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9일 (월)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정숙 의원)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영환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7일 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향숙·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정숙 의원)
(10시 1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이정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농업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농업계의 계절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로 크게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와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여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발의를 통해 농어업인 인력의 관리 및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주체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지역농협과 계절근로자 간 고용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장주가 외국인 노동자와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로 밭농사처럼 파종기와 소확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인건비 절감과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이 사업은 현재 경남에서는 함양·창녕·거창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건립의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숙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견제기능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형 외국인 근로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농가에서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입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8~10만원 정도로 시중 일당 12~15만원에 비해 20~30%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계절적 수요 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농가의 경영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로 파견하게 됨으로써 농가는 숙소 제공 의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비율을 높이는 등 고성군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고성형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촌정책과장님과 잘 의논해서 한번 농협하고, 자유발언 신청하신 김향숙 의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 방침도 받고 난 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촌정책과장님,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남포항을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개발과 향후 건설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남포항은 고성읍의 남쪽 관문 구실을 하는 국가어항으로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아름다운 해안 절경 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개발 및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남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개발하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고성군 관광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포항에서 가능한 해양관광 레저 개발이 필요합니다.
문 보트, 요트, 카약, 패들 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 개최, 해양 생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양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에 건립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유람선 등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남포항에서 자란도 해양치유센터까지 편도 및 왕복으로 제트보트와 판옥선 등을 이용한 유람선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해안 절경 및 감상을 통해 해양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여행 특성을 반영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3 국민여행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여행 목적지 선택 시 ‘볼거리 제공’ 을 우선하였으며,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23년 관광여행 시 여행지에서의 활동은‘자연 및 풍경감상’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숙박시설 선택 시에는 깨끗한 위생 관리와 안전 및 편안함 등을 우선적인 선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앞서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안드렸던 빈집과 폐교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호텔 및 펜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남포항 해양자원과 연계한 유람선 패키지 등의 관광상품을 연계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성을 방문한 개인의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역 홍보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성군 관광 브랜드 구축, 레저 여가 활동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자원 활용 및 환경 보호 등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포항 해양관광 레저 개발과 향후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는 고성군 관광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는 남포항이 고성군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해양관광 레저의 메카로 발전한다면 고성군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포항이 국가 어항이기에 개발행위 등이 쉽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고성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향후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향숙 의원님과 김석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두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고성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5조,「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구성 인원은 10명이며,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두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회부되면 각종 운영이라든지 각종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자제해 주시고 의원으로서 품격을 갖추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4.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서 승 우
○ 출석공무원(32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향 숙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