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29일(수) 10시 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여,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동료애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0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에서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12월 정기회의시 군 의회의 원만한 결산승인처리를 위한 사전 검사위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의원 1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2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먼저 의원 1인을 선임하고, 이어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의 대상자 중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위원 3인중 의원 1인에 대한 선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강한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 의원중 검사위원은 강한영의원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한 4명의 후보자중 2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추천배경 및 경력소개가 있겠습니다.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199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의를 위한 예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경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천자 4명중 금융기관에서 전문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2명을 추천하였고, 2명은 전직 공무원중에서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추천된 김천수 과장이 되겠습니다.
직급은 2급 을입니다.
생년월일은 1935년 6월 16일(56세), 학력은 고졸, 현재 금융기관에서 30년동안 농협계통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장승진은 88년 3월 29일 승진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 축산업협동조합의 상무 조행래가 되겠습니다.
직급은 2급 을입니다.
생년월일은 1951년 4월 16일생(40세)으로서 학력은 전문대졸이고, 현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약 15년간 근무해 오고 있으며, 상무발령은 87년 9월 28일 밀양에서 임용받았습니다.
'89년 2월 10일부터 고성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중에서 회화면 당항리 산 5번지에 거주하는 최상기 씨가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34년 12월 10일(57세), 학력은 고졸이고 고성군에 근무한 기간은 21년간이 되며, 그중에서 회계와 예산에 관련된 내무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76년 4월 1일부터 80년 7월 2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중에서 고성읍 송학리 266-4번지 이태석씨가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32년 10월 11일(59세)이며,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성군청과 읍사무소를 포함해서 30년간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예산과 회계 감사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79년 12월 15일부터 '82년 12월 10일까지 약 3년간 고성군 감사계장을 역임했고, '82년 12월 13일부터 '85년 2월 28일까지 2년 2개월동안 예산계장을, '85년 3월 1일부터 '87년 4월 14일까지 경리계장으로, '87년 4월 15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양정계장으로 3년 8개월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중에서 선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군 재무과장이 소상하게 인적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4명중 적임자 2명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따른 대상자 추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군 재무과장께서 소개하신 4명의 검사위원 대상 후보자는 모두 검사위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명만 선임토록 관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30년동안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농협 군지부 김천수과장과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특히 회계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직 공무원 이태석 씨 두 사람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추천하오니 선임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강한영의원과 농협군지부 소속의 김천수 씨, 공무원 출신의 이태석 씨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 3명중 군의회 의원이신 강한영의원께서 대표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두 위원과 함께 차후 의회에서 위촉하는 검사기간동안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년간의 군재정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먼저 집행부측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는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우리 군의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중 인쇄과정에서 일부 오자가 있어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계획의 추진방향과 개요, 재정운영의 방향과 지역장기발전구상,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 세입세출의 추계,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등이며, 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부족재원의 대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82년부터 정부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82년도부터 8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89년에 '90년도부터 '94년도 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재차 수립하였으나 국가계획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계획수립기법의 미숙, 인식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동안 수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등을 보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반영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의 5개년동안이며, 기존년도를 '91년도 불변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비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투자계획의 범위로 하였으며, 본 계획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계급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연도별 성격을 말씀드리면, 1차년인 '92년도는 당해년도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며, 2차년도인 '93년도는 그 다음해의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이고, 3차년도부터는 계획적 성격과 전망적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의 중요성 및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 및 예산의 편성을 기준으로서 활용될 것이며,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매년 연동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본 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에서 재정계획으로, 재정계획에서 예산 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첫째,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기존의 지역계획을 재정비하여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셋째, 계획의 내용면에서 현실에 가까운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며 넷째, 계획관리면에서는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시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재정의 지표를 설정하고, 다음 7페이지, 재정운영방향 및 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수립 등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행정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가의 경제 사회적 안정기반의 구축과 국민화합의 바탕위에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방경제력의 증대가 과제이며, 국민생활의 실질적 향상과 형평을 고려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대책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국제화 추세와 조화될 수 있는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재정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영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정운영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계획 지표가 정부의 경제, 사회 발전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과제는 각종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변동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두고 조치할 사항으로는 국가 상위계획에 연계된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하고 지역현안사항 및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계량화 가능한 추세치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방향으로 먼저 정치 행정적 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 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으로는 경제운용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며, 경제의 균형발전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 문화적여건으로는 복지수요의 증대와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부의 형평성 제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요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수입은 기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입면에서는 세제개편, 지방양여금신설,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차 경제사회개발의 주요 총량 지표전망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는 국가지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 개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특수 낙후지역 개발 등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부문은 산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 지방공업 육성,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등이고, 다음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 오염방지의 강화, 쓰레기 대책 강구, 부녀 청소년 근로복지증진이 되겠으며, 문화체육부문은 문화예술진흥기반조성, 체육진흥조성, 민방위 소방부문은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완, 소방능력강화 등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부문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분배,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정비보강이 되겠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군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장기발전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우리 나라의 미래상과 2000년대 우리 군의 미래상을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고성지역의 역할은 안정된 지역사회로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소득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가 발달될 수 있는 고성군으로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화 될 수 있는 고성군으로 자연환경 및 문화유적의 관광휴양지가 될 고성군으로 쾌적한 안정환경조성으로 살기좋은 고성군으로 설정하고 장기발전전망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의 장기발전전망으로서의 개발목표는 복지 고성건설을 설정했습니다.
개발전략은 농어촌 개발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고시키고, 농촌소득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주민정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개발과제는 산업경제, 농촌사회복지, 농촌환경개선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개발결과는 선진 농촌화 된 고성의 모습이 5년후에는 다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부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성장과 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고성지역의 장기 인구전망이 되겠습니다.
1987년도에 78.175명의 인구가 '90년에는 67,64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94년에 64,281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 63,965명, 2001년에는 63,186명으로 인구 감소추세는 연간 약 3,000명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5개년간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평균치한 수치가 약 2.54%씩 줄어 들었습니다.
이 기본이 되는 조사내용은 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4∼5년 전에 고성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지역의 농가인구의 장기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고성군의 가구 및 농가 가구 장기 전망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밑부분의 지역경제 지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우리 군의 가구당 주민소득 추정농가소득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도 역시 본 지역개발계획에 근거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은 '91년도 384억원에서 '96년도에는 557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수행의 기본경비인 경상지출은 소폭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반하여 투자 가용재원은 금년도 210억원 규모에서 '96년도에는 32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예산이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며,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서 포함된 금액이 매년 총 투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5년간 세입의 총괄로서 앞에 표는 '87년부터 '91년까지 본 군 세입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78.4%로 의존수입에 의해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불과 11.1%, 세외수입이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5개월동안에 '96년도까지 총 구성비를 100%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82.1%로 과거 5개월보다는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10.1%, 세외수입 역시 줄어들어 7.8%로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재원별 구성비 내용은 24페이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년도에서 '91년도 대비 '92년도까지의 재원별 구성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증대되며, 군도 확·포장 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자치재원의 빈약으로 인하여 현재의 재정자립도 22%에서 17.9%로 약화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는 세입추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실적에 대해서는 역시 28페이지, 29페이지의 도표로 나타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87년부터 '91년까지의 지방채 분석도 세목별로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계획기간중 세입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기준은 주민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는 최근 5개년간 연평균 신장율을 계상해서 추계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과표조정율에 매년 징수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사업소세는 세액신장율에 역시 징수율을 적용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신장율과 전년도 기준으로 하여 추계했습니다.
다음 교부세, 보조금, 기여금 등은 역시 중앙에서 배정을 받은 재원이기 때문에 연평균 신장율을 가지고 추계하였습니다.
년도별 추계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의 의존수입은 평균 81.9%로서 남의 돈을 가지고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는 전망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보고드린 추계기준에 의해서 지방세 계획 기간중 주요세목별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동차세는 자동차문화의 확산으로 큰 폭으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축세는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고성읍 율대리에 현대식 도축장을 설치해서 인근 시군의 도축세를 징수한다고 보고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매년 금연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있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는 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5개년간 늘어나는 수치를 계산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계획기간중 연평균 약 8.8%입니다.
그러니까 총 8.8% 신장을 가지고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는 계수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전망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군의 자산을 매각하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경상적수입은 일정수준으로 신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월금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받은 의존수입은 계획기간중 평균 약 7.4%정도 계속 신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전망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경상지출의 추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군의 경상지출의 내용을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받고 있는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해서 매년 9%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기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일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등은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돈,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계산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제비, 예비비는 예산의 1% 이상을 법령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채무분석입니다.
과거 5개년동안에 밑의 표를 보면 평균구성비는 경상지출을 100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약 50%에 가까운 약 48.9%, 기본 경상비가 31.8%, 예비비, 지원제비, 채무상환비, 기타 경상비, 일반유지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 41페이지는 경상지출의 과거 5개년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중기계획기간중의 경상비지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9%, 그리고 행정기구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로 사회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원은 0.2%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군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경비로서 역시 물가상승율 5%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유지비와 기타 경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율 5%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추계하였습니다.
45페이지, 채무상환비는 돈을 빌려쓰고 갚는 것에 원리금을 합하여 매년도별로 세입의 일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 등 지원제비는 각 보조단체, 기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경비는 14.6%의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추계금에서 경상지출을 뺀 금액이 순 투자가용재원으로서 여기에 경영수익에 의해 상환이 가능한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관광지개발사업 등 자주재원이 부족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벌인 돈을 가지고 투자경비에 합하여 총 투자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세입 428억6,600만원에서 경상지출 168억5,300만원을 빼면 투자가용재원은 25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한 돈 약 10억원을 합하면 '92년도에 군의 투자가용재원은 269억8,300만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내용은 뒤에서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각 부문별 정책방향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꾀하도록 되어 있고,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보건수준향상, 소외계층 생활보호지원 강화,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방향으로 정책지표를 설정했습니다.
50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농업기반시설확충으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이 되겠으며, 농기계 공급확대 농공단지조성으로 소득증대, 농어민 소득증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의 계획지표를 설정했습니다.
51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은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 쓰레기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환경보전, 오염방지 및 보전대책강화, 자연정화 및 보존활동 개발, 공해방지시설 대책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2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도로교통망확충,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은 지방도는 '92년도까지 완료되고, 군도는 현재 정부의 지표로서는 '94년까지 80% 수준으로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정비, 노후시설물의 정비 등으로 계획지표를 설정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상하수도 급수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위생생수공급, 하천정비 체계확립, 상하수도시설 계수확대,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제거 등입니다.
54페이지, 도시계획부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특수낙후지역 개발,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추진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문화 체육부문은 지역문화의 전승 발전, 문화유산의 보존, 발굴, 사회체육활동의 여건조성, 체육시설의 현대화 등에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은 민방위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비상사태시 대응력 강화 민방위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소방능력 강화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일선행정기관의 기능강화, 행정의 전문화 효율성제고를 위한 행정사무자동화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는 본 군의 5개년간 투자할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상세한 사업투자내용은 6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5개년간 투자부문별 계획지표를 설정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전망을 했고, 세출전망도 있기 때문에 투자재원이 과연 매년마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는가 해서 년도별로 배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계획부문에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대충 서론부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는 투자부문별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사회 부문 등 해서 9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2페이지, 7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5개년동안에 각 사업 주관 과에서 중요한 내용을 사업별 우선 순위를 확정해서 '92년부터 '96년도까지 개략적인 사업비 등 세입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1,808건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투자비는 1,151억9,300만원이 투자될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계수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앞의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문에 59건, 산업경제부문에 492건, 청소환경부문에 29건, 도로교통부문에 142건,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273건, 도시계획부문에 580건, 문화체육부문에 178건, 민방위소방부문에 16건, 일반행정부문에 75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51억9,300만원으로 부문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앞에 각 부문별로 총괄표가 나오고 뒤에 계속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괄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은 사업명이 보건소·보건지소 장비보강, 경로당 신축·개보수, 보건지소 신축, 화장장 자가발전시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거택구호비,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약 5억5,300만원을 가지고 5년동안에 사업을 해나가고, 거택구호비 42억500만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학비지원 등에 20억6,000만원이 중점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보건소 장비 보강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은 구급차 1대, 방역소독기 70대, 전산기 1대, 노후장비교체 1개소로서 총 1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1억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 사업은 보건지소 13개소와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개년동안 투자될 금액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게습니다.
노후 편의 시설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매년 개·보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동안 개·보수는 10동을 하고, 신축 15동으로 사업금액은 5억5,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지소를 짓지 못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이면과 구만면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화장장 자가 발전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한전에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휴전, 정전일 때 화장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을 위해 발전시설을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과거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지만 계획기간동안에 회화면 외 1개면에 신축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지원은 어렵게 사는 군민에 대해서 부식비, 학비, 연료비 등으로 매년 많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년동안에 42억500만원이 투자되고, 대상자는 금년도 기준 7,8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수는 6,525명으로 5개년동안 20억6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92건에 5개년동안에 투자계획은 661억6,400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소류지 보강개발, 한해대비대책, 방조제 보강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은 11개소,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과 어촌종합개발 2개소, 선착장수축사업이 2개소, 어장정화사업 210개소, 제1종 공동어장조성 15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어장재해대책 및 복구, 농산물유통 개량저장고 설치 5개소, 양계협업단지 1개소, 육림사업 30개소, 조림사업 14개소, 임도시설 신설 5개소와 보수 5개소로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는 산불예방장비 및 산림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2개소, 시설채소생산 근대화 시설 3개소, 농업 기계화 영농단을 대규모 2개소, 소규모 19개소 설치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꽃단지 조성 3개소, 답리작 사료작물 14개소, 초지조성 및 보완을 12개소, 조사료기계화 단지를 3개소, 조직배양 시설을 지도소에 1개소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94년도까지 가능면적을 모두 마무리 짓는 정부계획에 지방행정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제때 만들어진 시설로 4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이 새고, 경지정리를 해서 소류지 그릇이 작아 충분한 용수를 저장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국고지원을 받아 5개년동안에 우선 순위에 의해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소류지 보강 개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33개소를 군 기술진에서 조사를 해서 5개년동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발대책사업은 매년 한발이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소에 한발대비대책사업을 추진하여 한발이 없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방조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8개읍면인 연안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계획기간동안에 4개지구에 약 10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해면 외 7개면에도 5개년동안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 개발은 군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1차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교통부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개발은 민자 유치를 해서 군에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자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재임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입안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어촌 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촌마을중 금년도에 1개마을, 내년도에 1개마을로서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1개시도에 한마을씩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 시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동안에 저희 군에 1개 마을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선착장수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신부마을 외 22개소에 수축하도록 5개년동안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어장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관내 15개소에 5개년동안에 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제1종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리 외 14개소의 연암 읍면에 1개소씩 5개년동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130페이지, 어업재해대책입니다.
이상조류 및 적조현상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서 관내 27개소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농산물유통개량정장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영오면 외 4개소에 5개년동안 2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읍면 30개소에 15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묘목수급 등 중앙의 지정을 받아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임도시설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5개소를 신설하고 보수를 5개소하여 임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시책추진에도 5개년동안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2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암면과 영현면에 각각 집하장 2동을 건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4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근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암면, 고성읍, 영오면에 5개년동안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근대화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업기계화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마을당 1개소이상 육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대규모가 27개소, 소규모가 19개소, 모두 46개소에 3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8페이지, 꽃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군내에서 꽃을 생산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암면과 대가면, 고성읍 3개면에 각각 5㏊씩 15㏊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50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자급사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 읍면에 1,360㏊를 5개년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초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초지는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5개년동안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입니다.
생산시설현대화로 축산농가의 경비절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5개년동안에 3개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6페이지, 조직배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구내에 설치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5개년동안에 1동 50평 규모로 짓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양계협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거류면 은월리 신은부락에 1개소를 1억1,4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이 산업 경제부문에 대한 주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청소환경부문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청소, 환경부문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조성, 축산농가폐수 처리시설 설치,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 등 5개년동안에 7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은 사업별 카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매립장은 향후 2000년까지 쓸 것으로 전망을 하여 삼산면 판곡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 및 여타 읍면에도 간이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축산농가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안을 끼고 있는 읍면, 그리고 상수도 보호 구역주변에 있는 읍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폐기물 방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14개소에 약 1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쓰레기 수거 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 발생양을 감하기 위하여 쓰레기차를 구입하고 장비, 특히 론롤카도 구입 각 요소에 배치했습니다만 5개년동안의 추세를 봐서 청소차 4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청소, 환경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 도로확장, 벽지노선 개·보수 등으로 이중 군도 확·포장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까지 전체 군도 노선의 80%정도는 포장이 된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었고, 농어촌 도로포장은 과거 계속해서 농어촌 도로포장계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앞으로 5개년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은 도로사정이 나빠서 버스가 제대로 운영이되지 않고 있는 노선을 확장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은 고성∼동해간 군도 1호선 외 9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계획기간동안에 확장 48.7㎞, 포장 54.1㎞를 시행할 계획이며,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19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어촌 도로 포장은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으로 124개소에 25㎞, 3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벽지노선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덕곡∼내신 구간외 6개 노선에 확장 15㎞, 교량 6개소 설치에 22억5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교통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을 개선하고 주차시설 부족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송학천 복개공사가 요망되고 있지만 송학천은 군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복개를 해서 고성읍내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계획이지 농조가 재산를 못주겠다고 하면 결국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입안이 되면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차를 주차 시킬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을 만들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서 5개년동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설치를 7개소,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100개소, 수해 상습지 정비를 6개지구, 하천기정세 정비를 40개소, 고성읍 하수도 시설확충 1개소 17㎞를 추진할 계획으로 5개년동안 투자되는 사업비는 115억8,2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확충은 구만면 외 6개면의 노후된 기존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간이급수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금년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과거 지표수, 복류수를 이용하는 그런 간이시설은 전부 지하수를 개발하여 양질의 위생수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 수해상습지 정비입니다.
고성읍 대독천 주변과 거류면 가려리 주변 등 주로 상습지역으로 판단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수해를 받지않는 지역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대독, 거류면 거산, 마암면 평부, 마암면 동정, 마암면 두호, 거류면 가려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천 기정세 정비입니다.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하천기성제 정비로 준용하천에 대해 향후 5개년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고성읍 하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상당한 문제로 안고 있는 고성읍의 하수도 처리를 5개년동안에 일부분이나마 개척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를 약 17㎞ 69개소에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을 1개소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7억4,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6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고성읍 회화면의 사업계획을 당초 도시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수립하였습니다.
소도읍 가꾸는 각 읍면 단위로 수립하고,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안길포장 회관 및 공동창고, 도로 확·포장 등으로 해서 법정도로 이하의 도로를 개·보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은 5개년동안 미개량가구 8,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주민복지사업은 약 70개소, 사업비는 33억원을 투자하여 5개년동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1,050동), 지역개발사업의 도로포장, 진입로포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는 주요 도로변에 대기용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현재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지역이 한정되어 하이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현재 군에서 지원도 받고 군비도 투입하여 5개년동안 마무리 되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은 소득이 낮은 오지 면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자란도와 와도 등 도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시설로 자란도는 전기가 들어갔고 와도는 자가발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서 주민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계획기간동안 1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고성읍의 경우 금년부터 계획구상을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계획에 대하여는 입안, 추진과정 등 법정요건에 맞추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 최종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일원의 도시계획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순서와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5개년동안에 6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성읍에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동안인 '93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전망하여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전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안길포장 99개소, 회관 및 공동창고 25개소, 진입로포장 50개소를 계획기간동안 7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농어촌 부억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약 8,500가구를 대상으로 6억8천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전읍면이 해당되고 약 400건인 70개소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량변소개량 사업량이 1,050동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전부 개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고성읍 외 7개면에 농로확장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하여 계획기간동안 11억3,100만원을 투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간이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전읍면 40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민자시설을 구분하고 공공시설부문은 관리사업소 외 10건, 민자시설은 식당 외 5건을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5개년동안 약 5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앞으로 계속 개발할 사업은 '96년도 이후로 넘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5㎞이내의 하이면에 매년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되는 날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23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앞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약 760등 정도 설치될 것입니다.
2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면과 개천면에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중앙의 기술진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를 받아 생활기반시설 38건, 산업기반시설 9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란도와 와도는 계획기간동안 3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삼산면과 영오면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동의 복지회관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읍면이 해당됩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약 500동을 선정하여 계획기간동안에 약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도시계획부문의 주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문의 주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의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송학 고분군정비, 문화재 부수회관 기숙사 건립, 문화재 보수수업, 공설운동장 확장 이전, 체육공원조성, 국토공원화 조성, 문화원 건립 등 현안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51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 고분군 정비는 송학리에 소재한 고분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 건축시설 5동, 조경시설 6동 등에 5개년동안에 약 20억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도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수회관 기숙사 건립은 현재 부수회관에 학생들이 잘 수 있도록 시설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하이면 와룡리 운흥사 외 6개소에 사업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공설운동장 확장 및 재시설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가 위치를 고성읍 기월리, 교사리 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에 따른 5개년동안의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문화원 건립입니다.
언제나 건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군의 재정이 어려워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고성읍 교사리에 부지를 매입 건축비 약 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군민건강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남산공원 지구내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국토공원화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올림픽때 조성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관내 약 159개소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부문에 대한 주요사업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소방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내용은 민방위 장비보강 4종, 소방차량은 대형차, 구급차 등 7대를 구입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을 25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보강은 4종 1,060동에 6억5천만원을 들여 전자 메가폰 등을 구입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재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펌프 대형차 1대, 농촌형 차량 5대, 소방구급차 1대를 5개년동안 1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소방용수 시설입니다.
고성읍 등 밀집지역에 소화전 15개, 저수조 5개, 급수탑 5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는 5개년동안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방부문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서론부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여건변화, 군민들의 생활 수준향상 등으로 행정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우선 행정 전산화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트기, 팩스 등을 전읍면에서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장비보강은 약 10종으로 31개소에 읍면사업소에 보강하도록 하고 읍면기동력 보강을 위하여 차량 12대를 구입 현재 공급되어 있는 고성읍과 동해면을 제외한 여타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정비 대상면으로는 지은지 군내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면과 영오면이 되겠습니다.
두 면의 청사가 정비되면 고성군의 읍면청사는 전부 현대식으로 건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행정전산화장비 확보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이 내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읍면 기동력 보강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청사정비관계는 앞서 영오면과 회화면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읍 청사도 앞으로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도 기구확충이 되면 현재 건물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하여 5개년동안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내용중 세입가능한 재원에서 기본적인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가 투자 가용재원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재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어서 자기지역에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 안고 있는 가능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경영수익사업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배둔에 폐천 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억원 가까운 돈을 세입을 봐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운용하도록 세출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지혜를 짜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다음 주택사업은 과거 농어촌에 주택개량을 해주고 주택개량자로부터 돈을 상환받아 사업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을 회전시켜 새마을소득을 올려 어려운 지역을 도와주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일단 영세민에게 의료보호혜택을 주는 회계입니다.
80%가 국비이고, 지방비는 부담 20%를 보태어 운용하는 회계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조성은 기금을 늘려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새마을 소득 금고와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은 비슷하지만 회계만 구분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스스로 돈을 벌여서 분양하고 상환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부 특별회계 내용별로 일일이 보고를 다 드려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앞의 투자계획과 거리가 먼 독립적인 회계운영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과거 특별회계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년도별로, '92년부터 '96년까지 총 72억2,900만원을 회계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단위 회계별 계획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고성읍, 회화면 등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읍면에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는 전년도까지의 계획이고, 296페이지는 계획지표로서 예를 들어 '92년도에 총인구 66,000명중 급수인구 23,000명 급수량을 36%까지 올리는 계수치를 가지고 회계별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특별회계의 '92년부터 '96년까지의 재정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2년도는 19억9,800만원, '93년도 20억원, '94년도 21억원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의 계수가 많은 것은 중점적인 사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등으로 해서 5개년간 평균 수량으로 전망하여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로 경상비, 인건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등이고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는 경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과거 5개년간 경영실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율 약 5% 기준으로 하여 추계한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회계는 돈을 빌려주고 다시 상환받는 식으로 계속 회전시키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아래 재정운용 전망은 '92년부터 '96년까지 세입은 이자수입, 원금이자, 이월금이고 세출은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으로 구분합니다.
300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마을 및 가구를 지원하여 어려운 사람이 자립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운영방법은 군비를 최초의 기금으로 하여 회전시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반이 약한 마을과 가구입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1천만원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실적에 대해 위 표는 지난 5개년동안이고 아래 표는 앞으로 전개될 재정운영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이고 세출은 사업비 지출의 회전자금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를 받아 지방비를 일부 보태서 매 년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의 계획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세입 세출을 세워 회계를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도와주는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 위 표는 지난 5개년동안의 재정운영 실적이고, 아래 표는 앞으로의 회계운영 지표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 기금도 역시 국비와 군비가 합해져서 마을당 약 1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7페이지, 위 표는 지난 5개년동안의 재정운영실적이고 아래 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 전망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로는 고성읍 율대리와 앞으로 회화면, 상리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시 오료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정계획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남아있음으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착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309페이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 24㏊ 정도 공유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우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군은 '95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수시설 개량 8건, 누수방지사업 372개소, 계량기 교체 1,32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채를 5억3,300만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은 농공단지 4개 지구를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매입 조성면적은 132,00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회화에 이어서 상리, 마암, 하이, 영현으로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66억원의 지방비를 내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오·폐수 처리장 설치 등 지방채를 7억5천만원을 빌려 도합 163억원의 사업을 하고 분양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상리 농공단지 외 3개소에 부지는 132,000평, 계획기간은 '96년까지입니다.
투자사업비 내역과 지역별 내용보고는 표로 갈음합니다.
314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회화면, 상수도의 노후관 개량, 정수시설, 누수방지, 계량기 교체 등으로 해서 5개년동안에 10억6,400만원이 투자되어 년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역시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시설로서 4개지구에 사업비는 25억원을 투자해서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농공단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특별회계 채무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채무를 갚아가는 사업들로서 상수도 사업은 5개년동안에 14억8,200만원중 7억9,200만원은 사업이 이루어져 이미 상환했고, 나머지는 년도별 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동안에 상환할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은 '96년 이후로 넘겨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를 빌려 사업을 하고, 그 이자 상환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본 사업은 종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5억3,400만원의 채무액에 기 상환액이 1억4,600만원으로 5개년동안에 상환하고 나머지 32억2천만원은 '96년도 이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부록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3건입니다.
내용은 산업경제분야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4개지구를 조성하면서 돈을 빌리는 내용이고,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도 앞서 사업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장개발에 수반되는 지방비 30억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도 돈을 빌려서 시설업주로부터 상환금을 받아 저희 군에서 상환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치수분야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년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5억3,300만원으로서 '95년도까지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공설운동장 확장 또는 이전하는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93년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는 군청 및 읍면 청사를 정비하는 것도 저리의 지방비를 빌려서 매년도별로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분야는 군청 및 읍면청사를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저리의 지방채를 빌려서 매 년도별로 상환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군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채를 부담 년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무부 소관에 64억8,900만원이 5개년동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역과 국비, 군비, 도비 부담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에 701억6,800만원입니다.
년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사부 소관에 93억2,500만원, 국비·도비·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 소관에 27억6,700만원,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47억3,3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7억6천만원, 수산청 소관에 21억원, 교통부 소관에 65억원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에 의해서 사업이 년도별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26페이지∼337페이지까지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에 의한 년도별 계획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의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에 59억5,800만원, 보사부 소관에 3,60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에 5억7,200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에 11억200만원, 건설국 소관에 23억6,400만원에 따른 군비를 더하여 총 270억8,800만원이 5개년동안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군이 재정부담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으로 군의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340페이지∼345페이지까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앞서 소관별로 말씀드린 각 부문별 총 투자의 집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계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서 계획의 전망지표, 투자분석, 그에 따른 사업별 투자계획, 특별회계 내용, 총 사업의 집계 총괄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내용중에 일부 오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간단한 수정부분은 그냥 두고 숫자의 착오는 정오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앞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수립, 또 본 계획에 대한 보완작업, 년도별 계획수정,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은 중에서 24∼25페이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대되지 못하고 감소된 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첫째 질의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부문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농업에 대한 직접·간접 투자가 극히 빈약함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조사료 기계화 단지 등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되는 사업이나 저장고 설치, 집하장 설치 외 꽃단지 답리작 사료작물, 양계 협업단지 등 종전에 해오던 그런 식의 일부 소득 투자 외에는 전혀 배려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개방 경제속의 우리 고성 농업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투자를 증가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방침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계획, 소류지 누수 등에 대하여 수량 및 인원 등의 조사가 잘 되어 있는지, 보강계획 33곳의 내역과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한발대비 대책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30개소의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상리, 삼산, 하이, 거류, 영오, 마암, 구만, 회화면은 사업비도 적고 투자계획도 년도가 '95년 이후로 되어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동해면은 '92년부터 투자하여 사업비도 많은 이유와 동해, 마암, 거류, 구만, 회화면의 사업내용도 무엇인지 기재하지 않았고 불성실한 자료는 어떻게 제출되었습니까?
122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의 연안 어촌은 '92년도에는 1개소만 계획되어 있는데 '93년 이후에는 어촌개발은 하지 않을 것인지, '92년도에 계획된 곳은 어디에 선정기준을 두었습니까?
132페이지, 농산물 개량 저장창고를 5개면만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타 면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6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고성읍, 회화면 당항포 국민관광지, 거류 당동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성읍 인근에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공감이 가지만 현재 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고 환경개선 및 군민 건강을 해치고 있는 여타 면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 청소차 확보 및 매립장 건설 등의 계획은 왜 없습니까?
238페이지, 종합 복지 회관 건립은 '93년도에 1동만 계획되어 있는 바 설치된 곳은 어디며, '96년까지 설치되지 않는 읍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읍면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평소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상족암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나 용역 설계비까지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하나밖에 없는 군립공원 상족암 관광자원 개발 계획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시설투자 계획은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족암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지역의 개인재산만 정부가 손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족암 주변의 개인은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사업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다면 군립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동봉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착안한 내용이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표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이나 교통도로 문제, 도시계획, 소도읍 가꾸기, 위락시설, 복지시설 등은 계획표에 의하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게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의 인구중 2/3가 농가인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성군은 농업의 군인데도 5개년 계획표에 의하면 사양길로 들어서 있는 농사에 대해 농경지 정리 사업, 농기계 영농단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미백유지의 농기계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꽃단지 조성, 농촌지도소 조직 배양실 설치 등은 계획표에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실질적인 투자가치의 대안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년도부터라도 실제 농민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 위락시설도 좋고 농기계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필요할 것인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라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 5개년계획에 입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설치될 조직배양실 문제입니다.
고성군에서 늦게나마 조직배양실을 설치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소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고성군은 농업군으로서 지도소 직원들이 외부 출장을 농민들에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실제 병균이 없는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착안되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설치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고, 계획표에 의하면 '94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고, 투자가치가 있다면 좀 더 확장해서 고성군에도 명실상부한 농업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도를 놓고 농업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복만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계획지표, 세부실천 등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내용 중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농기계시설, 채소, 꽃단지 조성관계가 사실상 이것이 계획에 불과하지만 현황이라든지 실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기계화 관계를 3개소로 해놓고 전 읍면이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도읍 가꾸기 관계는 고성읍과 회화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류면에도 해당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공단이 지금 조성되고, 아파트가 3동이 건립되고 현재 평당 부지가격이 당동도 150만원정도인데 여기에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청사관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고성읍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영오가, 영오는 청사를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당초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공무원들의 쇄신적 행정과 모든 업무추진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의 무소신 행정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년이내에 다시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과연 이런 계획이 지방화시대에 또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행정부로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읍면 행정장비 기동력 확보문제입니다.
인근 사천군은 군세도 우리 고성보다 약합니다만 모든 기동력이 확보상태에 있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고성행정은 읍면기동력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현재 고성읍에는 승용차를 주고 여타면에는 봉고차를 준다는 것도 읍면간의 사기격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에 봉고차를 주었지만 지금은 면단위에도 전부 포장이 되었으니까 차를 배차 하려면 전부 동일한 차종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이러한 배차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무려 16건이나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될 우려가 있고 해서 성실하고 차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보고 드리고, 개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장을 지정하여 답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내무부에 보고가 되면 전국적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다시 내무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 집계를 내기 위한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2항의 종합적인 중기재정계획을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보고서가 저희 자체의 기준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 서식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봉의원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차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는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세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세는 한정이 됩니다.
여타 지방세외수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아까 기획실장이 경영사업을 앞으로 착실히 개발해서 자체적 세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는 지방재정 자립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지방비가 얼마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작업이 있으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년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편의상 표에 나타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년도별로 8∼9%로 지방재정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우리의 희망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가 많이 늘어서 비율을 내다보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자체는 매년 8∼9% 상승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산업경제분야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투자분야는 개별적 장려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구조개선과 영농기계화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까지 가능한 경지정리사업을 다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정이 경상남도의 경지정리 평균율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 재정이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면적 비율로 봐서는 전체 경지정리 비율이 고성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업경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영농구조개선이나 또는 기계영농단지를 집단화시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거점적으로 개발해서 확산파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점적인 개발을 하는데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만은 나머지 확산파급 하는데는 농협 융자 등의 민자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공투자는 영농 구조개선이나 기계영농에 최우선 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장일의원님이 질의하신 112페이지는 개별적으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14페이지는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정주권개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산물 개량 저장고 관계는 산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을 드리고, 종합복지회관은 새마을과장이, 상족암 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별도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곽근영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먼저 말씀하신 김동봉의원님의 답변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설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는데 사실 도내에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한 곳이 농촌지도소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앞당겨서 성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복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현황 등을 감안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기준에 현황이 나와있지 않는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무부에 보고하는 서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현황, 또는 장래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꽃단지에 아무리 꽃재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류나 마암, 고성읍에는 일부 독농가가 꽃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하에 그 지구를 거점으로 꽃단지 거점으로 해서 점차로 확산시켜야 겠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3개소로 지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가 고성읍, 회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류도 상당히 도시화 될 전망이고 해서 거류면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소도읍 가꾸기는 내무부의 소도읍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읍은 소도읍 가꾸기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 형태가 회화이고 거류도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기간안에 거류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계는 고성읍, 영오면과 본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희망이고 염원이고 그래서 이 청사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 필요여부를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거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의회의 승인을 얻지않고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기동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차량을 똑같이 사드렸으면 합니다만 차량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차 1대에 반드시 기사가 한사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성읍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타 시도 보다도 뒤떨어져 있는 경지정리라든가 군도확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재정부담을 하다보니까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2대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인구수를 가지고 회화면에 1대를 배치하고 회화면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출동을 겸한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류면이기 때문에 거류면에 한 대를 줄려고 저희들이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타면도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점차로 추진하겠고, 차종은 고성읍은 도시형이기 때문에 사전의 중앙지침에 의거 승용차를 주었고, 면에는 봉고 더블캡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면에 봉고 더블캡을 선정한 것은 인원을 6명, 그리고 면 직원들의 필요한 물자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 면에도 중앙지침에 의해 차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용되면 읍면의 행정장비를 사주는 것이 저도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연구가 모자라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과장으로부터 박장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의 중장기 계획을 내줄 때 자료가 들어갔습니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류지 보강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5군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부 소류지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지 소류지도 누수방지가 되겠습니다.
이당리에 준설 약 5,000루배, 신천에 누수방지 약 60루배, 본양에 준설이 약 20,000루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녹명에 제당 보강, 듬실에 누수방지, 큰골에 제당 보강, 병산의 통관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남진에 통관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법동에 누수방지, 용산에 누수방지, 침점 1구 소류지가 누수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포 소류지 역시 누수방지, 삼계 소류지 누수방지입니다.
다음 교동 소류지 누수방지, 도동 소류지누수방지, 백골 누수방지, 양지 누수방지, 광덕 제당 보강, 척곡 누수방지, 금봉촌 누수방지, 용안 소류지 누수방지, 고시나목 소류지 역시 누수방지, 상원 소류지 누수방지, 금골 누수방지, 용안 개천멱 역시 누수방지가 되겠습니다.
동화 누수방지, 구현 누수방지, 자안포 소류지 보완, 구만 낙동 소류지 약 80m가 제당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건기가 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고루 분포한다고 산간 오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장좌리 집수암거, 고성 월평리 도수로 15m정도, 대가 금산 도수로 설치, 고성 이당리 도수로 설치 1.2㎞, 마암 도전 도수로 역시 2㎞, 구만 용와 도수로 설치 3㎞, 마암 법진 집수암거 150m정도, 고성읍 대독 지하수 개발이 1개소, 회화면 어신리에 1개소, 거류면 신은관정 개발, 검포에 지하수 개발 1개소, 동해 외곡에 지하수 개발 1개소, 거류 용산 양수시설 집수암거 150m정도, 구만 화림에 도수로 설치 800m, 영오 오사에 도수로 설치 1.5㎞, 상리 부포 도수로 설치 1.8㎞, 하이 음촌에 1㎞, 하일 오방에 0.8㎞, 영오 영부 도수로 설치 1㎞, 개천 용안 도수로 설치 2㎞, 구만 광덕 0.8㎞, 삼산 지하수 개발 1개소, 하이 송천에 지하수개발 1개소, 구만 용당에 0.8㎞, 거류 신용에 지하수 개발 1개소, 마암 신리 도수로 설치 1㎞, 삼산 병산 도수로 설치 1.5㎞, 회화 어신에 도수로 설치 1㎞, 동해 양촌에 도수로 설치 1㎞로서 도수로 설치는 경지개발 사업을 하고 도수로가 수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구조물을 벤치풀륨관 등으로 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사를 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족암 개발 계획은 본 군 고시 제28호에 의해 83년 11월 10일 군립공원으로 하이면 덕명리 일대에 총면적 5.106㎢중에서 육지가 1.336㎢, 바다가 3.7㎢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계획에 따라서 민자부문과 공유시설을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목표는 취락정비와 주택개량, 문화복지시설, 농업용수개발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해면이 선정된 배경은 동해면은 한려수도와 청정해역이 인접해 있고 현재 세모조선(주)의 설립으로 인해서 수려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많아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 또한 인구가 읍면의 중상위권에 유동이 거의 없는 그런 면입니다.
그리고 양다래나 유자 등 농산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인근 당항만과 연결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서 동해면이 지정되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내역중에서 금년도에도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아직까지 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4억원으로 계획되어 '93년도에는 대가면과 하이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도로 투자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개량저장고 관계입니다.
왜 영오지역 외 4개소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영오면, 영현, 개천, 마암 일부 지역에 시설호박이 있어서 그 중 영오면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되고, 거류면은 딸기를 주축으로 해서 동해면과 연계를 지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리면은 단감, 동해면은 양다래와 유자, 회화면은 토마토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이면에는 저장고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6개 지구에 간이저장고를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허복만의원님께서 조사료기계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고성읍 우산리를 1개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개읍면당 3개지구씩 선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는 전읍면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마다 3개소씩 선정을 할 계획으로 년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 '9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입니다.
본 도의 '9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물량은 어민들로부터 신청받았습니다.
'92년도의 물량중에 본 군에 필요한 것만 신청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므로 물량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에 있어 여타 읍면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삼산면 판곡리에 설치되어 있고,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등 대체로 도시형태를 갖춘 취락지역에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고성읍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고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여타 읍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처리를 합니다.
계획표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읍면에 계획이 없지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각 읍면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영오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등입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규모는 적습니다만 면소재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도 다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타면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쓰레기는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는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배출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감량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버리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것 자체가 공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야 되고 부락에서 감량이 되어야 되고, 민간에서 감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세운 바에 면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라, 다음에 거기에서 소규모를 처리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감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립을 해서 묻는 것도 감량이 되겠습니다만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삼산면 판곡리에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소각기를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것, 가연성 쓰레기는 확실히 저희들이 태웁니다.
읍면에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락별로 간이소각장을 우리가 투자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10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고 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8페이지의 읍면 종합복지 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농간의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복지회관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삼산면 소재지인 용호마을, '90년도에 영오면 소재지인 낙안마을에 2억800만원을 투입하여 2동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다목적 회의장, 목욕탕, 미용실, 독서실, 경로당을 설치하여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의 건립사업비 구성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이 50%, 지방비인 도비와 군비가 50%씩 투자를 하여서 동당 약 1억원이상의 금액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계획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중앙계획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이 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계획되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은 사업비가 예산에 확보되면 별도로 개발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문화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 복지회관의 이용율이 농촌지역의 부엌개량사업과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 간이 목욕탕 설치 등으로 해서 목욕탕 이용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이·미용실 시설 등을 시 지역이나 또는 읍지역의 대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선호사상이 많기 때문에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장님은 좀 더 성실한 답변,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답변하신 농어촌 정주권개발계획 답변은 정말 불성실합니다.
아무 정부의 계획도 없는 자금을 가지고 년도별로, 면별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산과 연안 어촌종합개발 계획 보고도 너무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91년도에 3억원이라는 돈이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동해면 3억원이 나간 돈은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 허가도 안된 곳에서 돈을 벌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가 안된 곳에서 돈을 벌어왔으면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무마책으로 보상금 3억원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배정한다는 말인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이 쓰레기장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고성읍만 사용하라는 쓰레기장이 아니고 이웃면인 거류나 회화면이든지 인근면은 가까우니까 이용할 수가 있고, 여타 거리가 먼 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 면에 어느 면 소재지 적당한 곳에 면장님을 통해 선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준 사실이 없으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무엇이며,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쓰레기를 도로변이 아니면 하일면 등은 바닷가, 하이면은 한전입구 바닷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쓰레기장을 없는 돈을 가지고 억지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은 고성읍에 있으니 2∼3개면을 묶어서 하루 1대라도 어느 면 소재지에 가서 치워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면마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행정에서 하셔서는 안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지로는 하이면, 삼산면, 동해면, 거류면 등 4개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여 조사서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면 피조개 관계를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도의 관계입니다.
'92년도에도 계속해서 무리가 제기되지 않도록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받아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원래 좋지못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장소에 모아둘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분 바닷가나 구석진 곳에 버려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은 읍면 자체 설치예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쓰레기매립장을 면단위로 설치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내용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 다소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2∼3개면을 묶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 군에서도 이미 구상을 한 사항이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을 2∼3개 권역으로 묶어서 설치하면 매립장 대형화로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읍면단위라도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고, 다음에 읍면에서 많이 발생한 수거양을 고성읍에만 쓸 것이냐는 의아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읍에 있는 쓰레기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도읍을 가지고 있는 당동이라든지 다른 곳 것을 수거해 옵니다.
거기것만 수거해 오느냐 하면, 관광지인 옥천사, 당항포의 쓰레기도 수거를 해 오는 실정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수거장비 확보는 1억1,700만원을 들여서 '93년도부터 차량을 4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4대는 고성읍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면 소재지정도에는 쓰레게 수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 각 실과장님들은 좀 더 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보다 더 차원높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유기조
농 촌 지 도 소 장 박정욱
기 획 실 장 강유길
문 화 공 보 실 장 이상우
내 무 과 장 강태중
새 마 을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진동규
지 적 과 장 김용식
사 회 과 장 강수조
가 정 복 지 과 장 신정자
산 업 과 장 최대석
지 역 경 제 과 장 최평호
수 산 과 장 김병주
건 설 과 장 박차호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지 도 과 장 백승술
사 회 개 발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나무갑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