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09시 3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09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오늘 심사일정은 산업건설국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총 4개의 과로 되어 있으면서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그래도 출장을 가보면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진흥청이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고성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 개발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고성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4개 과의 과장님들,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의 총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18만9천원 감액된 196억1,534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2개의 사업에 595만원 감액된 154억1,19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등 12개의 사업에서 2,123만9천원 감액된 40억4,5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16억9,383만3천원 감액된 332억9,3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요점만 설명드리겠으며, 예산 증감 없이 국도비 재원 변경이나 과목 변경 등 단순 변경 건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은 1억5,542만4천원 감액된 4억1,97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5억4,054만4천원을 감액한 68억2,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190만원 감액된 43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포괄 보조사업 활성화사업은 917만원 감액된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넘어간 페이지들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변경된 건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지원 시범사업에 192만4천원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벤처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기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험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1,400만원 감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430만원 증액한 3억4,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3만9천원 증액한 8,4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이 215만원 감액되었고, 전입금에서 23만9천원 증액된 총 92억2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융자지원에 1억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발전자금 적립금에 1억285만원이 증액되어 총 92억2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4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명시이월은 총 7건에 총사업비 161억7,550만6천원입니다.
먼저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재원으로 0지금 용역 중에 있어 선금 지급 후 잔액 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시군 역량강화사업 2,311만4천원으로 중간조직에서 열심히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7억9,945만6천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36억8,920만원, 마을 만들기사업 11억8,450만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0억9,375만원은 연차사업들로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401-01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들과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지금 마암면의 여론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의 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할 것’이라면 설명회를 할 때 가서 마암면발전협의회에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안 할 것’이라면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해주셔야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연초에 빨리 집행해서 금액을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연말에 또 명시이월이 올라오면 많은 질문을 할테니까 빨리 처리해주시고요.
도비 매칭사업 중에 ‘15대85’인 사업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사업은 도비를 하지 마세요.
그냥 군비를 100%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방침입니다.
도에서 돈 선나(겨우) 100만원 주고, 군비 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면 ‘도에서 다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알아서 매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1,655만5천원 증액된 209억9,5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3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억8,406만2천원 증액된 360억1,8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에 1,378만2천원 감액된 4억4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에 1,056만3천원감액된 4억2,7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에서 친환경 농업 업무지원에 49만원 감액된 336만원을 편성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4,333만4천원 감액된 5억6,3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에 GAP 인증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에는 100만원 감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억9,890만원 증액된 24억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ㆍ매트 지원에는 99만3천원 감액된 3억9,4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는 312만7천원 감액된 4억1,787만3천원을 편성하고,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에는 72만5천원 감액된 8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페이지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에는 647만6천원 감액된 6,55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에는 1,049만8천원 감액된 3,6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생분해 소재 활용 멀칭비닐 지원에는 2천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고,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에는 126만3천원 감액된 1억2,13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호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4,108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 추진에 297만원 감액된 2억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에는 1억7,300만원 증액된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사업에 2,734만9천원 감액된 18억5,0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연구입니다.
환경농업연구실 운영에 당초 대비 200만원 감액된 395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는 공모로 확정된 신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시설지원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억1,200만원 증액된 16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과수 자재 지원사업에는 180만7천원 감액된 9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일 선별기 지원에는 54만3천원 감액된 5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경쟁력향상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당초 대비 1,300만원 증액된 2억2,0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400만원 감액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1억4천만원 중 건축공사 지연으로 가공시설 장비 설치비 2,800만원을 이월하고, 10월에 공모로 확정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비 5억원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농약잔류 분석장비 등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예산이 상당히 증이 된 것이 많고 감이 된 것이 많습니다.
소요예산을 처음부터 힘들고 어렵게,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이죠?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되는 것, 몇 억원 이상 되는 것, 또 증도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도비가 3억원 확보되었네요?
15일쯤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의 도비와 군비 매칭이 25대75입니다.
국비는 저희 예산으로 안 내려오고 중앙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올해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구워삶든, 도의원한테 하든 해서 매칭 비율을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24억2,740만6천원 증액된 62억6,301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살처분 보상금에 1억1,099만6천원 감액되었고,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7,609만1천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에 1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 및 기금사업들과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으로 비율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긴급 방역비로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던 예산 4,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기금은 19억8,953만7천원 증액된 44억4,784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3,786만9천원 증액된 18억1,47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9억7,034만5천원 증액된 140억42만8천원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32억2,3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등 7개 사업에 2억5,28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2차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기금하고 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 1,775만4천원을 포함해서 1억14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6,2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를 위한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6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유기ㆍ포획된 동물을 위한 치료 및 검진비는 포획된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내장형 시술비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600만원 삭감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여전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부족한 예산인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하반기 들어서 실제 건수가 줄어들어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구제역 백신 지원 재료비는 저희가 요청한 국도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각각 1,700만원 증액한 1억2,085만원과 3,111만원 증액된 9,4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방역비로 닭 뉴캣슬병 백신 구입비 예산은 500만원 증액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청했던 국비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 삭감되면서 1억3,87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3,125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가축사체 랜더링 처리예산입니다.
소 결핵으로 인해서 가축 사체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4천만원 증액해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발병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4,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해서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낙농 헬퍼사업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는 국도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소진했고, 군비 예산 6,300만원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 안전축산물 출하장려금은 2,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7월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1,680만원 증액한 1억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예산입니다.
사일리지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국도비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8,784만5천원을 증액해서 8억2,5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4건 32억4,692만원입니다.
먼저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2차 사업 대상자가 7월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7월 이후에 금액이 3억4,112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성마을 ICT시범사업 단지 내 건설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건립예산입니다.
이월예산은 26억2,500만원이고, 2024년까지 원래 사업기간이었는데 2025년으로 한 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국비가 총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로봇착유기 사업 예산입니다.
시범사업 선정과 국비내시가 7월 이후에 이뤄짐에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1억8천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입니다.
원래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도축된 암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서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신청대상자도 늘어나서 증액을 한 다음에 도태하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비 1억4,080만원을 이월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럼피스킨 병으로 인해서 소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보호센터 진행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는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고,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죽동마을에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식으로 짓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을 주민분들은 설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내용상 마을에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요.
추후에라도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해버려서...”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리에 다시 살포를 해주시면 자기 집으로 찾아갈 거니까 그런 점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374쪽, 307-02와 관련해서 질의해볼까 합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수혜대상이 회화면 낙농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런 분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참 좋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농가에 네 분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될 것이잖아요?
살처분 있잖아요.
살처분 보상금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60% 정도만 내려왔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삭감됐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돈을 안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국비 비율이 80%나 되기 때문에 농가를 생각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 국비가 80%나 소요되는 사업 예산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려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살처분을 한 것도 안 되고 있고...
농가들 보고 죽으라는 것이지.
저희들 사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 계속 전화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이유로 돈을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4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직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금 농가는 죽을 지경입니다.
수익도 없죠.
그 돈을 받아서 빚도 정리하고, 사료값도 대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이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는 매칭 안 됩니까?
왜 없습니까?
서종화 계장님, 왜 없습니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은 저희 경남에는 저희가 최초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3일 동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농가가 1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시설비도 조금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죠?
괜히 내려왔는데 반납하면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일리지 제조지원.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일리지는 돈만 많이 나가고, 개수는 정확하게 셉니까?
단디 관리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커지면 몇 년 치를 다 물러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돈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를 나가면 딱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십시오.
(웃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연초에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 5,121만3천원 감액된 13억8,975만3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1,2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올해 파프리카 생육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급식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수출 분야와 학교급식 관련 경비에서 6,39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6,933만4천원이 감액된 61억1,063만6천원이며,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 외 5개의 사업이 증액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외 5개의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81페이지, 하단입니다.
파프리카 생육 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참고로 2022년 2,035톤에서 올해 1,316톤으로 989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출물량 감소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382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수출물량 감소로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재 통합 지원에 3,33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감소와 현장학습에 따른 방학 일수 감소, 방학 일수는 현장학습에 따라서 ‘60일’에서 ‘40일’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4,573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급식 학생 수 감소로 일반학교 급식비 지원에 5,90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4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은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 용역비 1건에 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으로 우리 군 먹거리 생산기반 조사와 분석 유통 등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장에 나가면 정부 양곡 포장재 때문에 말이 너무 많고, 수매할 때 보면 지금은 2022년도의 것, 2021년도 포장재까지 봐주지요?
본인들은 포장재가 모자라서 앞에 년도의 것을 쓴다고 하는데 포대 수매는 더 줄었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 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들이 자식들 싸주는 거는 새 포대를 쓰고 싶어서 포대를 집에 두고, 오래된 포대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내년에는 포대가 전면 바뀐 이후에 농가들이 새포대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포대를 공급할 때 농가 소유량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포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자기 집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장님이 다른 집의 포대를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매 숫자에 맞춰서 포대를,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먹거리 구축하는 것 연구개발 용역비가 당초 5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에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연말까지 와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진행했다면 이런 사례가 없이 뭔가 하나라도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장재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업인의 날 축제를 할 때 제가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집에 와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포장재를 살펴봤어요.
먹거리에 대해 친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포장재를 개발할 때, 요즘은 잘 썩는 재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인식하시고요.
용기 통에 붙어있는 라벨을, 내가 집에서 필요할 때 이 용기에 붙은 라벨을 떼고 쓸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제가 라벨을 한번 떼봤어요.
아예 완전 밀착이 돼서 안 떨어지는 것이 있고, 쉽게 제거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거가 된다면 그 투명용기를 집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용기들을.
라벨이 제거가 안 되어서, 물론 라벨이 붙은 상태에서 쓸 수도 있는데,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라벨 분리 작업은 이뤄져야 되잖아요.
상표의 라벨을 작업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장재 재질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연구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사업에 포장재를 지원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먹거리를 개발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듣고도 싶고.
강사료 45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있고, 또 다른 먹거리가 개발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것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올 연말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시식을 하는 것이 어떤가를 사무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활용을 하든 업소에서 하든, 의회나 군민들과 식당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1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파프리카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겨울도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실비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요.
수출품의 규격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불안감 때문에 파프리카 비닐하우스를 일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비 부분, 도비에 돈이 없어서 많이 안 내려오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군비도 못 쓰니까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678억7,035만1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955억8,625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953억1,66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9억1,054만2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4억607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소관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1제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