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관광지사업소
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와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약자 편에 서시어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정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 저 초보 보건소장도 본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두 눈이 혹사당하고 있기에 저희 130명에 이르는 전 직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나겠다고 맹세합니다.
저희가 올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보건소 운영과 군민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3,619만6천원 대비 3억2,381만9천원이 증액된 30억6,001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511-03 국토교통부 기후대응기금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3,554만5천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9,624만7천원 대비 5억1,666만1천원 증액된 61억1,2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신하고, 신규편성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쪽을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1-01 시설비가 올 1월 달에 확정 교부되어 대가면 보건지소에 기금 2억811만8천원과 군비 8,919만3천원, 영현 봉발보건진료소에 기금 1억2,742만7천원과 군비 5,461만2천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방제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정 1억9,903만2천원에서 5,644만2천원이 증액된 2억5,547만4천원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세분화로 방제인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쪽 신종감염병 관리에서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201-03 행사운영비에 기금과 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자체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1,670만원은 올해부터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365안심병동 사업은 강병원과 더조은병원에 각 3병실, 18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은 수술실 CCTV 설치로 부정 의료행위와 범죄행위 예방으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은 건강증진과에서 했지만 이번에 고성군민 한마음 걷기행사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느라 보건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니까 오래간만에 군민들의 활기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이 일부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매칭되었죠?
우리가 울산경남 결핵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300명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 조정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표본 추출해서 하다 보면 대책방안이 준비되겠죠?
AID 보급 지원사업, 심장충격기가 240만원이거든요.
이게 몇 대 정도입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공감하거든요.
권역별로라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혹시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경로당 보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반응이 괜찮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하던데, 전에는 코로나 걸린 게 밴드에 올라오고 하면 알았는데 요새는 진행과정을 잊어버리고 가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에 걸려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군민들이 궁금해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체크해서 군민들 걱정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봄철이 지나서 점차 하절기 감염병 방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민원을 접수 받은 건입니다.
사실 예전에 방역할 때 분무식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하면 표시가 났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 없이 방역을 하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홍보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내가 담당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골목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로변만 다니다 보면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성내나 서내 쪽에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홍보 내지 관심을 갖고, 감염병 방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연막소독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했거든요.
그걸 몇 년 전부터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오염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지금은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으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지겠습니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3월 달에 1차적으로 방제약제를 투입했고,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조금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런가 왜 중학생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유충을 사전에 박멸함으로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올해도 그대로 진행됩니까?
개인 정화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면 9,100개 정도 되는데 5월 달까지 2차 방제를 합니다.
약제를 거기 투입하는 겁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면 지역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약제라든지 인건비는 다 저희가 합니다.
대로변만 지나가요, 차가 지나가는 길만.
저도 방역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날짜에 면 지역을 다 돌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듯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네별로 나누든지 몇 개 마을로 쪼개든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진짜 방역을 해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골목마다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차 지나가는 길에 그것만 지나가는 거예요.
찻길에는 자동차 매연 때문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골목골목마다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작년 11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가 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비가 당초 60% 지원이었는데 50%로 되면서 보조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7,519만8천원의 군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매칭비율을 줄이죠?
또 병실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받았습니다.
3병실이 더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가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방역하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실제.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다 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나 진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했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꾸 하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서로가 배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군의원이 민원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소리가 많이 나요, “했던 사람들이 자꾸 한다.”
제가 볼 때 했던 사람들은 가점이 있나봐요.
그 가점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소리 안 나게끔 공평하게 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이 자꾸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조사해서 민원인들 소리 안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건강증진과장 이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입예산은 1억632만1천원 증액된 53억8,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5,682만9천원 삭감된 20억6,820만6천원이고, 기금은 1억9,670만1천원이 증액된 16억1,645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은 3,355만1천원이 삭감된 15억5,03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금액 조정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3억1,523만4천원이 증액된 77억3,90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에서 금연 6개월 성공자의 성공품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금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등 1,18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68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740만원,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6,760만원, 여비 500만원, 2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2억2,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23만5천원이 증액된 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뇌질환 검진사업에 4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25만원 증액된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사업은 60만원 증액된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해 82만2천원 증액된 7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24만4천원 증액된 240만원을 편성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감액에 따라 8,275만3천원을 감액하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530만원 감액된 1억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에는 2023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변경내시에 따라 4,826만원이 증액된 2억2,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의료 및 구료비 219만6천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살예방 사업은 34만4천원이 증액된 1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1,256만원 감액된 8억8,44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각 통계목 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156만원을 감액하고, 2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을 증액하여서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서는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50만원 감액된 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하고 친구이자 과장인데, 욕봅니다.
오늘 왜 그렇게 떨고 그럽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의 운영물품 구입비가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물품 구입비는 어떻게 해서 500만원 올랐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방문보건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이 조금, 500만원을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물품구입비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인건비로 대신해서 올리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올렸으면 인정할 텐데 그 구입비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물품이 현재 어떻게 구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품 구입비로 올리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물품구입비로 올렸으면 되는데 인건비 대신해서 올리면...
사람이 없으면 삭감하시든가 그렇게 대처해야지 이걸 그 대신으로 올리면, 1,400만원이야 얼마 안 되지만 물품 구입비가 1,400만원 같으면 커요.
냉장고를 넣는지 무엇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품이 아예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방문보건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하면 그분에게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 있을지 다시 조사해야 되고...
원래 안 뽑으면 삭감해야 돼요.
맞잖아요.
물품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조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고성군민 걷기대회, 치매안심센터에서 준비하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군민들이 많이 즐거워 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지금 신학기라서 학생들한테 부적응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살예방교육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인건비를 물품구입비로 대체한 게?
보건소에서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초에 물품구입비라고 예산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대체해서 또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성군에 자살 고위험군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거든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에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바뀌었잖아요.
예산은 2025년부터 온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0명이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발굴할 부분이 있는지 연구·검토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건강증진과의 예산, 보건소 전체 예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많기는 합니다만 너무 치중해 있고요.
자체사업이 너무 없어요.
과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다음 예산부터는 고성군 자체에서, ‘이것은 고성군에서밖에 안 한다. 고성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을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쌍자 위원님께서 건강 걷기대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걷기대회가 물론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전에는 대독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동료 의원들이 위치가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 행사는 무난하게 했습니다.
제가 행사 끝나고도 말을 했지만 보건소 행사인데 공무원들의 참여가 조금 미미했다는 말씀 드리고, 걷는 거리가 조금 짧았어요.
다음에 건강걷기 행사를 기획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서 추진하십시오.
하여튼 걷기대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잘 새겨들어서, 다음에는 만보 정도 걸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232페이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물품구입비로 돌린 것 계속 말씀하셨는데 원래 방문건강관리를 하던 공무직이 아기를 가져서...
이게 없어도 되는 인력이었습니까?
물론 물품이 필요했겠지만 필요한 인력이었으면 인력을 대체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육아로 휴직을 들어가면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즈음해서 그동안 휴직에 들어갔던 공무직 두 분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안 뽑게 되어서 이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10명 정도 성공해서 성공기념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캠페인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학원가 이런 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넘어가지 않게 아이들한테 금연캠페인 할 때 같이 곁들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있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증액되어서 360만원이네요?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 임산부 중에서 난임으로 오는 임산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늦게 결혼하다 보니 임산부들에게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아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한두 명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책정해놓고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요즘 같은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을희 과장님이 처음 하시는데 뒤의 담당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소장님도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어떻게 하는데요?
교육받은 분들이 지도 나갈 때 같이 가시면 1시간당 1만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8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만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돌아갑니까?
6개월 성공품 지급 500만원은 있는데 뜬금없이, 192만원은 표기도 없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231페이지 보면 안 그렇습니까?
192만원은 기타보상금에 ‘임시 금연지도원 수당’ 해가지고 목을 하나 더 넣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올려져 있네요, 그렇죠?
표기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성공품 지급 500만원은 있는데 192만원은 아무 기록도 없이 올려져 있어서, 예산 짤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도비는 감액되고, 군비가 올라가버렸네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줄어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까, 매칭비율이 변경된 겁니까?
기간제 보수 관련한 부분에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네.
지금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감액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도비가 왜 감액되어서 내려오는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되는 것은 가내시가 확정되었다든지 사유에 의해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다든지, 그 이유는 다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주 담당과 이형열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5,500만원이 증가한 25억1,7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 1억5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 대비 7억1,051만1천원이 증가한 60억1,204만2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풀장의 경우 2020년도부터 장기 미개장으로 인해 수리비가 과도하게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수지분석 결과 매년 적자운영 되고 있어 타 용도로의 전환 강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인 풀장운영 인건비 2,756만1천원을 감액하고, 전시관 운영현황 등을 분석 기간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인건비 8,14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풀장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식관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매점 기념품 등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1억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그간 매점 빙과류·음료·간식류 및 기념품류 등 판매 시 매월 정산을 통해 업체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판매 수수료를 군 세입조치 하였으나 이 방법이 지방회계법상 수익의 직접사용 금지에 저촉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업체에서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풀장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야간개장 시 공룡퍼레이드존 바닥에 최첨단 반응형 미디어 연출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야외 반응형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선정에 따라서 한반도 공룡발자국 화석관 5D 영상 교체 및 노후 전시물 4종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제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이 많고요.
예산 관계도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기도죠?
10억원 외에 발생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의논도 하고 한번 챙겨봤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적은데 다음에 엑스포도 있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많은 걱정이 되는데 잘 준비해서, 그런 데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도 하고, 앞으로 관광지사업소에서 엑스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손해가 나면 안 되지만 이익이 추구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다음 엑스포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고요.
잘 준비하세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큰 데 가서 경험도 쌓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어제도 훑어봤는데 수영장 있잖아요.
우리 예산과 달리 이야기하지만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수영장 쓸모가 없다.”
그리고 수익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공부를 쭉 해봤는데 더블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걸 걷어내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어제 거기를 훑어보니까 나름대로 깨끗해요.
거기는 분수대 같은 것 있죠?
여름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 덥고 그렇거든요.
옆에 의자도 몇 개 있더라고요.
분수를 만들어서 시원한 느낌으로, 거기 데이트 할 수 있는 장소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관광지에 분수대가 없죠?
그게 폐기물 처리하는 돈보다 싸게 칠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을 가지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전에 위원장님은 안 가셨지만 우리가 갔을 때 저녁에 하는 콘텐츠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2억원이라고 했죠?
예산이 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가지고 야간에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간개장 할 때 조금 세련되게 해서 느낌이 좋을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풀장 부분은 과감히 접어서 새롭게 무엇을 할지 고민해서 하시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수석전시관은 변경할...
처음에 엑스포 해서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고, 지금 거의 다 우려먹었어요.
그리고 공룡엑스포는 계속 본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엑스포가 될지 참 고민스럽고 그래요.
뭔가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당항포와 엑스포 행사인데,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다 보니까 킨텍스까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엑스포사무국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죠?
그 10억원이 투입된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라 이 시점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방금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원을 투입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것은 모험이에요.
2016년도에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대행을 줬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엑스포 기간 동안 야외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2억원을 해놓았는데, 조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잘하세요.
설명조서 283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부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밑의 하단을 보시면 2억원짜리...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전시개선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리뉴얼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반도 공룡발자국화석관 안에 할 모양이네요?
그것은 운영 안 하죠?
저번에는 개인한테 위탁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안전검사나 정기검사 나오면 일정부분 보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보세요.
이번 당항포대첩 축제를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느낀 것은, 우리 회화면의 전봇대 이런 데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느낌이 좋거든요.
우리 회화면에서는 몇 년 동안 안 했던 행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당항포축제를 그 공원에서 하거든요.
그 공원에서 하면 민원인한테서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실제.
위원들 있죠?
그런 분들, 동네 사는 분들 찾아가고, 플래카드도 걸고.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어제도 당항포대첩축제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사과를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주민들 마음이 괜찮아지거든요.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갑니까.
그렇지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행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전에는 행사를 다 낮에 했는데 이번에는 야간에 하거든요.
안전도 중요하고, 전부 다 잘 챙겨서...
2박 3일 동안 하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 제일 처음에는 5천만원은 많지 않느냐고 이야기했거든요, 모르는 시절에.
그런데 실제 3일 동안 행사를 하면, 오케스트라 이런 것 하면 하루에 3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국악도 몇 천만원 들어가요, 잠시 2시간 하는 것.
3일 동안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감액하고 삭감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때로는 의원들이 모자라는 것을 보태줄 수 있는 여유도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회화면에서 하고 이틀 동안은 관광지에서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예산이 문제이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3일 동안 하는데 5천만원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보이더라고요.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음에는 더 올려가지고 행사를 더 크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가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지사업소장님과 담당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엑스포도 있고, 당항포에서 하는 공룡엑스포도 있고 2개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 저는 관광지사업소가 자꾸 축소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풀장도 폐쇄시켜버리고 인원도 줄여버리고.
풀장 인건비는 특정 기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시설관리원 8,100만원 감액했는데 몇 명입니까?
매점, 한식관, 기념품 보니까 총 1억원 정도의 이익이 나네요.
우리가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관광객들 편의 차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건비를 더하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오도록 하는 인프라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든지, 밖의 민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몫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지사업소에서는 일단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다 보면 지역의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을 것이고, 밥도 한 그릇 먹고, 회도 먹고,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소장님과 담당들이 이런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룡퍼레이드와의 융합을 통해서 진짜 괜찮은 볼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제1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6천만원이 증액된 19억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박물관 기념품샵 외 3개 영업시설에 3억6천만원이 증액된 9억7,4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3,600만원이 증액된 48억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영업시설 판매물품 구입비 2억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박물관 부가가치세 2,4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영업시설 운영자재 구입에 9천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2년도 부분감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반영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반영하여야 하나 영업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공용통장에 보관하였다가 한 달에 한 번 영업시설의 운영경비 정산·공제 후 세입 처리함으로써 수입의 직접사용 원칙에 위배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건전운영을 위해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인원으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듕가리카페 볼 때마다 지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그릇도 잘 써라, 무엇을 해라하회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정리되어 가는 겁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없을 것이고, 주말에는 많이 옵니까?
매점이나 기념품보다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세련되게 하면...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홍보.
물론 예산이 들지만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듕가리카페가 이름도 멋지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군의원한 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앞으로 듕가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정도로 매리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당항포 할 때는 1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상족암에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엑스포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족암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바우처라든지 티켓 연계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비에 ‘고성공룡박물관’을 입력하면 상족암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실망하지 않게 준비도 잘해주셔야 되겠고, 상족암에는 우리 공룡엑스포를 할 수 있는 보물이 있잖아요.
발자국 정비를 잘해주시고, 데크로 가면 포토존도 있잖아요.
거기는 정비 잘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그때그때 이야기가 달라서 주관이 없고 개념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딱 보니까 세출이 48억원이고요.
세입이 19억원이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와 업무가 겹쳐있습니까, 시설이나 공룡이 지나간 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핑장 위에 다랭이논 있잖아요.
우리 군유지로 많이 매입했을 것인데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을 해놓으면 물도 안 고이고, 따뜻하고, 남향이고, 최고의 장소인데 주민들이 저한테 “저렇게 방치해놓고 있다. 군에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간인 소유, 우리군 소유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옥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7,091억6,491만4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431억4,489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65억7,19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4억3,712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1억3,478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외 4개 부서 총 8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4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재무과 1건 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