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 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 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은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녹지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유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문화환경국장이 낭독하고, 소관부서 국장·부서장·사업소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국장과 부서장, 사업소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질의를 위한 감사장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정원과 현원이 다 같네요.
23명입니다, 그렇죠?
저는 업무보고 22페이지, FDA 청정지정해역 점검을 통한 청정해역 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FDA 지정해역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일대를 포함하고 있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양식어장 관리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지정해역 위생관리,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차단 실시,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일단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솔섬은 삼산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일부이기는 한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스티로폼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버려져 있는 폐그물, 폐쓰레기, 각종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이 아름다운 솔섬을 너무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여기는 미FDA 지정해역인 지포항입니다.
지포항을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DA 지정해역 지포항입니다.
보면 기름통, 저 밑에 동그라미로 노랗게 표시해놓은 곳은 무엇이냐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지포항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느 곳을 가도 저렇게까지 되어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주민들과 어촌계와 지금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왜 저러냐면, 옛날에 학림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메쉬펜스로 칸을 지어서 각 어업인들에게 분배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촌계와 마을에 내분이 조금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회의도 여러차례 했고,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너무 무질서합니다.
어느 이장님은 저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하실거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와 해결이 안 된다면 항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가 고성군 관내에서 제일 무질서합니다.
정리하려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과태료 조치도 다 했습니다.
조만간 어촌계에서 회의를 해서 구역을 분할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FDA가 당초에는 1월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정리할 것이라고 서두르고 있었고, 지금도 어촌계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도 알고 있고 조정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정해역 인근 동문항과 입암항입니다.
여기는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죠?
동문항 같은 경우는...
(한숨)
저는 엄청 실망을...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봤는데 이날도 가니까 낚싯배가 많이 오기는 했습니다.
깨끗해야 할 항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들도 체험활동을 하러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평소에는 저렇지 않습니다.
작업 중이라서 저렇지 않나 싶은데, 저것은 일단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각목도 많이 있었고 다른 쓰레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맥전포항입니다.
국가어항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는 나가보셨습니까?
사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선권현망이라는 멸치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파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임의로 파손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 점검단이 봤을 때 ‘과연 승인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양수산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이 마지막 자료인가요?
하나 더 있죠?
표지판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저 표지판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달에 철거하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려고 발주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관리를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음악분수대는 어촌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와 한 사업인데 노래탑과 음악분수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수리해서 활용하는 데 4억여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와 군비를 조금 보태는 방안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협의는 했는데,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저것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저것을 수리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가치가 있는지 담당팀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래탑 있는 쪽과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안내판은 우선 1,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급한 것을,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보수 하려고, 이번달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에 4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제가 저기에 2번을 갔다고 말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대가 정말 효용가치가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수리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이 찾아올까?
(한숨)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와 머리를 맞대어 보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했을 때 관광객이 맥전포항을 찾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미FDA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66개의 항을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FDA 승인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항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차후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양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상황을 보니 ‘해양지킴이 인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해양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심지어 근무시간에 자택에 계시거나, 또는 자기 개인 일을 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해양지킴이 인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저 상황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안전 지킴이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항포구를 다니면서 어선사고 예방지도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낚시를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이 위험스럽거나 안전하지 않을 경우 어업인 지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 개인 사무를 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서너 분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물망에 모아두면 차나 배를 가지고 가서 싣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자료 화면을 봤을 때 너무 심각하던데요?
바다지킴이 인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김경숙 국장님, 고준성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5페이지, 2020년 당동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또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는지, 당동항 어촌뉴딜 사업부지에 주민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요즘 인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 글램핑장을 어촌계에서 염원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동항 사업은 2020년도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 수산물 인양기와 안전 난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설계를 완료했고, 어촌계 회관 리모델링도 설계를 하려고 발주 준비 중이고, 직거래장터도 발주 준비 중입니다.
보행교 조성과 경관조명, 포토존, 둘레길, 바닥 포장 등의 공사는 착공은 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소득사업인 글램핑 조성사업은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10억원의 사업비로 당동항에 글램핑장 하나와 신화어촌계의 하원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기본계획 당시의 물가와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개소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려면, 전년도 초에는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25억원의 사업비가 있어야 글램핑 조성사업이 완공됩니다.
하여 소득사업은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10억원 같으면 2억원은 자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신화어촌계에서 1억원, 당동어촌계에서 1억원 해서 2억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설계를 직접 태우고 보니까 전년도 초에 20억원 조금 넘게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0억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에서는 더 투입할 수 없고, “어촌계에서 10억원의 자부담을 더 내어서, 총 12억원의 자부담을 내어서 글램핑장을 조성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실 어촌계에서 12억원이라는 돈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어촌계장님께서 군비로 10억원을 확충해달라는 건의가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6개의 어촌계에서도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어촌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또 군비를 10억원 투입해서 글램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차라리 글램핑 조성사업을 양쪽으로 다 하고 싶으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안으로 낸 것이 10억원의 사업비로 하원에 글램핑장을 먼저 설치하고, 당동은 금액이 조금 남으면 토목공사만 하고, 그 어촌뉴딜사업이 완공되면 공모사업 또는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추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을 해놓으면 자기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어야 주위 환경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당동항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글램핑장이나 다른 기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동항에 마을 주차장 있죠?
이번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 둘러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하셨어요?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국장님, 고준성 과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사항일 것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국가어항인 남포항 배후부지에 국도비 전환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서 2023년 5월경에 건립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포항 국가어항단지에 건립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새로 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 군민들은 옛날로 치면 철뚝이 살아야 우리 고성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그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산물유통센터의 발단은, 가리비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유통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를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으로 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검토 단계에서 짚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짚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리비는 저장을 하지 않고 활패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저장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리비는 관자, 즉 눈이 크지 않습니다.
냉동한 것을 해동하고, 자숙, 삶게 되면 관자가 콩알만큼 쭈그러집니다.
사실 유통센터의 주목적이 냉동과 냉장입니다.
마이너스 40도 또는 마이너스 60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리비를 저장해서 유통·판매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고성군 수협에서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니까 보조사업인데 그것이 고성군 수협의 재산이 되는 줄 알고...
고성군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고성군 재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고성군에서 신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유통센터에 들어갈 가리비 가 없다는 것, 두번째 수협에서 잘못 알고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수협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고성군 수협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까?”
운영을 하려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고성군의 재산이 됩니다.
고성군의 재산을 수협에 주면 수협은 공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사용수수료를 내야 되고, 전기료.
냉장/냉동 시설은 전기료가 70~80%를 담당합니다.
기계장비, 인력까지 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데 실제로는 작은 통발수협이라든지 가동을 하지 않는 동남냉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물품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얼린 생수를 각 조선소에 공급해서 그나마 전기료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통센터를 지었을 때 가리비 말고 보관할 수 있는 다른 것의 물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올 물량이 없습니다.
또한 굴수협(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통영시 도산면에 대규모 냉동/냉장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까지 올 물량도 없고, 20억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건립을 해봤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데 규모 있게 건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협에서 ‘못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가리비 하시는 어업인 단체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가리비 단체에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단체에서도 하실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해서 “우리군의 실정이 이러니까 도에서 반납을 받아주세요.”라고 협의를 했고, 경남도와 저희가 고심을 해서 결국 그 사업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마쳤는데 공유재산 반납심의까지 거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건물을 지어도 물량이 없고, 또 유지비는 고성군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모에 맞게끔도 안 될 것 같고, 지어봤자 군비만 더 충당될 상황이라서 저희는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아깝겠지만 어찌 보면 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실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안 했지만 국가어항단지는 유스호스텔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철뚝이 우리 고성군의 랜드마크로서의 또 다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과연 우리 고성군에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될까, 아니면 애물단지가 될까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항단지로 들어오는 철둑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어항단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야 되죠?
수남권역 농산어촌개발 사업비로 선정되어서 해지개다리와 오토캠핑장 앞의 데크 길 등을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굴 박싱장이 있던 곳이라 개발하기 전에는 쓰레기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인근 도시에서 찾는 분들도 계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여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터(이하‘물놀이터’)부터 해서 신월리까지 아울러서, 허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어항을 둘레길이라든지...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항’과 ‘항’을 출렁다리로 연결하는 것은 어항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다른 사업을 계획해서 고성군 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횟집단지 있죠?
횟집단지를 빙 돌아가면 물놀이터 쪽으로 갑니다.
빙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왼쪽에는 주택이 몇 집 있고, 뫼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저기 무슨 맨션입니까?
아파트 밑으로 해서 뫼도 아닌 산을 조금 손본다면 거기가 아주 멋진 국가어항단지로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도시교통과나 건설과 등 여러 분야와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또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어항단지 개발은 되어야겠지만 고성군에 진짜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을 포기한다고 하셨죠?
수협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지도 않고 신청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고, 용역이 완료되었고, 우리가 11월에 공유재산심의에서 이 부분을 가결시켰습니다.
다 된 부분이고, 가리비가 냉동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의 책임입니다.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신청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다 주는 실정이고, 공유재산심의도 우리가 가결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깊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양한 민원현안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민간인이라든지 또는 실과 국장님들, 의원님들 기준으로 해서 그 3개의 남녀성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는 3개의 조직 전부다 그 법을 저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정위원 같은 경우는 수산전문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분께 권유하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성비를 맞췄어야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음 임기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야하는 내용입니다,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법 조항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노력하겠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알고 섭취하여 해양생물의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바다거북과 고래는 사체에서 나온 비닐과 플라스틱로 인한 피해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은 사실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7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미세한 플라스틱 성분을 어류들이 먹고, 그 어류를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군에도 자란만이라든지 동해면 진해만 쪽에 스티로폼 부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스티로폼 부자가 미세 플라스틱처럼 미세하게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부터 약 280억원의 사업비로 60만 개의 친환경 부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 부표를 공급해서 예전에 쓰던 스티로폼 부자 80% 정도는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스티로폼 부자를 구입하신 분들이, 스티로폼 부자의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볍고 싸니까 어업인들이 쉽게 포기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20%를 해서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고성 자란만지역과 고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친환경부자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로폼 부자가 가볍고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업인들이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부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약 40kg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장이 150~200m 정도 되는데 하자가 있는 친환경부표가 한두개 터져버리면 옆의 것을 잡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장 전체가 같이 침수되는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친환경부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회의에 가면 “실질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개량부자를 선정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자기들은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부표를 인증해주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쓰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회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개발된 친환경부표를 실제로 바닷속에 담가서 어업인들이 이용해보고, 괜찮다고 하는 부자만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자 약 240만개를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란만이라든지 진해만 해역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근절될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경남에 있는 여러 시군에 다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예전의 스티로폼 부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절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니까 따라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설득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해초류, 해산물을 통해서 다시 인간한테 음식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미국 FDA 청정해역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꾸면 미세플라스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도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특화상품인 가리비는 88어가가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신청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지리적표시제는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그렇고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고성군만이 특색있게 선점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울러 지리적표시제의 개념은 우리가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것에만 지리적표시제를 인증받아서 그것을 부착해서 전국에 출하를 하면 인지도뿐만 아니라 받아보시는 분들이 믿고 드시게 되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리적표시제는 지난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가리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지리적표시제를 꼭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추진했고, 지금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전면의 미더덕영어조합법인만 지리적표시제를 득했습니다.
굴은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현재 지리적표시제의 절차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국립수산품질검사원에서 인증을 해줘야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심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심사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 3월 정도면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리비와 지리적표시제 등록 가리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고성군만이 가질 수 있는 미FDA 청정해역인 자란만에서 생산되는 가리비가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되었다고 하면 전국 어디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내어도 뒤지지 않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뒤지지 않는 상품으로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지리적표시제 상표나 등록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저촉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해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가리비를 생산하시는 분들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위상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고성군을 알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구 실명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의 양을 줄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어구 실명제를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1일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자료는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FDA 지정해역, 지리적표시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실 그동안은 홍보가 안 되어서 최근 4~5년 전부터 해양수산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경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건을 단속했습니다.
어구실명제가 무엇이냐면, 바다에 나가보면 옛날에는 페트병을 탁 던져놓고 그물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막대에 깃발을 해서 ‘무슨 어업, 누구 것’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장 같은 경우는 양쪽 4개의 기점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구 실명제가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어구 실명제는 사실 저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것에는 표시가 가능한데 과연 버리는 폐어구에도 실명제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순간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친환경 부표를 100개 사려고 하면 기존에 못 쓰는 폐부자 100개를 가지고 와야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부자 품귀현상이 나듯이 폐어구를 가지고 오면 새로운 어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저도 금방 위원님 말씀을 듣고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으로 제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100개 가져오면 100개를 드리는 사업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친환경 부자에도 그런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사진자료 화면에서도 봤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티로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리비 생산업자가 결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대면축제로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보류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생산자단체분들이 모여서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가리비축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2억5천만원의 소득이 올라왔고, 2021년도에 2억8천만원의 소득이 올라왔습니다.
대면축제를 했을 때는 얼마나 소득이 올라오느냐면 약 1억6천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판매와 식당 전부를 추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면축제의 상징성은 있지만 온라인축제를 했을 때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판매량을 분석하니까 서울·경기 지역의 판매량이 50%를 넘어갑니다.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생산자단체도 그렇고 “무리하게 대면축제를 하기보다는 온라인축제로 가자”해서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5천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2천만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보조사업인 5천만원 중에 2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해서 총 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면, 비대면 온라인 중에서 어찌 보면 대면축제가 고성군의 홍보효과, 가리비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연기를 해서라도 대면축제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고성군을 대표하는 수산물이 굴과 가리비일 것입니다.
가리비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면서...
통영시가 굴, 고성군은 가리비로.
고성군이 가리비만큼은 선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어민과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리비산업 육성에 대해 시급한 점이나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가리비와 개체굴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개체굴과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시는 분들에게 선별기라든지 채취기라든지 세척기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라는 것이 국산, 종패부터 수입이 많이 되죠?
아마 생산자 표시제인 것 같은데.
종패부터 생산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가리비 축제가 취소되어서 아쉽지만 비대면 축제를 추진한다니까 생산고를 올려서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일조해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리비축제 예산이 2건 선정되었어요.
1억원과 5천만원인데 왜 쪼개서 1억5천만원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군비를 3,500만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추경에 도에서 1,5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 3,500만원을 준비하다 보니 지원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었고요.
매칭비율이 5대5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5천만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천만원, 그리고 1억원 됐고.
밑에 군비사업 하고 5천만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어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감척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698척 정도 감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업을 접으시고 개인적으로 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값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신청하면 감정가가 나오고, 폐업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연안복합허가를 가진 배는 감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이유는 전국의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가지신 분들 대비 어선 척수가 적정규모로 되었기 때문에 연안복합허가는 빠졌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안복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신청을 못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안복합어선도 한정적으로 감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침이 개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국비가 80% 지원되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감척을 원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을 보면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했죠?
2년마다 한 번씩 전국 15개의 지자체에 90%를 지원하는데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이런 국비사업을 고성군에 가져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면 냉동과 통조림에 213억원이 수출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인 통영시를 보면 올해 10월에 프랑스 파리 국제 식품박람회(SIAL PARIS 2022)에 통영시장님이 참석하신 것 아시죠?
스마트 양식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을 알고 있죠?
4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8년까지 삼천포 화력발전소 3호기부터 6호기를 잠정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의 실요성에 대해 다시 검정하여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남동발전소의 허락이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초에는 남동발전소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에너지 효율화를 수식으로 계산해서, 산정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발전소(이하 ‘남동’)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사용 부분부터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남동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너희 왜 그러느냐, 협조가 왜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제공해라, 부지만 제공하면 현행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에 부지사용과 관련해서 경남도와 고성군, 남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지는 당초 테스트부지와 배후부지가 나란히 계획되어 있던 것에서 테스트부지는 그대로 가고, 그 뒤에 태양광이 있는 쪽을 배후부지로 가는 것으로 해서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지반 침하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성토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는 ‘이제는 정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것은 LNG발전소가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한다면 스마트 양식장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남동에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 양식장 부지 인근 30~50m 옆에 GGP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배수를 바로 끌어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난 번 회의 때 GGP에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온배수가 없다면 4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봤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주)AQA가 몇 군데 사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 주체가 됐죠?
스마트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비 6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순환여과식이라는 것이 해수 순환여과식은 100% 외국 제품이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기술 습득을 전수받아서 원하는 어업인들의 배후부지에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배후부지 16동은 우리 어업인입니다.
새우를 양식하시는 분, 종자를 생산하고 싶은 분, 넙치 중간어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열에너지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AQA라는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고성군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할 것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에는 아이들의 물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계절에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촌뉴딜300이라고 신부항도 있지 않습니까?
남포항과 신부항을 연결할 수 있는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신부항 어촌뉴딜사업비로 우선 해지개다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세월이 10여 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보수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남포항과 연계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A 지정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어촌뉴딜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산물유통센터 포기와 관련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개선의견을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어항 주변 개발,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 가리비 활성화 대책, 폐어구 실명제 추진, 연안어선 감축, 여성어업인 관련 사업 확보 노력, 수산물 수출,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메모해두었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시 4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늘 임업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군의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김주화 과장님,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호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보호수가 몇 그루가 있습니까?
느티나무 외 5종, 51본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여 그루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보았고, 부러진 가지에 대해서 10월 31일에 녹지정비단을 투입해서 가지를 우선 정비했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서 큰 상처가 생겨 부패 우려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나무병원을 통한 정확한 진단 후에 외과수술 및 바닥에 닿은 가지 지지대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고, 때로는 신앙이고,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하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주고 마을 주민의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보호수 보존실태를 일제히 정비하시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와 협력해서 개발시켜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3호선 가로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상리면 가동마을 앞입니다.
여기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가 예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깃줄에 걸려서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관리를 한다고 치고 그냥 싹둑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한 그루 키우려면 몇 년 정도 겁립니까?
25년 정도 된 나무를,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그 마을의 상징이기도 한 나무일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자를 때 녹지공원과와 협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고 수형(樹形)이 안 좋은 부분은 저희 작업단이 가서 예쁘게 다듬도록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고성군의 재산입니다.
꼭 그렇게 소통하시고 협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화 과장님, 녹지공원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잘 드셨죠?
저는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갈모봉은 편백이라는 우수한 산림입니다.
잘 활용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번 민선8기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영 계획에 발맞춰 산림휴양담당 팀(팀장 1명, 직원 1명)이 추가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 팀으로 하여금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업체의 직원입니다.
주소지가 통영시로 되어 있던데?
전문업체와 계약된 업체의 직원이 와서 숲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성읍이나 상리면의 인접지역인데 우리 군민이, 숲해설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곳에 숙박동을 운영하실 것이죠?
2명?
2명 가지고...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러면 2명의 인원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갈모봉과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갈모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공사와 관련해서 산업안전관리비가 들어있던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산업안전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들을 훑어본 결과 산업안전관리비가 실제 집행내용과 맞지 않게,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산업안전관리비의 실제 사용목적은 그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고, ‘산업안전 기술지도 계약서’가 미첨부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하였고요.
재확인 부탁드리고요.
안전장비를 구매한 사진 역시 없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내용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업이 변경될 때는 들어와야 할 서류가 많죠?
설계변경 요청 주체가 어디였는지 이런 서류들도 들어와야 돼죠?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정도의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내년 5월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본질의를 하셨는데, 이 앞 주 일요일에 같이 산에 다녀왔습니다.
숲해설사 설명도 잘 들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 숲해설사는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죠?
사실 오늘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군수님도 같이 갔습니다.
군수님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고성군 관내에 자기가 직장을 구해서 있으면서 군수를 모른다는 것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불쾌했고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통영시 분입니다.
통영시의 천영기 시장님만 알더라고요.
관외에 위탁을 주더라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에 5동을 짓고 내후년에 5동을 지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 앞에 데크 정비사업 한다고 예산을 들였죠?
저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못했던 부분에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이내에는 완벽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데크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을 벗어나서 통영시나 진주시, 사천시 이쪽에서 MTB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여름에 MTB자전거를 타고 갈모봉에서 쉬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길만 있으면 자전거는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MTB 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가면 연지리에서 무량리까지의 임도 6km가 이번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코스가 MTB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코스이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김상배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면 유료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양림 외곽은 모르겠지만 휴양림 안쪽에서 MTB를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일단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임도 쪽이라도 MTB 도로를 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갈모봉 산림휴양림 조성사업이요.
숲속의 집은 3동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숲속의 집’이지 않습니까?
안의 바닥재를 보니까...
방바닥은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힐링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꼽는 바닥재는 지양을 하고, 3동은 어쩔수 없다지만 지금 4동이 남아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휴양림이 조성될 때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면 그분의 수익에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향후 자연휴양림이 완공되면 다 같이 잘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분이 그곳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차를 나눔하고 계시잖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차를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체험장이나 이런 것이 준비될 때 도마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에 계획하고 있는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은 기증하신 가족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죠?
그대로 놔둘 계획이십니까?
11월 13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오수 같은 부분 때문에 업무 협의를 하다 보니 늦어졌고, 도서관 내에 아동문학관을 건립해보자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설계용역 중일 때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큰 공간은 아니라도 작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공간은 넓은 것보다는 축소해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층은 어른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기로는 ‘디지털 열람실, 일반인 열람실, 문화광장실,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끝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라인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농구대를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은 가능합니까?
농구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공간이 나올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농구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센터 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공간에...
청소년을 위한 건물, 어린이 도서관을 위한 건물을 하나하나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평소에 고성군공식밴드에도 그렇고 구 공설운동장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저 역시도 군민이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사유지를 1평이라도 흔쾌히 기부하고 좋은 용도로 다양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지를 기부해주신 그분의 좋은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힐링공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때 기념비를 하나 건립하는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기념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15쪽, 31쪽을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남산공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한 것은, 남산공원은 제가 평소에도 즐겨찾는 곳인데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오시고 싶어도, 좋은 공기를 쐬고 운동을 하시고 싶어도 그게 힘들었는데 실버카를 끌고도 올 수 있는 공간, 심지어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인데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우를 어머니가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나오신 것을 보고, 사실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데크를 조성할까?’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나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차별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것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15쪽과 31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남산공원에 가면 동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나무의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식재한 것 같아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식재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재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도 어차피 예산이 드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생활 속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던데 대가면 관동마을에 가면 유난히 대나무가 많더라고요.
대나무가 많은 마을에 대나무를 그냥 두면 크게 활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나무데크라든가 누구나 산책도 하고, 힐링공원으로도 쓸 수 있고, 외부 분들도 찾을 수 있게끔 관동마을의 대나무밭을, 밭이라고 해야할지 산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해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동마을에 유난히 많은 대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172필지입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음 먹고 활용을 못 합니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기인지는 모르겠고 워낙 안쪽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보상을 하는 입장입니다.
12필지와 9필지는 보상협의 중이라는데...
공원 안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공원의 역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게 객지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묘지부터 보상 협의를 봐서 공원이 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산공원 안에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늪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자연환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자연상태 원형은 보존하면서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에 많은 추억을 공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늪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개발을 하더라도 너무 배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개발행위를 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게시설, 즉 카페테리아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나오는 바람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읍면에서 임도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많은 편이죠?
국고보조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의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반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적정할 때 임도 설치가 가능하고, 임도 대상지 선정기준은 경제림 육성단지나 인공 조림지 등 산림경영 목적지나 산림재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산불취약지), 아니면 농산촌 마을에 연결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설임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보통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임도에 피해가 있을 때는 군비로 장비를 임차해서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임도 128km에 대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갈 포설이라든지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공 관리 매뉴얼을 보면 종단경사도 8% 이상일 때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 합니다, 원양어선 다니는 분들이.
방금 답변 중에 66%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 파괴는 안 되겠죠.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해서 경제림 식재라든지 MTB 산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관광화시킬 수 있고,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고성군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고.
만약 MTB 산악도로를 만든다면 그냥 MTB 산악도로로 하지 말고, ‘전국에서!’ 만들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당초예산 1억4,283만원이 설계금액인데 스마트가든에 1억2,5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스마트가든 설치하는 데 전기공사비가 1,779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나 봅니다.
분리발주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스마트가든을 loT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한 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인원이 17명이고 반장 2명, 반원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이 지방도, 국도의 가로수를 다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까?
나이는 들고 기계는 무겁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산림이나 가로수를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어서 해줘야... 하던 일도 배우기도 하고 연계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걱정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시키면 퇴직금을 줘야 해서 10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키고, 다시 이제...
그중에서 새로운 분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발기준에 잘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군에 인력 창출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산 얼마 이상’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게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하시고요.
행감자료(종합) 226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드론 순찰을 건의하였는데 ‘녹지공원과 직원 중에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결되었습니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이상입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내에 도시숲 산림공원을 조성했죠?
미로정원에 보면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죠?
그러나 작년에 기록적인 한파와 동파 때문에 429주가 고사했습니다.
저희가 10월 21일에 전체 하자 검사를 하니까 큰나무 18본이 고사했고, 총 431주가 고사했습니다.
당일에 그 사업을 시행한 거제시 산림조합에 공문을 발송해서 11월 25일까지 하자를 요청했는데 큰나무는 11월 15일에 18본을 보식했고, 싸이플러스는 상록침엽수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심으면 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내년 봄에 심는 것으로 업체측과 협의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가산수피아를 방문했죠?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2016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4~5년 집중 개발을 했던데 잘 꾸며져 있어요.
캠핑장, 글램핑장,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상당히 좋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내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설치해서 4계절을 테마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함으로써 10여 개 단체가 민간위탁을 해서 서로 인력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 증대를 하고 있던데, 우리 고성군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고성군에서도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민간정원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보완되면 내년에 민간정원 한 개를 추가로 등록하고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민간정원 지원근거가 필요해서 민간정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장께서 발의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 보완사업비로 편성해두었습니다.
가산수피아 견학 이후에 문화관광과와 민간정원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간정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군이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더욱더 추진하셔야 하거든요.
지도를 해서 고성군에도, 그것보다는 안 되겠지만 멋진 민간정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은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일곱 분을 만나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던가요?
한 분이 국내에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가 두어번 접촉을 했고요.
일단은 구 집단시설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도립공원구역은 해제됐거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놀러오더라도 깨끗한 숙박시설이 있으면 관광지와 연계해서 숙박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장소이고.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힘을 쓰시고 노력하신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이고, 못 만나니까 문제이고.
그러나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정리하셔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의계약 등 부적정’ 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동, 한 동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평수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도감사에서는 한 동, 한 동 분리가 아니라 전체 면적을 포함시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감리 부분도 ‘9,500만원 상당 감리용역비를 감액조치’ 해서 9,500만원을 감했네요.
큰일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쉼터 정비사업도 70%이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시작할 것이죠?
내년 7월에 준공이고, 갈모봉 휴양림 조성사업말입니다.
집행률이 54%, 25%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100% 되겠습니까?
SOC복합사업 이것은 내년 12월이고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민간정원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정원에 우리 고성군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에 비해서 고성군민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차후에 민간정원 3곳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고성군민에게 돌아올 혜택이 있도록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코아루 아파트 말고, 아파트 허가조건에 조경 부분 때문에 공원이 설치되었을 것인데...
고성군의 다른 아파트 중에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습니까?
코아루 아파트는 건립하는 조건으로 당시 부서에서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경해야 될 면적을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아파트의 공원 조경 부분을 관리해줘야 된다?
이번에 2억원이 요청되어서 거기에 아파트 자녀를 위한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코아루 아파트에 제일 필요한 것은 주차면적이다.”라고 지적하고 난 뒤에, 아파트 앞에 있는 길 아시죠?
출퇴근 시간에 거기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주차면적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부채납은 공원이고, 조경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주차장 8면을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다 그렇게 줘야죠.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돌려줘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어린이 미끄럼틀 같은 것도 기부채납해서 군에게 해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대개 이런 것은 아파트 관리비를 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타당한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향로봉과 구절산인데 집행률이 32%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감자료 2-1 19페이지입니다.
일위대가 물량을 잘못 산정해서 너무 많은 항목이 조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항목들에 물량 조정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차후에는 꼼꼼하고 야무지게 개인 재산인 것처럼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모험놀이터 그물 놀이시설에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준공되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것을 너무 예쁘게 해놓으셔서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백세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잘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세요.
고성군민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론방제단도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에어돔은 점심시간에 잠깐 쉬죠?
거기에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한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혹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카로운 바닥이니까 한번 보시고 점검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는 위급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성화장실에는 대부분 안심벨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에도 안심벨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점핑돔은 특허 수의계약 했다, 그렇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모릅니까?
코리아 코어즈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업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난 이후에 뒤처리 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지공원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호수에 대한 보존실태 조사 및 문화관광 자원화 등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그 마무리와 향후 운영 준비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은 유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유치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기 바라며, 그밖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민간정원의 체계적인 육성, 연화산 도립공원·남산공원 관리 및 활성화, 관광·경제 등과 연계한 산림개발 사업 추진, 도시숲 산림공원 식재목 관리, 편성예산의 집행률 제고, 녹지 관련 인력 운용방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 및 건의된 사항들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환경국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5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업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