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9월 21일 (월)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의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대경입니다.
지적담당 최재복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영옥입니다.
토지평가담당 서도선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도일입니다.
위생담당 이현주입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12억1,661만2천원보다 228만원 증가한 12억1,8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51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심식당 운영에 따라 250만8천원 증액된 4억1,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심식당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2만8천원을 감한 7,3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28억1,213만7천원보다 9,090만4천원 감소한 27억2,1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50만8천원 증가한 4억1,878만4천원을 편성했고, 특별교부세는 기존 그대로 1,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2만8천원 감한 7,31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예산은 기정액보다 9,318만4천원이 감소한 22억1,7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민원시책 추진에 1,160만원 감한 2억947만3천원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770만원 감한 6,99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90만원 감한 3,5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입니다.
238만원을 감한 58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2만원을 감한 14만원을 편성하였고, 301-12 기타보상금에 196만원을 감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의 식품 수거검사입니다.
30만원 감한 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15만원을 감한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안심식당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5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지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에 453만원을 감한 1,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40만원을 감한 1,319만원을 편성하였고, 17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3만원을 감한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60만원을 감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을 감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세부사업으로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524만원을 감한 2억9,74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424만원을 감한 2억8,21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감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82만원을 감한 1억41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감한 540만원을, 207-02 전산개발비에 220만원을 감한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420만3천원을 감한 5억6,71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감한 7,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120만3천원을 감한 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751만9천원을 감한 1억6,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326만9천원을 감한 3,88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270만원을 감한 2,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감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만원을 감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4,568만원을 감한 2억6,7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268만원을 감한 3천만원을 편성, 401-01 시설비에 4,300만원을 감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326만9천원을 감한 98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6만9천원을 감한 9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원을 감한 9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은 763만원을 감한 8,926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목별로 보면 202-01 국내여비에 763만원을 감한 6,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민원보상 및 지원의 세 자녀 세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있잖아요?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177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이 있잖아요.
식당 선정은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안심식당 운영하는 업소만.
그것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업주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될까, 그런 서비스조사 좀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다녀가고 나서 평가표 작성하게 하면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항상 서비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대회 유치하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조사 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 소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챙겨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가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 계속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28억원에 9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13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 이장님들이 행정의 교화역할을 한다고 업무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을의 대소사 챙기는 역할을 이장님들이 다 하는데 수당을 좀 편성했어요?
이번 기회에 마을 이장님들에게 한 번 더 교육하고, 혹시나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것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꼭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자기와 관련 없는 것은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재산이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개학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이들 급식관리에 따라 점검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있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하는 분은 자가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을 지출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임대해 주는 분이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면 되는데.
전에 그런 것 좀 있었죠, 화장실 정비 지원하는 것?
제대로 수리해야 청결하고 깨끗하잖아요.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세요.
물론 그만큼 관리를 하지만 얼마나 청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 맛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흐트러져 있으면 좋은 음식이 상쇄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표치 전에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목표치를 맞추지 말고, 필요한 데는 비용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도 삭감되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등록이 부족했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1건밖에 없어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해서 4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우리 고성은 참 발 빠르게 대응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순서대로 하면 보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고성에 측량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연초에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 가서 6팀을 운영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수입 이런 것을 따져서 인원이 결정된다, 올해 사업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액에 비해 6팀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민원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는 게, 예산을 그런 데 써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고성에 측량하는 데 그런 게 있어요.
접수 순서대로 하면 보름이나 20일 걸린다는 이야기를 창구에서 하시나보던데요?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민원실이 뭔가 달라지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조 출신으로 일도 잘 하셔서 인정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면, 엉뚱한 질문입니다.
‘왜 고성군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의 과장님으로 앉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군수님이 왜 그 자리에 과장님을 배치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대경 담당이나 최재복 담당이나 김영옥 담당이나 서도선 담당이나 김도일 담당이나 이현주 담당 이하 한분 한분이 과장님보다 더 친절하고 우수할 수 있는데, 정말 ‘노조 입장에서 노조원들 배려하듯이 우리 5만1,620명의 군민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라.’ 이런 뜻으로 과장님을 앉힌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로 매일 출근하시니까 보시죠?
혹시 큰 문짝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문짝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압니까?
매일 다니니까 예사로 보시죠?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수장의 철학이 담겨 있는 글이거든요.
새로운 고성, 청렴하게 해보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
민원실이 첫 시발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저기 가서 만나보면 “고성군청에 가기가 겁난다, 경찰서 가는 것보다 더 겁난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윽박지른다.” 뭐 하면 “저리가세요, 저리가세요.”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똑같잖아요.
인테리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친절한 민원실 운영’
지금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김도일 담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앞의 부서가 건축개발과인데 거기에서는...
종합민원실 이야기입니다.
제 자리 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로 모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듣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 실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답변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10~20% 고함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70~80살 먹은 장애인들이 와서 말 안 하고 돌아 나가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 사람들도 잘 읽어보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몇몇 악성민원인 그 사람들 다독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네 멋대로 해보라 하고 되받아 쳐버리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약자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귀찮다고 저리 가라...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다 바쁘시잖아요.
민원봉사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2명은 어디 숨겨놓았습니까?
31명으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하여튼 제 말은 알겠죠?
하소연입니다.
저도 농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다들 위축되는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섯 분의 담당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음이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말씀하셔야 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요사업은 없고, 사업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형태네요?
절감액 10%와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단속, ‘단속’이라는 말보다 ‘점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점검자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쪽에 점검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체크하면 바로 시스템에 연결되거든요.
그걸 4개 쓰고 있습니다.
그 요금 10% 절감액입니다.
그분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하나도 안 되는 필지도 있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도비보조금이 1.3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명 분으로 삭감되었고, 군비도 1명 분만 남겨놓고 삭감된 만큼 조정했습니다.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176페이지 맨 밑의 301-12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에 ‘세 자녀’라고 되어 있죠?
세 자녀 기준을 잡을 때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 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까?
인구늘리기 정책 할 때 세 자녀 이상 지급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앞으로는 두 자녀로 수정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는 민원인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민원보러 올 때 좋은 일로 오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는 행사성 경비 감액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관광 도비사업 증액, 그리고 고성군 재정확보 방침에 따라 당장 지급 불필요한 사업성 경비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8,711만2천원 감액된 58억4,062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8,406만6천원 감액된 24억8,232만3천원입니다.
511-03 기금은 2억1,329만원 증액된 4억8,433만8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4,211만2천원 감액된 19억523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제2회 추경 대비 13억8,232만2천원 감액된 161억2,4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 3천만원 감액된 3억8,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추송웅 기념사업이 개최되지 않아 감액된 것입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은 3,650만원 감액된 9억6,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광대 공연에서 2천만원 감액되고, 고성농요 공연에서 1천만원 감액되었고, 고성향교 사업지원에서 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은 1억7,763만1천원 감액된 8억8,187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예산 증감없이 도비와 군비 재원이 변경되었고, 18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참석 보상금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4,290만원 감액되었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3,569만원 감액되었고, 작은영화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40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제경쟁력 강화는 2천만원 감액된 3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회 한반도 지형을 닮은 당동만 달빛축제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은 4,180만원 증액된 13억223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부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감액되었고,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120만원 감액되었고,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 리모델링사업에서 감액된 5천만원을 집기비품 구입으로 과목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상리면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에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을 집기구입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작은영화관 집기비품 구입에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은 567만원 감액된 5억7,79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건립 연구용역비에서 56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13만2천원 감액된 4억9,640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3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은 1,500만원 감액된 2억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개최되지 않은 방생대법회 행사지원비에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 제초작업 인부임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에 1,710만원 감액된 3억8,210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19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5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은 1,132만원 감액된 1억9,494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9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8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는 2,132만6천원 증액된 8억3,515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이 3,4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0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위탁 교육비는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은 1,522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022만2천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안심관광 구축은 521만2천원 감액되었으며, 인건비가 521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은 396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0만원, 일반보전금이 3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은 8,8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가 8,640만원 증액되었고, 재료비가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은 5,305만5천원 증액된 14억4,805만5천원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은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29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사지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6억1천만원 감액된 15억7,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원 감액되었고, 해양치유 활성화의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은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는 공원구역 토지매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42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2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향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과는 조직개편으로 올해 문화와 관광이 합쳐졌으며, 관광지사업소와 고성박물관 업무의 일부도 이관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꽃피고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문화관광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다른 것은 다 삭감되거나 절감되었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다 그대로죠?
이것은 엑스포에서 오광대 공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0페이지, 생태관광 로고 및 교구 개발 해가지고 고성의 독수리가 몽골까지 날아가는 테마로 용역한다고 하시는데 AI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런 사업이 없어서 먹이를 안 주면 안 오겠지만 독수리가 몇 년 동안 오다 보면 결국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순차적으로 빠져 나가야지 단번에 안 해버리면 오히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산에 가고 들에 오는 정도는 통제가 되는데 만일 사업을 급속하게 끊어버리면 독수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게 가능할까요?
담당 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관광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고성에는 동진관광, 위드 이런 쪽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이벤트 행사경비입니다.
워낙 이벤트가 안 되고 행사를 안 하니까 도에서 작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내를 다 했는데 다른 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에 용역비 6천만원 있습니다.
사실 연화산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자칫하면, 걱정도 많습니다.
용역비를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립공원 밖의 집단취락지구와 마을의 윗부분이 우리 과에서 하는 중심 분야이고, 용역은 총괄해서 연화산 구역 전체를 용역해보는 것인데요.
도의원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되었고, 관계부서 회의도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계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공룡박물관 운영의 상족암군립공원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195페이지, 공원구역 토지매수 이 부분도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조사할 때는 이 정도 필요했는데 동의서 받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은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라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행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사 쪽이 많다 보니까 175억원에 13억8천여 만원이 삭감되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세입을 이야기할 때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삭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게 도 문화재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물론 태풍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시설은 최소한, 주변정비 말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예산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초작업 인부임이 1천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엊그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풀을 좀 베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문화재로 지정했습니까, 문중에서 관리하라고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인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될 것을, 문화재라면 보존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주변의 풀을 제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 있을 때 문화재에 옮겨 붙을까 싶어서 그 주변의 풀을 제거하라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런 무책임한 말 한다는 것, 문화재에 인부 지원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3년 이내 자료를 요청합니다.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주민들 중간에서 입만 빌려가지고 심부름 하는 머슴입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한번 챙겨보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 다 수고가 많아요.
다른 일로 업무가 바쁘지만 관심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답변은 내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반납까지 하면서, 물론 계정과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입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집기구입 같은 경우 5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납품합니까?
코로나 빙자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랬나?
4천만원이었다가 절반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189페이지에 있네요?
분명한 이유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주변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열심히 하시던데 주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그 지역에 그런 게 있을 때 지금 나간다고 전화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잡히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이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설득하는 것도 자기들 힘이 안 되면 그 지역구 의원이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면 말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이 우리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위시하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고성군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요.
국도비 매칭된다고 마냥 건물 지으면 다음에는 유지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세수에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상족암 시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설비에 투자하는 게 효율성이 없으면 바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계획을 하는지 위원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 토지매수 구역은 상족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 구역 중에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구역이 다 대상지이고요.
매년 3억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매수자와 협의가 되어서 확보했었는데 협의과정 중에...
상족암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조금 사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필요한 것은,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가는 금리보다,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4억원 주고 살 것이 다음에 4억5천만원, 5억원을 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협의를 했는데 안 해준다면 한 번 더 찾아가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계획했던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상족암공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국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죠?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암면에 문화재가 많은데 잘 관리해서, 지역에만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 기대에 많이 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이 되시면 담당으로 계실 때보다 특히나 더 기대가 높아지잖아요.
20~30년 후에 문화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죄송한 말이지만 지난 20년간 선배님들이 일해오듯이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고성의 문화관광을 내 임기 중에 확 바꾸어봤다, 고성 문화관광의 군수는 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잖아요.
그렇게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담당 다섯 명과 국장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고, 동해·거류 쪽으로 가시면 의장님은 바쁘시니까 천재기 의원님을 찾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성농요 이런 것은 현재 정영환 의원님의 그것 아닙니까?
의논합니까, 농요?
의논했어요?
보고했어요?
용역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간사지.
그래도 군의원이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천재기 위원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의논 좀 해달라는 지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 하는 게 일하기도 좋고, 군의원들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툭툭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합시다.
협치합시다.
문화관광과 1년 예산이 161억원 정도로 13억원 깎였죠?
왜 깎았죠?
기정예산에서 1억원 가까이 깎였는데?
문제는 없죠?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압니까?
우리 지역구 예산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이 펄펄 뛰려나 몰라도...
예를 들어 이런 예산 아껴서 꿈키움 바우처를 해본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고, 그 밑에 405-01 집기비품 구입 계획서가 있나요?
입찰을 할 겁니까?
입찰을 언제 할 겁니까?
그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후에 바로 보고해 주세요.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산속으로 올라갈 겁니까?
이게 예산만 올리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괜찮네요?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밥 주는 것 관련해서?
예를 들어 독수리 많이 오니까 보러 오라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로 독수리가 썩은 사체를 찾아먹는 것 아닙니까?
자연에 맡겨놔야 되는데 인위로 독수리에게 밥을 줘서, 더구나 요새 계속 코로나19 변종이 생기는 세상에 이것 해야 됩니까?
이 돈 아껴서 꿈키움 바우처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독수리 오는 것 나는 반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수리 보러 아이들이 올까요?
더구나 밥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하고 교구 만드는 데 3천만원.
나는 반대하는데 통과되거든 교구를 어떤 업체 누가 만들 것인지 이것도 보고하세요, 교구도 가져와보고.
191페이지, 아래쪽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 이것은 누구한테 줄 겁니까?
돈은 4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말해보세요.
192페이지 중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8,880만원이 순 증감이 되었네요?
설명을 대충이라도 해보세요.
거리두기를 유지하려고...
마지막입니다.
194페이지, 401-01 해양치유센터 있죠?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치가 대충 어디죠?
확실합니까?
자란도 맞습니까?
확실하나요?
국비 조금 받아오면 해야 됩니까?
이것 반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것 좀 아껴서 다른 급한 것 하면 안 될까요?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23억원만 줘봐라, 꿈키움 바우처 한번 해볼게.’ 해도 안 줬는데, 위상이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안 줬는데 15배를 줘서 위상을 한번 높여보려고 하네요.
꿈키움 바우처는 3천명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그 돈 고성 관내에 쓴다고 해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안 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업 자체가 종류별로, 중앙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줄인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비로만 하라고 하면 왜 안 해요.
보조금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지요.
1년에 얼마 안 되는 군비를 찍어발라야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추송웅 기념사업 예산이 총 4,200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이것 유튜브 만들어서 촬영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자부담 매칭도 있고 해서 1천만원만.
이것은 사업 다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사업할 것 잘 깎더니 이런 것은 예산담당에서 반납하라고 안 하던가요?
나중에 코로나 1명이라도 일어나면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문화재 관리의 제초작업 인부임 1천만원 깎인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MICE 업계 위기극복이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1개 업체가 지원 받았습니까?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갈모봉사업이 전액 삭감이네요?
저는 오늘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김영국 과장님 의욕적으로 사업하시라고 당초예산에 거의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안 맞고, 계획성 없이...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안 되면 반납하고, 돈 있으니까 쓸데없는 것 연구해가지고 하시고, 여태껏 그리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님,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안 하면 큰일납니다.”
부지매입부터해서 이런 돈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해놓았더니 예산담당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반납하라 하면 반납되고, 의원들이 깎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2021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신경쓰셔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서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박물관 및 작은영화관 이런 데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행정과의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이 예산을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임금을 줍니까?
이것은 단기라서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184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사업 용역주는 것이죠?
금방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본 게 있어요.
도내 도립공원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적게 오는 곳이 연화산도립공원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의원이 활성화 해야 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용역을 준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 잘 하셔서 연화산도립공원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게 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행사는 정부방역지침 2단계에 맞춰서 할 겁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할 것이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공연이나 노래자랑, 농악경연대회 이런 행사는 안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제봉행을 하고, 전시, 간단한 체험 그 정도 하고, 출입은 고분군 안에 라인을 쳐서 기록관리를 할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실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문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둘째는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업체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밴드는 보존회에서 올렸는데 우리 과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영화관은 CGV측과 업무협약식을 했죠?
소가야보존회에서 정해가지고 추천의견이 오면 저희가 보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것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 안 받아도 잘 받아올 수 있는 라인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왜 국회의원 놔두고 이렇게 합니까?
고성농요 용역업체는 정해져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이네요?
사업기간이 몇 개월 짜리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고성농요에서 원하는 용역결과 만들어 주지 말고요.
진짜 옮겨가야 될 것인가, 오광대 옆과 우산리라 그러셨죠?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용역결과가.
다른 데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이 끝나더라도 군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반대할 겁니다.
한 푼도 못 주게 할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단체들 다 장소 옮겨가야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구책은 하나도 없고 장소만 옮기는 이런, 용역비 들여서 용역 줘놓고, 무슨 자구책을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제출하라 하세요.
배상길 위원이 아껴가지고 다른 사업해보자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고 합시다.
조금 늦게 가지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진행과 과장과 담당들,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2억1,087만9천원 삭감된 68억7,6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수입 1억5천만원 삭감, 공연장·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스포츠타운 사용료 수입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수입 및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물품 판매대금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생활체육대회 육성 400만원 삭감,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53만2천원 편성,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4억8,254만7천원 삭감된 239억7,8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 일반운영비 2,760만원 삭감, 해양레포츠학교 카드단말기 구입에 30만원 편성, 등명기 조명 교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관련 장비임차비 990만원 삭감, 국내여비 800만원 삭감,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 100만원 삭감, 전국소년체전·전국체전 참가경비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추경 성립전 편성으로 2천만원, 군수배 수영대회 900만원 삭감, 경남 초·중 역도대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외 2건에 1억1,800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 외 6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 도비 100만원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경남 초·중학생 양궁대회 외 6건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전액 삭감, 체육시설 운영의 화장실청소 인부임 600만원 삭감,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 편성,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 인부임 8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역약품 구입에 2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도 그렇고 몇 가지 대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지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체육대회 유치한다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대회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얼마나 힘이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잘 될 것이라 보고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사업 용역 3천만원이죠?
용역비 빼면 3억원인데 여기는 4억8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3천만원을 빼도 4억5천만원...
맞네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정상호 과장, 대회 유치라든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담당들과 수고가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힘들어서 그런가 머리가 더 빠진 것 같아요.
대충하세요, 대충.
세입에 보니까 문화체센터 입장권·회원권 수입이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이용금액을 1억5천만원이나 감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3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있죠?
외지인들은 없습니다.
체육대회 관련 장비임차가 990만원 깎이면서 6,100만원입니다.
이게 사용을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하는 데 다 집행했습니까?
거기에 수요를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왜 통영에 숙박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던데 고성에 방이 없어서 그리 갔나요?
최초 문체부장관기 대회가 겨울대회입니다.
문체부장관기가 겨울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1차 연기하고, 2차 연기하고 엊그제 개최된 시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연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BBQ배 전국대학 배구대회와 물리고, 당구대회와도 조금 물려가지고 부득이 하게, 물론 저희들이 다 소화는 안 되지만 통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성인팀 같으면 억지로라도 위약금을 주고 오라고 할 텐데 학교팀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관내 이야기이지만 업주 분들이 웃돈을 요구하거나 대실료를 요구하거나, 좋은 여관은 가만히 있으면 오니까, 학부모들이 안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많이는 안 내려와도 내려오거든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고성에 20억원은 이익이 있어야 남는 장사이지 뒤처리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고성에서 대회장소를 빌려주고 숙박은 통영에 했다는 부분은,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쪽에 유치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사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지 전체적으로 보수할지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
용역할 때 이야기해서 수리하게 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당항포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기상으로 지금 공고를 띄우더라도 너무 늦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코로나 정국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추진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공모해서 다음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공모를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상권이라든지 정말 도움이 되는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칭찬이 더 힘이 되어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산과 다르게, 동고성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고 테니스 동호회에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던데, 멋지게 해놓았던데, 준공은 거의 다 되었던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잘 해놓았다고 기대가 큰데 빨리 테니스 협회와 체육회 의논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청소하면 되니까.
과장님, 1년 예산이 5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죠?
천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페이지의 문체부장관기 고등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증액하셨는데 그대로 하면 안 됐습니까?
증액한 이유가 뭐죠?
그런데 핵심내용은 천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2억3천만원을 들여서 22개 선수단이 오고 12일간 하셨는데 왜 통영에 빼앗겼느냐, 그 답변을 아까 해주셨죠?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됩니다.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사실입니까?
축구대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경황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을 이용해달라는 권고를 좀 적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탓을 업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숙박업소 탓이다.
과장님은 정말 추진력 대단하신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요?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나 체육회에서도 누차 방문을 한 상태이고, 전화상으로도 계도를 한 상태인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통영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대한축구협회와 MBC에 너무 끌려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라 아주 심도깊은 질의를 하셨는데 김원순 위원 관심사항이고, 내나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 3천만원 올리셨네요.
어쨌거나 내년에 4억5천만원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전문가, 감리, 고성군청의 건축담당 공무원들,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몇 년 지나서 결로현상 생긴다고 4억8천만원을 쓰겠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누수.
누수는 당연히 알 수 없죠.
원인을 알면 구멍을 막으면 되죠.
당연히 모르죠.
만약 우리가 용역비 삭감하면 내년에 사업 못 하죠?
진심으로 내 부서만 말고, 체육진흥과만 말고, 다른 부서에도 좀 하고, 그런 데도 배려하고, 탓을 내 탓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안 오는 것을 숙박업소 탓을 하느냐고.
바가지 없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통영은 바가지 없는 줄 압니까?
거제는 바가지 없는 줄 압니까?
다 바가지가 있어요.
성수기 되면 다 바가지가 있어요.
해운대 안 가봤습니까?
그런데 왜 해운대는 바글바글 합니까?
그런 탓을 하지 말고 우리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반박을 하셔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 각오나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중앙연맹과 적극적으로 날짜를 조절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있는 부분은 위생담당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축구대회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방역하는 비용 2천만원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 것이죠?
청룡기가 5년입니다.
100만원 삭감해놨네요?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구분해가지고 전부 다 반납하라고 예산담당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해상왕국 행사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에 감액이나 증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묶어놓고 결산추경에 정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반납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해상왕국인데 여름철 다 지나고 한겨울에 물에 뛰어 들어가서 행사할 겁니까?
참 안타까워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올해는 군체가 안 열리고 면체와 읍체가 열리는데 그것도 예산이 15억원인가 그렇죠?
1억5천만원입니까?
1개 면에 1천만원씩 주고 읍은 배로 주니까.
읍면에서 다 한다고 합니까?
반납할 예산을 빨리 다른 데 써야지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데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이 추경도 재정안정화기금 55억원을 당겨서 편성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 모아놨던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을 당초예산에 200억원 갖다 쓰고, 또 이번 추경에 55억원을 갖다 써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못할 행사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고 증액할 것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문체부 고교 축구대회가 2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었죠?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40억3,661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8억4,539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등의 수입을 7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500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악취시료 자동채취장비 설치 지원사업 외 6건 6억5,45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외 4건, 자체사업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2,083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24억8,82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14억9,764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서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등 미집행 예산 3,522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오염원 지도점검에서 총 5억6,9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오염물질 배출점검 무인 악취 포집장비 구입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고, 213페이지입니다.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5억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앞 페이지 6천만원 삭감내역 중 악취시료 자동채취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조정하여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3,0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3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9,724만원을, 216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분리수거 및 감시활동에서 총 3,015만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집행잔액 또는 절감액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1,381만7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희망일자리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서 전체 3,8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운영에 있어서 잔액과 보유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제 경은수지 2차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체선정을 위해 11곳을 다 둘러볼 정도로 발로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운반을 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반해 가면 그것을 보관하는지 바로 소각처리 하는지 어디에다가 야적하고 있는지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업자 기준을 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분리배출 도우미 인부임을 작년에 1명 했었죠?
이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서 이장회의나 새마을회의 이런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인원이 모자라다면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데는 세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는 8억4,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1억원 정도는 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배출 이런 쪽에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미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단속하는 쪽에서 효과가 있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제한되겠지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면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을 것인데, 봉지에 넣어놓은 것을 고양이가 파먹고 파리가 끓어서 엉망이던데 할 수 있으면 한 군데 집중시설에 모아놓든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감장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된 것은 승용차인데 25대에서 16대로 감하고...
이륜차는 오토바이잖아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평을 할 수도 있고, 300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까?
상한액이 1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자체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수요를 충족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면 중 산세가 많은 지역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정을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에 슬쩍 밀어 넣어서 반납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금 55억원을 3회 추경에 슬쩍 넣었는데 그런 돈 쓰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적을 안 당하지요.
기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고 있지 말고,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달라고 해서, 예산이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통화도 했지만 우리 동해면 같은 데는 산세가 있어서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엽사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분 몸이 편찮으신지,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는데 얼마 전에 마을까지도 내려와가지고 내가 면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네까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어디 갔다가 저녁에 오시다가 그걸 보고 식겁해가지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엽사 인원을 더, 청원을 하든지 그것 좀 해결하면 안 될까요?
산돼지 같은 것은 포획하는 것보다 개체수가, 그걸 못 잡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멧돼지 기준으로 1,5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월평리 옥수수밭에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엽사는 환경부에서 승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명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거나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야간까지 풀어서 조치하고,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안 한단 말입니다.
가면 혼자 가는 것 아니잖아요.
3명이든 4명이든 조를 지어가지고 개도 몰고 가는데 어떨 때는 몇 마리 잡지만 어떨 때 한 마리 잡고 이러면 자기들 노력에 비해서 그게 적으니까 흥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산을 올려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할 생각 있어요?
올해부터는 1인 3마리 기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고, 10만원까지 인상해서 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환경부에서 20만원씩 추가로 더 줘서 요즘은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마을과 몇 년 간 계약을 한 겁니까?
매립장 자체가 2035년까지인데...
같이 움직입니다.
조정위원회라든지 2년 넘어서 보면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괜히 결산에 가서 그런 지적 당하지 말고 과목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노후경유차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과되면 진행하실 것이죠?
통과되는 시점부터...
그런 사업은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400여 대면 상당한 것입니다.
540대이면 큰 규모인데 면별로 대충 배치를 할 것이죠?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의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요.
종전에 예산을 다 줬는데 양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원래 계약했던 게 5천톤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1만톤이네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5억7천만원만 주면 1차 때 다 치울 것이라 했는데 한 번 더 올라오니까.
요즘 누가 하는 말처럼 난감하네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군 내에 쓰레기양이 확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평소에 소각을 많이 했는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든지 계도를 많이 했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 다 편성해놓았을 겁니다만, 각 면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장소를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께서 폐비닐이나 같은 것 소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보완하면 이런 것을 더 해소할 수 있는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늘어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들도 고생 많고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설들은 공모도 많이 하시고, 자체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환경도 살리고 주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 몇 천만원 이래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 배출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에 경원수지 외에 폐기물 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처리시설이 더러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거류 고개 넘어가는 데 엄홍길전시관 쪽의 흥우산업과 구만 쪽의 경남자원이라고 폐목재 파쇄하는 그런 공장들이 주변 환경에 해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는 편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허가나갈 때는 600톤 물량의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1만톤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허가날 때보다 150배 많은 폐기물이 쌓였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쌓일 때까지 둔 것에 대한 나름의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폐기물 시설들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예가 다시 한 번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와 군비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악취시료 채집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5,173만2천원 증액된 94억8,167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억9,314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3,55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772만원 증액된 149억6,235만6천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군보건소, 삼산보건지소에 16억1,9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15만원,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 1억3천만원,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 384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58만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58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3천만원, 행사운영비 873만2천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 764만원,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품 지급 380만원, 시설비 183만6천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7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감액사유는 국도비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602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80만7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병리검사서비스 사무관리비 30만원, 검사실 시약 등 구입 2,80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검진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의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 18만2천원,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31만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의 홍보물 제작구입 52만9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200만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 추경 성립전에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0명 인건비 추경 성립전에 2,680만원, 소모품 구입에 20만원 편성,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천만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18세, 62~64세 확대지원에 따라 1억1,5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인공관절사업 1천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695만2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15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61만6천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7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21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의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36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4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외 5종에 9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료 지원에 200만원 감조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홍보물품 등 구입 210만원 편성, 일반보전금 210만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시간 외 근무수당 2,800만원,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2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5,787만9천원 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행정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5대 암 외에 기타 암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100만원씩 10명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2천만원인데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1천만원을 인공관절비에서 조정한 상황입니다.
개방형 클리닉과 의료기관형 클리닉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지원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55세부터 지원한다고 했었죠?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우편물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편물 받아보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우편물로 오던데.
약품을 못 구하는 시군구도 있나 보던데 선제대응을 하셔서 약품구입을 잘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후견인은 참 민감한 부분일 것인데, 치매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후견인을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결연할 분들은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이 돈이 계속 남으니까 도에서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내려왔는데 물품을 사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재산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을 위시한 담당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 부모 모시듯이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18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차지하네요.
고성군청의 인원이 기간제까지 1천명이 넘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인원들은 업무가 과중하지만 기존 인원을 돌리면 4,500만원 정도가 남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편성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예방접종이 61~65세는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군민한테 할 겁니까?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었는데 올해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는 바람에 조례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 55세 이상.
거제·통영 이런 데는 안 합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시골에 가보면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1천만원 남았어요?
보통 70대에서 인공관절을 하는데 거의 다 많이 하셨고, 다리 한 쪽 하는 데 50만원이고요.
병원에서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다리만 할 때 50만원 지원되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좀 적게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다른 의료비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공관절이라도 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수술하는 게 두려워서 안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70대 분들은 많이 하시고, 80세 넘어가면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 지역을 잘 알거든요.
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다고 권장하셔서 어머니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쓰면 감염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거든요.
전문의 선생님 판단에 따라 의뢰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130명이 넘는 대단한 거대조직인데 지난 2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증감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크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더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저런 예산증감뿐만 아니라 목표했던 정책목표를 100% 이상 완수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 점은 칭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참고로 방금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막체온계를 몇 개 구입했다고 했죠, 14만원짜리?
제가 아직 미숙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월례회 때 소장님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뭐 질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전화가 왔다고 하던데 이상희 담당입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다 녹음됩니다.
전화로 답변을 해주셨다던데 뭐라고 답변해주셨죠?
질본에 나와 있는 ...
소장님이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책에 되어 있더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가서 찾아보세요.
적으셔야 됩니다.
12면의 사회면입니다.
‘코로나 무섭다고 독갑접종 서두르지 마세요’ 하고 타이틀을 걸고, ‘항체는 2주 후에 생성되고, 3~6개월 지속된다, 일찍 맞으면 연초에 효과 없을 수도 있다, 고령층은 10월 중순이 가장 좋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층은 10월 중순이 최적기라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완전 다른데요?
이것도 배준용, 양성주 두 기자가 질본에 질의해가지고 쓴 것인데 답변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하나 가져가시고요.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핵심을 해놓았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고령층은 백신을 너무 일찍 맞으면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해놓았고, 최고의 독감백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감 예방접종 최고의 백신은 뭐라고, 상식적으로.
담당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예방접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써놓았어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다.’
인정합니까?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못 나가고, 우리도 불편해죽겠구만 이렇게 하루종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주사 맞는 것보다 마스크 하루종일 쓰고 다니면 더 좋다는 말이지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것 가져가셔서 한번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도 복사해서 드리면 참 좋겠네요, 좋은 내용이라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14 사업수입을 보면 3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223페이지 제일 위에 214 말입니다.
3억7,7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십시오.
수입이 줄었네요.
그래서 연간 3,4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3억7,7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보건소 금년도 당초예산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보건소 운영하는 예산.
위원장님, 보건소에 자료요청 합니다.
적으세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말까지 5년간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214-08 보건소 진료수입 월별로 해주시고, 보건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511-01 국고보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가 내려왔다고 했죠?
그런데 224페이지 뒤쪽 제일 마지막 1억4,579만9천원 이것은 왜 따로 이렇게 해왔나요?
앞에 있으면 되는데 뒤에 또...
제가 많이 미숙합니다.
225페이지, 401-01 고성군 보건소와 삼산면보건지소 16억1,900만원은 국고가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고성군 보건소 불편해도 국고 돌려드리고 그냥 쓸 용의 없습니까?
국가에도 돈이 없다고 하던데 그럴 생각 없습니까?
축소한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보건소 운영 있죠?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거기서 1억3,399만원이 감액되었죠?
보건소 운영비요.
225페이지 밑에 보건소 운영 총액 있잖아요.
이것은 감액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을 6억8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 보건소 운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대충 모릅니까?
누가 답할 사람 없어요?
작년도에 8억9,428만2,600원으로 했습니다.
작년 결산이 그래요.
작년 예산은 9억1천만원이고.
그런데 보건소 운영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5억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깎였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리 와서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깎습니까?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건소 운영이라 해가지고 9억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고 뭐고 간에 1~2억원 깎여야지 거의 3억3천만원 가까이 깎였잖아요.
보건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깎아버립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깎았을까요.
예산 심의시간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깎은 것 감이 안 옵니까?
작년에 보건소 운영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9억1천만원이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좀 아꼈네요.
많이 아껴서 8억9천만원을 썼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8억1천만원을 쓰겠다고 깎은 데다가 또 1억3천만원을 깎아서 6억8천만원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약품은 엊그제 다 구입했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료수입이 없는 만큼 약도 적게 사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은 9만7천원 이하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주영 담당, 업무파악이 완벽하시네요.
229페이지, 감염병 관리가 4억7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국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230페이지의 201-01 에이즈 성병홍보물 제작, 에이즈는 고성에 몇 명 정도의 환자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합니까?
혹시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자체 예방접종은 제가 기억하기로 1억2천만원 정도.
결산이 나왔잖아요.
몇 명이 하고 몇 명이 못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 허위 결산서예요, 작년에 결산보고 한 것?
작년에 성과표 해서 상 받은 것 다 허위예요?
예방접종 같이 중요한 보건소 업무 중 최고의 핵심 업무를, 담당이 주사 몇 방 놓은 걸 기억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19년도에 54%예요.
혹시 2018년도 10월 달에, 대부분 10월 달에 많이 하죠?
그때 소장이 박정숙 소장님이셨죠?
기억합니까, 혹시?
누구 아는 사람?
모르죠?
결산서에 33%로 올라와 있어요.
약이 남으니까 아무나 놔주고 하나보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약이 남고 돈이 남으니까, 아까 몇 세까지 해준다고요?
보고할 때 몇 세로 낮췄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교묘하게 하려고 그러고.
돈이 남으면 반환해서 청소년 꿈페이 하는 데 돈을 좀 보태주라고, 보건소에서 2억원 남겼다 하면서.
2019년도에 예방접종 관리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예산이 8억1,900만원입니다.
옆에다가 써보세요, 8억1,900만원.
그런데 결산을 얼마 했느냐 하면 6억7,800만원으로 돈을 남겼어요.
이 돈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6억7,800만원 썼는데 왜 올해는 10억2천만원을 올립니까?
왜 자꾸 돈을 더 올립니까?
3억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돈이 남았는데 자꾸 올리잖아요.
작년에 6억7천만원이면 했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면서요.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에 6억7천만원만 달라고 해서 우리 군비도 아끼고 하면 될 것인데 10억2천만원으로 올렸다고요.
돈을 도리어 올렸다고요.
작년에 쓰고 남았으면 편성을 적게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비이니까 국비는 무조건 주면, 군비 매칭이 의무인가요?
우리가 군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네, 소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 예산 뭐 하러 올립니까?
그냥 국비 주는 대로 하면 되지, 군비 군수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승인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한다고 보고합니까, 책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런 건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군비가 없어서 기금을, 내일모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겁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급하면 쓰려고 아껴놓은 쌈짓돈을 이번 추경에만 50억원 올렸어요, 당초예산에는 200억원 올렸고.
돈을 아끼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가 54억원에서 1억6천만원 깎고 52억6천만원이죠?
52억원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소장님 오시기 전이죠?
예산이 31억원이었습니다.
2019년도 되니까 41억원이 되어버려요.
10억원이 올라버렸어요.
예산을 42억원 잡아서 1억원 적은 41억원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54억원으로 올렸어요.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54억원으로 올라왔다고요.
12억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6천만원 까고 52억원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만성질환이 우리 고성에 그렇게 심각하나요?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전부 다 보건소 예산에...
31억원이 작년에 41억원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년에는 왜 또 12억원이 올랐습니까?
복지부에서 인력을 자꾸 채용하라고 해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여 명씩 관리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안 하려고 해도 평가에 인력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를 반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네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줄여서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하고 싶은 것 군수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보고 자꾸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236페이지, 아래 쪽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있죠?
이것도 11억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 삭감되었죠?
감액해서 10억원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국비가 내려와도 군비 매칭을 안 해주면 그 매칭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환하면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237페이지 201-03 아래쪽에 기억채움터 있네요.
이 좋은 걸 그대로 안 하시고 왜 2,900만원을 깎았습니까?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정된 겁니다.
운영을 간혹 하다가 2단계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238페이지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있죠?
그 밑에 405-01 노트북, 라벨기, 의자, 테이블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건 군비를 깎아도 되나요?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에 자료요청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235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있죠?
31억원에서 41억원 되고, 41억원에서 금년에 54억원으로 올라간 것.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기 전 2017년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 인사이동 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쾌하게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담배를 더 많이 피우시는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암환자 진료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보니까 근거가 법률로만 되어 있고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담당이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보건소장님과 담당들께서 군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 잘 챙길 수 있는 것, 앞으로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하실 줄 알고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과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내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것, 상위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38페이지 맨 밑에 배회감지기 지원이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지금 몇 명이 착용하고 있습니까?
얼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결핵환자 주소지가 김해인 바람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결핵에 관해서는 국가사업이니까 우리 고성읍 복지팀과 보건소에서 이분을 입원시켜줘서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입원시키는 과정에 우리 관내 주소지가 아닌 김해 주소지였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직원이 끝까지 따라가 보호자 역할을 해가지고 입원시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전화가 왔으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고성군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활력이 왕성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
보건소가 우리 고성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