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선임의건2. 간사선임의건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조명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 12월 1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2월 18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대산 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대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박장일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김대산 박경재위원으로부터 박장일위원을 추천받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박장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도위원 곽근영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황석도위원께서 간사에 곽근영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곽근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곽근영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곽근영위원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제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항목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삭감액은 249,568천원이고, 집행부 요구액에 대해서 0.8%입니다.
군전체 예산액에 대해서는 0.4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삭감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이재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47,601천원으로 0.2%가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000천원이 삭감되어 0.1%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해당 소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명제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재위원 65페이지, 의정활동 광고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8·15 경축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사항이 일간신문에 게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료, 광고료,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일간신문에 보도될 때, 신년에 의장님의 신년인사, 의회운영 1년 결산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비용입니다.
○ 박경재위원 광고비용은 몇 개 신문사에 나갑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전체 일간신문에 다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재위원 의정홍보 자료수집여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이것은 사무과 직원의 일반여비입니다.
○ 박경재위원 68페이지, 외국선진의회와 지방자치 운영실태 비교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몇개 시군이 갔다 왔습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29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갔다 왔습니다.
두번씩 갔다 온 시군도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의정활동 광고료는 지방지의 비중을 어느 신문사에 많이 했는지 작년의 데이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재위원 우리가 고성신문에 고정으로 도와주고 있지요?
○ 의사계장 제정락 예.
○ 황석도위원 의정활동 광고료도 고성신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지방지 8개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료입니다.
○ 황석도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지를 봐도 그런 것은 없던데요?
○ 의사계장 제정락 개원 2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 황석도위원 그것은 연중행사 식으로 개원 1주년, 신년인사, 이런 것은 나오지만 여타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임시회를 한다든지 본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 황석도위원 작년에 지방지라든지 주간지에 실리는 홍보료를 주는 총괄표가 있으면 보여 주십시요.
이렇게 많은 돈을 홍보료로 사용하면서 고성군의회를 특별히 홍보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종전에 군정에 관한 질문시 의원님들께 신문을 50∼60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액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일간신문에 내려고 하면 지면 할애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6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민간사회단체 초청 의정홍보간담회를 50명에 4,500천원인데 굳이 의회에서 사회단체를 초청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면 임시회나 본회의에 와서 방청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대만과 자매결연관계가 있어서 고성 청년회의소 회원을 초청을 해서 하고, 이번에 문화단체 통합의 건을 위해서 오늘까지 두 번을 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중식 정도는 해 드리고......
○ 곽근영위원 3년간 군의회를 하면서 방청석이 텅텅비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홍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방청객에게 좀 더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방청객 격려대책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재위원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부분에 지방지가 9개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 이름을 말해 주십시요.
○ 전문위원 조명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124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 관한 92년도와 93년도 지침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 사람들은 92년도 지침금액보다 93년도 지침금액이 30% 정도가 삭감이 되어져서 지침금액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중앙협의회 군지부, 지도자협의회, 부녀자협의회를 통합을 해서 35,600천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나누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 36,900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한읍면당 지도자협의회에 1,200천원, 부녀회는 1,200천원을 주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1,600천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지부에는 작년보다 1,300천원이 삭감이 되어졌고, 다른 단체는 작년과 같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군지부에 작년에 22,000천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5,400천원이 계상되어 6,600천원이 삭감되었고, 읍면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작년에는 각 2,400천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700천원으로 약 7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곽근영위원 작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6월추경에서 다시 계상하여 통과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 이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전년도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작년 당초예산과 추경을 다 합해서 군에서 인정해 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지원에 군협의회는 작년 당초에는 12,000천원, 1회 추경에 7,800천원, 읍면협의회는 당초에는 18,000천원, 추경에 2,200천원을 해 주었습니다.
○ 황석도위원 우리가 9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삭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이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삭감을 했다면 추경에 반영을 안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예산계장,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에 주는 지원금을 삭감을 하면 모자랄 경우 pull정보비에서 나가게 됩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아닙니다.
작년도만 해도 정액단체보조가 있고 임의단체보조가 있는데 정액단체보조는 한도액이 지침에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주게 됩니다.
○ 김대산위원 126페이지, 시설비에 건강한국토사업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고성읍의 남산로, 하이, 영현, 영오, 회화, 거류면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예를들어 남산로 같으면 등산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 정채웅위원 179페이지, 제일 위에 경로식당설치운영, 이것은 새로 짓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조명제 설치비가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박경재위원 식당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1식은 1,400원을 기준으로 잡고 하루에 60명 내지 70명이 오는데 읍주변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식노인으로 점심을 못 먹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박경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 박경재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결식노인인지 생활보호대상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생보자에 대해서는 식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 박경재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하는 행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예,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박경재위원 급식을 준비하는 인부에게 월급을 줍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 박경재위원 그러면 매일 사람이 바뀌어서 봉사를 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할머니자원봉사대 2명이 고정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설거지를 위해 여성단체에서 2-3명이 돌아가며 도와 주고 있습니다.
○ 김대산위원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제인호 16,600천원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14,7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16,910명이 왔는데 하루평균 69명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산위원 245페이지, 원동기 30천원에 21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이것은 읍면에 한해대책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5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부분에 삼산면의 용호, 하촌, 하일의 평촌 대구막, 하이면 입암, 동해면 검포, 내신, 전도, 매정, 신용등에까지 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와 군비가 각 50%씩 삭감이 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심사보고서작성 --
○ 위원장 박장일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김동봉 김대산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