 테니스장이 되겠지만 우리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대로, ‘경주시와 포항시에 지진이 났을 때 유일하게 안 무너진 건물이 돔 건물이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식으로 건의해서 지었고, 중요한 것은 테니스장이 주지만 다목적용으로 해서 재난 대피시설까지 넣어서 신청했고, 그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목적’이라는 말은 목적이 다양해야 하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곳이 지금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다목적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희태 위원  전천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 이쌍자 위원  전천후...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테니스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테니스 돔’으로 되어 있어요?
○ 김향숙 위원  돔인데 재난대피까지 해서 다목적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 위원장 정영환  원래 그쪽이 테니스장 시설이 되어 있던 장소예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되어 있던 장소였고요.
○ 김희태 위원  그것을 덮은 것...
○ 김향숙 위원  그것을 덮은 것인데, 거기서 ‘다목적’이라는 말은 재난대피까지 플러스된 것인가, 아니면 이쌍자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경기까지 포함해서 다목적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이쌍자 위원  다목적이라는 말은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상호 과장님이 테니스 협회한테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영 죽겠습니다.
할아버지들한테 막...
○ 김향숙 위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 이쌍자 위원  현재 3월까지는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할 것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3월까지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3월까지 고성군에서 운영하면 지금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고성군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단 그때까지 무엇이든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그때 가서 위탁 줄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희태 위원  저녁에는 테니스를 안 하죠?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족구장으로 사용해서 족구를 한다면 저녁에만 족구하면 되지, 아침에는 또 테니스를 치고...
○ 이쌍자 위원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한다고요.
○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비가 걸려오는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3개월 정도 하는 것이니까 방법을, 겨울에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 또한 저희가 설득시켜야 할 문제이고...
○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해야 다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만 좋으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테니스장 있는데 거기 가서 치라고 하세요.
○ 위원장 정영환  갈등의 유발은 항시 존재하는 구조로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전천후 족구장, 막구장으로 하시든지 무엇으로 하시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해야지, 갈등만 생기고...
서로 반복되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비가 안 오면 저 위에 테니스장 가서 치라고 하고 비가 오면 문 열어주세요.
잠가버리세요, 차라리.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족구도 못 하니까 비가 안 오면 그곳은 족구를 하도록 하고 저기는 문을 그냥 문을 잠그고 필요할 때만 열어줘요.
테니스는 밖에 있잖아요!
날 추운데 자기들도 해봐야하지.
족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공에 머리 박으면 머리가 터져나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문 잠그고 필요할 때만 열어줘요, 테니스도!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김희태 위원님, 저희 과에서 양 단체를 잘 설득해서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이 최우선인데, 아니면 진짜 테니스장 위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치라고 하세요!
넓어서 난리인데 뭐하라고 돔에 들어가서, 전쟁 난다고 돔에 들어갈 거가?
거기 가면 지진 안 난다 해라!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중재를 잘 하고, 몇 분 빼고는 다 이해하시는데...
○ 이쌍자 위원  요즘에는 사무실도 공유해요, 주방도 공유하고.
사회 분위기가 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그렇게 심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만들어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중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오면 빌려줄 수 있고...
○ 위원장 정영환  예산에 조금 치중해서, 과장님, 스포츠산업육성 거점센터 운영지원에 도비가 거의 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인건비 주고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부득이하게 한 사람이 취직되어서 다른 곳에 가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다행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서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예산이 깎일 줄 알고 추가모집도 안 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추가모집 할 여력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무엇인가 방안을, 이것은 도에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왜 도비를 깎아버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것이 참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다른 일도 해야 하니까 그것 가지고 대들지도 못하고.
○ 위원장 정영환  그렇네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예, 조금 곤란하네요.
○ 위원장 정영환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내년에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 도비 3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끝나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끝나는 것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순수 군비 안에서, 아이들 치료는 해야 하니까, 거기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있기는 있어야 하잖아요.
공모사업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정상호  그래서 국가 공모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모양인데 국가 공모에 뜨면 보고드리고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오신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64억8,854만9천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65억35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농어촌 독거어르신 생활물품 수리 서비스제공이 2회 추경 이후에 도비로 교부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197억4,257만8천원에서 5억3,398만9천원이 감액된 192억8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청소관리의 191페이지 가운데 부분 폐기물처리에서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비 분담금에 있어서 모두 5억1,67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취악계층 가전제품 수리서비스 제공사업이 한 건에 1,5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4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월금액은 총 7억1,050만7천원으로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4,251만6천원을 이월하게 되고,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에서 9,004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5억5,694만9천원을 이월하고, 23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서 2,1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이월 사유는 대상자가 11월에 선정되어서 한 건에 4,251만6천원을 이월한 경우가 되겠고,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또한 대상자가 11월에 한 명 선정되어서 이 한 건에 대해서 9,004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어 있었는데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다음 해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있죠?
청소관리를 보면 국도비는 별로 조정이 없는데 군비가 5억4,478만9천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191페이지의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설치비 분담금과...
○ 김향숙 위원  그쪽으로 갔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운영비인데 이것은 12월에 정산해줘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올렸고, 이제 정산이 마무리되어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리돼서?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조그마한 청소차량은 요즘 운영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비산방지제, 그때 지적하셔서 당항포 관광지에 하나 있고 고성읍 사무소에 하나 있는 것에 대해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니 당항포 관광지는 용도대로 잘 쓰고 있어서 계속 자기들이 보유하면서 운행하겠다 했고 고성읍은 기사도 없고 도저히 운행도 안 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 차의 부품이 거의 100% 수입산 차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너무 잦은데, 고장이 나면 이 차가 도로상에서 주행거리가 12km밖에 안 나오는 차고, 청소할 때는 운행거리가 3km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지하다시피 한 차다 보니까 도로변을 다니면서 운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는 부품이 거의 다 수입품이다 보니 트럭을 임차해서 그 트럭 위에 그 차를 올려서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비를 들여서 차 용도대로 도로주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항포 관광지처럼 센터 안에서, 어느 영역 안에서 그 용도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해서 최근에 다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폭넓게 찾아보니 결국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안은 야드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끓다 보니 그곳의 도로변에 청소 용도로는 적합하겠다 싶어서 사전협의는 됐고, 일단 예산설명 끝나고 나면 그 차를 체육진흥과에 지원해서 시범운행을 해보고 체육진흥과에서 용도대로 자기들이 받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면 체육진흥과로 다시 관리전환 해가지고 당항포 관광지처럼 본연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그 차를 왜 구입했죠?
폼 낸다고...
○ 환경과장 최정란  당시에 시군별로 도로청소차를 구입하도록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군에는 없었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때 큰 차를, 청소가 가능하게끔 토출량이 많이 나오는 차를 해야 주행속도가 나면서 적어도 30~40km는 달려줄 텐데...
차가 아니라 장비 같은 차를 사놓으니까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향숙 위원  맞아요, 다른 지자체 가니까 큰 차가 다니더라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것은 진짜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장비 같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장비 같이...
○ 김향숙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당항포 관광지 안에는 청소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시설에 쓸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 환경과장 최정란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이 지금 3억원 이상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증액한 내용 아닙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1회 추경에 증액된 것은 ES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ES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집행했고, 이것은 당초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운영 계약되어 있던 것인데 9월에 조기 종료가 되다 보니까 10월~12월 3개월치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ES 적용시켜주면 안 되나요?
쓰임이 아니에요?
○ 환경과장 최정란  원래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의회에서도 요청하셨다시피 최대한 소각기를 돌려보라고 주문하셨고, 저희도 12월달까지 기존 소각기를 최대한 운영했다고 보고드렸고, 그런데 해보니까 소각물의 성상이 달라서 TMS(Target management system)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것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12월달까지 써보려고 했던 것이 도저히 시행이 안 되어서 조기 종료시키고, 위탁비를 반환해 받았던 것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당시 삭감조서까지 올라와서 조금 그랬는데...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은 줘야 하는 상황이라, 집행을 이미 했고.
○ 이쌍자 위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삭감이, 물론 조기 종영한 것은 아는데, 서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상쇄는 조금 어려운 성격입니다.
이것과 그것을 상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김향숙 위원  조만간에 잘 알 수 있겠지.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비라서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최정란  ES는 법정 경비고, 이것은 계약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김향숙 위원  계약기간에 의해서...
○ 이쌍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소각시설은 언제 다 철거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건물이 겉보기에는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계와 전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내년에 철거 설계를 해서 별도로 철거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 김향숙 위원  철거하면 욕볼 거예요.
○ 환경과장 최정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안의 설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재활용 시스템, 올해 공모신청 했습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공모가 아니고 국비신청.
○ 이쌍자 위원  국비신청 했어요?
○ 환경과장 최정란  국비신청은 내년에 해야 합니다.
내년에 신청해서 2024년에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2023년에 해가지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일단 저희가 2023년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자동화 시설을 보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후에 내년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활용 선별장에 바로 착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소각기가 없어져야 하고.
○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총 작업이 소각시스템 철거하는 것과, 그렇죠?
○ 환경과장 최정란  2023년에는, 지금은 2022년...
○ 이쌍자 위원  철거하고 그다음에 공모신청까지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는 국비신청이 진행될 것이고.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이쌍자 위원  어쨌든 2024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재활용 선별장은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지금까지는 부지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고, 소각기가 철거되면 그 부지에 재활용 선별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해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일회용품 그것이 1년 유예되어서 다행이네요?
○ 환경과장 최정란  과태료 처벌이?
○ 김향숙 위원  예, 과태료 처벌.
○ 위원장 정영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월되는 것은 자동차 도장시설입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예, 자동차 정비업체가 선정됐는데 한 건이 이월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있는 도장시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 환경과장 최정란  예.
○ 김향숙 위원  이 사업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학생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폐원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학원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지원을 받았는데?
○ 김향숙 위원  예.
○ 환경과장 최정란  원래는 지원을 받으면 2년 이내에는 이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년 이전?
○ 환경과장 최정란  예, 그런 사유가 예측됐으면 신청을 안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2년 동안에는 명의를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2년 지나면 괜찮고요?
○ 환경과장 최정란  괜찮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1,115만3천원이 증액된 104억4,953만8천입니다.
세외수입은 6,866만1천원 감액된 7억5,664만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0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 보건지소의 도시 간 도시가스 매설로 인한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은 7,14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5천만원 증액 편성한 것도 있고, 지난 4월까지는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보건소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진료세외 수입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7,980만8천원이 증액된 95억9,18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408만1천원 증액된 164억2,272만2천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억2,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83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당초 대상자가 43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된 것에 해당합니다.
감염병방제 관리 인건비 882만4천원, 이 부분은 방역소독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는 1억327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에 조금 과하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관리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기정액 대비 4억2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4만5,200여 명에서 6만5,8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비에 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36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 20만원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는 예산 증감이 없으며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6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은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비도 예산증감은 없으며,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액의 비율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 1,040만5천원이 증액된 9억6,8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등 구입비에 1,0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7,89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2명 결원분에 따른 수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202페이지에 공중보건의가 결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원 보충은 언제 됐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금년 3월에 저희 정원에 2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결원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보건소 근무를 하면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왔는데 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다 보니까 정원에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자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매년 공중보건의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군대 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추세면 군에서도 그것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구원석  이전에는 보통 관내에 치과의사로 5명, 7명까지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치과의사가 거의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천통합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자 의사가 자꾸 줄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허옥희 위원  하여튼 추세를 한번 보고 배치에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주민들의 진료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현재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보통 세 사람이 같이 근무하면서 보건지소 지원이라든지 보건행정의 지원업무를 했는데 보건소에 한 명이 근무하게 되고, 보건지소는 현재 결원은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인근 보건지소끼리 순환근무를 하든지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계시던데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료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하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적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참 고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예,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는데 사업 종류가 너무 많네요.
예산과 상관없이 하나만,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 여기에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이쌍자 위원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지금 정신보건 관리자가 122명쯤 됩니다.
○ 이쌍자 위원  122명?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방문관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구원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년 내내 오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보다도 민원전화가 오면 전화응대가 많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방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위험수당이 없나요?
얼마 전에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위험수당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 보건소장 구원석  최문숙 담당.
○ 정신건강담당 최문숙  현재는 저희...
○ 이쌍자 위원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 정신건강담당 최문숙  정신건강담당 최문숙입니다.
아까 정신간호사 가정방문에 대해서 현재 별도의 위험수당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책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급 여부는 아무것도...
○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정신건강담당 최문숙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정신건강 관리자는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구원석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에는 위험수당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렇게 편성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사실 맞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나서 하루 종일 6명이 근무하는데 한번 전화하면 30분부터 2시간까지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들이 편성되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오는 지원금이나 치료비는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지금 코로나19 격리치료비는 전액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지난 상반기는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대상자가 밀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5~6억원을 추정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이 위의 것과 상관 없이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한 4억원 전후로 집행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 김향숙 위원  지금 격리금을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예, 격리금이 아니고 치료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치료비?
○ 보건소장 구원석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치료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불임에 관한 것은 예산반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난임이나 불임 신청이 많았나 보지요?
○ 보건소장 구원석  난임부부의 신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 김향숙 위원  당초예산에서 하나도 안 잡힌 것은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 보건소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난임·불임 극복해서 출산율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저희도 출산율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주소가 밖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서 주소를 다 옮겨오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가능하면 옮겨오면서 가족들도 한 명쯤은 같이 옮겨오는 것이 맞지 않나.
내년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 김향숙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이네요?
곧 5만명 되겠습니다. (웃음)
○ 보건소장 구원석  5만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보건소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 보건소장 구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소장님, 197페이지를 보니까 보건소 및 읍면 방역 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880여 만원이 감액되네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지금 읍면별로 인건비를 재배정해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재배정은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소장 구원석  예, 7월부터 10월까지.
○ 위원장 정영환  7월부터 10월까지?
○ 보건소장 구원석  6월부터 10월까지.
○ 위원장 정영환  6월부터 10월까지요?
○ 보건소장 구원석  예.
○ 위원장 정영환  1년 단위로 기간제 형태로 모집 선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도 공무를 하고 있고, 또 소속감도 고취시켜줄 수 있고, 더 방역을 꼼꼼히 잘 하라고 피복 지원이나, 또 여름철이면 우의라도 해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쿨 조끼를 사주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잔액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시죠?
사기 앙양을 위해서.
○ 보건소장 구원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무것도 없이 자기 돈으로 다 하라는 것보다는 하절기에는 피복이나 우의라도 사 드리고, 더울 때는 쿨 조끼라도 입고 하는 쪽으로, 복지 쪽으로도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원석  조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억828만5천원이 증가한 17억9,953만8천원으로 기타사용료 876만1천원, 2022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 사용료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관광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추경성립전〕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 대비 2억5,993만원이 증가한 40억3,598만9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드아담 CCTV 설치 잔액 141만5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750만7천원, 청소관리 위탁 용역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식물원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 1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다시피 야외공간 재생콘텐츠 강화를 위한 관광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사무관리비 425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23페이지 관광지 힐링공간 조성사업비 4억원이 지난 10월 11일 특별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12월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관광지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고맙습니다.
○ 허옥희 위원  관광지사업소는 행정 쪽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에는 노력을 더 해야 하는데, 이번에 828만5천원 수입을 더 추가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허옥희 위원  아무래도 서비스 쪽으로 근무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올리기에 더 노력해주시고, 20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출장을 많이 안 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현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기준대로 편성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출장을 갈 수 없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이번에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20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 하면서 당초 엑스포가 없을 때는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엑스포 사무국 자기들 비용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깎게 되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허옥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엑스포 끝나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휴식이 좀 됐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군수님이 특별휴가를 주시고 해서 계속 특별휴가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고생하고요.
지금 관광지 힐링공간을 조성할 때 일부 하늘정원의 정비와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곳에 망원경도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망원경이 옥상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것이 지금 잘 안 보이던데.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비가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수시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 이쌍자 위원  그것도 같이 교체가 되어야겠던데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시설비에 ‘망원경 교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부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관광 힐링공간 조성사업비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안 돼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가능합니다.
○ 이쌍자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당항포 관광지에 창문들이 많거든요?
조류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셔서 지금 옥상 정원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제관 2층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바닷가 쪽으로 가보면 부딪혀서 죽은 새들이 떨어져 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당항포랜드는 세외수입이, 엑스포 기간에 추가로 더 받은 것은 없었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지는 않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자기들이 시설하고 기부체납하고 종료되고 추가적인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연간 계약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연간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혹시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 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기간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해줘야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재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1년 단위로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언제 잘릴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민간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 임대해주는 것이 최소 5년을 해주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그분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입니다.
2022년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12 사용료수입에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박물관 매점 수입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박물관 체험장 수입 3,500만원, 박물관 식당 수입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인샤워장 이용료 수입에 13만8천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5,903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박물관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성수기)에 5,21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군립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군립공원 예초 및 전정 작업 인부임에 3,88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212페이지, 박물관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저희 공무직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예초 관리는 공무직이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토·일 하다가 아니면 토·일요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을 조금 했습니다.
365일 근무자가 아니고 일시에 하는 분들입니다.
○ 허옥희 위원  내년 예산은 조금 많이 뺐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사람이 많이 오면 또 그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 허옥희 위원  그렇게는 안 했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절감한 것이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예,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소장님, 지금 사업소에 공무직은 몇 분이 계세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한 분 계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공무직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아까 말씀드린 예초 작업이라든지, 저희는 장비가 100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비, 그다음에 오일 이런 것을 해서 펜스를 직접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다방면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올해 방문객이 엄청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일부 시설에 대한, 코로나로 휴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 중에 체험장 수입이나 박물관 수입의 증액폭은 작고 감액폭은 커요.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안 한 특수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오시는 분과 외곽에 오시는 분 반반인데 작년보다 한 8만명 정도 예상 증가됐습니다.
내년에 다 풀리고 나면 아마 수입이 부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당초예산은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년 2023년은 풀로 가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일단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인건비와 전체적인 수익은 실질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고, 올해 예산과 크게 변함없이 편성했습니다.
올해에 8만명이 증가됐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바깥의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동안 운영해보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추정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맞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한영대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251억6,338만2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6,355억7,633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4,634억7,720만7천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48억8,458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5억9,262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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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9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