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09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류두옥 위원, 송정현 위원, 최을석 위원, 황보길 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류두옥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되어 10.6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보다 9억4천만원이 증액된 205억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2,225만5천원이 감액된 93억8,573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9.5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08억4,500만원이 증액된 1,35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95억원, 보조금은 25억6,375만8천원이 증액된 1,238억7,166만8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1,046만4천원이 증액된 133억1,046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39억7,956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6억121만3천원, 교육분야에 38억281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9억248만3천원, 환경보호분야에 364억6,855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664억9,005만원, 보건분야에 57억9,288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37억661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4억3,369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9억4,645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1억5,729만원, 예비비는 42억4,411만1천원, 기타 479억7,2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24억468만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1억4,220만1천원, 보조금은 19억1,749만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73억4,49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10억1,753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1,399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4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0억3,45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8,933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8,343만8천원, 기타 분야에 9,588만5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41건에 43억2,04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에 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43건에 45억2,047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449억25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3,124억9,786만4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324억468만6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과 군홍보대사 활동비 300만원 외 총 14건에 9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류두옥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