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 4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0월31일까지 심사완료하고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를 합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가 14,514,368천원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225,669천원, 세외수입이 221,068천원, 교부세가 1,500,000천원, 보조금이 12,417,044천원, 사업외수입이150,587천원으로 이번 추경금액이 14,514,368천원인데 총무위원회가 7,311,631천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305,231천원, 특별회계가 6,400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7,202,737천원에서 일반회계가 6,924,678천원, 특별회계가 278,059천원의 범위로서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93년도 예산규모를 확정짓는 예산으로서 국·도비지원의 확정,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수해복구비 지원, 지방행정조직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경비의 계상을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수용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이 없으나 경상경비 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등에 대해서는 가치여부를 중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7,000천원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300천원이 삭감되고 6,700천원이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교보수비는 도비 46,000천원이 내려올 때 군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필요가 없더란 것입니까?
  올해가 책의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군비를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 도비를 50%, 군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도서관에 책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사용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을 하니까 관리를 교육청에 넘긴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청내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동해면과 회화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부지를 내 놓으라고 하면 시설비 30,000천원은 손해가 되고, 행정도 바보가 될뿐 아니라 의회는 더 바보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고와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테니스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기는 군비로 만들고 학생들도 사용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계약이 있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라든지 전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의 일정표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노인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부담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취득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계에서 재무과에 부족분을 지소당 1개씩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중에 노령화된 인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가족단위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해도 불편하고, 지소까지 걸어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보건요원들이 방문해서, 소위 만성퇴행성질환 등 완치가 안되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월 100천원씩 계산을 해서 27명은 어떤 사람이고, 50천원씩 4명은 어떤 사람이며 당초에 예산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면에서 보건지소로 가는 요원이 정원은 31명인데 실제 이번에 흡수된 사람은 27명뿐입니다.
 보건소에 4명은 읍에 있던 사람이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4명 50천원씩 해 놓은 것은 보건소에 4명이 들어온 사람이고, 27명은 실제 면지소에서 근무할 사람입니다.
 면에 있는 사람은 100천원이 되고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월 5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읍면예산은 감이 되고 보건소에 흡수된 것입니다.
 12,500천원을 약을 사서 세입전망은 17,000천원을 진료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갈 현역의사를 군에 안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가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수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은 내년 2월쯤 되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이어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예심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현재 삭감된 내용이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및 운동장도색비 2,100천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설치보조금 30,000천원, 테니스장 본부석설치 시설비에 4,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36,1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