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3월 11일 (화) 10시 13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이정숙 의원)
1.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미있는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두임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월 7일 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3월 7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쌍자ㆍ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이정숙 의원)
(10시 16분)
먼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포근한 날씨 속에서, 특히 300회 개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 새싹이 꽃이 되어 생명이 움트는 봄날처럼 우리 고성군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현수막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수막은 행사나 홍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지거나 소각되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수막 사용을 무작정 금지시킬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수막 사용을 하면서도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현수막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의 도입입니다.
인근 통영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우산, 파라솔, 모래주머니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에서는 피서객들에게 폐현수막으로 만든 돗자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에코백, 앞치마, 마대봉투 등 다양한 용도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식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과거에 폐현수막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소원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확대입니다.
현수막의 주요 소재인 폴리에스터는 썩지 않는 화학물질로써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재는 사용 후 자연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전, 울산,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친환경 현수막 도입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만큼 우리 고성군도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정책의 도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도입해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중심상권의 현수막 게시대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지정하여 사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고성군도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촉진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성군민 모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현수막이 친환경적으로 제작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적인 모델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고성군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장터 사업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군은 넓은 면적과 산간 지역이 많아 외곽지역 주민들께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어촌 마을 10개 중 7개 이상을 ‘식품 사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중 70%에 육박하는 2만7,609곳이 소매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고성 장날 읍으로 나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및 생활 환경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직접 제공하는 이동장터 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 공동체는 2010년부터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생필품 제공과 더불어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흘농협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행복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식료품과 생필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지역 농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차량 구입과 운영비, 전담 인력 등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성군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과 기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운영비는 우리 군이, 인력 및 물품 조달과 판매는 지역 농협이 담당한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동장터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을 함께 판매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장보기가 힘들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ㆍ수명과 직결되는 생존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동장터 사업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고성군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장터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물리적ㆍ정서적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앞장선다면 이는 단순히 복지 수준의 향상을 넘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고성군이 이동장터 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사업 구체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 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반으로 편성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차연도인 2024년 시행 결과와 3차연도인 2025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2차년도 의료계획 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도 보건의료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잘 반영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 또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계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고성’을 만드는 데 보건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께서는 수시로 필요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하시길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미있는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조례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고성군에서 공모 신청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경상남도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영대 문화환경국장님, 장찬호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성 외 타 지자체도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영대 국장님, 장찬호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보 건 소 장 심 윤 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조 호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