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9일 (수)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몽골 우므느고비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2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2020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방침 및 지표, 2019년 군정 주요성과, 2020년도 군정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지난해 대비 967명 감소된 5만2,276명입니다.
지난 1월 1일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3국 2담당관 16과, 1의회사무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13.7% 증액된 5,74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3%, 재정자주도는 56.78%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9년도 군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당일반산업단지 KAI 항공기부품 생산공장 착공으로 항공산업기업 유치를 통한 우리군 장기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2019년 군정 주요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연설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시책평가 수상현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방재정확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으며, 그 외 16개 분야 평가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우리군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8건에 2,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군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가지 역점시책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고성미래 100년 기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이당산업단지를 지난해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사업,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선박개조·수리산업 클러스터사업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친환경 선박산업을 중심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근로 외 5개 사업에 32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매력 있는 문화·관광·체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 웰니스산업 인프라 조성, 갈모봉 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머무르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새롭게 탄생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 공간 확충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문화단체 사업 지원 등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가야사 복원으로 소중한 고성 역사를 후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팀 및 가족단위 청소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체류형 해양레포츠단지 및 고성야구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입니다.
살맛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하여 미래세대 농업인력 육성으로 안정적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안전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성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임업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등으로 어업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 생산 거점단지 조성 상품을 특화하겠습니다.
어선감축, 양식장비 자동화 등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 지원으로 잘 사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악취 없는 친환경 스마트축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ICT 융복합 지능형 축사 관리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과 고품질 한우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으로 사람이 살고 싶어 돌아오는 농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해예방사업 추진,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으로 걱정 없는 안전한 재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주거 취약계층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추진으로 편안한 생활,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농어촌도로·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와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성읍 순환버스 운행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위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발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나눔과 채움을 통한 아동 양육환경,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할 것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관련단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존중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안정된 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소외된 재가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저소득층 간병서비스(365안심병동사업)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농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군정 혁신으로 열린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군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행정 실천, 소극행정을 혁파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사업 발굴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이전 예산의 성과결과를 반영하고, 일몰제를 시행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소통과 참여하는 열린 행정, 주민자치회를 주민주도형으로, 군민·기업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정책과 사업은 군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주 원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황 규 완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용 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