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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 4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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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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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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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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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0월31일까지 심사완료하고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를 합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가 14,514,368천원이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225,669천원, 세외수입이 221,068천원, 교부세가 1,500,000천원, 보조금이 12,417,044천원, 사업외수입이150,587천원으로 이번 추경금액이 14,514,368천원인데 총무위원회가 7,311,631천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305,231천원, 특별회계가 6,400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7,202,737천원에서 일반회계가 6,924,678천원, 특별회계가 278,059천원의 범위로서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93년도 예산규모를 확정짓는 예산으로서 국·도비지원의 확정,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수해복구비 지원, 지방행정조직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경비의 계상을 주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수용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달리 첨부할 의견이 없으나 경상경비 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등에 대해서는 가치여부를 중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37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정보비가 5,000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7,000천원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300천원이 삭감되고 6,700천원이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사무과장 정보비 5,000천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우리가 1년에 12,000천원 정도의 정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동봉위원  정보비가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과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안건은 유보하고 안건심사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삼산면 지서 담장보수를 군에서 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중앙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복구금액이 3,000천원이라 피해복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줘야 됩니다.
○ 김영철위원  이 보상금은 경찰서의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예, 지역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한다든지 이럴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 김대산위원  공통운영 관서당경비 pull,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각실과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 과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향교보수비는 도비 46,000천원이 내려올 때 군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필요가 없더란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46,000천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김대산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가 책의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군비를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 도비를 50%, 군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도서관에 책을 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것이 원래 군립도서관인데 도서관 관리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사용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을 하니까 관리를 교육청에 넘긴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군 체육회사무실 임대료, 이것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군 체육회사무실을 군 본청내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내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 김대산위원  92년7월에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지금까지 1년3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지난번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대산위원  테니스장은 특정인 몇사람이 사용하는데 본부석을 4,000천원을 들여서 짓고, 군의 체육시설 시설부대비를 상대적으로 4,000천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수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설계용역비인데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동해면과 회화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 김대산위원  테니스장을 허락해 줄 테니까 부지를 기증해 주겠다는 서류를 받아 오십시요.
  만약 나중에 부지를 내 놓으라고 하면 시설비 30,000천원은 손해가 되고, 행정도 바보가 될뿐 아니라 의회는 더 바보가 될 것 아닙니까
○ 김영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고와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테니스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기는 군비로 만들고 학생들도 사용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계약이 있고 하겠습니까?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표  사회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천사의 집 진입로 위험방호벽 설치라든지 하수구 수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일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돈을 바로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자본적보조니까 돈으로 바로 주고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설계라든지 전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김대산위원  재해응급구호기금 적립금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왜 이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종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가정복지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위원  97페이지, 보상금에 일군 위안부생활안정기금지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위안부가 우리군에 1명밖에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신고기간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해서 현재는 우리군에 1명밖에 없습니다.
○ 김대산위원  노인건강진단비 36명에 400천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신정자  65세이상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의 일정표에 의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노인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부담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복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타자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정수물품승인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동시에 취득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산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관한 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보건위생계에서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컴퓨터에 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보내는 것을 지소에 보내는데 절차가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계에서 재무과에 부족분을 지소당 1개씩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산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갖추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 강한영위원  면에 있는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작년 11월에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 강한영위원  영현면 같은 곳은 사람도 없는데 인구가 2,000명도 안되는데 의사 2명, 직원이 2명이나 있는데 실업자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그것은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는데 그 사업이 정부에서 손을 떼는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중에 노령화된 인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가족단위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려고 해도 불편하고, 지소까지 걸어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보건요원들이 방문해서, 소위 만성퇴행성질환 등 완치가 안되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산위원  그런데 10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35,910천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월 100천원씩 계산을 해서 27명은 어떤 사람이고, 50천원씩 4명은 어떤 사람이며 당초에 예산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월액여비가 1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보건지소로 가는 요원이 정원은 31명인데 실제 이번에 흡수된 사람은 27명뿐입니다.
  보건소에 4명은 읍에 있던 사람이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4명 50천원씩 해 놓은 것은 보건소에 4명이 들어온 사람이고, 27명은 실제 면지소에서 근무할 사람입니다.
  면에 있는 사람은 100천원이 되고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월 5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 김대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고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각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들이 전부 보건지소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감이 되고 보건소에 흡수된 것입니다.
○ 김대산위원  의료비에 12,5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이것은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에게 줄 12월말까지의 진료약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돈을 일부 받고 보험청구를 하기 때문에 세입을 17,000천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 김대산위원  그러면 세입을 더 잡으니까 환자가 많이 와서 당초에 약값을 계산 잡은 것보다 약품이 많이 쓰이고 수입이 많으니까 약을 더 많이 사야 되겠다는 그말입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예, 그렇습니다.
  12,500천원을 약을 사서 세입전망은 17,000천원을 진료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행정위원  치과의사는 확보가 안됩니까?
○ 보건소장 신덕생  치과의사 확보문제는 내년 4월이 되어서 신규졸업자가 나와야 가능한데, 예를들어 지금 현재 여자치과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의 남자치과의사 배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갈 현역의사를 군에 안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가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수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은 내년 2월쯤 되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치과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행정위원  하이 같은 곳은 보건소는 새로 지어 놓고 치과재료도 다 넣어 놓았는데 의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덕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산계장 안광만  정수물품승인관계는 9월23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 김대산위원  그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복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예심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 위원장 허복만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된 내용이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및 운동장도색비 2,100천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설치보조금 30,000천원, 테니스장 본부석설치 시설비에 4,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체 36,1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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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