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7월 23일 (수) 10시 29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0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3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당선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6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408억5,766만6천원보다 392억3,421만4천원이 증액된 7,800억9,188만원으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7,026억6,71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68억5,514만6천원보다 358억1,19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74억2,47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252만원보다 34억2,22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07%, 특별회계가 9.9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안 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2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9,577만4천원으로 2%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16억4,716만2천원이 증액된 5,669억8,194만4천원으로 5.91%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2억76만3천원이 증액된 3,975억4,524만6천원으로 3.98%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8,705만2천원이 증액된 2,131억993만6천원으로 3.6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0억20만4천원이 증액된 3,808억5,086만원으로 6.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1건 13억7,338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7건 12억1,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석한 위원님의 의견대로 각 소관 상임위별로 돌아가셔서 의논 후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우리 고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개최 부분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이 전체 의원 11명의 일관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드림콘서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지만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전체 의논을 하자.’ 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정욱 위원님께서 고성희망드림콘서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다 존중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애매하게 저희들의 연수와 맞물려 있고, 이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한 번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고성군민들은 희망드림콘서트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고성이 많이 홍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희망드림콘서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고성의 예술인들은 정말 홀대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부의 유명한 가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군민들의 마음도 일정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3회 정도의 세월을 겪어 오면서 충분히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예술인들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이상 전부 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2억, 얼마입니까?
이 많은 돈 2억7,600...
(「2억6,600만원」하는 위원 있음)
2억6,600만원이면 저는 지역 예술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회성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 고성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좀 더 폭넓게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50%, 100%를 인정한 부분은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온 이유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림콘서트가 몇 차례 진행된 가운데 만약 다음 달에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오래전인 한두 달 전부터 기대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도 싸고 그 더운 날 땡볕에 내려앉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엑스포 관광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보다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기다리는 보람도 있고, 항상 좋은 가수들이 오다 보면 흥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 하루를 너무 즐겁게 보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고성군 상인들이 있습니다.
또 팀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 술도 한 잔 마시고 그 기분으로 항상 기대하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민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공연장에 가는 일은 거의, 일부 외에는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4번 정도 했지만 매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수들 때문에 전국에서 내려오는 버스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저는 이 예산은 저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데 이쌍자 위원님이 ‘지역 문화예술인들 존중하자.’
지역 문화예술인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역경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존중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드림콘서트가 3회, 4회입니까?
지금 5회입니까?
(「3회? 4회?」하는 위원 있음)
(「5회」하는 위원 있음)
5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1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행사라도 우리 군민들이 1천만원이라도, 식당에 100만원이라도 소비하면 그것이 지역경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중은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처한 당면 문제도 있고요.
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으로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살려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군민들이 같이 하루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시조경창대회가 1천만원 삭감됐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조경창대회도 아마 고성군민들의 경창대회가 아닌, 전국에서 대회를 치르려고 온답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이 삭감됐는지...
대개 사진협회 정기 사진전 및 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각각 8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왜 시조경창대회를 삭감시켰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은 삭감시키고 문학의 밤 행사 이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주면서 시조경창대회는 지역경제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인데 왜 삭감됐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추경으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합니다.
시조경창대회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의 설명을 들었고,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내년 본 예산에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설명을 잘못 들으셨네요.
2년, 3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시조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약 2~3년 전에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 시조경창대회가 약 2년 전, 3년 전에 쭉 해왔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담당 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연초에, 작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주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예산계에서 안 주고, 안 줘서 아마 이게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예술 활동도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은 모양인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을 불러가지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조경창대회도 그분들이 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이 대회를 개최하기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시조경창대회 본 모임에 고성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는 것이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조경창대회를 치르려고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대단해서 아마 예산에 편성됐고,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담당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듣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또 김석한 위원님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꼭 삭감하려고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회를 너무 무시했고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조금 주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드림콘서트 개최 관련하여 몇 번이나 자기들끼리 다 의논하고 4개월 전부터인가, 4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너무 화가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 안 해도 하기 전에 무슨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고,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투표할 것이 있나?
(「이대로 어떻게 가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이 결정해온 것을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고...
의논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아홉 분의 위원님들 중에 정영환 위원님만 논쟁이 된 건에 대해서 발언이 없으셨는데 혹시 정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고성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엑스포나 가리비 축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럴 때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해야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저는 이것이 돈 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림콘서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성군의 이런 축제나 행사와 더불어 하기를 주장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얘기했고 또 월례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의회의 의원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도 없이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중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에 지원하는 시조경창대회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사진이나 또 다른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500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지원하시면서, 시조경창대회는 전국적인 단위 행사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오실 수 있는 행사인데 이것이 삭감됐다는 것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고 승인해줘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본회의 때 가서 한번 봅시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7,026억6,71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74억2,475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026억6,712만3천원에서 인구청년추진단 등 4개 부서 총 11건에 4억1,379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정숙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민 영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