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0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 의사담당 박문규  이어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부임한 이채건 부군수님과 올해 1월 1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하학열 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군수 하학열  고성군수 하학열입니다.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부임한 부군수와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건 부군수와 해당되는 과장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호명하는 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건 부군수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이병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장근종 환경과장입니다.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문찬 생명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한 부군수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3일 김홍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9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1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고성군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군정운영계획, 핵심전략사업, 현안사업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533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05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11개에 32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2015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하는 고성시대를 열고 군민이 최고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의 군정목표 아래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자치군정 등 6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 군정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매월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고충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군정 실현과 국제교류 활성화로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려있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서민자녀 바우처사업과 학습 캠프운영 등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고성아카데미, 고성학당 등 군민이 행복한 배움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향상과 저소득아동의 자립기반을 통한 아동복지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역량증진과 건전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학습지원과 청소년한마당 축제 등을 개최하고,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융성과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꽃피우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대독천물길복원 및 체험황토둑방길 조성 등 다양한 힐링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저비용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생태환경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35개의 생명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과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고,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농업자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과 친환경인증 농산물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생산사업비 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벼 병충해 방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화훼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양돈·양계·한우·낙농가 등 고품질 축산경영을 지원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양식어업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수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청정한 해양보전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내산일반산업단지 등 7개단지에 민자산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과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거점개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 배둔천 생태하천 정비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와 오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유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전략사업 중 첫 번째, 신성장동력 항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유망산업인 항공산업을 우리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사업과 이와 연관된 특화된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성장동력을 증대하고 해양플랜트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인구증가의 축이었던 동해면 일원의 조선해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엑스포를 통해 경남 고성의 가치를 알리고 공룡브랜드를 정착시켰습니다.
차기엑스포는‘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2016년 4월 1일부터 52일간 개최예정으로 군민참여형 저비용 경제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2020년까지 1,040㎿×2기를 신규 건설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부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외 3개소가 개발촉진지구 대상지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거점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인 수남리 일원에 2017년까지 빗물펌프장 설치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된 주거생활 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체험황토둑방길을 조성하여 대독천 물길을 복원하여 주민 휴식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신월리 일원에 2017년까지 내추럴 힐링캠프를 조성하여 남산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화, 마암, 구만면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고성체육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죽계리∼무량리 일원 고성천에 2018년까지 고향의 강을 조성하여 친수공간 확보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16년까지 실시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된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폐수처리시설의 악취를 저감시키고, 인근지역 환경오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 개설 외 13건의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39억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포항과 당항포 해안도로에 빛거리를 조성하여 밝고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영오면 등 4개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2017년까지 시행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공간을 정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수련원을 건립하고, 수변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체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어항시설, 물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어항시설로 개선되며, 2015년도에 6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준설 및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721만톤의 농업용수가 확보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방조제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은 올해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사업비로 39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도77호선 확포장사업 역시 올해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사업비로 2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송학리∼통영시 광도면간 국도 14호선 시설개량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동해면 한내∼덕곡간 지방도1010호선 확포장사업은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합니다.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홍 식
  
  
                              정 도 범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