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경제기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경제기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경제기업과
본 안건은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총 6,929억2,779만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 증가된 87억2,19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6,149억8,205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0.12% 증가된 7억1,6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779억4,57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된 80억543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조사업 총괄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626억5,54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032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151억9,10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68억9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74억6,43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5,87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25억6,936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2,579만4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2,851억503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37억6,70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474억6,432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5,87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2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항,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참고자료 등은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 방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3%로 여전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부서별 세입 가용재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매년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 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3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등총 2개의 기금으로 기금별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이후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억1,178만원으로 내년도 수익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5,229만2천원, 보조금 4억1,500만원, 이자 수입 4천만원 등 13억729만2천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은 LNG벙커링 클러스터 부지 비탈면 보완공사 등 3건의 도비 보조사업에 8억3천만원, 기타 수방자재 구입 등 자체사업에 1억7천만원 등 총 10억원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5억1,907만2천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3억729만3천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8,851만1천원으로 내년도 수익 계획은 이자수익 95만원, 기타수입 1,820만원 등 1,915만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내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억766만1천원으로 2023년도 대비 1,915만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절차 등의 문제는 없었으나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경우 내년도 실제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전무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실정이므로 단순 적립보다는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발굴 및 향후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 강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와 산업건설국의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전년 대비 17억577만4천원 감액된 63억3,5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12억8,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전년 대비 17억9,577만4천원 감액된 50억5,21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39억1,501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1억3,7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4,711만2천원 감액된 169억1,3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용역 연구개발비 3,580만9천원, 청광지구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 및 관리 율대농공단지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5천만원, 공공폐수 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시설비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에 예취작업 인건비 2,913만5천원, 고성천 자연형 하천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전업무 지원에 낙동강 수계지역 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보전 및 이용 마동호 습지센터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7억1,428만6천원, 532페이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보상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호 습지 유지관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4,200만원, 마동호 습지 예초 및 갈대 정비사업에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에 5,555만6천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113만3천원,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자체) 포획활동 보상금 등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5,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지도 점검에 전년 대비 4억3,502만2천원 감액된 3억5,2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등 일반운영비에 1,592만원, 분뇨 위탁처리금 민간위탁금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799만8천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지원사업에 3,0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1,680만7천원 감액된 20억2,3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7억4천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억7,407만2천원, 538페이지, 마을 회관ㆍ경로당 석면 제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년 대비 12억200만원 감액된 1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6억3,2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13억2,60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3,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2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6억7,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2억3,776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에 4억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에 228만6천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천만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에 1천만원, 54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2,640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비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2억4,330만1천원 증액된 87억3,53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9억1,147만7천원,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전담반 근로자 인건비에 7억5,413만1천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등 6억1,9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지점 정비 등 일반운영비 2,542만원, 54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구매 등 재료비에 2억1,655만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등 기타보상금에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안전 및 소요물품 구입 등에 2억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에 5,196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4억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추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4,021만6천원, 음식물 쓰레기 칩 제작 구입 재료비에 725만원, 5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에 3억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청결활동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비 지원사업에 8,425만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변 쓰레기 수거 클린코리아 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6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2,400만원, 생활폐기물 분리ㆍ배출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33만3천원, 54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에 2,2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통영ㆍ고성 광역 소각시설 운영에 운반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8,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분담금 등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소각시설 철거공사에 5억5,800만원, 감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예취작업 인건비 1,311만1천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4억1,234만원,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 등 재료비에 2천만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환경영향조사, 매립시설 수선비의 시설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선별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8,62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 사무관리비 1,48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수선 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관리 매립장 주변지역 민원업무 추진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 환경과 기본경비 9,5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과 주요 예산안은 군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1억4,700만원이나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네요.
저는 그냥 간단히 532페이지, 401-01 마동호 습지주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지요?
앞에 없던 금액이죠?
거기에 수시로 봄ㆍ가을에 예취작업도 해야 되고, 장비로 나무도 정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둑변도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분리막을 교체한다고 4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조감도가 있어요.
분리막 교체를 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분리막이라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가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폐수를 제대로 못 걸러줘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1페이지, 203-04.
(「35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551페이지입니다.
203-04, 우리 직원들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타 부서에 비해서 환경과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타 부서는 보통 30만원, 12개월이던데 환경과는 타 부서보다 곱빼기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기 부서 업무추진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401-01 분리막 교체를 4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세트거든요.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532쪽, 마동호 습지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산은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조서에 어느 정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깎을 수 있습니다.
보전이용시설이라고 마동호 둑변을 산책로도 하고, 조수탐방대, 철새들 하는 그런 시설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이고요.
착수가 11월 말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모셔놓고 착수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이번 년도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산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1년을 쓰고 나면 오래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것을 쓰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이죠?
534페이지, 206-01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이것을 저도 확인을 하다 말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는 사람들한테 방역물품을 지원해주는 일이거든요.
멧돼지를 잡으면 소독약품부터 해서 방역물품을 주고...
기재를 해주셔야지.
(「신규 사업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535쪽, 402-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봐도 ‘어디’에 한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538쪽의 401-01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설명조서에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대상자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 5종으로 신고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습니다.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101-04 인건비 예산이 1,58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분」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는 항상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 고생하신다고 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조금 감이 되어 있네요.
저희 환경과도 이번에 20몇 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전기자동차 같은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올해는 환경부에서부터 잘려서 내려왔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숫자가, 화물차가 매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 때 정정해서, 작년 추경에서 바루어서 화물차의 수요를 많이 늘려놓았거든요.
전년 대비 똑같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매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과 담당 계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555페이지를 보면 매립장 주변 환경관리에...
(「어디요?」하는 위원 있음)
550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전년 대비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 판곡마을의 골프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더 협의를 잘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비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 정비, 휴게실 설치, 회관 보수공사, 방송장비 이런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지원금액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과별로 해줄 수 있는 금액들인데, 항상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을지, 매년 이렇게 갈라서...
만약에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줄 것입니까?
쓸데없는 것을 지원할 때도 있더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대안을 강구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일단은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깎아야 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깎아야 되는데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531페이지를 보면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이요.
이것은 이번에 1억5,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명시이월 금액하고 당초예산 이 금액을 상반기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이 2024년 6월에 끝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이고요.
6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건물 착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7억원은 건물 착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8월이 될 수도 있고?
마동호 습지 유지관리는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풀베기.
시설비 4천만원은 주위 환경 부분이죠?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4,2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할 것이죠?
(「빨리 해야 되겠더라」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불부 등 관리를 잘하고 있죠?
이런 것은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검사비는 지급이 덜 되었죠?
더 질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비와 2024년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9,959만2천원 증가한 196억2,181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212 사용료 수입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 3억5천만원, 511-01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등 20건의 사업에 52억51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등 6건에 86억262만6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 등 70건에 53억6,3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189만7천원이 감소한 301억9,919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에 12억5천만원, 하단부의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 세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으로 (노후기관 대체) 등에 1억4,472만원을 반영하였고, 5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적조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 시 보험료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증부표 보급에 53억1,3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으로 2억4천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 히트펌프)에 1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으로 양식물 채취기와 컨베이어벨트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 중간 부분 양식어업 경영 지원사업으로 코팅사와 채롱망, 로프 구입비 등에 2억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가리비 양식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해상작업대부터 시작해서 탈거, 선별, 세척까지 일괄 포장하는 시스템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5천만원, 5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종자 관리(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억5천만원, 그리고 해삼 씨뿌림사업(전환)에 1억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9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 구제)에 어선 임차료와 해파리 수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어업지도선 수선의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조선소 상가 수리, 지도선 정기검사 등에 1억6,2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청년어촌 정착지원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7,0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세 번째 줄에 친환경 연안 개발 추진에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연안 정비사업 신월지구 시설비로 1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으로 3억원, 그다음 하단부를 보시면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으로 배암목항 등 6건에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에 8억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전환) 시설비 3개소에 3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시설비 4개소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세 번째 줄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물놀이터 시설보수 및 물놀이터 운영관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맥전포항 시설물 유지보수와 친수연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해지개 해안산책로 보수와 남포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관광 지원에 룡대미 해안거님길 조성 시설비로 1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022년 사업지로 선정된 포교항과 좌부천항, 대천항에 시설비 8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58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줄을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동해면 우두포항의 시설비 20억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굴패각)에 2억4천만원, 양식어장 관리사업(전환)에 1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4,500만원을,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으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장비 임차와 연안변 방치 폐뗏목 처리 장비 임차에 6천만원,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인양쓰레기 수매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29개소 운영인력 지원비로 7,250만원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로 1억8,2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패류 생산 해역 바다공중 화장실 확충사업 1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원」하는 위원 있음)
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정해역 점검대상 시설물 관리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항포구 화장실과 육상 경고판 등 관리 인건비에 4,857만8천원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어구 부표 보증금제 운영비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도서 개발지원으로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방파제) 개발 사업비에 3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제일 윗줄에 자란도 파도막이 설치 및 일주도로 개설 시설비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2024년도 본예산은 어민들의 수산 보조사업 추진 시기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새우 양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작년에 삼산면에...
(「흰다리」하는 위원 있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사업장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401-01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9,594만7천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선소 상가수리’사업이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의무사항인 ‘정기검사 사업’을 반영하게 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571페이지, 301-11 어업인단체 국내 역량강화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600만원이나 줄어들었고요.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금액이 대폭 감액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저조했었는지 기타 등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만원으로는 국내 역량강화 사업은 힘들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봐야 해서 아예 삭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401-01 남포항 야외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엄청 좋아하시는 시설이고 군민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민원인이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셨느냐면, 물놀이터에 휴장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밖에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질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발 씻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시설확충’하려는 시설보수 및 교체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60쪽, 제일 위에 유류비가 정산은 안 됐을 것이고.
아직 정산이 안 되었죠?
562쪽, 제일 위에 402-02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어촌계 개인한테 주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조사 한 것으로는 ‘대양시푸드’라고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량과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이쪽 업체와 조율해서 사업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564쪽, 402-02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은 양식장비 4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570쪽, 401-01 여기는 5년마다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572쪽, 301-01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 청년어촌 정착지원은.
573쪽, 201-02 설명조서에 ‘사업량’을 보니까 ‘변경 용역’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노후된 것도 있고, 일부 고장난 것을 보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을 수도 있는데, 575페이지를 보면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있고 577페이지를 보면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지개 해안산책로 보수, 남포항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산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하고 남포항 다목적광장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2개월 동안 용역업체가 와서 주변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5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남포항 수협 뒤쪽에 있는, 이번에 축제를 한 공간까지.
거기도 화장실이나 풀베기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분명히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것이, 해지개 해안 산책로는 불이 많이 들어오고 다채로운 부분이 있는데 물놀이광장 앞을 보면 휀스를 쳐놓았죠?
거기에 밋밋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녁에 물놀이터 분수를 안 하죠?
얼어버려서.
앞에 휀스에 보니까 조금 밋밋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예산 운용에 틀릴 수도 있지만 다목적광장을 운영하고, 야외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들 어찌 보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상시 관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름철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데?
남포항 안에 쭉 있는데, 야외 물놀이시설에 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수남 어촌계에 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줍니까?
그렇죠?
없을까?
유지관리 이런 것은 기술자가 해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지만 누수가 있지만 작동 안 하는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일마다 한 번씩 틀어봅니다. .
그 2개월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앞의 부분이고요.
뒤에는 1년 내내 상시 화장실, 잡초제거, 쓰레기 줍기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같이 표기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썼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잔교가 잔교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마무리 단계이고 정리 중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으로서 당초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무도 있고, 예산이 과다평가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합니다.
위원들이 예민한 부분을 질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차후에 계수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조치를 해주시고, 전문위원과 의논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제일 밑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산물 냉장보관시설 지원사업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64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소형 냉동ㆍ냉장시설 지원 ‘920만원*5개소’입니다.
작년에 군비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과만 군비랑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비를 받아와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562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2022년에도 사업 공정률이 90%이고, 2023년도에는 사업 공정률이 70%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이요.
상반기에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해수열 히트펌프를 2~3년 주기로 몇 농가들이 계속 혜택을 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대상자들만 계속 2년, 빠른 거는 1년 만에 또 다시 혜택을 보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디 챙기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산업 하시는 분들께 제가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연말에 정산하죠?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이 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97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매칭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571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이요.
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572페이지, 선진 수산기술 국외연수.
올해 얼마나 갔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연안정비사업에 균특, 도비, 군비 해서 17억원인데 이것은 설계가 다 됐습니까?
574페이지, 부잔교시설 설치는 올해도 4군데를 하죠?
지금 어선보다는 해상작업대라든가 뗏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잔교 설치 건의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재작년인가 봅니다.
업체가 고성에 3~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줄 수 있게끔 하십시오.
타 지역에 사업을 주면 안 됩니다.
뒤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남포항 야외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에 9천만원인데 야외 물놀이시설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부터 운영했어요?
일반시설물은 보통 1년에서 2년이 끝입니다.
얼마 전에 동절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 지원 부분은 전부 가리비 축제의 예산이죠?
원래 올해도 당초에는 신월리를 계획했습니다.
1월에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포기를 하면서 동화리로 변경되었습니다.
578페이지, 고성 다이노 플레이센터 운영관리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업폐기물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을 해서 수거를 한 것으로 진행하고, 실제 정산은 나중에 10월에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되면 12월에 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도서개발의 활력화사업을 보면 3억5,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사업이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어촌뉴딜300사업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당항 쪽에는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오고, 회관을 짓다 보니까 뚜렷히 보이는데 다른 곳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4개가 있는데 어제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고, 남아 있는 것은, 시설물은 거의 된 상태이고, 건물 위주로 남아있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633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2,906만3천원 증가된 30억2,6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5억7,4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13억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1억1,8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6,80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소관 3억3,3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2억1,911만9천원 증액한 148억7,9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2억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에 4억1,2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40억4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에 4억3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1억1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당동 별빛달빛 프로젝트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전통시장 관리에 1억2,3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고성시장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17개소에 2억3,6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R&D지원(국가직접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16억6,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7억2,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9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17억9,9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항공기체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308 자치단체 등 이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에 26억5,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고성읍 전선지중화사업에 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3,5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411만2천원 증액된 18억9,7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13억3,5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시설보수 등)에 3억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하단에 마동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6억8,846만8천원 증액된 91억5,1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83억4,5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남동발전화력)에 1억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에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화력)에 3억7,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에 3억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화력)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 태양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무량 태양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천연가스발전)에 1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농촌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하일면)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에 2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4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에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에 3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에 매년 지원받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적립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24년도에 세부사업 결정 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301-14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1,5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판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주요사업 설명조서 27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예산 미확정으로 군비부담액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안 해주더라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지역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나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는 실질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우리 군에도 실질적으로 경제 산업 부분에, 내년까지는 기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화를 더 시켜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발행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할인율을 10% 올리는 순간부터 초기에 상품권이 매진될 정도로 판매되었습니다.
고성이라는 특성상, 그당시 조선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군민들한테는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나 작년하고 똑같이 농협하나로마트는 쓰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원래는 농협마트에서 상품권을 많이 썼는데, 저희도 농협에서 고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되면서 상품권 사용률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발행 부분에 이월되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염려는 많이 했습니다.
30억원 이상 매출이 많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행정에서 안심을 많이 했습니다.
할인율을 5% 할 때보다 10%가 이용량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억원씩이나 할인을 해줘서, 고성읍에는 사용량이 많은데 면에는 농협에 못 쓰게 되니까 사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을 때는, 조례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 농협에 매입매출 이상 못 쓰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과연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26억4천만원,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라는 것은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그쪽 부서에서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부서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요.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라든지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643페이지, 401-01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어느 전통시장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시장은 공룡시장도 있고 고성시장도 있고 배둔시장도 있고 영오시장도 있는데 어떤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매월 가서 점검을 해보면 조금씩 비가 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0페이지, 307-05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면 복지문화센터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이 올라왔을 당시에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1억원으로까지 감액이 되었다가 물론 원상복구는 되어서 1억3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민간업자가 할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고, 올해 1년이 되면 원가 관계를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원가를, ‘민간기업이 했을 때’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했을 때’의 수익 관계 등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여름에 많이 하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겨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61페이지의 801-01입니다.
집행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단에서 사업비는 정해놓았는데 하기 전에 은행에 있는 이자수익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전략사업기금단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상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기금 조성 부분에 수익이 발생해서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네요.
646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총 17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올해도 군비 45억원 중에서 44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평가는 다 했고,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당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올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원 정도 말고는 다 집행을 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기에 충분히 소진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실 분이 계신데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항공관련 업체가 계속 문의를 해옵니다.
주민들도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당일반산업단지도 1단계, 2단계 다,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 확보한 2억원 빼고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30몇 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1단계 면전마을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면 됩니다.
태창이엔지인가요?
심사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근로자 30명을 쓰기로 했는데 근로자를 28명을 썼다면 두 사람 분을 못 썼기 때문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배둔의 복귀기업 같은 경우도 다음에 20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근로자 18명을 썼다면 결국 정산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 집행을 해드리려고 국비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고 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업체에 점검용역비를 확인해서 기재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월 20만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21종에 대한 장비를 받았거든요.
120억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런 시험비를 했을 때 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편성했습니다.
승강기 부분도 있고 전기 부분도 있고...
안전법상...
전기안전관리공단, 소방관리공단,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셔서 구체적인...
제가 보기로는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637쪽, 308-07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전년도에 3개 시군구입니까?
올해 실적은 337명이고, 도약센터 운영에 취업이라든지 284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