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23일(월) 10시 1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642억9,425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98%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71억4,9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변동 없이 200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12억165만5천원이 증액된 336억3,392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15억5,958만원이 증액된 1,499억5,813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억9,700만원이 증액된 94억9,700만원, 보조금은 40억3,297만6천원이 감액된 1,239억7,03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6억2,212만3천원이 감액된 113억1,226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3,017만2천원이 감액된 41억5,417만1천원이며, 교육분야에 7억9,099만원이 증액된 43억5,445만1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07만3천원이 증액된 249억4,074만3천원, 환경보호에 45억1,370만원이 감액된 451억8,177만원, 사회복지에 11억199만4천원이 증액된 591억5,724만9천원, 보건분야에 4,073만3천원이 감액된 49억9,551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억6,595만6천원이 감액된 776억6,790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3,470만원이 감액된 30억8,22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억821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6,463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억4,686만원이 증액된 289억9,929만1천원, 예비비는 65억3,884만3천원이 증액된 108억5,808만3천원, 기타는 8억6,233만5천원이 감액된 453억8,110만4천원, 전체 3,371억4,9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4건에 421억1,593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39억1,853만9천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 3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642억9,42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3,371억4,938만1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271억4,487만6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체육과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류두옥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