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3일 (금)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6.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16.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2.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3.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6.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16.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7.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은 김석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김향숙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2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2.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3.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8인 발의)
5.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6.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취득 토지 처분
다. 고성읍 양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라.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0호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직의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고성군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1호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2호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3호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ㆍ사업ㆍ협력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4호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 증가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7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서외 공공주택 건설사업 완료 용지 내 혼재된 2개의 행정구역(기월리, 서외리)의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요청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9호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0호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법촬영 금지 홍보’ 활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1호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2호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성차별적 용어를 중립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3호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관리ㆍ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강제 견인 및 비용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법제처에서 권고한 개정 대상 자치법규로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을 도모하고고 학생 선수, 체육지도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고성군 스포츠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2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및 보호시설 건립사업[변경]’ 외 3건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되었으니까 뒤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17.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9.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합리적 규제 개선과 지역 내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운영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7호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자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8호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엄홍길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9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0호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기간 완료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3호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특구의 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 정비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조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환경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내용 및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요즘 민원이, 고성군 버스 회사 버스 기사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고, 특히 노인들에게 불친절하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시기에, 특히 예민한 시기에 버스 기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특히 하일 선로에 더 그렇습니다.
하일ㆍ하이면 선로에.
챙겨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해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를 하면서, 주 내용에 달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해 주민 대표들과도 만났고, 관계자들도 만난 일이 있는데 사실 별 것 아닌 일에 감정이 많이 상해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자주 소통을 하시고요.
동해 주민이 없는 SK는 없다고 합니다.
꼭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통과되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관심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님도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2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을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343억8,240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636억8,43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06억9,80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6억7,9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예산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고성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동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금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민생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공감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정의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결된 안건들이 회의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08회(임시회)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준비와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보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회의 결정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분명한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고성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희 태
허 옥 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