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월 17일 (수) 10시 11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용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월 8일 박덕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쌍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11일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 허* 외 64명으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과 김상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 방침 및 지표, 2018년 역점시책 순입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 인구는 5만4,060명으로 지난해보다 643명이 감소하였으며, 조선업 불황과 인구 고령화로 인구는 매년 500~600명 정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4,257억3,3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61% 증가한 10.6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우리군 군정방침, 군정지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7년 군정성과입니다.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17년 군정 주요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시정연설을 통하여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18년 군정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 고성경제를 이끌어 갈 전략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고성경제를 이끌어 갈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면 용정리 일원에 2022년까지 국도비 등 3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49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매입과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동해면 일원에 2021년까지 총 46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년에는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1단계 사업인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위해 국비 100억원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재도전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 조성될 항공부품 전문산업단지는 올해 부지매입과 조성공사를 착수해 202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과 기반구축 사업은 201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하일면 송천리 일원에 조성될 자란만 해양치유단지와 고성 하일 풍력발전사업 등의 민간 유치사업을 차질 없이 유치하여 우리군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만7천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는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신규사업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와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취업 체험사업 등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경상남도 투자진흥기금 출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23만장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출연금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경로당 50개소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의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에도 각종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부양과 우리 고성이 축구, 역도 등의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관광지 시설정비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셋째, 농축수산물 브랜드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포장재 지원, 임대농기계 지원 확대 등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과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액 1,300만불 달성을 위해 수출농단과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고성농산물한마당축제와 가리비수산물축제 등의 행사와 공룡나라쇼핑몰을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도농가와 선도농업인 단체를 육성해 나가고,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생태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고성통합 RPC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고성통합 RPC가 건립되고 고성농협 농산물 유통시설과 콩 가공산업 활성화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고성농산물 유통망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아열대 과수와 건강기능성 작물 재배를 통한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10대 농산물의 상품디자인 개발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과수·채소시설 현대화와 시설하우스 작물 생육환경 개선, 주요채소 특성단지 조성 등 고품질 과수·화훼·채소 생산을 위해 생산기반시설도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분뇨 액비화로 축산경영 안정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확산과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농가 육성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 감척사업, 정주어항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어업인의 작업여건 개선사업을 펼쳐 어민소득과 수산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시책사업인 남포항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풍족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미FDA 지정해역 관리와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녹색환경 경관 숲 조성을 위한 편백 식재와 숲 가꾸기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방대책 마련과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임업소득 증대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넷째,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해상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2개소와 동산지구 급경사지 정비, 소하천 정비 5개소, 고성천과 송학지구 침수예방사업 등 재해위험지구는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10호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00호, 공공실버주택 100호 건립 등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등으로 취약지역 주거환경도 개선할 것이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광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와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예방적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생활용수 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산로 정비와 둘레길 조성,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로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예산 73억원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150억원 정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의 도로망 정비와 위험교량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14호선과 77호선, 지방도 1001호선과 1010호선 확포장 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1개소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마당 안 주차장사업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할 것이며, 와도, 자란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가뭄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집중 투자하는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실(고성학당)과 실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군민강좌 고성아카데미를 연 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장학사업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미국유학 사전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8년도에 복지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21%인 892억원으로 하여 전년도에 비해 9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복지 지원, 자활사업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고성을 실현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과 재활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장려에 기여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축제,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과 건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며, 그동안 군민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어렵게 결정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9년도 완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울타리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책과 함께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공동생활공간 확대 등 노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취약지역 순회진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 위험요소 예방과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소가야 달빛사냥, 무료영화 상영 등을 확대하고,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등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90석 규모의 작은영화관은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을 위해 전국단위 축구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동고성체육시설 조성, 야구장 건립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과 정비에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상족암군립공원 활성화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사업으로 선정된 야영장, 무장애 탐방로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등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당항포 해양마리나 조성과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을 추진하여 당항포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포츠 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으며,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 등 새로운 생태·역사 관광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열린 혁신과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칙과 공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과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65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1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용 만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