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3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ｏ 4분자유발언(김행정 의원, 박상수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윤정호 의원, 김문수 의원, 박상수 의원, 박태공 의원, 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김행정 의원, 박상수 의원)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두 분이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되 허용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의견 수렴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고성군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린 대지 위에 새해 영농설계에 농촌이 바쁘게 움직이고 저마다 군민들의 가슴에 활력이 넘치고 있는 계절입니다.
자영업자는 한해의 사업설계가 착수되었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획과 사무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원은 군정업무 수행상 잘한 점은 칭찬할 것이며, 못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행정계획에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조치하여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민 의견을 귀담아 들은 내용을 소개하오니 농지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우리 군의 행정시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에게까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한 자에 대하여 벌금과 징역을 병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필요에 의하여 축사, 창고, 부속사를 보기 흉하게 넓은 들 한 가운데나 문전옥답에 시설함으로써 농지가 좁아지고 축사 등은 이웃농가에 혐오시설화되고 있습니다.
넓은 들 가운데 들쭉날쭉 축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 어귀에는 마을 파수꾼처럼 새 주택이 농촌전경을 해치며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 땅은 대부분이 비옥한 농지로서 농업생산에 기초가 되어야 할 귀중한 농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금후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 창고, 농가부속사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마을의 산록변이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산골농지의 활용을 권장토록 말씀드린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사회의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농업행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처럼 먼 장래까지 농촌의 풍경이 농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농지전용 시책이 지금부터라도 계획되어야 하므로 농업정책 입안자나 집행자에 의하여 농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한 생산능력을 지닌 농지와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한층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과 사회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무거운 군정을 수행해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좋지도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절을 맞아 큰 기지개를 켜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출발점에서 다시 한 번 기대에 찬 시작이어야 하는데 밝지만 않은, 아니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절규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한 현재 우리 의사당 내에서도 쫙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물가대책에 대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높고 낮은 물가에 대해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는 높은 물가에, 생산자는 낮은 물가 에 말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예로 95년도말, 96년부터 적용되는 수도료를 평균 약 37% 인상협의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료 인상으로 인해 다른 물가, 특히 물을 많이 쓰는 목욕료 등 인상이 불가피할텐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인즉 95년도 목욕료 인상으로 96년에는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하였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96년말 어떤 설명이나 협의 한 번 없이 목욕료는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목욕료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과 자세, 미래에 대한 예측 한 번 없이 즉흥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도산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만 축산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농촌지역인 우리 군민들도 그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지 아십니까?
정육점 고기값은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숫송아지 1,100천원에 사서 사료값 약 1,000천원 들여 13∼14개월 키워서 500kg짜리 성우가 되면 현 시세대로 팔아도 2,400천원정도 받는데 인건비와 자가 사료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겨우 300천원정도 남습니다.
그러나 정육점은 어떻습니까?
500kg 육우 한 마리 도살하여 팔면 얼마 남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오늘 제가 정육점업자들의 영업에 대한 기득권을 성토하려고 4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득에 대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1,000천원은 훨씬 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정육으로 파는데 1∼2개월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물가당국의 대응이 미흡한데서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물론 축산기업조합측과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군의 물가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로 해서 형성되었다면 정육점업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라도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문제해결에 동참을 호소할 수도 있고 성과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최소한 축협매장의 가격정도까지는 말입니다.
한 번으로 안되면 두 번, 세 번, 몇 번이고 성사될 때까지 노력을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단속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속을 해서 고발 몇 건이나 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물가파동의 치유책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물가담당 부서가 앞장서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두 분 의원께서 하신 4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생각하던 중요 관심사를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대신한 참소리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보다 나은 군정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윤정호 의원, 김문수 의원, 박상수 의원, 박태공 의원, 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윤정호의원, 김문수의원, 박상수의원, 박태공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은 회의진행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하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의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회의진행 시간관계상 5분이내 정도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한 이때 박충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97년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다지면서 고성군정을 힘차게 펼쳐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먼저 고성군청 청사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 1,088평에 연건평 1,774평이며, 본관은 건평 234평으로 5층까지 연건평 1,451평으로서 12년전인 1985년도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군청이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안절부절할 정도이며, 뿐만 아니라 각 실·과마다 그러한 민원이 산재해 있어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협소하여 5층이상 증축을 하자니 골격이 약해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군청사 주변도로를 살펴보면 2차선도 아닌 1차선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건물은 어떠합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 보십시오.
50여대의 우리군 관용차와 공무원 출퇴근용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이며, 민원인의 차를 인근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등 행정조치를 당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성경찰서부지 826평을 교환조건으로 현 청사부지에 편입키로 하였습니다만 2002년에는 현 7만 군민에서 50% 증가한 10만 시민으로 살기좋고 쾌적한 고성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군청청사가 현 위치에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도로가 일방통행도로 또는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청 청사뿐일 것입니다.
고성군의회 청사는 조립식건물로 되어 있어 이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실정입니다.
현 청사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합하여도 1,914평으로 건평을 제외하고 나면 주차공간이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군청 청사사무실 또한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청사를 다른 곳으로 절대 이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경찰서부지를 편입시켜 확장할 것으로 단정하고 설문서를 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사무소 역시 협소하여 이전을 해야 할실정이며 읍사무소는 고성읍민이 찾아야 할 관공서로서 고성읍의 변두리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시로 변화될 것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군청사는 고성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사용하고 또 관변단체 등을 사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읍사무소, 보건소를 매각처분한 예산과 경찰서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공설운동장이 총 6,253평으로서 신설 공설운동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매각처분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계획을 바꾸어 공설운동장에 약 4,000여평에 청사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청이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 군청부지와 경찰서부지를 합한 것보다 2배이상 확보되는 반면에 공설운동장 잔여토지는 지가가 배 이상으로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 경지정리대상 농경지가 7,050㏊이며, 기 경지정리 면적이 5,514㏊이고, 경지정리불가능 면적이 493㏊이며,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야 할 면적이 1,043㏊인바 경지정리 가능면적 대부분이 공사비가 과다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하천정비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경지정리 공사와 하천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할 경우 공사비가 아주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따로 하천정비 따로 시행함으로써 하폭에 편입되는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만 낭비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동해면 용정지구 35㏊를 시행함에 있어 하천정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폭은 유역면적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굴곡이 심하고 또 하상이 인근 경지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제방이 유실되어 수해를 당하기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지구에는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지정리의 가능면적 대부분이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동시에 시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가능지구내 하천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지구는 얼마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지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이 시사하듯 우리 고성군정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현안들의 계획은 과연 완전한 것인지 지난날 잘못된 일을 덮어둔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문제의 분야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군민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한 공적가치를 창조해 내기 위하여 열악한 행정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동안 구상해온 97년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알차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정을 논의 코자 이렇게 의욕에 찬 모습으로 한데 모였으니 군정의 장래가 밝고 희망적이며 결과 또한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정을 걱정하시고 동참과 협력하는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수년간 군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몇가지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우회도로의 준공 지연입니다.
본 건은 지난 95년 9월 22일 제37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준공을 촉구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질문 당시와 일말의 진전없이 방치되고 있기에 다시 묻게 된 것입니다.
질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여러 방면으로 편입토지 지주와 협의하였으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시행치 못했으며, 앞으로 재차 협의하겠으나 불응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의 추진정도와 향후 대책 및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모든 사안의 완급을 가리는데 있어 집행부의 실책이 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였다면 850,000천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준공기한을 수년씩 지연시키면서 방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민이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지역주민 여론을 소상히 수렴하여 특정인의 편견이나 이익때문에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나 않을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지역 주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상수도사업이나 도로·하천 등의 개선을 시도하였더라면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겠는가를 생각할 때 사업의 완급을 가리는데 더욱 신중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일의 선후가 잘못 결정되어 생기는 폐해를 비교하여 가정해 본다면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불을 끄지 않고 나무를 심고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볼 때 장기우회도로 공사는 여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군정수행에 있어서 완급을 가리는데 전 조직원의 지혜를 모아 다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 시공비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안도 96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바 있으나 이의 시정이 미흡하여 재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업무성과 자료에 의하면 실·과별, 읍면별로 각종 용수개발을 위한 암반관정 시공비의 심한 불균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몇개소 열거해 보면 산업과에서 시행한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개발한 영오면 암반관정 4공 148,000천원, 공당 37,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암면 2공 37,000천원, 공당 18,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설과 농업용수관정 6공 중 국비 1공은 30,000천원, 군비 5공은 각 25,000천원씩 소요되었습니다.
환경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용수관정 1공 1일 채수량 250톤에 12,52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만면 용와지구 농업용수 직경 8인치 15마력 고압펌프 송수관 직경 65㎜, 350m 설치비 포함해서 13,629천원이 소요되었고, 동해면 한내지구 농업용수 직경 8인치 1일 채수량 250톤에 15,00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역개발과 생활용수 공당 평균 17,500천원이 소요된 등과 같이 시공비의 불균형에 대하여 다음의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물을 끌어 올리는 시공효과는 군이 시행하는 것이나 면이 시행하는 것이 다를 수 없으며, 국비의 금전적 가치나 군비의 가치도 같다고 할 때 시공부서에 따라, 자금의 구분에 따라 같은 목적, 같은 효과에 따른 시공비가 면이 시행하면 15,000천원이 소요되고 군이 시행하면 30,000천원이 소요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의 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왜 굳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지금이라도 과다지출된 부분은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와 같은 부당성이 발견되어 위의 소요시공비를 분석하여 군이 적정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합리성을 기하도록 안내한바 있으나 97년 업무계획에는 아무런 조치없이 건설과 암반관정 1공당 30,000천원을 종전대로 책정하고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도 확·포장사업 부실시공 준공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동해 당동선, 개설 당시는 군도로서 군이 시행한 구간입니다.
장항구간 마을앞 도로 배수구덮개 조립불량으로 돌출된 3개소의 부실시공 부분 준공검사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출된 배수구 덮개에 어린이, 노약자 등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례가 여러 번이며 94년 준공 이후부터 면, 군관계자에게 이의 시정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의 불평이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와 같은 공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실시공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부실공사를 준공처리하였는지와 4년간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는데도 현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충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영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의 업무수행에 파수꾼 역할로 전 군민을 대신해 방청해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함은 농촌지도 소의 바람직한 직무수행 방향에 대한 질문과 농촌지도소의 직무에 대한 현실적 갈등 분석과 미래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62년 농촌진흥법의 제정으로 농촌지도소가 발족한 이후로 명암이 어우러져 지나온 30여년의 세월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소의 부실과 부정론이 대두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중에 농촌지도소가 기술관청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탓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가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농촌지도소가 제2세대를 맞는 시점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현실적 갈등의 분석과 함께 미래의 예측가능한 사항을 점검하고, 나아가 농촌지도소의 바람직한 직무수행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행정관청이 독자적 의지로서 직무를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직무기능의 확보가 우선적이요, 직무기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직무의 기획에서 실천, 결과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체가 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되며 이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기고 조직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성군 농촌지도소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치유방법을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무범위의 이탈로 왜곡된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 한약초 재배사업 구상도 잘못된 업무수행의 하나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가에 권장하는 사업의 절차로는 조사·연구·분석 후 전시·시범·보급교육이 이루어지고 시범 후 영농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집행을 받아 실천하는 지도 소가 과연 기초적인 절차라도 밟아 보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만 농촌지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농촌진흥법 제6조가 과연 현실 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청 축산과, 산업과 또는 축협, 농협 등 중복업무에다 오히려 유사기관에 더 힘이 실린 현 상태인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농촌지도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농민지도 대상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수시로 찾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형,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필요를 느껴서 지도소를 찾는 일반형, 과거 영농경험이 없이 농촌에 정착할 때 찾는 초보자형, 독자적인 기술·정보의 확보로 농촌지도공무원과는 소원한 편인 전문가형, 이중 전문가형인 기술수준이 높은 일부 전업농 등은 지도소가 자기보다 기술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1994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농촌진흥공무원 교육중 교제에도 자체 진단되었는데 현재의 주된 지도대상은 지도자형과 일반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투자의 확대에 따른 전문경영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가형의 지도대상이 확대되리라 보는데 지금까지의 대처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직무범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조정과 직무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직무과제를 개발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확고한 법규칙을 지원하여 농촌지도소가 하나의 정치적 정책대상으로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가 우왕좌왕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시범, 연구 대상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시험·연구·보급기관으로 재정립되어 작목별 이해추구를 위한 힘이 결집되면서 식량과 같은 기간작목을 제외하고는 국가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도소가 되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껏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기본적 의식이나 자질 때문인지 아니면 잘 할 수 있도록 정비된 제도인지, 양안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능력발휘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지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농촌지도소를 둘러싼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은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관청으로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소라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직무범위, 직무성과의 객관화된 도구, 직무에 맞는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확실한 법 규의 뒷받침이 있는 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농촌, 농업, 농민과 농촌지도소는 더욱 밀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는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정조직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 창업, 수성, 신장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간 30여년에 대한 다함이 없다고 본다면 사회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새로이 찾아오는 농촌지도소의 제2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직에 몸담고 있는 여러 농촌지도 공무원 모두가 역사의식을 갖고 힘껏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행운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의 협소한 문제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과 민원인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공무원 차량의 군청주차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모자보건센터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여서 거기에 주차토록 하고 시내거주 공무원의 차량이용 출퇴근을 자제토록 하여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 경찰서 외곽지 이전계획에 따라 본청의 부지협소로 부지난을 해소키 위하여 현 경찰서 부지와 이전코자 하는 부지의 교환조건으로 본청과 연접한 경찰서부지 826평을 매입함으로써 현 경찰서의 활용가치가 제고되리라 판단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같이 현 청사부지가 경찰서부지와 합하여도 군청사부지로 사용하기에는 2002년 우리 고성의 인구 10만 목표, 그러한 고성시 건설을 감안할 때 현 위치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금후 현 위치의 확정 또는 이전계획에 따른 사항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함과 아울러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한 이것은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본청사의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읍사무소 및 보건소와 또한 외곽지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공공, 즉 관변단체들을 본청사에 흡입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고 군 재정확충에도 기여토록 하여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 공설운동장의 전체 면적관계가 6,264평중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동부지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이전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임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군청사의 이전계획은 또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이런 점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해도 되겠지요?
정부에서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의 제정 공포로서 농촌진흥청을 설립함으로 해서 농촌지도소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치된 후에 농촌지도사들은 가장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 농촌과 농업을 일으켜 세워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사를 살펴보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뼈아픈 수난의 춘궁기, 매년 봄이면 되풀이 되었던 보리고개, 또한 찌들게 못살던 그러한 우리의 시절들을 농촌의 근대화를 위하여 또한 불철주야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그러한 공적 또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주곡을 자급하는 녹색혁명, 80년대 계절없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할 수 있게 한 백색혁명, 이런 문제를 완수하였고 또 80년대 후반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으로 개방화시대에 대비 첨단기술 보급의 일선 기수로서의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또 이끌어온 그러한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 습니다.
이제 세계는 변하고 또한 농업도, 농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은 국제화·개방화 또한 정보화·지방화에 대비하여서 지도사별로 12개 분야 44개 전공분야별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그러한 작목개발을 발전시키고 영농비 절감을 위한 영농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서 수출농업도 점차 확대되어 군내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토록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가에 권장하는 사업절차로는 시험연구 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시험기관에서 지역적응, 그러한 연락시험을 거쳐서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검토한 후에 보급가치가 있을 때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업인의 교육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면서 또한 단지조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 뜻이 있는 농업인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그들에 대한 지도를 지도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약초 재배에 따른 추진과정 중에서 조사·연구·분석한 내용은 경희대학교 고황재단사무국과, 이 고황재단사무국은 학교 재단관계입니다.
한약초 재배 납품협의를 해서 경희대학교 안덕준교수를 초빙해서 재배기술교육 및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 재배 한약초인 치자 외 4종을 경희의료원에서 성분을 분석하고 또 우리군에서 한약초 재배에 알맞는 작목을 함양 약초시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그동안 조사·연구·분석결과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가 쉬운 맥문동이라는 약초 외 1개 작목을 단지조성하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였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금년에는 시험사업만 추진하고 차후에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중에서 농업 전문가형은 단일작목, 단일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농업투자 확대에 따른 전문경영인이 늘어나 지도대상이 전문가형으로 확대되리라 보는데 지금까지의 대처와 향후 대책, 아마 이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단일분야의 그러한 문제 관계로 인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것은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단일분야에 또 깊숙이 기술이 도달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공분야별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학회에 가입하며, 각종 세미나 등에도 참석토록 조치하고, 군내 유망작목의 전문분야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로 전문 실기실습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기술보급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연구기관이나 선진국에서 개발된 새기술을 지역에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신품종 및 종축보급과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토양 및 식물체 검정, 작물 및 가축의 병해충 등을 사전에 예찰 또한 방제, 이러한 첨단농업기술의 전수라든지 농업기술의 각종 정보전달, 농촌생활개선, 농업인 교육, 학습제 육성 등의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기능을 행정부서와 연계한 그러한 조직개편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3월정도 관계 정부계획에 의하여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군수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행정부서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업무는 이러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자면 모두에서 좀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실험·교육 또한 기술개발 및 보급 이러한 분야들은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사업집행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담당토록 조치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맞는 조직과 인력들에 대한 법규나 제도가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도 대충 방금 대답한 문제와 비슷한 입장입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직원은 좀 우리가 묵묵히 정부의 시책과 지역에 맞는 그러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개선 또한 필요한 점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그러한 농업전문 인력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군이 농업군임을 감안할 때 현 지도소의 기능을 최대한 보완하여서 농업기술관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러한 기술연구 또한 교육위주의 조직과 제도로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충 질문 관계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의 암반관정 공사비 불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필요한 시공비의 산출은 관정굴착의 깊이와 채수용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공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설계서상 착정심도를 92m로, 또 채수량을 1일 250톤으로 계획을 하여 평균단가 25,000천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착정 지대별로 토사층이라든지 연암층, 경암층 등으로 지층이 다양하며, 용출의 깊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공상황에 따라서 착정심도와 채수량을 검사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사업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동해면 한내지구 농업용수관정 1공에 대한 15,000천원은 심도가 80m로 설계가 되었으며, 구만면 용와지구 농업용수관정 1공 예산은 13,629천원인데 심도는 72m로 설계가 되어서 역시 착정깊이에 따른 것으로, 그러나 당초에 이 예산을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로서 일부를 지원하면서 대상지구 결정을 하고 실제 준공까지에는 부족예산을 군비로 지원되어서 약 24,000천원을 들여서 완공된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과의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용수관정 예산은 15,000천원입니다마는 그것은 깊이가 40m입니다.
또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 부분의 공사 등도 역시 이와 같이 그 규모나 채수용량, 깊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터의 동력용량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생활용수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3마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5마력으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지대별로 양수용량에 따라서 정산해서 또 예산이 남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서 또 추가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암반관정 굴착에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바 대로 사업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또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관정 그 자체가 본래의 기능이 효율성있게 가동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의 재원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토록 되어 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군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내무부에서 재해사전 예방과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가 시급한 오염소하천을 우선 정비하도록 양여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상 도와 내무부의 사전 사업추진 기본계획 설계를 중심으로 협의토록 되어서 사업비 지원에 부처가 상이할 뿐 아니라 부처별사업목적도 상이하여 경지정리와 지구내 하천병행의 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도 대다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지구들로서 재정경제원에서 정한 기준단비 97년도 기준 ㏊당 22,470천원을 훨씬 초과하는 ㏊당 약 30,000천원으로서 하천정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더욱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군과 경남도 및 농림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수차 단비인상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 단가와는 거리가 먼 실정으로 하천정비와의 병행시공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해면 용정지구도 경지정리 사업비가 부족하여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므로써 피해가 우려되어 도에 하천정비 연장 3,200m에 대한 소요사업비 300,000천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소하천 1,200m 130,000천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비관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준용하천 2,000m 170,000천원에 대하여는 도 재정형편상 금회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는 하폭만이라도 유지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보상요구 및 편입반대 함에 하천개수는 금번 개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가능한 지구내 하천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14개지구로서 하천연장은 16.5km, 그 중 소하천이 14km라서 소요사업비는 7,3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 소하천은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병행시공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예정지구 4개지구 237㏊로서 그 구역에 편입된 소하천은 3.9km, 준용하천은 2.5km입니다.
지구별로는 거류면 신용지구 소하천이 1.3km, 은월지구 준용하천이 2.5km, 소하천이 1km, 동해면 남촌지구 소하천이 1km, 하이면 음촌지구 소하천이 600m가 있습니다.
이중 음촌지구는 정주권 개발사업과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그외 지구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도와 중앙에 건의 등 주민불편 및 사업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우회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우회도로는 92년 4월 1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92년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시 주민 113명이 참석하여 장기우회도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동해면 정주권사업은 총 예산이 3,900,000천원으로서 각종 도로분야, 생산기반 정비 등 사업을 원만히 수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기우회도로는 종점부 60m에 미시공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편입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해보니 그 구간에 편입되는 편입부지의 지주가 감정가는 평당 28,400원이 나왔는데 편입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은 평당 200천원으로서 협의매수가 곤란하여 대토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협의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수용방안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시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장항마을앞 측구 맨홀뚜껑 돌출로 주민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군도의 1호선은 고성∼동해간 도로확장사업을 91년도에 시행하면서 마을내 주택과 도로면이 접촉되는 부분에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형개거를 설치하도록 시공하고 준공검사 처리도 하였습니다.
그후에 장항마을에서 뚜껑이 설치되지 않아이용에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로 80cm, 세로 50cm 규격에 콘크리트 뚜껑을 3개 제작하여 부득이 U형 측구위에 설치함에 따라 노면보다 약 15cm정도 돌출됨으로써 마을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현지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4월말까지는 전부해서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지루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
또한 본 군에 의회활동 상황을 방영 홍보하고자 오신 MBC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위로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정호의원께서 청사이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무언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 청사에 대한 군민이 갈망하는 숙원에 조금 미흡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이 자리에 위치할 때부터 군민의 원성은 이루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현 청사를 옮기기 위하여 저의 보충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개하기 어려운, 역겨운 일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다소 걸맞지 않지 않는가, 우리 군민 전부의 가슴에 와닿는 좀 뚜렷한 답변의 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현 청사를 옮기기 위하여 거군적으로 이전추진위를 구성하여 군민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구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다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현 공설운동장에 대한 군민들의 눈시울이 초점을 잃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설운동장에 대한 어떠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한 군 청사가 현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게 될 때에는 무언가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현실에 비추어 군 의회 청사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미 1기 4년은 넘어갔고 2기도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경찰서 청사가 이미 의회승인으로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에 의회 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의 이 원성보다는 앞으로 닥쳐오는 군민의 원성은 이루 피할 수 없는 난제에 도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뒤따르는 것을 헤아릴 때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오늘의 현실속에 고성 군민들이 제일 먼저 순위를 구한다면 그 순위에 일순위로 이 청사를 외곽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경찰서부지를 흡수하여 오늘의 이 교통난이나 불어나는 이 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네 가지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다 넓은 답변으로서 군민 모두가 갈망하옵는 숙원이 이룩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제는 2천년대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농촌지도라는 간이적 개념의 이름부터 바꾸어 직무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조작행정기관이나 농·축협 등 관련단체 및 대중매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직무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특징적 직무를 강화시켜야만 농촌지도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 예로 농민상담소나 읍면 산업계 역할중에 유사한 점이 많은데도 이원화되어 있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일도 많은데 답변중 3월중 정부계획에 의하여 지침이 있을 때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도내 김해시에서는 기능이 유사 중첩되어 이중적 농촌시책추진으로 농민들이 혼선을 초래하는 등 농촌 관련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유사 중첩기구의 통·폐합으로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 농정시책을 펼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읍면 농민상담소 기술개발과 경영상담계를 폐지 통·폐합하는 등 정부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12일자 신경남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질문에도 언급했듯이 94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농촌진흥 공무원 교육중 교제에 자체 진단한 낮은 기술수준이라고 했습니다.
2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얼마만큼 향상되어 전문영농인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시간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하겠으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의원이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농가에 권장하는 사업절차는 조사·연구·분석외에 전시시범 보급교육이 이루어진 후 권장하여야 하므로 기초적인 절차라도 밟아보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한약초 재배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한 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가 쉬운 맥문동 외에 1개 작목을 예산 미확보로 금년에는 시범사업만 하고 차후 확대 재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맥문동 외 1개 작목은 무엇이며, 약초는 일반 식품과 달라 그 용도와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대 재배하여도 그 판로는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해 보았는지, 또는 연중 수요는 얼마인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권장만 해놓고 사후 판매에는 무관심하여 생산자를 울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자가 많은 것은 충분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답변하는 관계자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나오셔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상당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관계를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상당히 다각적인,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를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6,264평이라는 그 안에 도시계획 관계가 양분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변경관계가 불가피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좀 매입을 더 해야 되는 문제, 또한 읍사무소문제를 정리하는 관계, 사실 읍사무소로 쓰이지 않고 거기가 공지로 될 때는 도시계획에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어떤 활용 내지 방안 또 우리가 매각했을 때의 가격,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사항들이 있고, 다음에 보건소문제도 지금 보면 군 소유가 아니고 정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역시도 우리가 정부로부터 전용, 그것을 사들여야 되는 절차관계가 있어서 청사를 짓는데 따른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또 다시 많은 기채를 내어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하는 이런 관계를 볼 때 저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제일 우리한테 합리적이고 또 가능한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초안을 잡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옮기는 사항이 될 때는 지금 1안, 2안, 3안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옮기게 될 때는 분명히 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의회의 의견을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것이 그냥 처리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한다는 이런 뜻이지 너무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군민의 의견 집중이 되지를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분분한 여론이 되어서 군 발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져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되고 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아까 대충 군수 본인의 뜻이다 하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사 중복기능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능률적인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체적인 연구·실습·교육·실험·기술개발 이러한 우리 농촌지도소의 순수한 어떤 기술관청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그대로 최대한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어떤 농정수행을 임하는데 실질적인 실무행정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기구로서의, 또한 통합된 문제가 문제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생각하는 문제에서 지금 3월중에 직제개편이 진흥청과 내무부가 협의를 한 후에 내무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군 자치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문제는 취하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전국적인 이러한, 우리군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직제개편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관계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받아서 우리 군에 적합한, 또 우리군에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희대학교 관계에 대한 한약초 재배문제에 대해서 아까 맥문동 한 가지 작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판로문제는 경희대학하고 완전히 위탁으로 해서 경희대학 재단에서 전액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에서 계약재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는 일반적인 판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선 일차적으로 경희대학에서 받아들이는 계약재배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판로는 크게 관계없고 그 가격문제도 역시 거기에 타당한 문제를 미리 맞추어서 처리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맞지 않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작목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문제의 사항이기 때문에 경희의료원의 연간 소요량관계가 보면 맥문동이 3,350kg이 지금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작약같은 것이 3,300kg, 이런 관계가 자기들 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의 액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그외에도 고성 것이 소문이 나고 이 관계의 문제가 더 다른 지역에, 경희대학까지도 인정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타병원이나 한약관계에서 고성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선 인정되고 보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도 안있겠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고 우선 일차적인 문제는 경희대학과 계약재배를 해서 처리한다는 그 문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특별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는 그러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가 과연 사실과 동일한지 정밀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이 있으면 갖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제출해 줄 현황은 여기 질문서에 나와 있는 산업과에서 시행한 영오, 마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한 6공, 건설과 농업용수 6공, 환경과 쓰레기매립장 1공, 지역개발과 생활 용수 15공중 5공만 내어 주시고, 구만면 용와지구 농업용수 1공, 동해면 한내지구 1공에 대해서 관정의 위치, 직경, 깊이, 1일 채수량, 소요사업비, 시공회사명, 지출증빙서류중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기우회도로 준공지연에 대하여는 95년 9월 22일 준공을 촉구한 이래 1년 6개월간 추진정도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편입토지 지주에게 확인한 결과 그 이후 한 번도 협의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착공 당시 대토를 제공한다는 말을 했으나 현금까지 한 건의 대토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장기우회도로는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조기 착공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제시해 놓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인데 장기우회도로는 한건만 제시해 놓고 그 필요성만 강조했으니 예비지식이 없는 주민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참석자의 이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 소하천공사 병행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역시 동해면 용정리 경지정리지구내 가룡지구 소하천은 제가 현장답사해 본 결과 현 공정대로 준공할 경우에는 흙과 돌로 만든 거대한 송수관을 심한 굴곡을 이루면서 경지정리된 농경지보다 약 1m정도 덩그러니 높게 놓여져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신축성이 있는 송수호스도 굴곡이 심하면 수압에 의해서 파손되기가 일쑤인데 돌과 흙으로 된 송수호수야 물만 통과하면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로 상부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지만 어떤 대책이 없이 이대로는 당장 금년의 안전영농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업비를 이용이나 전용하여서라도 경지정리와 하천정비가 동시에 시공되지 않으면 재해를 자초하는 결과가 확실한, 급박한 현안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문수의원님께서 부군수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아까 서류제출을 요구했었지요?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오전에 김문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문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지정리 동해면 용정리 가룡지구에 대한 소하천공사병행 시행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그런 사업비는 없지만 현장을 조사해서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되는 최소한의 범위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생활속에서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대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뿌린 씨앗을 열매로 수확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 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답변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하나 시정 정착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96년부터 실시해온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타종소리 에 귀 기울이면서 새벽잠을 설쳐야 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쓰레기 청소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함으로써 국·도비 및 군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을 편안하게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서비스 받는 대가를 지불합니다마는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은 양심의 색깔처럼 검은 봉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의 지도 및 단속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홍보부족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철저한 홍보와 계몽만이 하루에 29톤씩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이라 보는데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단상에서 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말 이제 말하기 조차 싫은 주차문제를 무언가 바꾸어 보자는 뜻으로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12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등록차량은 10,400여대 고성읍을 주생활 근거지로 사용하면서 절반이상의 차량이 고성읍에서 이용되리라 봅니다.
고성읍의 주차장 전체 면적은 6,318.15㎡로서 총 주차대수는 233대에 불과 합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주차장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중앙로 유료주차장 1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하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주차료가 아까워서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얌체족 등으로 이면 지선도로는 한쪽도 아닌 양쪽으로 불법주차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무법천지요, 엉망진창으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해 시내 한가운데서 경적을 울리고 심지어는 운전자가 내려서 불법주차 운전자를 찾는 헤프닝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묵인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로 유료주차장을 군세입 잡는답시고 연간 몇천만원 받고 현재대로 운영할것인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인하하여 우리 주변에 장애인의 일터로 제공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자활의 꿈을 심어주고 사회 한 구석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보람과 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축산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 보리고개시대부터 현재 만불시대 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1차산업의 기반속에서 근본적으로 잘 살게 된 바탕이 되었고 부모들은 농사짓고 소 키워서 자녀들을 공부시켜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산업의 그 중요한 가치는 하루아침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천하고 못난 사람만 하는 산업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며, WTO체제하에 국제화·개방화 물결의 큰 파고속에 휘말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농·축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약화가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반이 약한 것은 선대들이 자녀, 형제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잘 먹고 잘 놀다보니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1차산업을 한물간 산업이다, 경쟁력이 없다, 투자가치가 없다고들 하고 있으며 또한 못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산업으로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으나 현재 1차산업중에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낙농업과 한우값 안정에 관한 질문으로 축산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에 3,100천원하던 어미젖소가 2,000천원으로 하락하였고, 800∼900천원하던 송아지는 300천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낙농 불황으로 인하여 팔려고 하여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2월에 수소 500kg기준 3,290천원하던 소가 2,590천원으로 700천원 폭락하였고, 4개월된 숫소는 1,880천원하던 것이 지금은 1,000천원으로 역시 크게 하락되어 한우사육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을 앞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양축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단위의 종합적인 대책하에 낙농불황의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속에 경남에서 본군이 제1의 낙농군으로 부상된 상황에서 축산과장의 낙농진흥대책 복안과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나름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과정인데 실과장이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늦게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굳건이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다망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경제가 난국이다, 총체적 위기다 하여 범국민적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하는 이때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집행부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책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의 경영상 제반 계획과 추진결과는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그 기업 운영에 따르는 주변 여건과 행정의 편의는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 기업의 의욕고취와 성과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 성장한다면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될 것이므로 기업활동에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군의 행정은 지역업체들의 경영에 얼마만큼 공조를 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하여 우선 생각해 보면 지역경제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이 느껴집니다.
경제학에 대한 전공은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근속 근무를 통해 전문성이라도 살리게끔 노력 해야 하고 다른 기술직공무원처럼 경제담당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토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최소 우리 지역업체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그 업체들이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상담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의 육성이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1년에 1 내지 2회 형식적인 군수와의 간담 등이 중소기업 육성책의 전부 입니다.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정책이나 정보 등의 교환은 물론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여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요하는 것은 강력한 개선 요구과 함께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함에도 팩스나 정부통신체계를 활용한 각종 행정지시 외 업체와의 대화는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정녕 우리 고성군의 중소기업 육성책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자치단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은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성 상공인들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더 많은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진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과 상공인이 모여서 숙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중점시책으로 대학, 자치단체, 해외 동포간의 연계를 도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중소기업체들의 사업물량의 안정적인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결제대금 수금불안 등으로 인한 경영수축심리 해소를 위하여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결연을 행정이 주선해 준다면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물가안정대책등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인한 집행부의 무성의로 예산의 반영이 전무한데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가 굳건하게 발전해야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인데 우리 군은 지역경제의 근본인 농업·축산·수산·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과 예산지원은 국책사업외에는 자체사업과 예산지원이 거의 없는 실태이며, 경제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실천의지나 해결하려는 의식은 심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제 자치단체가 과감한 투자와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항상 우리 군의 해결숙제 사항인 농업용수확보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수산자원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할 정도로 수자원의 고갈로 인한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고성은 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산업의 가장 근본적 기반시설인 물의 안정적 공급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장기계획은 2015년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의 주된 내용은 상습적인 한해우심지역인 거류·동해·회화·고성읍의 농업용수 수급계획은 마동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동호의 추진계획은 불확실하며 마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수질이 과연 농업용수로서 적합할지도 의문시 되는 현 단계에서 마동호의 완공만을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인푸라 투자에 대한 대규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농업 하부구조 개선사업이 27조 8천억을 2004년까지 투자하고 특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10년정도의 빈도로 겪는 가뭄에 대비한 수리답 비율을 현재의 33%에서 오는 2004년도까지 66%로 끌어 올리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걸맞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노력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해의 피해가 가장 심한 거류·동해지역의 물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 라고 생각됨은 물론 유역면적과 유로연장이 짧은 지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류·동해에 소류지 신설과 현 소류지의 대폭적인 확장, 개·보수를 계획해야 할 것이며, 상리 동산지내 댐, 하이 월흥소류지 신설 등 기존계획도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푸라 투자계획이 수립되는 이 단계에 우리군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군의 수자원 확보계획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지금 그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이며, 구태의연하게 기다리다 정책이 지시되면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모습은 이제 탈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수자원의 현황과 근본적인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자원확보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봄 기운도 완연합니다.
고성의 푸른 봄은 자연과 도시의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려는 푸른 고성의 상징입니다.
저 푸른 산야에서 끊임없이 피어 오르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과 개나리꽃의 환희와 설레임이 우리 고성군민, 이갑영 고성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원칙과 진실을 지킬려는 양심과, 부정과 불의에 굴하지 않으려는 용기, 군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풍요해 질 수 있도록 협력과 화합의 장으로 더욱 더 나아갑시다.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갑영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고성군 관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우리 고성군민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고성 군민들과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이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48.8km중 올해 착공 예정인 22공구인 마암면 두호리 인터체인지예정지에서 17,000평 규모의 대규모 화훼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김해에서 화훼단지를 하는 업자 세 사람과 통영에서 화훼업을 하는 업자가 공동으로 그 지역을 한마지기에 1년치분 600천원씩 3년분을 임대하기로 하고 그곳에 다가 장미양액재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초부터 착공예정지에 계획에도 없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강우량100㎜정도만 와도 침수되는 저습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난데없이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묵은 휴경답을 경작하면서 구슬땀을 흘렸고, 말라 비틀어지는 모포기를 살려 보려고 산간 오지까지 헬기까지 동원함으로 해서 용수를 공급했던 그 뜨거웠지만 보람있었던 작년 여름의 추억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해 농사의 풍작을 약속 받았고 그 보다 더 한 가치는 쌀에 대한 생명력과 외경심을 오랜 만에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도 잠시 생명보다도 더 아까운 우리 소중한 농민의 땅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역이용하려는 신종 보상투기꾼들이 백주에 하등의 양심의 거리낌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재배하는 것이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사항이 안된다는 헛점을 악이용해서 거액의 한탕 보상을 노린 노골적으로 악질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진 2건설 사업소의 보상안내서를 보면 보상시기는 1997년 5월부터 시작이며, 토지 및 지장물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며, 영농보상 기준은 농경지의 경우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의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비 등은 주거용건물 거주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예정 농경지는 가급적 논갈이나 물대기, 모내기를 삼가해 달라는 경작자들에게 협조공문도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화훼단지의 차후 보상액은 배보다 배꼽이 몇배 더 큰 실로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군은 이러한 행위를 우리 소관이 아니고 법적인 제재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묵과할 것입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고성군의 엄정한 행정력과 공권력이 이들의 노략질에 허수아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치단체가 국가업무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가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거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면 우리 고성군민의 자존심, 고성군 행정의 공신력과 객관성, 소명성을 저해하여 군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술행위에 넘어가는 안일한 행정에 불신을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고성군 행정력이 무능하다고 질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안이세워져 있는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부재를 질책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이 사실을 사전에 신속히 인지해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아예 자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믿음직 했겠나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고성군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선진 고성의 위용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말에 우리군 자동차등록은 10,431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늘어서 연간 95년말에는 8,993대에 비하여 1년간 무려 1,438대가 늘고 연간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우리군 거주 21,471세대를 감안하여 보면 2가구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확충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성읍 주차장설치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1,237대를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중앙로 공영유료주차장도 97년 3월 현재 포화상태에서 일반인들의 주차장설치 권장 등 주차장 확충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선으로 양편에 불법주차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성읍 중앙로는 아시다시피 진주∼통영간의 그러한 경유지로서 1일 수천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군의 세입증대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읍 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군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했을 때 너무 복잡하고 도시 시가의 여러 가지 질서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중앙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위탁관리 운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제는 현재 주차장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주차장을 장애인들에게 위탁하여 장애인의 일터로 제공해 줄 의향이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장애인의 재활터전으로 제공코자 하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성읍 중앙도로는 1일 수천대의 자동차 통행으로 주차요금 수수 및 관리에 젊은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만약에 우리 장애인에게 이러한 관리권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금 우리는 주차장문제가 한시적인 관계인데 저것이 영구적인 생활 터전으로 제공하여야 할 그러한 가능성이 많으므로 장애인에 위탁관리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주차장관계 그것은 주차장이 될 것이 아니고 지금 4차선도로 관계, 저 도로가 전부 필요할 때는 우리는 주차장으로 쓰지를 않고 도로로 써야 되는 한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한 번 연구·검토 사항으로 우리들의 공동과제로 남겨 두었으면 하는 그런 관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재한 등록공장은 80여개 업체로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중 약 40%인 34개 업체는 멸치액젓, 오징어가공공장, 식품업체이며, 기타 철구조물, 도정업, 화학 또 건축관계 제조업체 등입니다.
96년도에는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한 여러 시책을 홍보하였으나 대부분 업체가 이러한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의지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로서 첫째, 경남신용보증조합은 각종 융자금 지원시에 보증조합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이 조합에 가입토록 하였으나 4개 업체 대원중공업, 원산업, 고성물산, 신영유지만이 가입하였으며, 둘째로 우리 관내 업체의 생산제품을 소개코자 홍보자료 제작에 참여할 기업체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 업체만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연구단지 조성에 참여할 기업 체를 조사한바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지역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여도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 브렌드에 의한 제품생산 업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 단순 집약노동력에 의한 제품생산과 또 계절별 생산제품 및 주문자 생산업체로서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개발 등에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작년도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와 경제통상과 전 직원과 결연으로서 그 문제 관계의 답변이 연속입니다.
직원 1인당 7 내지 10개의 업체를 담당해서 수시 결연업체를 방문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 및 대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 자금지원 등을 요망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97년도에는 이 제도를더욱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차제에 자체 해결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가는 관행을 기업체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입장으로 해석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점이 좀 되지 못한다 하는 문제도 참고로,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가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고 도리어 불안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 또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염려도 합니다.
고성 상공인들의 협의회 구성은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상공인들을 모아서 행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상인 자율적으로 업종별로 또한 상가별로 모임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비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한다면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독립하여 자체 고성상공회의소 설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영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울 경방필백화점에서 향토물산전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두보식품은 경방필백화점에 납품하고 있고, 또한 남도식품의 멸치액젓, 유일산업의 유자청 등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또 특히 주식회사 옥수의 먹는 샘물은 지금 아마 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이며, 또 계절별요인에 의거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제품으로서 우리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이 매우 미미한 상태로서 앞으로 전자·항공·정밀·화학·정보통신·의약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가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연계된 업체는 고성물산이 사조산업과 계열사이며, 대원중공업, 대동산업 등이 한국중공업 및 대우중공업과 연계되는 등 몇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남중소기업청과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인사가 우리지역 출신임을 감안해서 적극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내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은 운영자금난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의 제일 핵심은 다른 문제보다도 자금난에 대한, 그 난에 대한 문제가 사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중소기업체 운영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담보능력 부족 및 관계서류 미비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96년도 9개 업체에서 1,050,000천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은 1개 업체 20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업체 구조개선 자금 1업체당 100,000천원 내지 500,000천원을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500,000천원이상 운영자금 기금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 우리군 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 기금조성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외에 군비자체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큰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대일수출 전진기지로서 약 90,000,000천원을 투입해서 육계 산업 수출단지 조성계획중에 있으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더 진전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군비만이라도 꼭 추진해야 될사업이 있을 시에는 군 재정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 경제고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자원 확보계획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농업용수 확보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소류지신설 사업으로서는 개천면 용안소류지 신설은 지난 95년 3월에 총 사업비 2,283,000천원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용안일대 50㏊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5년 3월 18일 착수해서 97년 12월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6,140,000천원이 투입되는 봉현저수지가 완공되면 총 담수량 100만톤 몽리면적 111.6㏊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 12월까지 기 완료한 저연소류지는 총 사업비 854,000천원을 투입해서 25㏊의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면 척정저수지도 총 사업비 4,479,000천원으로 90년 10월에 착공해서 96년 3월 30일에 완공하여 담수량 637,000톤, 몽리면적으로는 108.3㏊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사항은 95 년 5월 16일 시행건의해서 95년 8월 21일에 농어촌용수개발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결정하고 96년 8월 29일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서 관련 부처와 협의중 다른 부처는 다 되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부동의가 되어서 본인이 직접 지난 97년 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조건부 동의를 약속받고 왔습니다.
그 이후 97년 2월 17일에 군수가 직접 도청을 방문하여서 도지사 및 실·국장 연석회의시 마동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직접하고 또 긍정적인 검토를 거기서 받아서 중앙부처와 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할 것으로 본 군수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면 동산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96년 7월 10일 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건의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이 점은 우리가 농림부에 추진해서 만약에 예산문제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 점이 좀 용이치 못할 시에는 환경부예산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맑은 물 공급, 즉 식수개발 문제가 환경부에, 이 파트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 지금 우리 물, 식수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면 월흥소류지 신설사업은 국·도비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 수해면적이 50㏊미만 관계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 되어서 전액 지방비, 군비로서 이렇게 시행 되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형편관계로 이 사업비가 2,500,000천원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획이 서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차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통분하고 이 문제를 행정법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분개하는 입장까지도 있는 줄 알고 이것이 군민들의 그러한 마음의 정서다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설치사업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7년 2월 11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서 1, 3공구에 한하여 고성군에 보상계획 열람의뢰공문이 접수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보상계획도면 열람중에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3월말경에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에 보상평가를 실시하여 5월중에는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을 사정 지급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성IC 편입예정 토지는 약 107필지로서 104,300㎡정도이며, 그 중에서 사업구역내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면적은 26필지에 43,000㎡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설치사업 고성IC 예정부지내에서 토지소유자와 시설영농사업자 간에 영농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화훼시설을 설치한다는 면장보고를 97년 2월 24일 접수를 받아서 고성군에서는 본 사항을 한국도로공사 대진건설사업소에 전화통보하였던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97년 2월 25일 현지를 방문 상세히 조사하고, 구두상 작업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97년 2월 28일 고속도로사업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관련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대수선 등을 하거나 또한 물건을 부가 증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작업중지하라는 공문을 정식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성경찰서에서도 이 문제가 고의성이 있는 작업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관계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도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시켰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또 법적인 문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다방면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여서 많은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급조시설물 설치를 서두르고 있기에 본 군수의 조치로는 도로공사를 통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우선 그 지역부터 급히 진행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의뢰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한국도로공사와 수시 연락을 취하여 하루속히 본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강력한 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을 악용하는 문제 에 대해서 행정력의 어떤 공권력을 해서 한다기보다 어떠한 방법을, 군민들과 같이 중지를 모으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어떤 방안이 나오면 항상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뿌리 뽑아야 된다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실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96년도부터 쓰레기 문전수거에 절대 다수의 주민은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상당수 주민은 검은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 단속이 어느 정도인지,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와 계몽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보는데 시행 2년이 되도록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종량제 및 문전수거 실시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쓰레기를 모으는 배출지점은 총 340개, 읍에 146개소, 면 관내에 194개소가 있으며 매일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월, 수, 토요일은 타는 쓰레기, 화, 목, 금, 일요일은 타지 않는 쓰레기, 그리고 목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5년도 종량제실시 이전 하루평균 쓰레기가 54톤이 발생하던 것이 2년이지난 현재는 29톤으로 줄어 무려 46%가 감소되어 전 군민이 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판매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총 540,283매, 판매대금은 194,775천원으로 95년도 155,627천원에 비해서 25%이상 판매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종량제시책이 점차 정착되어가는 현상 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이 검은 봉투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도 지난 3월 5일 군수님과 같이 1일 청소미화원으로 새벽 5시부터 읍 전 관내에 청소차를 직접 타고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봤습니다.
대다수 지역은 90%이상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주변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고 검은 봉투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검은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주민에게 계도도 하였고 또 우리 미화원들에게 검은 봉투에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시는 하였지만 먼저 주민 스스로 잘 지켜 주셔야 이 시책이 정착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27회를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다가 59명이 적발되어 4,9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97년도에도 현재까지 26회 단속에 14건이 적발되어 1,2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홍보를 위해 청소차량 방송엠프 테이프를 제작 주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일 수거시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공동주택 18개소를 대상으로 2,000매의 전단을 제작 전 가구에 발송하고 안내방송 문안을 작성 배부하여 매일 아침저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토록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종량제 및 문전수거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단속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주민 스스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남들과 같이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지점에 검은 봉투가 보이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거방법에 따라 타지 않는 쓰레기중 연탄재와 병조각 등 쓰레기 봉투를 찢을 수 있는 물건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출지점별로 검은 봉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요일별 방법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행정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주민을 계몽홍보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시책이 100%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농불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낙농현황, 시세, 가격하락 원인 및 전망, 낙농 장기육성방안, 가격안정 대책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낙농현황은 168호에 4,913두로 호당 평균 2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월 1,020톤의 우유생산으로 매월 약 460,000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젖소사육 45,000두의 약 11%을 차지하는 경남 제1의 낙농군으로 부상한바 있습니다.
현재 낙농시세는 2월기준 만삭우가 2,000천원, 초산우 2,000천원, 새끼는 300천원으로 96년도에 대비하여 만삭우는 1.5배, 초산우는 1.6배, 송아지는 2.7배가 하락해서 박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지적하였다시피 숫송아지는 아예 매매조차 되지 않아 낙농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젖소 가격하락 원인과 금년도 전망입니다.
젖소 가격하락 원인은 육용젖소는 가임암소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사육두수가 증가한 반면 소비가 부진하였고 금년 1월부터 식육업소의 품종구분 판매 의무화에 따라서 젖소가격이 하락될 것이 우려되어 출하물량이 증가되었으며 사료값 상승과 소값의 불투명으로 비육농가가 젖소 숫송아지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젖소 암소는 금년 3월부터 위생등급기준 강화에 따라 노폐우의 조기처분 출하물량이 증가됨과 동시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원유가 적체됨으로 해서 저능력우 도태가 증가되고 사료값 상승과 원유가격의 불안정 등이 예상되어서 젖소 암송아지 구입을 기피하는 등이 가격하락의 원인이였습니다.
금년도 젖소가격 전망은 젖소 숫소는 500kg 기준 1,250천원으로 비수유기는 약하락세로 유지되다가 봄철 성수기 도래로 두당 약 1,400천원 내지 1,500천원선으로 회복될 것이 전망되고, 젖소 암소는 우유검사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젖소 도태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학기 학교급식 재개, 소비촉진 등으로 우유소비가 늘어나 젖소가격도 점차 회복될 것이 전망됩니다.
젖소 송아지는 그동안 송아지 입식이 어려워 약세가 지속될 것이나 4월부터 우유소비와 더불어 송아지 매매도 활발하여 예년 추세로 상승 회복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낙농업의 장기육성 방향입니다.
낙농업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하여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업체를 중심으로 티엠알생산 확대, 젖소비육 공동사업, 젖소육성우 공동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기함은 물론 헬프제를 도입 길·흉사시에 헬프요인이 대신 착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달에 한 번 쉴 수 있는, 휴일있는 낙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이 싼 송아지는 젖소비육 공동사업장에서 거세로 사육하여 육우전문 판매점을 통한 젖소고기를 출하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답리작 사료작물과 청예옥수수 확대재배로 조사료생산을 늘리며 기계화 작업을 통한 인건비절감 효과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인식 제고를 위해서 젖소 숫소고기 시식회 등을 통한 육우고기 홍보강화와 축협판매장을 통한 젖소고기 판매방법 등도 검토하고 계통출하도 유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낙농발전을 위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값 하락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말 3,200천원하던 500kg 숫소입니다.
3,200천원하던 산지 소값이 소사육 두수 증가와 소비부진 등으로 97년 3월 현재 소값은 2,400천원으로 800천원이나 하락하였으며 송아지는 큰소 시세영향으로 95년도말 숫송아지 가격이 1,700천원에서 1,100천원으로 600천원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자국내에서의 운송비와 계류비, 도축비, 선적비, 보험료, 국내운송비를 전부 포함해도 국내에 수입해 올시 500kg 숫소 한 마리 가격은 1,800천원선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500kg 숫소가격을 2,000천원대로 설정하고 매년 200천원씩 인하 연착륙시켜서 농가에 충격을 들어줌과 동시에 아울러 시책을 추진합니다.
96년도에는 산지 소값이 목표가격 2,600천원보다 더욱 많이 떨어져 한우사육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97년도 목표가격 2,400천원 내지 2,500천원입니다.
목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kg이상 큰 숫소 수매를 무한정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은 97년 3월 현재 80여두를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우의 생산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세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혈 자동거세기를 한우사육농가 단체에 95년도에 4대, 96년도에 7대를 공급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거세실시 장려금으로 군비 10,000천원을 확보해서 거세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숫소의 거세비육시는 생후 24개월여 즉 550kg 내지 600kg이 됩니다.
생후 24개월여까지 장기간 사육해야 하고 비육정기에 성장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소규모 비육농가에서는 거세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비거세우는 현재 시세당 생체 kg 당 4,800원이며, 거세우는 육질등급 B2기준 생체 kg당 5,400원으로 장기사육비를 제외하더라고 1두당 400천원, B1이면 730천원의 추가소득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숫소의 거세는 필수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우산업이 안고 있는 향후 해결과제가 많으나 농가와 관련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풀어간다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낙농불황 대책 및 한우가격 안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환경과장, 축산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믿으며 답변으로서가 아닌 실천을 꼭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질문과 좀 다른 점이 있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전 직원과 결연으로 1인당 7 내지 10개 업체를 담당 수시 결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대화를 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본 결과 군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체와의 간담회 1 내지 2회도 통지서가 전달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현실이며, 공무원은 환경문제, 융자금회수 등 단속과 독촉을 위한 방문외에는 전무한 실정인데 산하 담당부서의 업무를 군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업체방문의 다른 문제를 말씀했지만 그 문제는 지금까지 관례처럼 단속이라는 권위의식의 방문에서 생긴 문제이며 이제는 상담의 개념에서 자주 방문하여서 부담없는 방문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계획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과 조금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군에서 제시한 마동지구 농업용수개발 계획에 상습 한해우심 지역인 거류·동해·마암·회화·고성의 농업용수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은 심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여부 미확정과 설사 추진된다고 하여도 수질이 과연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마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배제하고 정부에서 농업하부구조 개선사업중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조여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시점에서 우리 군도 한해우심지역인 거류·동해 저소류지 신설 및 개·보수, 암반관정 개발 등으로 장기적인 수자원확보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그 계획에 의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였습니다.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 나오셔서 최정훈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장 문제에 대한 관계, 이것은 작년 8월에 결연관계를 하고 그것을 결연서로 한 정서입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한편 생각하면 그 내용은 다른데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하는 문제와 자기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자매결연해서 가는 문제하고 다른데 조금 세월이 흐르고, 그런 우리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민간인 자기들, 관이 민을 도운다는 이런 의식이 조금 더 자리가 토착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고 그야말로 민을 위한 열린 봉사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까 전문인력관계, 전문성 관계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금 공무원 전체가 이 경제통상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 결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촌지도소관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전문성결여라는 이 문제의 문제점이 그렇다고 한 자리에 그 부서에 전문인력을 이렇게 전문인력화해서 둘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체제가 되지를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역시 우리 전보제한조치 1년관계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경제는 그렇게 전문성이요구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서 직원은 그래도 최소한 전보제한 관계되어 있는 1년정도는 근무하고 있고 좀 능력우수한 그 분야별로의 특성이 있는 직제조정 이런 문제의 인사조치는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적성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특성있는 이런 관계로 배치시키고, 또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률과 능력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체제를 인사관계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수맥조사 등 그러한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또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마동호관계는 지금 보면 5급수정도관계, 4∼5급수 정도만 되면 농업용수로는 그렇게 부적합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 담수호만 개발되는 것 같으면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전문가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3∼4급수 정도로 지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공업용수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물 수량도 높이고 또 물의 어떤 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최선의 어떤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에 맡겨서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 외의 사항은 또 질문이 있으면 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3월 5일 군수님과 환경과장께서 1일 청소미화원으로 현장수거 작업을 하였다니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환경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에 대한 실적을 지도계몽으로 100%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열거한 조치들은 평소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조치하겠 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 이 많고 주민의식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의 보다 획기적인 계획과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리 라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설명바라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다면 불법투기 적발자 보상금 실시라든지, 감시카메라조 활용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감시제 실시 즉 말하자면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개인별 내지 이동별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지역별 불법투기에 대한 책임있는 쓰레기 수거가 되도록 향후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이 질문한 답변내용에서 95년도 종량제실시 이전에는 하루에 평균 쓰레기가 54톤이 발생하던 것이 2년이 지난 현재는 29톤으로 약 46%가 줄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현재의 행정지도로서 앞으로는 몇 %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현 쓰레기장이 향후 몇년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쓰레기장을 답사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가 아주 재래식에다가 그 용량이 매우 적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상당량이 매립됨으로서 쓰레기 처리장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수거 100% 달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100% 달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이 부분 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여야만 이것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주로 고성읍을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에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146개소를 전부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쓰레기 봉투가 부분적으로 제일많이 나오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전 인원과 읍사무소 인원을 지원받아서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실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한쪽에서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그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30천원부터 100천원까지 부과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서 있으면 용하게 압니다.
알아서 안가져 나오고 또 단속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당히 숨바꼭질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취약지가 저희들이 정해 져 있는 것이 약 37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하면 한 건에 30천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상당히 약 70여만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군민 스스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128전화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28전화를 하면 저희들 이 즉각 나가서 이 부분도 단속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2월중에 읍면 이동장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이동장들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하는 시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6명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121개 마을의 이동장들에게는 한달에 봉투 4매를 무료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새벽이나 저녁이고 나와서 활동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다각도로 홍보라든지 단속을 계속해서 기필코 저희들이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투실명제 말씀은 사실상 이것을 봉투실명제가 지금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카를 만들어서 스티카를 갈라주면 그 스티카를 저희들 읍면에서 팝니다.
팔면 그 스티카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아무 봉투라든지 봉투에 붙여서 내놓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를 가지고 해도 제대로 안하는데 과연 규격봉투가 아닌 스티카를 주어서 그 안에 용량을 저희들이 차별이 있는데 되겠느냐, 이런 시책은 상당히 선진 마케팅으로서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실행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이 부분도 좋은 시책이면 저희들이 받아서 한 번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에는 54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는데 현재 29톤입니다.
그래서 먼저 29톤이 된 원인이 95년도 이전에는 쓰레기를 타종식으로 해서 무조건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그 안에 건축자재도 들어 있고 빈병도 들어 있으니 아주 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인력으로 그것을 가져 와서 분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거의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쓰레기 양에 따라서 직접 주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반이상으로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외에 재생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빈병과 모든 재활용품은 직접 저희들이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이것을 다시 그에 대한 것을 되팔아서 남는 돈을 보상금으로 주고 하니까 지금 266개 전 마을에 통장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양이 상당히 반이상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하 20톤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말씀하셨는데 소각로 2기가 90년과 91년도 저희들이 시간당 50kg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소각로가 저희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로가 낡아서 현재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 개 합해서 하루 1.3톤 정도 태우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소각로를 한 10톤 정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여기 설치비가 약 1,000,000천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작년에 건의했고 또올해는 저희들이 구두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도와 절충을 시켜서 위에 보조금을 받아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90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7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9톤을 수거하는 이 부분의 0.7톤 정도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또 1.3톤정도는 소각하고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이 약 2톤정도 이렇게 빼고 나면 순수하게 매립되는 것이 하루에 약 24∼25톤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만일 쓰레기 소각로가 10톤이 되어지면 약 반정도가 줄여지게 되면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사용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에 대한 침출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 에 대한 군민의 소리이자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적극 수용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하진권
박현규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