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저희들 유치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업은 엑스포홍보 국제교류단 업무추진에 따라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마산향우회 박덕조회장하고 새교육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박덕조회장이 있는 마산로타리하고 또 일본 고이즈미현 로타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고성군에서 중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학생 축구단하고 또 문화교류단 9명이 이 날짜에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축구대회와 아울러서 엑스포 홍보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고이즈미현에서 로타리 임원들이 고성방문을 12월 14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위원회 임시총회를 위한 소요비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해교사 범군민유치위원회가 있고 재외향우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연중 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는데 범군민유치위원장님께서 임시총회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 있고 해서 필요최소한 경비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출 합계 200만원해서 47억9,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교사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에 511 01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2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상품개발 자금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에서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용역비 54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에 521 0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50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상품개발 자금지원 15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에서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용역비 27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8천원이 삭감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60만원 증액, 8월 8일, 9일 호우피해 문화재시설복구 옥천사 일원에 9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 2111 문화예술 210 보조사업에 307 03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향토자료조사수집 및 고성사료집 발간에 기정 2,600만원에서 1,3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112 문화재관리 210 보조사업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01 용역비입니다.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용역비 국·도·군비해서 1,08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재주변 형상변경처리기준안은 송학고분군을 비롯해서 각종 문화재주변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시에 허가기준을 미리 명확히 해둠으로써 주민들이 기준을 알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문화재 시설복구입니다.
옥천산 일원입니다.
백렴암 입구 올라가는데 축대와 배수로가 매몰된 관계로 문화재 피해복구사업에 책정되어서 도비·군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01 용역비입니다.
탈박물관 전시품 고증용역입니다.
기정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2천만원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 개관에 대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탈박물관 집기 및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0 체육진흥에 2122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금 유급휴일수당 145만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6천만원 추가 계상했고 헬스장 정비해서 3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발장 문서세단기 설치, 비품구입비해서 110만원 내시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내드린 상세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및 헬스장 정비계획입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안은 현재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기존 스쿼시장은 설치 후에 거의 이용자가 없는 실정이 되어서 무용지물화되어서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의 도입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헬스장도 처음부터 지하에 설치됨으로서 이용객이 불편하고 또 먼지라든지 지하의 환경상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골프연습장 시설개요는 설치장소는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스쿼시장과 헬스장과 주변에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마련할 생각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설치면적은 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9타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타석 8석, 스크린 골프 1석, 스크린 골프는 골프연습 퍼팅을 하면 18홀의 스크린이 나타나면서 실제 18홀에 가서 골프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퍼팅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인터리어인데 휴게소, 옷장, 냉·온풍기, 소파, 티브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운영하면 프로골프 지도강사를 채용해서 기초 지도교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프지도강사는 월 200만원 정도 강습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도강사 인건비는 강습비를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습비를 도회지는 1인당 한 1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군부고 해서 40명 회원을 확보하면 5만원씩 하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골프강사 인건비에 충당하고, 혹시 초반기에 사람이 부족해서 돈이 적게 오면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인건비를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관련조례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골프장 강습비라든지 시설사용료 관계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시설사용료 월 7만원씩 받고 강습료 5만원씩해서 한 달에 1인당 12만원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명을 하면 48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강습료를 제하고 난 280만원정도 최하로 잡았을 때 운영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수영중심의 운영체계에서 향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군에는 골프연습장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헬스장을 개선해서 다양한 체력단련장 쪽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골프교습 지망생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인구의 대중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군에 골프회원이, 골프모임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고, 인도어에 나가서 연습하는 사람이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수영회원들을 통해서 해봤습니다마는 한 70% 정도가 골프연습장이 있으면 배워 보고 싶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헬스장 이설계획입니다.
지금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헬스장을 상당히 지하고 또 통풍도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 현장활동시도 둘러봤습니다마는 수영장 2층 조깅장으로, 조깅장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설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 지하에 시설현황은 20.26평입니다.
기종은 런닝머신 2종 외 10종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도도 상당히 낮고,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설확장에 사업비가 3천만원 소요되고, 면적은 81.6평입니다.
설치기종은 런닝머신 외 12종을 추가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2층 조깅장은 통풍이 상당히 원만하고, 바로 밖을 투시하면서 헬스장은 원래 밖을 조망을 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데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망을 하면서 헬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고 지하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골프인구 대중화라든지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헬스장 위에 수영장 2층에 헬스장 설치 예정지입니다.
복도를 따라서 헬스기구를 쭉 옆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충분한 공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사진에 보시면 지금 실내골프연습장 설치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지금 옆에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옆에 유리창문 보이는 공간이 스쿼시장입니다.
유리창 보이는 것이 스쿼시장이고 그 안쪽이 헬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쪽면은 들어서 실내골프연습장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밑에 사진은 진주 실내골프연습장입니다.
뒷장에 사진을 보면 진주골프연습장하고 진주골프연습장의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마산실내골프연습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스파랜드 실내골프연습장 요금을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자료로 하시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받고 있는데 진주나 마산이나 벤치마킹을 가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하게 지금 인기리에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공간을 차지 안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들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서 인도에 나가고 그린에 나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면 골프를 하기를 원하는 다수 군민들이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에 3221 관광진흥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당초예산에 있던 7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5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전국사진공모전도 시상금은 못준다 이렇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안하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1년간 사진 준비했던 것은 동호인들이 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상품 개발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 국비 50%, 도·군비 25%씩 되겠습니다.
3224 엑스포기획에 210 보조사업 401 01 시설비입니다.
57페이지 공룡엑스포 주제관 건립비입니다.
이 돈은 주제관 건립비 1,0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밑에 02하고 03에 감리비에서 482만7천원, 시설부대비 남는 부분 6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시설비에 1,082만7천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체육센터에 지하 헬스장하고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관계 때문에 지하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공기유통관계로 해서 지적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 위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관계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고성군 관내에서 몇 분이 이런 요구사항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진주나 마산이나 우리 고성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은 몇 분이 실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해보면 과연 도시에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골프장도 지하에 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이 관계를 좀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실내골프장을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인도에 나가서 넓은 데 가서 치지 이런데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서민대중이, 군민들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내골프장은 향후에 대비해서 서민대중들이 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초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골프장 건설도 하고 있는데 잘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 얼마 안있어서 이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지하에 설치하는 공기문제는 다소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문제는 있지만 지금 공간활용상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볼 때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프장관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명 정도 회원이 확보되면 지도강사 한 사람이 2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강습료는 바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혹시 초기에 사람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강습료가 마련 안되면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강습료에서 다소 한 50만원, 150만원밖에 안나온다 하면 강습료를 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절충해서 운영해볼 계획이고, 아직 안했기 때문에 50명이 할지 40명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한 40명 정도 회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골프장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간활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헬스장이 위로 올라오고 사용이 안되는 부분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볼 때 문화체육센터가 개장된 지가 사실 몇 년 안되었는데 애초계획에서 스쿼시장이라든가 헬스장, 사실 의회에서도 상당히 맞지도 않는 공간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답이 공간은 그렇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형태가 되어서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미리 잘 생각을 못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물론 담당자가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 들어간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달랑 바꾸었다가 또 다시 문제 생기면 또 바꾼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프장하고 관련해서 헬스장이 위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니까 최초에 지적한 그 문제만 고민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은 이것이 진주, 마산한 것이 공공시설에 있는 골프연습장입니까?
그래서 골프채도 사야 될 것이고, 회비도 내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을 넣었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위화감같은 것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진짜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디서 찾아서 운영수입면에서 찾아서 이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을 갖고 센터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가 있다, 이 사장된 시설을 이용해서라든가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리성이 안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나 축구같은 경우도 인원은 운동종목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라고 해서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신 아직까지 군민정서에 좀 이른감이 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마는 향후에 봤을 때 지금 연습장을 가지고 그렇게 큰부작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헬스장 위로 올라가버리고 나면 스쿼시장부터 시작해서 한쪽공간은 완전 전면으로 남겨두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운영상 문제도 생기고, 우리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수영장인구라든지 목욕탕인구, 수영장인구, 헬스장인구가 다방면으로 연계해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저것은 저희들 민간이전을 못해주는 것은 적자를 매년 한 2억원 보고 있습니다마는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민간이전보다는 군이 직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전못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운영수입도 생각해 봐야 되고 시기적으로 골프가 특정한 운동은 아니다, 연습정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린에 나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돈이 있고 사치적인 운동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라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졸속이었지요?
그 당시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나와서 어차피 공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었다라는,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기 있는 시설은 아무리 돈을 들였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고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는 1차 수준이 헬스장을 끌어올려서 조깅장에 넣고 어차피 비니까 비워 두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골프붐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에 이것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 증가로 추가예산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최근 주 5일 근무이행으로 차량운행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합원할 사업소세 전년 대비 증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연말까지 세입 가능한 금액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0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는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운행거리가 전년 대비해서 현격히 증가됨에 따라 유류대 부족으로 인한 증액 편성 2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이전예정부지 매입부족비 추가 소요액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원은 감정결과 총 24억원 평가되어 기 20억원 확보 중에서 금회 부족예산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원은 계수조정으로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93억1,407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789만3천원보다 61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55만7천원 감액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중에 고봉마을 새마을창고 피해복구 사업비가 1,3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43억1,91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1억7,932만원보다 1억3,9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동급식 지원비가 118만원 증액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750만원 감액되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서 교동마을 경로당 신축 4천만원, 수남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정동마을 경로당 보수가 3,500만원, 대평마을 경로당 보수가 2,500만원, 상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양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천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봉마을 새마을창고 피해복구비가 834만2천원이 편성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239억9,011만4천원 기정예산액 238억5,009만2천원보다 1억4,00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11 사회복지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5억2,095만9천원이고, 기정예산액 5억2,465만5천원보다 36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1만3천원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재해구호 물품비가 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배부용 비축용이 되겠습니다.
2313 노인복지 사업예산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6억2,041만8천원, 기정예산액이 4억5천만원보다 1억7,0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봉 새마을창고 수해피해복구비 국·도·군비해서 3,041만8천원이 편성되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교동마을경로당 신축이 4천만원, 수남마을이 1,500만원, 정동마을 경로당보수가 3,500만원, 대평마을 경로당 보수가 2,500만원, 상촌마을 경로당 보수가 1,500만원, 양촌마을 경로당보수가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14 아동복지 200 사업예산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4억6,189만3천원, 기정예산액이 4억6,709만3천원보다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국·도비변경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2,897만5천원이 증액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비가 연중해서 1억3,41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7 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 307 민간이전 예산액이 8억9,821만7천원, 기정예산액이 9억821만7천원보다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천만원이 감액된 국비 삭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77페이지입니다.
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비가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결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이것은 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중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가 1만1천원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가 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해서 국·도비조정에 의해서 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201 일반운영비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해서 도비 조정에 의해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가 환급금, 보장구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모양인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완전히 협의없이 합니까?
어떻게 고성읍에만 경로당 개·보수가 전부 있는지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협의를 안하고 도의원이 직접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닌데 협의를 한다고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고성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보면....
협의를 안하고 도의원님이 직접 장소를 정한 것은 우리가 할말이 없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사항인 것 같으면 14개 읍면에 고성읍에만 이렇게 5개, 6개 줄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고봉 새마을창고 수해피해 복구인데도 도·군비해서 3천만원인데 새마을창고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습니까?
못쓰게끔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1회 추경에는 군비를 가지고 새마을 마을경로당 보수해서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는 군비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 빠진 것은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증진사업이 167만2천원 감액되고, 금연클리닉 운영이 8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소관입니다.
건강검진증진사업이 82만원 감액되고, 90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에 41만1천원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1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이 9,958만8천원 증액되었고, 가계지원비가 1천만원, 연가보상비가 1천만원, 이 사항들은 인사이동 인적변동사항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영오·개천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방문보건차량이 1대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차액금액 군비 2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강관리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에 따른 과목별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 수행보조인부임이 32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가가 낮다 보니까 사역인부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클리닉수행 보조인부임이 130만9천원, 영양수행 보조인부임이 177만원, 건강증진사업 각종 보험료 등이 4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각종 보험료는 각 인부임에 편성되어서 연말에 결산에 쉽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금연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 국비 인건비 삭감되는 부분을 이 부분에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주로 금연, 절주사업에 있어서 홍보물품, 그리고 판넬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클리닉 운영입니다.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연 희망자에 대한 금연패취, 금연보조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단전시 및 물품구입이 2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민체조 보급에 600만원을 증을 시켜놓고, 영양캠프 운영해서 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영양캠프 운영은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영양캠프 운영을 연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해서 6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군민체조 보급에 강사가 주 1회 출연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1회 출연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 2회 정도해서 어르신들 체력보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500만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기정, 경정예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군비부담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군비를 이번에 다시 보태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 저희들이 등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1,100만원 가지고 리오방문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해서 1,300만원이 되어야 조달로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낙찰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설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시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고성군 전체 노인에 대해서 체조를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연결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마을 등등에 조금이라도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시도한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간평가나 결과평가를 통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관광지관리사업소 당항포주차료 기정 1억500만원에서 5,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료 전액 1,800만원 삭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족암 시설사용료 이것은 하절기 샤워장 입장료입니다.
41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당항포매점 운영수입에 기정 1,650만원해서 5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풍선판매수입 기정 100만원인데 99만1천원해서 9천원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수석판매수입이 기정 500만원에서 450만원 삭감을 시키고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43만원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220 관광개발에 120 경상적경비에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우리 정원이 15명에서 24명분 9명분 증액, 이 9명분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룡박물관에 110 인건비에 101 10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상족암군립공권 제초작업 인부임 10명에서 10일간해서 243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벨트 및 스텐 차단봉 구입이 15만원해서 30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상실 입체안경 자외선살균기 구입이 1대 50만원 추가해서 총 기정예산액이 1,031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어떻게 주차료가 1억500만원 당초 계상했다가 5,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지 대충 우리가 1, 2천만원같으면 모르지만 근 50%가 삭감되었는데 1억얼마 잡아서 5천몇백만원, 당초 그러면 수입은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가 삭감시켜 버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수석판매도 5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450만원 삭감시키고 50만원했는데 이것이 왜 당초에 이런 안을 잡았는지 소장님 정확하게, 물론 처음부터 당항포관리사업소를 안했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습니까?
5,500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인데 이것보다는 연말까지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앞까지는 여름성수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주차료를 안하는데 지금 대형차가 오다 보니까 지금 소풍철이라 대형차가 오니까 주차료는 지금보다는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수석전시관은 작년에 한 번 휴장하다 보니까 2002년, 2003년도 것을 보고 아마 계상해서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를 안합니까?
현재 수입하고 맞추는 것은 결산에 가서 맞추어도 되는데 현재 2차 추경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추경이어야 맞지 않느냐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벨트 및 스텐차단봉하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719억6,826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197억6,721만4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1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건소장 정석철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