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일 국장님 오늘도 수고하러 오셨는데 국장님과 윤경병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이 10월 31일 현재 공공예금이 14억7,800만원 예치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 재난관리기금은 군민들이 비상시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13억원 중 9억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4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억원이라고 해도 5, 6억원 정도가 남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하셔서 정기예금을 시키면 일부 해지도 되잖아요.
저희도 9월에 전체 예치금 중에서 정기예치금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경남은행에 상담을 해보니까 저희가 손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금액보다 인상을 해서 9월에 2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2.9%, 10억원에 대해서는 2.6%로 정기예치금을 변동하였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수감자료에도 있고 1천만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중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올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1,498명, 사업비가 7,800여 만원 100% 집행됐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1월 1일부터 5만1,498명, 지금 인구 5만명에서 줄었잖아요.
줄거나 1월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4~5월에 전입을 하는 군민한테도 같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보험입니까?
상해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은 안 됩니다.
포수 한 분이 산에 멧돼지를 잡고 내려왔다가 내일 처리하려고, 집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지인들하고 멧돼지 잡았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포수 보험은 녹지공원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보험이 될 수 없나요?
19개 항목을 잘 모른다고.
상해나 안전사고가 나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19개 항목에 들어있는데도 보험청구를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험이 9,860여 만원인데, 7,860여 만원입니까?
7,860여 만원인데 군민들을 위한 보험을 넣어놓고 19개 항목인지 모르고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군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7,800만원이 헛돈이 안 되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각종 사고가 보고되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이런 이런 보험이 있다’고 보험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5건이라고 있죠?
19개 항목을 꺼내놓고 보면 5건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항목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찾아서 해준다고 하지만 모르면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르면은.
쉽게 말해서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19개 항목을 알고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군민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조금은 ‘우리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하셔서 내년에는 1억원을 해도 되고, 2억원을 해도 됩니다, 군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면.
최소의 금액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 해보자는 겁니다.
열심히 홍보하고는 있는데 더욱더 홍보해서 소외되는,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입니다.
수감자료 2-1 36쪽을 보니까 홍보현황이 참 잘 나와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보도자료를 냈고, 고성군 홈페이지나 고성군 공식밴드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회의 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매달 하시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지, 혹시 분기별로 하시면 이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고 보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매달 회의 할 때마다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배포도 하네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유찰이 되고요.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지만 김석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요.
고성 군민들을 위한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만 아시고 사실 어르신들은 모르시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읍면에서도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더라도 잘 모르는 분이 많고, 총 19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석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사실은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챙겨준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은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농기계 사고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기계 보험도 사고가 났을 때 농협의 농민기계보험에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군에는 청구를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라도 탈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반 생활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나가는 것이잖아요.
군민이 다 탈 수 있거든요.
재해는 이중으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농협에는 1년 동안 농업인안전보험을 넣어서 재해보험을 타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도 몰라서 못 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저도 이장회의를 가보면 이장님들이 홍보를 하십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요즘 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다 보니까 알마 전에 세탁소에 갔더니 지역주민으로부터 “의원님, 전쟁이 나면 저는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라고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난감했습니다.
어릴 때만해도 방공호라고 해서 민방위 훈련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더듬어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훈련에 참여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디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고성군에는 민방위 대피소가 모두 몇 개이죠?
‘그 면에는 대피소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모르시던데 홍보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대피소의 위치를 지도로 만들어서 읍면 등 회의에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관내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이 회화면과 고성읍 해서 16개소뿐입니다.
16개소 전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을 계산했을 때 하이면과 동해면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전에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 위주에 지하공간이 많아서 그렇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하나 통로박스도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지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같은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서 얼마 전에 가봤는데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칡넝쿨로 엉켜서 숲이 우거져가지고 도저히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꼭 아파트...
여기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각 마을을 돌아봤는데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침수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 마을 경로당으로 피신해달라’고 하던데 그때는 일상 생활권 주변에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데 민방위대피소는 제가 볼 때는,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은 최소 30분도 넘게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도 들었고, 앞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장님들도 모르셔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장님은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어디로 대피하실 것입니까?”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죠.”라고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알고 계셔야 할 이장님조차도 모르신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부분과 CCTV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 고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에 CCTV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0대 정도 되죠?
1인이 50대 정도를 관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CCTV가 이렇게 많은데 1인 360대 정도를 관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는 일반 CCTV였는데 지금은 전부 계량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고도화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일반 CCTV와 다르게 고도화된 CCTV이기 때문에 지금의 직원들만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 별 무리 없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왜냐하면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잡아내야 할 부분을, 사실 사고는 금방금방 잡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제센터에 CCTV가 1,208대라고 했는데 면에도 거의 1천 대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환 위원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올해 전체 전수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당장 시급하고,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 관제센터에 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시설용량도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관제센터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관제센터 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이나 읍면과 협조해서 고장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수리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4,500만원 정도를 반영해놓았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은 보통, 면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명도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다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체는 안전관리과이지만 면에서 그것을 관리할 주체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이나 면에 회의를 통해서 어느 분이 그것을 관리하실 것인지, 그렇게 해야 우리 관제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고, 소통도 되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이 다 안전관리과에 과중한 업무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장하고 저희 부서가 회의를 해서 전체 CCTV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휴식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논한 내용처럼 고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확인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이 너무 엄청난 사고라 안전에 대한 고성군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안전 점수는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환산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도시와 같이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단시간에 모이는 행사는 없으나 금년 초에 ‘정석빌리지’ 가스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해 전 공무원이 공감하고, 담당 과별로 30개 유형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으며, 거리 응원이나 해맞이행사, 자발적 축제 등 안전 사각지대는 늘 상존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강구하고 계시는지,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면의 해맞이행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해맞이행사 때 보면 차댈 곳도 없거니와 사람도 줄을 서서 갈 정도로 많이 오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는 7개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고성군과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과 함께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성군에 있는 대부분의 각 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저녁에 우루과이와의 축구경기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길거리 응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해면의 해맞이축제는 저희가 올초에도 나가봤습니다.
올해는 해맞이행사를 안 했는데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해맞이행사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 동해면 의용소방대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을 강구하고, 데크 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인원을 제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 안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태원참사로 인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잖아요.
정부지침에 따라 제도개선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침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라 하면 되지만 그래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궁리를 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실은 민간 주도 하에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 행사에 대한 대비책, 우리 고성군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시고, 방안을 구축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의 제도개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음주 주간업무에 군민을 대상으로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언론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두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솔직한 말로 안전 문제는 매뉴얼대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나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과에서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국가 재난시스템보다는 우리군 재난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앞서 이야기한 관제센터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프로그램, 매뉴얼,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내용 중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용산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추진에 문제가 있나요?
수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인데 농번기와 여름 우수기가 겹쳐서 중지를 했다가 10월 농번기 이후에 중지를 풀어서 지금 공사중입니다.
내년 2월 안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연시에, 연초에 많은 안전사고, 유해요소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발생하면 안 되는 사고였는데 사고가 난 뒤에 대응책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셔서, 소방서·경찰...
우리군에 112관제시스템이 있어도 서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사고 없이 ‘살기좋은 고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모두 몇 개입니까?
1개는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직접 받은 자료에 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유난히 위원회 개수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회 말고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다 보면...
그중에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분들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유난히 위원님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소관 부서의 8개의 위원회 중에서 5개까지 중복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 중에서 한 위원회는 52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52명의 위원님 전부가 남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혹시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 관련 업무를 하는 분 중에 여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외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말씀을 존중하자면.
제가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 선정된 기준을 봤을 때 그런 것과 전혀 연관성이 없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하고 충돌되는데, 한쪽의 구성요건을 맞추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성요건하고, 그러면 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여성 위원님이 도저히 섭외가 안 되어서 남성분으로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섭외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섭외가 안 되어서 성비 구성요건을 이렇게 맞추신 것입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서로 견해가 다른데 확인해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과에 TF팀이 구성되었죠?
두 분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이해충동방지법’)에 저촉되는 위원님은 안 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고요.
보통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촉직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지만 재해 관련 사업은 저희가 용역사나 대학교 등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이 잘 안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 민방위 대피시설 등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안전과 철저한 재난안전 대비 강화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현황, 재난 대피시설 지정현황, 행사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점검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간주도 또는 행사주체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운용, 소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적극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및 오찬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회종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박봉주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송이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낙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우정수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담당별 차석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죄송하지만 보고 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국장님, 정강호 과장님,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군의 대중교통 현황과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읍 장날에 간이대합실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낮에는 업무시간에도 가보고 저녁에는 파머스마켓을 이용할 때 한 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고성군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장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도우미 한 분이 6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어르신들이 승하차하기 편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짐을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버스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상버스에 관해서는 올 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서 법정의무 저상버스 도입 및 대폐차 100% 저상버스 도입조항이 신설되어서, 2023년도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어촌버스 19대를 보유 중인데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2025년이 되면 15대의 차량이 도달되어 교체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해에 많은 대수를 교체하기에는 부담되므로, 현재 방지턱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개선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제가 되면 기사는 더욱 친절하게 주민을 대할 것이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쾌적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더불어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운수업체의 자구책도 강구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영제, 준공영제를 잘 분석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예산 절감과 군민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두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고성읍에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율대리의 요양병원 뒤쪽.
그분들은 전부 노인들이고 교통 약자입니다.
1~2km 정도를 걸어 나와야 되는데 노선 확장이 힘들다면 장날이라도 운행하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신월리는 돌죠?
지금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장날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조금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최두임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이대합실에 5회 정도 나가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건의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친절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예산이 2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왜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눈치를 보면서 그 버스를 타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거창고속 버스기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깜짝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매년 지적되는 상황을 왜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행정에서는 노선 개편을 통해서 공차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올해는 고성버스에서도 자구책으로 인원 감축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마텟 앞의 간이대합실에 버스 시간 현황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분들 대부분이 노약자, 어르신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많으세요.
그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부분 있죠?
상리면이라면 ‘상리면 발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런 안내가 될 수 있는 음성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역의 면 지역에도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안내판이라든지 전 읍면이 통일되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행복택시 하고 있잖아요.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면으로 나올 때는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노선, 친절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고성군에는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번 더 개편할 것이죠?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촌에 가보면 버스 승강장이 큰 길가 옆에 있습니다.
그 승강장을 오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걸어서, 아니면 보행기를 끌고 200~300m를 내려와서 타야 되고, 내려서는 다시 또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또 그 지역은 행복택시가 적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아시죠?
사실 교통 약자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동네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승강장을 옮기든지 해서 어머님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같이 의논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힐링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했지만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무슨 큰효과가 있을까요, 재정사업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또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
읍내의 성내지구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건강, 어울림 공간 쪽으로 테마를 잡고 있고요.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공용도서관 등 해서 미디어실, 공동육아방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변화를 조금 주면서 활성화하는 것에 취지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계획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송학고분군지구에 무학정거장, 무학정거장 조그마한 그거를 지어놓고도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 유발효과가?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하죠?
월, 화만 쉬고 있고요.
월, 화 빼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커피가격이 2,500원에서 3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매주 교육을 해서...
커뮤니센터보다는 차라리 그 주위 마을에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철거할 곳은 보상해줘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테마 있는 마을이 조성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통영시의 동피랑, 서피랑.
경주시에 가보면 고분군 옆에 테마가 있게끔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했듯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에 예산을 쓰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하기가 힘들겠지만 조금 답답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지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을 말씀하셨는데, 무학정거장 이런 부분들은 월, 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시로 청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LH희망상가 아십니까?
하실 거라고 하는거.
LH 단지 내에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 경력단절 여성에게 시세의 50%,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로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임대상가를...
도시교통과에서는 LH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LH와 하고 있는 사업이 행복주택, 공공실버, 남해지구의 마을정비형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담은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LH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해서 도시교통과장님이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검토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석한 위원님께서 송학고분지구와 성내지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김석한 위원님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송학지구에 예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죠?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고생하신 과장님과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배둔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5분자유 발언을 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배둔이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과장님과 담당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회화지구에 2021년부터 사업을 준비했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1기 도시재생 대학 수료를 했습니다.
아시죠?
너무나 큰 기대감과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둔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별로 의논해서, 먹거리, 관광 등 동네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허상입니다, 허상.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면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발령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과, 배둔 도시재생 1기나 2기를 거치면서 그 계획과 중앙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으로써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다른 계획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주민협의체 등 용역을 주고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잘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준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맞죠?
그에 맞춰서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회화면 도시재생사업이 동서 지역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고, 꼭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가지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활성화계획에서 경제기반형,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형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경제재생거점’지역과 ‘지역특화’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에 걸맞은 사업을 올리라는 내용이 주(主)가 되어서, 이전의 골목길조성사업 같은 일반적인 것과는 변화를 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30% 미만의 진행률을 나타내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통 분야에서 당초에 버스 자동세차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9월경에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휴게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 분야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그 금액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1월부터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지구에는 설계 중에 문화재영향검토와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 중이라서 완료가 되면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고성초등학교에서 고성애육원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비가 5억원 정도 올라왔네요.
업무보고 16쪽입니다.
고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2층 집 있지 않습니까?
2층 집하고...
부분적으로 입구는 보상이 되었고, 애육원과 2층 집하고 중간의 서너집이 보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집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만한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받아서 새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과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기월리에서 주차장(고성터미널)까지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쪽 신기마을?
무학마을로 들어가는 쪽은 점선 유도선이 되어 있어요.
무학마을로 들어가는 인구가, 물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무학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사고우려가 너무 많다,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거리가 짧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한시하거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50m, 50m 마다 있으면...
위원님이 말하는 부분은 신기마을 쪽인 것 같은데요.
신기마을 쪽에 마을안길은 좁은 길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건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엊그제 해양수산과에도 몇 마디를 했는데요.
도로를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부터 시작할 것이죠?
새우하고 미터가 12m?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를 했죠?
쭉 내려오다 보면 횟집단지가 있습니다.
횟집단지가 있고 횟집단지를 쭉 돌아오면 어린이 물놀이터를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횟집단지까지 쭉 내려가면, 왜 쭉 내려가서 물놀이터를 돌아서 갑니까?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뫼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탁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아루 아파트에서 남포마을회관 이쪽으로는 보상이 지금은 안 되고, 밑에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좀 됐습니까?
해양파출소(통영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 앞쪽으로.
국가어항 쪽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도 건립될 것 아닙니까?
관광지화되면 출입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되는데 출입로의 역할을...
그렇다고 신월리 저쪽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영시 월평리 쪽에서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유일하게 확 뚫릴 수 있는 곳이 코아루 수문 이쪽인데 그앞의 시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문에서 마을을 거치지 않고, 다리를 수문에서 바닷가 뒤쪽으로 해양파출소 정도까지만.
아니면 수산일번지인가 그 뒤로 다리를 놓아서 해양파출소까지만이라도 차를 끌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어항의 역할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왼쪽에 있는 뫼도 아니고 산도 아닌 것을 싹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서 4차선으로는 안 되고 12m 같으면 내나 2차선이죠?
유스호스텔에 관광버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4차선 계획을 세울 때 4차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립한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안 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 경제는 고성시장도 살아야 하지만 어찌 보면 옛지명 철뚝, 남포, 신월리 이쪽이 개발이 안 되면, 유일하게 관광지화시킬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해안을 끼고.
어린이 물놀이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산을 파내고 나면 무엇을 짓든지...
또 유스호스텔 들어서죠?
허옥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남산을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가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인프라인 도로부터 정리가 되어야 국가어항으로, 나중에 펄을 퍼내든지 이렇게...
여기는 2차선 도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때까지의 협의 과정이나 추진 과정을 별도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루 아파트 뒤쪽에 통영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산우회도로.
우회도로 거기서 신월리 밑으로 도로를 한번,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보시든지.
아니면 신월리로 들어오는 프린스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리를 조금 더 지나서 우회도로 밑으로, 그러니까 프린스호텔에서 쭉 와서 우회도로 밑으로 길을 확장해서 들어오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유스호스텔이 착공된다면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 교통의 불편함으로 쓸데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머리를 같이 맞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휴식을 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일러 등 100대 정도, 승용차 43대, 관리동 18헤베(㎡), 휴게동 190.89헤베(㎡) 해서 공정 진행률이 8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휴식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현장확인 실시를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저는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공사 (1구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업체의 도급업체는 어디입니까?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사업 금액을 숙지를 못 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님은...
최초 도급계약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도급액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증액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92%가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변경,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마치고 나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2%에 가까운, 약 100%에 가까운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사유와 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설계변경 되었는지...
총괄 금액은 90 몇 퍼센트 그렇게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동아파트에서 대동타운, 서외오거리 로터리에서 대독회관 방향으로 가는 도로 양옆에 주정차가, 본래는 거기가 좁은 골목길이었죠?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사리 쪽에 말씀하십니까?
본래 확장된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면 도로 양옆에 주정차가 너무 심각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막상 소방차가 진입해야 될 상황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근의 빈집을 활용해서 쌈지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시트지는 거의 다 완성하셨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참 깨끗하게 정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성내지구에 되어있던 곳을 저녁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정리가 참 잘되어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성시장에 하게 되죠?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게시되는 것 있죠?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현수막은 많이 근절된 것 같아요, 과장님.
지난 간부회의 때도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을 중요시해서 가로등 현수막은 앞으로도 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하시고, 나무와 나무 사이...
작은 힘 없는 나무들 중간에 현수막을 걸고, 또 하나 걸어놓으니까 그 옆에 또 걸고, 불법으로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하시고 불법현수막들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말씀 해주세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만큼만 했는데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읍면도 그렇고 추경 때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회화면 배둔이나 거류면 당동 아니면 면 시가지나 학교가 있는 곳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 2-1 38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건수가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보시고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성읍 남포로 138번지 임도 부분입니다.
군민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보행편의를 위한 급경사 인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민께서 제보하신 사진과 위치는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간이승강장 시설 및 종사자의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노령층 및 학생 등을 위한 승하차도우미 증원, 음성 안내시스템, 저상버스 도입, 노선 조정, 공영제 도입 등 계층별 교통편의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효과와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추진, 마을 주차장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특히 오늘 답변되지 못한 계약 변경사항, 불법주정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언급하지 못한 사항들도 모든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와 건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