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0일 (수)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이쌍자 의원, 김희태 의원)
1.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희태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3월 12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8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옥희 의원, 이쌍자 의원, 김희태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4만9,196명으로 5만 명의 벽이 무너졌고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한정적인 재원을 분산하지 않고 거점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해 보면 인구 5만 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고성읍을 선택하여 인프라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고성의 보물인 남산을 체계적으로 가꿔 외부에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산 가꾸기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남산의 면적은 약 79만8천㎡로 구역마다 대나무숲 길, 목련 동산 등 다양한 주제로 공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 전체 면적을 보면 아직도 다른 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남산 가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큰 틀에서 남산을 새롭게 재조명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 이반성면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에는 단풍나무길, 은행나무길, 식물원, 잔디광장 등의 공간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국내 의정연수로 남이섬의 주요시설과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로는, 남이섬의 면적은 약 46만㎡로 남산보다도 작지만 내부에는 메타세콰이어길, 정관백련지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함께 각종 전시, 공연 및 다채로운 행사 운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남산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남이섬과 경상남도수목원에 버금가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끄는 고성군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사가 가파른 지형에는 거제맹종죽 테마파크의 어드벤처 체험장이나 출렁다리 같은 체험시설 설치, 거제 정글돔 같은 식물원 조성, 현재 단방향으로 조성된 무장애길 산책로를 연결하여 순환형으로 정비하는 등 남산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 한편에 있는 문학동산도 지금보다 면적을 넓혀 제대로 조성하고, 문학동산 맞은편 경사면에는 앞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남산에 역사인물공원과 문학동산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지역의 인물을 알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문화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남산은 산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남산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팔각정 주변에 바다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망원경과 섬 안내판 설치를 제안하며 곳곳에 전망대와 포토존을 조성하면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녁에는 야경스팟으로 활용하여 낮부터 밤까지 시간에 구애 없이 남산에 올 수 있게 하면 방문객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을 가꾸는 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유지보수에 쓰기보다 모두 모아 남산을 제대로 가꿔봅시다.
옛말에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군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남산 가꾸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명품 남산공원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산공원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읍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남산을 가꾸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따스한 바람이 봄의 문을 열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춘분을 맞아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찾아오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저는 새로 찾아온 계절에 맞춰 고성군 순환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전기로 운행되는 친환경 순환버스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혹시 이 순환버스를 탑승해 보셨는지요?
실제로 이 버스를 타기 위해 가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입장에선 현재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배차시간은 얼마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로 운행되고 있는 순환버스는, 많은 군민들의 요구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2023년 기준 순환버스 이용자는 약 2만7,365명이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280명, 1일 평균 76명입니다.
현재 순환버스 2대가 10회를 운행하고 있으니 1대당 1회 탑승객은 약 3.8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하듯 이용자 중에는 심심찮게 “순환버스가 자가용이다. 30분을 나 혼자 타고 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순환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순환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 개발을 제안합니다.
인근 진주시만 해도 버스정보시스템과 지역버스 앱이 잘 갖춰져 있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목포, 안동, 정선 등 타 지자체에서는 약 3초 간격으로 실시간 버스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성군에서는 간간이 존재하는 버스 시간표밖에 없으며, 그것조차도 맞지 않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버스정보시스템을 고성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확대 설치를 요청합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단순히 버스정류장으로써의 기능을 넘어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비바람, 혹한과 폭염, 매연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던 기존 역할과 더불어 냉난방 서비스, 온열의자, 공기청정기능, 휴대전화 충전, 공공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순환버스의 배차간격이 긴 고성군의 현실을 반영했을 땐,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군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내 단 1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성군 현실에 맞는 디자인을 가미한다면 도시미관 개선과 고성군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를 적극 건의합니다.
최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고성군에서도 홍보와 교육 등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버스정보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미 운행 중인 친환경 전기 순환버스도 활용 못하고, 계속 자가용으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환버스 활성화를 통해 자가운전 비율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동은 편리하게, 생활은 여유롭게’하는 사용자 중심의 행복 교통체계를 조성해 군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고성군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고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음력 1월 15일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보조금의 상향 조정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달맞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던 명절이었습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축제일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빚 독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옛날에는 큰 축제였습니다.
부럼, 오곡밥, 약밥, 귀밝이술, 김과 취나물 같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빕니다.
또한 액막이 연, 달집태우기와 같은 행사와 다양한 놀이를 하였는데 이 풍속들은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져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한 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속놀이를 해왔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혀지거나 사라진 민속놀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월대보름제는 지역축제로 인지도를 높였고, 경상북도 안동시의 안동차전(車戰)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정월대보름 행사인 달집태우기 행사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노래자랑 등과 풍성한 먹거리로 군민들에게 화합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물가 시대에 모자라는 보조금으로 장비 대여, 식재료 등 임대 및 구입에 청년회, 청실회, 둥지회, 대보름회 등 자원봉사 단체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비가 많이 와서 달집이 물에 빠져 있어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끝에 문제없이 행사를 치르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달집태우기 행사에 지역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단합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보조금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자칫 고성군 정월대보름 달집 행사가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고성군은 행사ㆍ축제 경비 비율이 경상남도 지자체 중 2위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많은 축제와 행사들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지만, 현 실정은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일주일이라는 긴 행사 준비 기간에도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찬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전통문화 체험과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달집태우기 행사 보조금을 상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사한 행사들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여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즐기는 여가 및 관광 그리고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사라지고 있는 고성군의 전통 민속놀이를 우리의 것으로 찾아내 지역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월대보름제 달집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님과 김석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연초부터 우리 군은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고 ‘가’등급과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윤 정 희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0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경 락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정 영 환
김 석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