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27일(화) 10시 5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53분 개의)
지금부터 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5년 12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안번호 제950호로 접수되고 2005년 12월 19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09억4,7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 27억5,611만3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일반회계는 2,210억4,8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21억1,563만5천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98억9,85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 6억4,047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31건에 485억4,893만8천원이며, 계속비사업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액 사업비는 890억3,015만1천원으로 그중 2006년도 계획사업비는 111억7,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68억2,424만4천원이 줄어든 597억8,907만9천원, 도비는 3억841만3천원이 늘어난 235억1,252만6천원, 군비는 11억1,780만5천원이 줄어든 373억5,327만원으로 총계 1,206억6,38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별, 각 부문별 자금배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알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정방침에 입각한 집행부의 의지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인 시책과 사업선정의 부합여부,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부담의 적정성 여부와 또 이를 근거로 과다 또는 잘못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조금을 비롯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에 있어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시책이나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90만원이 감액된 11억5,320만3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이 1,759억8,465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17억1,207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 1,217억1,207만원중 일반회계 예산이 1,183억4,103만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33억7,103만5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이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부문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 부서의 세입예산안은 549억6,265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484억3,51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5억2,474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80억8,203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15억5,45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5억2,749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이나 증감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2,309억4,731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10억4,87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8억9,852만8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공점식 박태훈 박태공
하학열 정호용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공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