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1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점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의원과 박덕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올 한해 집행부에서 수립한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계획들을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군정 운영계획, 핵심전략사업, 현안사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718억4,1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74%입니다.
다음, 2016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약·변화·상생·실천하는 고성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항공·조선산업의 전략화 등을 군정지표로 하여 소통과 창조의 열린 군정 구현 등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고성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6 군정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창조의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처리절차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정부3.0 추진을 실천하고, 전략적인 군정홍보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고성학당 등 군민 행복배움터를 확대 운영하고,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국유학 프로그램 운영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과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 증대를 위하여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증진과 건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융성과 관광·스포츠 마케팅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무료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당항포관광지 등을 재정비하고, 관광수련원 건립과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산공원과 대독천, 그리고 갈모봉을 잇는 힐링벨트를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림·수·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어촌 조성을 위하여 농·어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2개 마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화훼·시설채소 생산 지원은 생산기반 조성과 난방비절감 대책비를 지원하며, 재배 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벼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유기농업 선도농가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어업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 어로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양식기반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임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생산 사업비 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생태체험학습시설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푸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녹색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거류산 둘레길을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성천 ‘고향의 강’조성 1차분을 착공하고, 수남리 재해위험지구와 5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은 도시계획도로 19개소를 개설 또는 토지보상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 19개 노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하이면소재지에 1만명 규모의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4개면에 대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내산리 외 5개소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핵심 전략사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을 우리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2천억원을 투자하여 무인항공기센터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특화된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해면 양촌·용정지구에 대한 후속사업자 유치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지훈련 최적지입니다.
기존의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국민체육센터 등을 활용하고, 동고성체육시설, 씨름장, 테니스장 등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연중 전지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2021년까지 1,040㎿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인구 1만명 규모의 거점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외 3개소에 2020년까지 43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성장 동력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남지구 침수예방사업은 2017년까지 16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저지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황토둑방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하여 남산공원과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갈모봉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힐링공원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신월리 일원에 2017년까지 82억원을 투입하여 숲속캠핑장 등을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2017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부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180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친수 공간 조성은 물론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까지 총 6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구간 외 18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보상과 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2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축산환경오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거류면 당동리 일원에 인구 1만명 규모의 배후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45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거류면을 포함한 4개면에 2020년까지 238억8,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당항포관광지에 관광수련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억6,200만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당항포해양마리나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24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의 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관람객 179만명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공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경남도 시행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65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0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