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8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나. 농식품유통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축산과
나. 농식품유통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축산과
나. 농식품유통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소장님,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5,586만7천원 증액된 40억4,059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1억원,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에 1억7,351만8천원 등 19개 사업에 2억3,231만5천원 증액된 10억9,63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9,712만7천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6,686만1천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3억원 등 15개 사업에 2억6,447만8천원 증액한 10억4,1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 보조사업 32건에 대한 매칭 비율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9억39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600만원 등 38개 도 자체사업에 2억9,0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2페이지, 도 전환사업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인 산란계 ICT활용 복지농장 인증 시범사업에 7,800만원, 악취 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미생물 배양연구소 노후 장비 개선 사업에 1억3천만원, 총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인 수태율 개선 낙농 사양기술 시범사업과 생체정보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으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36억5,971만9천원 증액된 119억1,103만6천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57개의 사업에 89억8,384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등 41개의 사업에 15억4,89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3,750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폭염 대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에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육계 스마트환경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도 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스마트 ICT 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양계농가에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냄새 없는 청정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축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을 위해서 생균제와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750만원 감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톱밥이나 왕겨처럼 방금 말씀드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은 950만원 증액한 1억2,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입니다.
축사 바닥에 있는 분뇨를 건조시키고 폭염기에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와 사육환경 전반에 나타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악취 방지 탈취재 구입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동물보호센터 소모품 구입, 유기동물 사료 구입, 치료검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4,029만7천원 감액해서 1억7,3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기동물 사료 구입에 4천만원, 유기동물 치료 및 검진비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입양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 감소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60만원 감소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개 포획 및 구조지원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4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생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나 가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피해가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024년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균특(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5억원을 확보했고, 국비ㆍ도비ㆍ군비를 다 합쳐서 총 사업비로 2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개체수 및 서식 현황 조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가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관내 길고양이 개체 수와 서식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7,8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 중성화 사업량이 도내 다른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군 자체사업을 따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사업으로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군 자체 사업예산은 포획틀 구입 같은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7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7,560만원 감액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성화 수술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현재로는 이 정도를 감액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및 공수의사 관리 예산입니다.
홍보자료 제작하고 공중 방역수의사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35만원 감액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예산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인건비 300만원,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90만원 증액된 1,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예산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발생했을 당시에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품구입비용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으로 전년 대비 2,105만3천원 증액된 3억2,6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젖소유방염 같은 질병을 예방 하기 위한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50만원 증액된 1억7,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예산입니다.
먼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은 전년 대비 6,509만2천원 감액된 2억90만원, 소규모 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은 5,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시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백신 보조제 구입 지원비를 전년 대비해서 530만9천원 감액한 1,35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전년 대비 887만원 감액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염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한 포획ㆍ접종 시술 지원비를 전년 대비 600만원 감소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항체 여부 판단을 위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등 채혈 보정비입니다.
900만원 증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브루셀라뿐만 아니라 우리 군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 결핵병 퇴치를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채혈ㆍ보정비 자체 사업비를 8천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3억9,4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523만1천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통합했습니다.
실제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럼피스킨 발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과 결핵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긴급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예산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의 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양돈, 한우, 양계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예산입니다.
농장 차단방역에 필요한 소독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의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8,600만원 감액한 3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전년 대비 2억3,150만원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예산입니다.
살처분 된 가축의 랜더링 처리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 결핵 퇴치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랜더링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예산으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의 질병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예산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원 감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가축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수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상해 보험료와 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예산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질병 및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5,599만원 증액된 1억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유익미생물 확대ㆍ공급용 발효시설 관리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과 재료구입 예산 등에 전년 대비 3,020만원 증액한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 보상 예산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과 HACCP 지정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 시설지원을 위한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농가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인증유지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예산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산란계 ICT 활용 복지농장 인증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산란계 농장 인증기준에 맞는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도 전환사업이고 올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미생물 생산 및 공급시설 건립으로 축산악취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연구소 노후 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앞의 두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 전환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이고, 현재 운영 중인 미생물 배양 연구소의 노후된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 및 조사료 연시회 추진 등을 위한 축산물 유통관리에 전년 대비 242만원 증액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 귀표 부착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190만1천원 증액된 6,7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개량사업입니다.
우량 정액 인공수정을 위한 한우 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 관리 등록비 지원을 위한 한우 등록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암소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공란우 보상금과 수정란 이식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1,900만원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4만원 감액된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고능력우 전자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고능력우 친자확인과 한우개량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한우 혈통 보존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경매시장 출하 암소에 대한 임신 감정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난소 적출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고자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 헬퍼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에 축산농가 사료 첨가제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명품 한우육성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원플러스 이상 고급육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정성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한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350만원 감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한우브랜드 ‘한우지예’브랜드 조건 이행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원유냉각기 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젖소농가의 노후된 착유시설을 교체하는 사업하고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 증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방기 설치를 요청하는 낙농가가 제법 많아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10만1천원 증액된 2억7,8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 헬퍼사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770만원 증액된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통이나 저온저장고 양봉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인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4,848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양봉농가와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화분, 소초광 구입 지원을 위한 양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450만원 증액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사료 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액한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염소 농가 경제적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기술 시범사업에 800만원, 역시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생체정보를 이용한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 예산으로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편성된 양봉 관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예산입니다.
국내 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6,200만원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예산은 4,200만원 감액한 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44만원 증액한 2억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품질검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재배단지화 조성을 위한 동계작물 항공파종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7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그리고 TMR(Total Mixed Ration) 사료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섬유질 사료 운반용 비닐 구입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25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성한우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한 2,500만원, 고성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부산물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435만원 감액된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시간 외 수당, 여비 같은 인력 운영비에 2,076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축산과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전년 대비 820만원 증액된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 301-14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5억원이 잡혀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상반기에 소비되는 것은 아니죠?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 402-02 양계농가 스마트ICT 기계장비 이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846쪽, 206-01 축산악취 탈취제 구입은 군비가 100%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할 생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849쪽, 제일 위에 201-01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추가로 지정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더 편성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동물보호센터 건립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이 3월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연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858쪽, 402-02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 여기는 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입니까?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혹시 내년에 한두 농가 더 있을지도 모르고, 보수하는 예산이 필요할지 몰라서 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865쪽, 301-14 인공수정료 지원 이것도 군비 100%죠?
870쪽 301-14 학교 우유급식은,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하셨네요?
500원 대로 10% 정도 올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 301-14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염병 채혈하는 두수가 ‘15,000원 * 11,000두’, 밑에 자체 예산을 보면 채혈ㆍ보정비가 ‘15,000원 * 4,000두’로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방 접종 두수는 ‘10,000두’로 되어 있는데 ‘15,000두’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접종 두수는 ‘10,000두’로 책정되어 있어서, 두수가 잘못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 없는 거예요?
11,000두, 4,000두를 더하면 15,000두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 두수는 10,000두로 책정되어 있어서...
301-14 예방접종...
예산서는 854페이지이고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많이 예산계에서 깎여내려온 부분은 다른 과에도 많거든요.
축산과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각 계별로 팀장님들이 상반기/하반기 사업을 구분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삭감을 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는 워낙 많더라고요.
작년에 하던 식으로 구분해서 조정제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님과 어느 정도 삭감은 해놓았는데 이야기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총8억7,352만9천원 증액된 23억2,05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4,725만7천원 감액된 1억2,588만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50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 4,64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9억1,478만6천원 증액된 21억8,862만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사업 7,500만원, 880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 시설 구축 5억4,700만원, 학교급식 경비지원 6억5,638만8천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억5,600만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1억2,789만9천원입니다.
8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510만6천원 증액된 76억6,832만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외 29개 사업이 증액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외식업체의 우리 농산물 공동구매 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비용지원에 인건비, 임차비, 운영비 등입니다.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는 큰 예산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품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교육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에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간편식 소비패턴에 걸맞은 가공품 생산을 위하여 소비자 맞춤형 간편 가공 상품화 기술 보급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특화가공실 리모델링에 2천만원, 건조 및 멸균장비 구입에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쌀 가공사업장 위생기반 구축과 자동화를 위한 2023년 쌀 가공식품 스마트 시설 구축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6억8,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이전재원 2년차 사업으로 2024년에는 시설 증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2025년에는 예산 6억7,200만원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 선별기, 지게차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ㆍ장비 지원에 도비 조정으로 2억3,158만8천원이 감액되고, 경상남도 내에서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딸기, 파프리카, 시금치, 단감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고, 황사 등 재해 시 농자재와 재해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4억2,846만2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K-농산물 전략 품목 포장재 통합지원에 2억2,3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글로벌 농산물 생산농가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한 글로벌 농산물 생산 분야 지원에 8,200만원이 도비 지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출 실적은 2022년도 2,305톤에서 2023년 1,316톤으로 989톤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입니다.
톤백매입 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까지 톤백을 군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농가가 농협 등을 통해서 톤백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실수요량 확보에 기여하고 톤백 수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307 민간이전의 벼 수매용 포대 지원 중 40kg 용량의 포대 지원은 유지하고, 톤백지원 6천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톤백 인센티브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중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용을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여 군비 자체사업비 3,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농가 현실화 가격 지원을 위한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상반기 예산 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족 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내년 학교급식 지원 단가가 4.8% 인상되어 170원이 인상되었고, 1억3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이 2024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5,03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친환경 쌀’에서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전체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에 3,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행사 등 쇼핑몰 예산 소요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부족 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체험과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2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20%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2024년 1년 차는 2억5천만원으로 캠핑 또는 글램핑장을 10채 이상 설치하고, 2년 차에는 치유농업 체험 환경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위해 요인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국비 지원으로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안정적 육아를 위한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에 2023년 1명에서 2024년 출산예정 인원이 5명으로 증가되어 2,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자부담 2억원을 전액 지원으로 전환하여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과 봉지, 농산물 배송 아이스팩 등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보조구 등을 지원하는 농촌 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인의 숨은 재능을 활용한 나눔으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에 도비 지원으로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중 상반기 제출이 불가능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 예산이 감액되어 하반기에 확보하지 않을 시 쇼핑몰 운영과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 402-02 제일 밑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ㆍ장비 지원이라고 1억801만2천원에서 ‘선별기 2대, 지게차 4대’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나갈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 307-02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판매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요.
실제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상반기에 호주랑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호주의 로컬푸드 매장의 진열상태라든지, 예전에 일본을 다니면서 봤던 로컬푸드 매장의 진열상태를 봤을 때 로컬푸드 매장의 진열상태라든지, 쉽게 말해서 소비자로부터 구매 의욕을 일으키고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려면 진열상태도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본다면 실제로 소비 촉진과 구매 의욕을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예산을 퍼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하반기나 추경에는 편성해보는 방향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스피치 교육 같은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쌀 가공식품 구축사업 신규사업 6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수혜대상이 어디입니까?
율대농공단지의 신화당제과라고.
답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소모품이나 포장재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되고, 특히 저희 농산물과 업체 농산물들 차액에 의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차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수를 해야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만 남기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장내 외부인 입장)
(장내 소란)
“내 기다린다 밖에서, 니 나올 때까지”
“째려보면 어쩔 건데”
(외부인 퇴장)
우리 위원들과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있고요.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업상 하반기 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제 전문위원한테 토스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삭감조서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두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929억2,779만7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26억5,541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억3,325억6,936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1억503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4억6,432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과 등 11개 부서 총 26건의 사업에 대하여 32억3,877만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제기업과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39억4,056만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두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