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9월 15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축산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62억7,936만2천원에서 6,632만8천원 증액된 63억4,569만원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20 시도비보조금 등 세부 편성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억358만1천원 증액된 147억8,436만원입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의 사업비는 도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9,518만2천원 증액된 39억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301-11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2,639만9천원 증액된 11억7,45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축산과 소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업무는 처음이죠?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 장비구입에 도비가 1천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도비로 한다고 가내시를 해서 승인해줬는데 도비를 못 받았다고 군비로 갈음해 버리면,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어 이렇습니까?
그러면 군비도 어렵다고 하고 깎아야죠.
도비를 가져올 거라고 승인을 받아와놓고는 안 된다고 하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군비를 집어넣은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축산과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9페이지에 AI 사후관리비로 도에서 5,200만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어떻게 쓰려는 겁니까?
거류면 월치에 1농가, 정촌에 1농가, 마암에 1농가로 매몰지가 3개소입니다.
사후관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추가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비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은 AI 때 면장이셨죠?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성한우 개업식 시식회를 한다고 하던데 고성군은 단체를 하나 해주면 그 안에서 계속 분리를 합니다.
거제·통영·고성에서 한결한우라고 실컷 떠들면서 고성, 거제, 통영에 한우를 다 팔아먹을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성한우로 쪼개져 나갑니다.
칡소도 들먹였죠.
축산과장이나 담당들이 농가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오면 한결한우 속에서 칡소반을 만들든지, 육성반을 만들든가 해야지 자꾸 쪼개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고성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5년 전에 고구마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명이 한다고 하더니 고성에 작목반이 몇 개나 생겼습니까?
기계 갖다놓으면 충분히 갈라 쓸 것을 여기저기 작목반에서 기계...
도라지도 하니까 도라지 작목반도 몇 개가 생겼습니다.
지역마다 도라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영현, 하일, 상리는 읍까지 오려면 머니까 그쪽 파트에 기계를 하나 해달라, 거류·동해·회화·마암 쪽으로 기계를 하나 해달라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회화면, 하이면, 삼산면 사람들을 섞어서 작목반을 만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요.
동고성농협, 동부농협 이쪽으로 작목반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짬뽕시켜가면서 이쪽저쪽에 작목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맘 맞는 사람끼리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래 또한 마찬가지고요.
소장님이 특히 주시하셔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AI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직격타를 맞아서 한달 넘게 당해보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진짜 와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소독할 때 석회를 들이붓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 소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싼 석회를 15cm 두께로 부어서 푹신거리고, 비가 오면 질어서 농가의 민원이 생기고 엉망입니다.
AI균이 날아다닌다고 해놓고 바닥에만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고압으로 농약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순회를 하면서 쳐주는 것이 낫죠.
석회는 앞으로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방제팀 박사들과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백호동물병원에 유기동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 포획하는 동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그만큼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200두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도 있어서 개를 키우던 사람들이 개를 너무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어서 더 문제더라고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새끼 낳은 것을 버리면 그대로 야생고양이가 되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양지원비는 없습니까?
분양을 해주고...
마암면에 있는 백호동물병원은 상당히 오래된 축사라서 안에 시설도 지저분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시설을 보완했으면 싶습니다.
공고를 해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악취나 질병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감액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과에 수의직이 없죠?
지금 당장 10월 1일부터 AI와 관련해서 축산과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추석연휴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802만9천원 감액된 101억2,987만8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은 1,868만원 감액된 80억704만1천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269만7천원 증액된 8억4,296만4천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628만4천원 감액된 162억9,063만3천원입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53만4천원 증액된 9,7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리양조장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제품개발, 포장용기 개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도에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인한 결과 2014년도에 상리양조장에서 시설비 2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에서 후순위로 밀려 이번에 감액 배정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8만2천원 증액된 5,7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중 성마리오에 8,7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과세 환급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직원이 전화 한 통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한다고 편성하고, 감하라고 하면 감합니까?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가내시 문서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에서 직원 하나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3,500만원 불렸다가 전액 깎아버리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상리양조장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까?
직원 말 한마디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해서 깎아버리고, 공공기관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내시 문서를 안 받았습니까?
앞으로 편성된 것은 가내시 문서를 싹 다 받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 과 농산담당이 경상남도 교육에 참석해서 오주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천만원 증액된 59억9,076만9천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53억2,919만7천원으로 이 중 511 국고보조금 등은 32억2,842만8천원입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고성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세출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955만6천원 증액된 154억1,563만5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사업은 500만원 감액된 12억1,127만2천원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은 500만원이 감액된 1억4,500만원으로 2016년산 친환경 벼 수매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 사업은 44만4천원 감액된 1억1,304만7천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개발 201-01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자재 제조(미강 운송비)는 1,544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6-01 재료비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용 원재료 구입에 1,5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친환경농업자재인 미강 구입이 불가능하여 대체 자재를 원재료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사업은 1억원 증액된 132억9,139만1천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재무활동은 500만원 증액된 6억2,472만9천원입니다.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 증액된 3억9,785만6천원, 801-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만원 증액된 2억2,687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용 원재료 구입은 미강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특정 농업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수의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강이 없다고 해서 재료비를 1,500만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친환경농업, 생명환경농업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쌀값을 다른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농사짓기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월하게 해서 잘 팔아먹는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할 겁니까?
1개의 작목반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백수흠 씨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특자금 50%고 군비 50%네요?
담당자, 자부담 없습니까?
맞춤형 같은데요.
두 개 작목반이 신청 가능한데 한 개의 작목반은 신청을 하셨고...
작목반 만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요.
고성 율대리 백수흠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작목반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군 율대리에만 고구마 작목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숫자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구마 명품화 시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정을 파주고 하우스 해주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올해 추경에 받은 것도 사실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에게 돌아온 것이고요.
우종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전 거류작목반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신청하셔서 파종할 수 있는 기계와 다른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개인이 4천평을 하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목반을 구정주랑 제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율대리에 백수흠이라는 친구가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백수흠 씨 개인이 하고 있는 고구마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작목반의 명수가 몇 명이나 되고, 예를 들어 총 50명이 작목반이면 한 사람당 1천평씩 총 5만평을 작목한다, 1억원을 한 사람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50명이 갈라서 쓰는 것 맞죠?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백수흠 씨가 대표고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한테 돈 1억원을 준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율대리의 대표가 백수흠 씨인데, 그 대표 밑에 몇 십명이고, 몇 만평이고,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누구는 하우스를 짓고, 누구는 관정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백수흠 1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한 사람에게 돈 1억원을 준다고 의아심을 가지죠.
그러면 예산 1억원을 주면서 갈라먹으라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이, 2회 추경에 1억원이 채택되어서 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무언가를 신청할 때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안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셔야죠.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관 대상자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강이 쌀겨죠?
농업기술센터에 정부양곡관리자가 있죠?
양곡에서 나오는 것은 고성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것 아닙니까?
방앗간에서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쌀 자체가 사료용으로 많이 공급되는 바람에 도정물량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이고 어디고 많이 나오는데요?
하학열 군수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계속 사료용으로...
정부양곡을 가져와서 도정을 하면 쌀겨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쌀, 현설미가 나옵니다.
왕겨는 왕겨대로 나오지만 무상으로 계속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설미, 백쇄미, 미강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양곡창고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계가 있지 않습니까?
쌀을 몇 가마 찧으면 미강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곡계에서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쌀을 찧은 것이 아니라 쌀을 부숴서 사료용으로 많이 공급했습니다.
현설미나 미강이 나오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양곡해서 내놓으라는 가격과 그 사람이 두보에 가서 사오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마진을 더 많이 얻는데, 미강 500kg에 40만원 정도 합니다.
미강하고 맥강하고는 다릅니다.
작년에 미강을 사료용으로 찧다보니까 미강의 양이 모자라서 있는 것은 최대한 구해왔습니다.
미강을 필요한 만큼 못 구해서 나머지 돈으로,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액화로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싣고 들어오는 것도 봤고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한 포대에 48만원을 주고 사먹였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쌀값이랑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율대리 몇 번지에 고구마를 갈았다, 답에 갈았다, 전에 갈았다 다 나옵니다.
이 데이터와 이것을 했을 때 지하수를 파는데 얼마가 든다는 계획서 있지요?
이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고구마 명품화사업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주는 참외작목반이 200여개 됩니다.
고성에도 답전윤환사업,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어떤 작목을 심는 것이 농가 소득증대에 가장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단위 수량도 높고 소득도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해에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마사황토를 넣어서 고구마를 심어보자고 예산에 올렸더니 신규사업을 전부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군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담당에 올리십시오.
그것을 자르면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고구마 작목반을 2개 하는데 거류면 용산리에 가면 고구마를 엄청 많이 심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고창가서 일본품종 밤고구마 안노베니, 베니하루카 모종을 사왔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그 당시 시범사업을 했던 분들을 만나면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고구마사업이 고성의 명품화가 되려면 지특이나 국도비를 신청해서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고성 고구마 작목반은 26명이 있을 겁니다.
3만평, 11ha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대리에 가면 논을 밭으로 객토해서 멀칭재배 해놓은 곳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센터소장님과 담당자들이 가서 보시고, 백수흠 작목반장이 여러 품종의 고구마를 시범적으로 전시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성에 지특자금 5천만원이 온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농업인들에게 선호가 있으면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백수흠 씨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은 케이스로 올라오고, 보통 한 사람이 부담도 다 하고 이득도 혼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과 소장님, 직원들께서는 1억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돈으로 26농가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수흠 씨가 물론 지도자지만 참여한 26농가가 밤고구마를 통해서 보조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셔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큐링시설이라고 하셨죠?
큐링시설에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더덕농사를 짓기 전에 강원도에 네 사람을 데리고 5박 6일로 다녀왔습니다.
큐링이란, 고구마를 파서 저장하는데 일반저장을 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못 나게끔, 썩지 않게끔 억제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균이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무균처리가 됩니다.
그 고구마를 심어서 줄기가 나온 것을 잘라서 사오는데 전라도에서 kg에 7천원씩 가져옵니다.
고구마줄기가 1kg에 7천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것도 사정을 해서 갖다 심습니다.
고성에 큐링이다 뭐다 이런 사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모종을 팔 때 전라도에 7천원 한다고 고성에서도 내나 7천원씩 파는 겁니다.
우리 작목반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 고성에 한해서는 싸게 많이 보급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볍씨를 6만5천원씩 팔아먹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화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고생도 했고 노력도 했습니다.
종자를 산다고 욕을 봤기 때문에, 정말 선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품종개량도 합니다.
그런데 볍씨를 매상하면 4만원인데 본인 돈을 들여서 품종을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40kg 한 포대에 6만5천원씩 꼬박꼬박 받아먹더라고요.
그런 건 좀 심하다는 말입니다.
4만원짜리를 6만5천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환경쌀을 재배했기 때문에 생명환경쌀 가격에서 2천원이면 2천원 이런 식으로 종자값을 더 주거든요.
4만원짜리를 6만5천원에 팔지는 않았습니다.
생명환경농법으로 새고성에 납품하는 가격에서 1~2천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 그런 소리가 나서...
본인이 품종개량을 했으니 많이 받아봐야 한 5천원 정도 더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주었지, 그들이 한 것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보니까 해마다 500만원, 1천만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하우스를 해봤지만 실제로 50%를 보조해 주면 남들 보기에는 공짜인가 싶어도 공짜가 아니거든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절차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파이프 하나 쓸 때도 사진 찍어서 계산서에 넣어야 하고, 정산서 넣을 때 세무자료 내놓으라 하고 힘든 것인데 아까 김상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나락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고구마 같은 거 kg에 200~300원만 받아도 나락보다 낫습니다.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하더라도 고구마를 하려고 노력해서 고구마 제분공장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전라도에 가보면 제분공장이 있습니다.
학교급식까지 납품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것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나락농사를 밭농사로 변경해서, 고구마가 나락보다는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답게 지도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되죠?
전라도에 가서 고구마줄기를 사오는데 한 묶음에 7천원 한다면 이곳에서는 30% DC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 5년이면 5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을 바에는 그 사람들에게 굳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았으면 다른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밤고구마는 kg에 3천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다수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목반 회원들은 공짜로 가져갈 겁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위원님들과 그때그때 교류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언짢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시범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구마가 품종별로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1억1천만원 증액된 82억9,95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가 1억1천만원 증액된 2억1천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1억4,873만원 증액된 133억5,030만7천원입니다.
황토살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가 3,010만원 감액된 6,690만원입니다.
액화산소 저장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0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반납하기 보다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적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액화산소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추경성립전]는 1억1천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해파리 발생시 긴급하게 하는 관계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한 내역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로 해양쓰레기 재순환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가 2,588만원 증액된 8,089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해안변에서 수거된 그물이나 어망, 어구를 일괄적으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인부를 대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안 되는 쓰레기는 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85만원 증액된 1억6,767만5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회의진행 상 착오가 있어서 아침부터 많이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은 성립 전에 편성해서 돈을 다 썼네요?
해양쓰레기 재순환사업 인건비를 2,5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10명을 통해서 50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과처럼 페트병이나 그물 등 사용가능 한 것은 분리를 해서 재활용업체...
그때 수거하는 것이고...
자기들 바다는 터전이거든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논과 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터전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늘 듭니다.
과장님, 해안가 쪽으로 한번 나가보셨죠?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어촌계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든지 매달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해양보전담당이 있죠?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매달 한 번씩 자기가 벌었던 바다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민들이 자꾸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담당이 추진해서 계획이 되는대로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정말 습니다.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는데 군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해서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신규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수산업은 특정 수산어업인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말 그대로 해양수산과장님이 수산군수입니다.
수산인들은 과장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중압감은 들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수산 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 시군은 어촌계장에게 대우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것은 오세옥 수산행정담당이 하시죠?
이것도 저에게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성군의 바다가 더 청결해지고 어민의 권익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147억6,516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원 증액된 430억804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 401-01 시설비의 갈모봉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8,09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도시시설정비의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중로1-5호) 도로공사비 및 보상비로 10억원 증액된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도시계획도로(중로1-11호) 개설공사비 및 보상비로 5억원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 갈모봉 기반시설(고성306) 조성공사는 1억8,09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조금 꼬인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매수마을 안길(소로3-84호) 정비공사는 재정건의사업이죠?
도의원이 1억원을 가져온 겁니까?
요구를 많이 했는데 15억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얼마 안 했는데 좀 더 준 겁니까?
반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이 있죠?
말 그대로 서부지역(하일, 하이, 상리, 삼산), 하일사람도 고성사람도 거류사람도 주민세를 1천원을 내거든요.
제가 의원을 십몇 년 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거류는 가뭄이 심하고, 삼산과 하일은 가뭄이 덜하니까 거류에 예산을 편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저쪽이 많이 뒤쳐져있어요.
이것도 아직 포장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인 개천이나 영오 동부지역 말고 서부·중부지역도 눈을 돌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갈모봉은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랑 산림청이랑 땅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나무 파쇄하는 것이 필요해서 파쇄공장까지 올라갔더니 그곳의 기계를 군에서 사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가 계곡을 올라가는 도로였습니다.
건물은 산림조합 것이고 기계는 고성군 것이고, 산림조합은 자기들 창고라고 부직포 같은 것을 재어놓았고 군에서 사놓은 기계는 바깥에 둬서 계속 비를 맞아서 벌겋게 녹이 슬었더라고요.
기계 한 대에 6천만원 정도 할 텐데 2~3대 있고 덤프트럭이 있던데 계속 비를 맞아 썩고 있고, 나무를 톱밥으로 만들려면 바짝 말려서 넣어야 되는데, 왜 파쇄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계가 비를 맞아서 파쇄를 못한다고 답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계속 비가 오니까 마를 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도로가 이래서 차가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병제 과장님, 녹지공원과랑 산림조합에서 하는 파쇄공장에 올라가보세요.
이당리에 들어가려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십리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올라가보세요.
제가 차를 타고 가봤는데 승용차는 아예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하고 지프차나 트럭이 올라가야 합니다.
명색이 군에서 하는 사업장인데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고성읍 지역인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지금 농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이병제 과장님은 시간 날 때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이지 싶습니다.
도로가 뚫려 있으면 포장만 하면 되겠는데 땅까지 사서 포장하려 하면 3~4억원 정도 들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공장이 한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땅까지 사서 도로를 내는 것은 그 거리에 몇 억원이 드니까...
우리가 산림조합에 세를 들어 있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세를 주지 말고 다른 곳에 창고를 지으세요.
그 비싼 기계에 비를 맞혀 썩혀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1,315억9,360만5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2,546억8,455만5천원이었습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산정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축산과 1개 부서 총 1건 통계목에 대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