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7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2015년도 새해 군정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AI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추진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욱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욱 농축산과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의장님의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동호회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성군 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대책(행정자치부)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반영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 소관 부서 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9분)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성군 계획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시 특별회계 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에서만 융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주거래 은행이 다른 기업체에서는 자금 융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균형 참여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5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연장 승인 시 즉시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내 50%이상 사업추진을 하는 조건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과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하학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여일 뒤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의 생활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