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2월 6일(화)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30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1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율대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해당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고, 1995년도 정기회에서 실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통보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처리와 199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심사와 실과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위한 3일간의 휴회, 그리고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등으로 하여 1996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정훈의원과 김성규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9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군정에 대한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군정 성과, '96. 군정방향·역점시책,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군정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동안 군민이 이 고장의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참봉사행정을 실천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마련 자치군정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군정발전 인사말을 "발전합시다"로 선정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신문고를 설치하여 군민 고충사항을 해결하고 군정발전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사업추진과 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실명제를 실시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으로 우리 농·수·축산물의 판로개척에 앞서고 있으며,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 군민대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에 있어 1개과를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경영행정체제로 조직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마련키 위하여 부산수산대학 수산과학기술연수원을 하이면 덕명리에 유치하였으며, 경희대학교 지방연수원을 본 군내 폐고를 알선·유치 협의중에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설계비 80억원, 남해안 관광 일주도로 건설 200억원을 각각 확보하고, 지방도 1010호선을 국도 58호선으로 승격하였으며, 송학지구 고가도로설치에 52억원을 투자 착공중에 있으며, 금년에 추진할 주요사업비 280억원을 중앙부서에 건의·확보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다지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6. 군정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목표를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에 두고, 군정방침은 함께 하는 화합군정, 변화하는 발전군정, 역량있는 자치군정, 살기좋은 복지군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군정기본방향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치군정 창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봉사행정 실천, 변화와 개혁으로 앞서가는 경영행정 추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경영군정의 확고한 실천, 군민을 편하게 하는 봉사행정 구현,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권 개발,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새고성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 수준높은 선거문화 정착에 역점하여 계획된 시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영군정의 확고한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행정으로 자치군정의 확립으로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해 기구를 현실에 알맞도록 조정하고 실과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경영행정 실천을 위하여 경영개발계를 신설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성과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 연찬회 개최, 한마음 발진대회, 공직이념 교육 등으로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도모하고 행정내부의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 행정능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에 21억원을 투자, 7,900㎡의 부지를 조성 분양하여 9억4,200만원의 경영수입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 구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21억6,600만원의 재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발굴을 위하여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군수공약사업의 확실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며 신문고 운영,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생활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어촌건설입니다.
농·수산물을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업의 기업화를 목적으로 시설채소 수출농단,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판매촉진 강화를 위해 농산물 직판장 운영, 경방필 백화점 물산전 개최와 전공무원의 세일즈요원화로 우리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계약 증대를 위하여 토마토, 밤호박, 수출규격돈 생산 등으로 수출목표 1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농·수산물 가공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굴, 바지락, 밤, 김치 등을 가공하여 금년에는 250억원의 수출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민교육을 계절별, 분야별로 효과있게 실시하는 한편, 농어민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민후계자, 전업농, 어민후계자를 정예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육성하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정착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 기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 종류별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분뇨시설, 돼지 규격돈 생산단지 조성과 축산구조를 개선하며, 수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어촌종합 개발사업과 바다 환경정화사업 등 수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관광일주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고충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질높은 참봉사 수행을 위하여 신문고설치,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 민원 후견인제도 등을 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하여 군수와 간부공무원, 이장이 참석 대형사고 취약지 현장점검, 120생활민원기동대와 순회 민원처리제 운영 등으로 군민의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 104개소의 정기예찰과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불량위험교량 개·보수, 건설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군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의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재외군민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여 고향농산물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교류증진을 위해서 일본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견문을 넓히게 하고 사무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권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머물다 가는 관광고성건설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20개 중소기업에 2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종합민원처리반 운영과 기업생산활동 규제완화 등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소비자 물가, 개인서비스 요금 6%이내의 인상을 기필코 지키토록 물가상승요인을 사전에 분석·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벨트 개발기반조성을 위하여 내륙해안 관광벨트 연화산도립공원→당항포국민관광지→남해안관광도로→상족암군립공원→삼천포화력발전소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로 개발, 관광고성의 기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기반사업으로 연화산 오수처리장 설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마무리와 상족암 군립공원의 편익시설을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송학고분군 정비, 옥천사 보장각 건립, 교사리 삼존석불 보수, 송계 이씨고가 보수, 육영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하고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와 농어촌버스운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군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등 4개면의 숙원해소를 위한 삼산지방 상수도 설치에 총 사업비 45억원중 금년에 1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상수도 노후관 개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오염원인별로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고성가꾸기의 지속적인 실시와 재활용품의 확대수집, 쓰레기매립장의 확장과 시설의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 어려운 소외계층의 알뜰보호, 각급 보호보육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과 노인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실 활용, 유해환경 및 우범지역에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수당 교통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의 신·개축, 노인의 집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부녀복지향상을 위하여 모자가정 건전육성, 여성의식교육과 여성단체 육성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신축, 가정방문 간호사업, 특수기생충 퇴치사업, 노인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을 알뜰히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고성건설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새고성건설을 위하여 고성의 사활을 걸고 교육전원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공감대속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남대 고성캠퍼스유치는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부산수산대 수산과학 기술연수원은 지난해 10월에 유치하여 수산대학에서 60억원을 투자하여 기술연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희대 지방연수원 유치는 경희대와 협의하여 관내 폐교를 알선중에 있으며, 중단없이 교육전원도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군도 4개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노선을 확·포장하는 등 연차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개수사업은 하천제방 20개소와 소하천 2개소를 정비하고 지역개발사업은 공설운동장 신축, 송학로 확·포장,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도서개발, 송학천 오염정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와 남내, 배둔 3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준높은 선거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진운을 가름하는 중대한 국가대사이므로 가장 깨끗하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비, 선거 종사원 교육, 선거인 명부작성 등 법정업무의 완벽한 준비와 시설장비지원 등 선거사무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범군민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 공명선거 지원단 설치,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 공무원의 엄정중립으로 범군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여 기필코 공명선거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성 연화↔진주 성산간 교량가설도 부족사업비 3억5천만원을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진주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도 중앙부서에 건의중에 있으며, 위 3건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재외군민 명예읍면장 위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출신 재외동포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고향 진흥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실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착오행정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열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석탄회이용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배출석탄회를 톱밥대체 가축분뇨처리제로 개발하여 가공공장 생산시설 건립 등으로 축산농가의 축산 오·폐수처리 애로를 해결해 주고 토종한우 칡소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민선자치군정 2년째를 맞는 해로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시와 21세기를 대비한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갑영 군수와 함께 산하 700여 공무원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군수가 보고한 군정주요업무계획은 올 한해동안의 군정방향인 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건
의원발의 및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실과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6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그 동안 축전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상임위원회별로는 올 한해동안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6년 2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5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산 업 과 장 허안도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도 시 과 장 박용봉
건 설 과 장 정재홍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보 호 과 장 최덕림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최갑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성규
최정훈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