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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읍·면, 군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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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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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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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면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대상은 읍·면과 군정혁신담당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행정복지국장이 낭독하고, 소관부서 국장, 부서장, 읍·면장과 (재)엑스포사무국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국장과 부서장, 읍·면장, (재)엑스포사무국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고   성   읍   장           박 문 규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란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오 은 겸

       대   가   면   장           황 규 완

       영   현   면   장           장 혜 정

       영   오   면   장           강 남 열

       개   천   면   장           이 연 옥

       구   만   면   장           김 재 열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이 주 열

       거   류   면   장           이 종 엽

       엑스포사무국장          황 종 욱

○ 위원장 정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받은 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회화면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철 회화면장님.
면장님, 회화지역에 오신 지가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 회화면장 조호철  회화면장 조호철입니다.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김희태 위원  8월 1일 자, 그렇다면 한 4개월?
○ 회화면장 조호철  3개월 쯤 됐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회화면을 위해서 회화면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면장직을 재직함에 있어서 회화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회화면장 조호철  저희 회화면은 국도 14호선이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회화면 발전을 위해 한 13개권에 2007년(?)까지 본다면 1,3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군에서 열정적으로 저희 회화면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민들은 실질적인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화면에 8월 1일 자로 발령받았을 때 회화면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봐야겠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2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11월달부터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 김희태 위원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회화면 당항포 관광지나 방화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신경 쓸 일이 있겠죠?
○ 회화면장 조호철  회화면에도 남산공원처럼 지역민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인근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그 부분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잘 챙겨주시고, 모든 민원이나, 지역에는 첫 번째로 민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잘 강구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조호철  감사합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회화면에 대해서 또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상리면장님.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상리·영현·하일면, 의장님 지역구에 여성 면장님이 진짜 꼼꼼하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리면장님도 거기 가서, 제가 느껴봤을 때 기관 단체끼리 화합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상리면은 특히 둥지회라든지 단체들이 잘 협심해서 상리면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 칭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상리면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리연꽃공원 활성화가 있습니다.
상리연꽃공원에 연 5만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특색있는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상리면장 오은겸  상리면의 연꽃공원 관련 말씀이죠?
○ 허옥희 위원  예.
○ 상리면장 오은겸  연꽃공원은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를 4필지 정도 더 매입해서 조금 확장시켜서 오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그곳에 휴게시설, 카페테리아를 조성해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녹지공원과에 일단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연꽃공원 부지 내에 아직 공원부지로서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공원부지로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을 1억원 정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장애인 보행로 그리고 무대를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 허옥희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공원부지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된 필지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 상리면장 오은겸  예.
○ 허옥희 위원  그런데 보통 농림지역을 풀려면 공원지역으로 서로 지역을 대체시켜야 한다 아닙니까?
○ 상리면장 오은겸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지역인데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필지가 상리면에 있다는 말씀이죠?
○ 상리면장 오은겸  예.
○ 허옥희 위원  그래서 그 면적을 풀고 다시 연꽃공원을 확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상리면장 오은겸  필지를 포함해서 공원부지로서 공원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다시 지역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휴게시설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리연꽃공원에 지금 찻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상리면장 오은겸  예, 공원부지 맞은 편에...
○ 허옥희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
○ 상리면장 오은겸  예, 하나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찻집이 있는데, 또 관에서 찻집을 열어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찻집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관에서 찻집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관에서 너무 개인 상공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 제가 지난번에 거제시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제시 매미성에 가면 개인이 태풍 매미 때 매미성을 증축해서 그 주변이 지금 관광지로 완전 활성화되었거든요.
사실 그 주변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찻집이나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관광지를 유명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개인 상공인들이 장사할 수 있게 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리면장님, 관에서 무엇이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리면장 오은겸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다시 협의해서 의논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잘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리면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상리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겸해서 답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비용을 들여서 민간 사업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찻집은 여름철 한 철만 운영하고 거의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고, 또 사계절 내내 스쳐 가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상리면 주민자치회와 단체들이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이 조금 협소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면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옳은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상리면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리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면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을 나가고 읍면 체육대회에 가보면 면 식구들이 모두 다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한 몸이 되어서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수고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고성읍장 박문규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읍은 우리 고성군 인구의 47.5%에 해당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는 2만3,701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고성읍을 읍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셔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보면 항상 열심히 하세요.
읍 직원들 누구나 다 오시면, 읍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칭찬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는 오늘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몇 개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곳간과 열린곳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향숙 위원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면과는 달리 특화사업을 9개나 하고 있더라고요?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읍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무뱅크라는 자체 기금을 모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작년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나눔곳간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나눔곳간 예산을 가져와서 고성읍 사무실 안에 냉장고를 마련해가지고 그곳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나눔곳간은 상시 기부물품을 나눔냉장고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나눔곳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 달에 한번,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그리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 70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희들도 선거 때 가봤고, 평상시에도 가보는데 70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나눠주는 그것을 받으시려고 막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의 본 취지가 약간 흐려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읍장님은 그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의원님들의 현장의정활동 시에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위한 그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운영 면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읍장님이 그것을 잘 보완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받아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봉사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일회용 팩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시면 저희들은 정성스럽고 맛있게 했는데 그것을 배달하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빨리 못 가시고 하니까 그 음식들이 처음과 달리 많이 변질된다든지, 아니면 보기에 먹음직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계란을 한 판 준다든지, 라면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일찍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왠지 배급받으러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성읍에는 40명의 생활지원사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생활지원사들은 65세 독거노인을 다 케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분당 20명씩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거의 다 케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생활지원사들을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읍장님, 이번에 회의하실 때 많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상 취지는 너무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번 거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읍장 역할을 했어서 읍장님한테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사실 제 읍장 시절에 ‘천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모였다고 했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지금 한 220명 정도 정기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할 때 20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안 늘었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사실 기부단체도 많고, 여러 시설에서 기부도 해달라고 하니까 개인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기부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을 잘 활성화 시켜서 우리 읍장님이 계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쌓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시점은 아마 허옥희 위원님께서 전 읍장 시절에 아마 천사의 마음으로 1,400명을 목표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현장의정활동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관 단체장들 회의 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많은 회원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앞서 김향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배분하면 70세 이상 기초연금 타시는 분들이 한 8시부터 오시더라고요.
줄을 서서 배급하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 시책은 자제하시고, 진짜 나눠줘야 할 분들한테 제대로 나눠줄 수 있게 시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고 읍장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읍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9월 2일에 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민선8기가 들어서고 9대 의회가 들어서서, 7월 1일 9대 의회가 들어섰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읍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읍 체육대회 때 읍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때...
○ 고성읍장 박문규  일단 읍 체육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직접 목표량도 정해주셔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허옥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하다가 몇년 만에 고성읍 체육회 배정구 회장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읍장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그때 민선9기 재선의원들, 지금 고성읍의 가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이 네 분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지만 읍 지역구이기 때문에 읍 체육대회에 갔었거든요.
그때 사실 의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읍장님.
○ 고성읍장 박문규  죄송합니다.
○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덮어주고, 그 뒤에 이장회의 기관·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참석합니다.
가 선거구가 지난번에는 지역구가 3명이라서 그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역구 4명에 비례대표가 읍 출신이다 보니까 또 참석합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총 6명입니다.
비례대표는 제쳐두고, 당당하게 지역구에 출마하신 네 분한테는 인사말을 해야 합니다, 읍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고,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정치인들은 나서기 좋아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읍장님.
그런 부분을 읍정 운영하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읍 의원들이 많으면 읍장님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6명의 의원들이 읍민을 위해서 읍에 사업도 많이 따주고 민원 해결도 다 해줄 것인데, 의원들을 잘 모십시오.
모신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전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읍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호흡하고 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14개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읍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에는 지금 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학동고분군지구, 또 성내지구, 그다음에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합하면 총 320억원 가까이 됩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4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2025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읍장님은 서브고 담당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읍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예, 지금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과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정책과와 소통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하여튼 지금 뚜렷한 성과가, 송학동고분군지구도 그렇고 조금 진척이 느리고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 실과에 독촉을 해주시고, 읍장님이 하실 부분은 사실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주도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읍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면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면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할 역할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 군민 체육대회 때 읍민이 하나 된 모습을 본 것이 제가 이때까지 지켜본 것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읍민들이 총출동해서 농업경연대회를 같이 해주는 모습, 그것이 읍장님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칭찬 감사합니다.
○ 이쌍자 위원  먼저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고성읍 현장의정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성안뜰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남로터리, 또 읍사무소 로터리 화단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로 들어오면, 도심으로 들어오면 ‘아름답다, 예쁘다,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너무 딱딱하다”,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많은 호감을 주는 식물들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맞죠?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추가로 지금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고성교(밤내다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가면에서 내려오는 대평교 있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면 다리에 걸이화분 있죠?
그것을 걸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분 좋게 합니다.
방문객들은 첫인상이 기분이 좋으면 그곳을 다닐 때 그 인상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이쌍자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 고성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는 경관농업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경관농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경관농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시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농업중심지 활성화사업 때 그곳에 주차장 계획을 세웠다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캔슬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농지법」제35조에 보면 신고전용 대상시설에 마을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3,000㎡ 미만은 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군수님과 협의하시고, 또 담당과가 있죠?
담당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히 진행되고 마을 공동주차장이 건립되어서 그 주변의 마을, 그다음에 경관농업단지,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이쌍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성읍에는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현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업진흥지역 안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읍면별 인구유입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고성읍이 1위, 2위가 거류면, 3위가 삼산면.
2021년도에는 1위가 거류면입니다.
2위가 동해면, 3위가 고성읍이에요.
81명이 전입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에는 고성읍이 1위였어요, 238명.
거류면이 2위, 회화면이 3위입니다.
대체로 보면 2021년도를 빼고 고성읍이 1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은 사실 거류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류면장님이 오셨는데 그 비결을 읍면장님들과 공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인구절벽이고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스러기 뜯어먹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모셔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가 80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617명, 7배가 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전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점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입인구를 확대시킬 수 있느냐, 제가 경상북도 의성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건축개발과의 빈집 관련 시스템이 각 읍면별로 다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 시스템은 주로 어떨 때 이용합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타 지역에서 우리 고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아마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문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죠?
○ 고성읍장 박문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면장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로 하는 것은 빈집 철거 위주로, 철거하고 다른 사업 할 때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추가로 좀 더 하실 것이 있어요.
1차 조사가 읍면에서 이뤄져야 하거든요?
1차로 기본 항목에 주택의 건축연도, 면적, 개별 주택에 대한 사진, 소유주의 매매 또는 향후 거주 의향을 다시 재파악하셔야 해요.
읍면장님들 같이 들으십시오.
파악하셔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전입을 희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어디냐면 읍면 사무소입니다.
그 읍면 사무소에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과 연계하는 작업들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오고 싶은데 어느 면에 가니까 “우리는 그런 것 몰라요”, 또 다른 면에 가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군청에 가보세요”,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보세요” 이것은 읍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읍면 사무소에서 이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빈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주시고, 또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다 연계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읍장님을 대표로 면장님들께 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읍장님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빈집 DB(Data base) 구축 부분은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읍장님, 조금 더 계십시오.
보충질의가 더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읍의 인구가 반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질의할 것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읍장님.
앞에서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나면 이런 하드웨어를, 건물을 세워놓고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항상 걱정인데 읍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읍장님은 저보다 더 먼저,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무학정거장카페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3평밖에 안 되는 무학정거장카페 하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 하드웨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물 2개, 송학동고분군 건물 3개, 성내지구까지 할 텐데 그 운영을 누가 다 합니까?
고성읍 자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읍장님.
○ 고성읍장 박문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고성읍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도 건물을 짓고 나서 인건비·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로 운영조직이 만들어져서 공공보다 민간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보조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주민 주도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는 상리중학교(폐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운영하는데 예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저희 고성군도 하드웨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 운영을 주민자치 스스로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고성군에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정비되지 않았어요, 주차장 뒤쪽의.
고성군에 들어오면 첫 이미지인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주시고, 세 번째 주차장 문제.
새시장을 비롯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앞에 안뜰 조성하고 있는 그곳에,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활용했었는데 못한 것, 그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성초등학교 뒤, 그리고 고성제일교회 앞에 거기, 뚝 뒤에 새시장 상인 회장님께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건의를 넣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고성제일교회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반은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알고 계시죠?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고성읍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읍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시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향숙 위원  읍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읍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김희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 고성읍장 박문규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읍사무소 앞에 가면 로터리 부분 있죠?
○ 고성읍장 박문규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꽃나무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박문규  현장의정활동 당시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싹 다 수거했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색다르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힘이 든다고, 지금 지적한 지가 몇 개월은,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다면 흉물스럽고, 매일 차량이 다니고 읍면민들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주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보다,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작은 나무나 꽃으로 눈에 확 띄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예쁜 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는 있으면 가려지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예.
○ 김희태 위원  지적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고 잘 조성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김희태 위원님,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화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 수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곳에 우리 고성군의 상징인 공룡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 조성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눈요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박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읍장님이 인구 절반을 관할하는 읍장님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삼산면장님,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 삼산면장 정대훈  삼산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허옥희 위원  면장님, 언제 면장으로 가셨습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현안사업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승진해서 보직을 면장을 받아서 기분은 좋으시죠?
○ 삼산면장 정대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고생하셨고, 제가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7개 읍면을 쭉 갔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삼산면이 읍면 중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야기합니다.
○ 삼산면장 정대훈  예.
○ 허옥희 위원  고성읍이 49건인데 삼산면이 48건 했더라고요?
면장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 삼산면장 정대훈  이전에 계시던 면장님이 예산을 다 확보하셔가지고.
○ 허옥희 위원  앞에 계시던 면장님?
○ 삼산면장 정대훈  예.
○ 허옥희 위원  앞에 계시던 면장님이 누구셨어요?
○ 삼산면장 정대훈  지금 김재열 구만면장입니다.
○ 허옥희 위원  김재열 구만면장님, 그래서 우리 삼산면장님이,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집중으로 삼산면 공사를 했더라고요.
○ 삼산면장 정대훈  예.
○ 허옥희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뜸했는데, 정대훈 면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해서 면 단위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최고로 많이 하셨나, 칭찬 드리는 것입니다.
칭찬 드리는데, 2023년도에도 최고로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다른 면장님들과는 안 맞습니다.
다른 면은 건수가 너무 적은데, 고성군 전체 예산 파트에서 말할 것인데 이것도 형편이 맞아야 하거든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곳에 집중으로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삼산면장 정대훈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를 삼산초등학교(폐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현황에 보시면, 제가 자료는 없어서...
현황에 보면 2022년 10월에 임대주택입주자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입주자 선정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가 입주민들이 들어올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주택 건설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선정은 고사하고 현재 부지매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 삼산면장 정대훈  예.
○ 허옥희 위원  지금 고성군의 영오면에 작은학교살리기를 한다고 영오초등학교도 하고, 또 삼산초등학교는 LH에서 건립비 80%를 부담한다고 해서 주택을 추진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 삼산면장 정대훈  예, 지금 토지매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토지가 한 2필지 정도 있고, 그분의 상속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상속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에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면에서 면장과 그 마을의 이장님과, 그 마을에 오래 계셨던 분과 본청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직접 만나러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뜻에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상속관계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리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여튼 작은 학교도 살려야 하고 큰 학교도 살려야 하고, 전체적으로 고성군을 살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삼산면장 정대훈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려서 삼산면의 인구가 증가되기를 바라고, 내년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 삼산면장 정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 면장님들, 1시간 가까이 장시간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고도 긴 시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다 지역구 면장님들에게 통틀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한 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4년 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군의원 ‘베스트 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면에는 지역민원 해결이 최고로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면장님, 개천면 월곡마을 같은 곳에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각 면장님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면장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 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호통칠 것은 치시고 다룰 것은 잘 다뤄서 지역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저는 대가·고성 지역구 대가면장님.
○ 대가면장 황규완  대가면장 황규완입니다.
○ 김향숙 위원  살기 좋은 대가면 만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저는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4년에 완공되는, 7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과 도비와 군비 총 52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대가연꽃공원도 있고, 데크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가저수지의 화려한, 수려한 경관이나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조성되고 나면 우리 면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또 다른 대책이나 강구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 대가면장 황규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고향이다 보니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고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2024년 말로 3차분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절반 정도는 탐방로가 조성되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4년 12월 말에 탐방로가 다 조성된다고 치더라고 대가저수지를 일주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반쪽 공사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도로를 수백미터 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도와 연결해서 대가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 예를 들어 1만보 코스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운동코스, 산책코스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가면 암전리에서 고성읍 대평리로 내려오는 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답변은 그 당시에 가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지방도 변 말고 맞은편에는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쉼터라든지 공원조성에 아주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도로로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완공되면 고성읍을 아우르는 일종의 위성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암전리에서 내려오면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는 그 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 대가면장 황규완  그렇습니다.
암전리로 와서 저수지 둑을 지나서 지방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 김향숙 위원  연결되는...
○ 대가면장 황규완  제 생각에는 불과 50여 m 연결하면 고성읍민이, 우리 고성군의 인구 절반 가까이 사는 고성읍민이 주로 활용하는 운동코스는 아마 저기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고성읍에서 대가저수지까지 연결해놓는 확장 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 그렇죠?
○ 대가면장 황규완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대가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으면 고성읍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연꽃테마공원도 있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잘 조성하면 고성읍민과 대가면 주민과 관광객을 연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있기 때문에 전에 8대 군수 소통간담회 때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마을주차장이 없어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마을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당시 건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부지매입, 토지매입 관계로 그것이 무산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주차장은 그 주위에 조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 대가면장 황규완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소에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지방도 변 대가면 유흥리 쪽에도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제정구 커뮤니티 그 주변입니다.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코스가 제대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암전리 쪽에도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가저수지를 이용해가지고 요트경기도 열리고, 그렇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거기 있고, 다음으로 데크가,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면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면장님이 고민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고향 잘 지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고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대가면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공직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대가면장 황규완  32년 정도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직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시죠?
○ 대가면장 황규완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32년 동안 공직에 근무하셨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공직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갑작스레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큰일은 못 해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9급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면서 면에서 근무할 때는 면에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족적을 남기려고 애를 썼고, 또 군에도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량을 발휘한다고 애를 썼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공직을 떠나더라도 제가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돕고 싶고, 제가 가진 조그마한 기량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이쌍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가면 둘레길,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향후 대책까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암전리-대평리 간 확장공사, 지금 회화면장님이 추진하시다가 발령이 나셨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짚으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요청을 하셔가지고, 암전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민설명회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부분만 해소되고 나면, 고성읍에서 수문 앞쪽에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도가 없고 바로 위험구간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코너여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을 건설과에도 건의하고 문화관광과에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면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까지 잘 챙겨서 둘레길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뜸한데 옛날에는 저수지로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여러 건 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반드시 지방도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되어서 완전한, 일명 1만보 코스라든지 운동코스, 산책코스가 되어야 한다.”
2024년 연말로 탐방로 조성이 완료됐다고 치더라도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예산상 어렵더라도 연결도로만 한다면 다시 오른쪽 편으로 산책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코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도로가 필요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에 제가 이종일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5억원이었어요, 몇 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경계석에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오늘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본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가면이 산불, 불이 자주 납니다.
축사도 있고, 산불도 있고, 가정집 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곳에는 소화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가면에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대가면장 황규완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소화전이 리(里) 단위, 큰 마을에는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전은 산불이나 주택화재의 초기 진화에 최고의 처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계기로 추가 소화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대가면장님만 대상인 것이 아니라 산에 인접한 마을을 끼고 있는 면장님들도 다 준비하셔야 해요.
실제로 작년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산 바로 밑의 마을이 불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소화전에서 미리 물을 뿌려서 사전에 예방한 것이에요, 주택하고 다.
그래서 화재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산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장님들 다 돌아가셔서 마을별로 한두 개는 있어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하시고, 상수도가 아니면 우물이나 지하수라도 파셔가지고, 특히 산 밑에 있는 마을은 반드시 소화전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도록 전체 면장님들은 현황파악하시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가면장 황규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읍면장님들께서 13시 20분부터 하이화력발전소에서 한국 안전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행정복지국장님이 오늘 대표 선서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또 지적할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인데, 위원님들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화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한 13분 정도, 11시 50분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질의를 안 받고 앉아계시는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메모하셔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가면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인 면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이면장님, 잠시 나와 주시죠.
우리 면장님들은 종합행정을 하시는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업무부서가 각 실과, 또 사업소별로 다 있지만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면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마을주민들을 화합하고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하이면에는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 이장 간 다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면장 이기동  하이면장 이기동입니다.
제가 발령받고 승진 교육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장님들 간에 발생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장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임을 해야 하는지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님을 불러서 자진사퇴를 하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렸고 기한 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기한까지 자진사퇴가 안 되어서 제가 직권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 분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장님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드리고 해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당장 이장직을 맡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을 자체에서 추천되고 읍면장이 임명해야 하는데 저번주부터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마을 임시 동회를 통해서 동회에서 결정하고, 추천할 사람을 추천하고 또 해임된 사유를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장님뿐만 아니라 전 읍면장님들께서는 면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경우에 조정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희 군의원들도 역할을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계시는 면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장님들이 선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면민 단합이 안 되고 갈등으로 가면 군정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하이면장님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문화센터가 금년 4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 하이면장 이기동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부지는 GGP(고성그린파워) 부지이고 건물은 (재)하이산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연 1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면장님의 의견, 대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하이면장 이기동  그것이 4월에 준공해서 1년치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는 아직 지나봐야 알겠고, 지금까지 하이문화센터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한 달에 평균 800만원 이렇게 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운영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이산업에서 자체 태양광이나 여러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지고, 실제로 목욕탕 비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년에는 가격을 올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하이산업에서 육묘장이나 다른 부분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수익 균형을 따져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우리 면장님,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면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적정성, 규모,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면장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이면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그러면 하이면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마암면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읍면장님들은 종합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암면 복지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 마암면장 김영국  복지회관은 주민자치회 회의실이라든지 현재까지 스포츠 활동 그런 용도와 또 일부 공간은 예비군중대에서 무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 옆에 2023년 6월부터 오픈할 한마음 문화센터 있죠?
○ 마암면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 마암면장 김영국  한마음센터,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센터는 11월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현재 공간 구성이 1층에는 북카페 및 대강당, 2층에 헬스장과 소규모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저희가 2009년에 준공했는데 그쪽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한마음센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의 목적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 헬스장 이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잠정적으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2만원 정도 하면 100명 해서 달에 그 수입과 카페 수입과 또 일부 공간의 대관 수입으로 운영할 것이고, 실제 관리 인력은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았고 헬스트레이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수입과 지출은 인건비 1명 정도를 생각하고, 또 공간이 면사무소 옆에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청소하는 인력으로 같이 운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구조는 현재 회원이 100명 된다고 할 가정 시에 월 8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이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운영해볼 것이고,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면 향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와 위탁체결 이후에도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었어요, 그렇죠?
○ 마암면장 김영국  예, 현재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 월 8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마암면장 김영국  저희가 부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2만원×100명 정도의 회원±인데, 내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전기요금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지역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예산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사실 나중에 공모사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예요.
무조건 건물, 지금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암초등학교 강당 지어줬죠?
○ 마암면장 김영국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있고요.
그 왼쪽에 또 한마음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 마암면장 김영국  예.
○ 이쌍자 위원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100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100명이 되는데 월 8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10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마암면장 김영국  안 될 경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물론 활성화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은 답이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면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읍면장님, 과에서 ‘공모, 공모’ 하면서 밀어붙이면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도 읍면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반드시 운영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해요.
○ 마암면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하이면도 마찬가지고 일부 복지회관, 그다음에 농어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 같은 상황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읍면장님들이 목소리를 내셔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명확하게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마암면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마암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보면 종합행정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면장님들께서는 각 사업을 하는 실과부서가 있지만 면 내에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일 아니다’...
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거기에서 또 과별로 한다든지 주민들과 연결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가 있지만 면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 면에 갔을 적에 ‘하이면에 살러 오고 싶다’, ‘경관 정비가 참 잘 되어 있구나’ 물론 애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지역 소멸에 대한 인구유입정책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장님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보, 행정에 요구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각 실과에서 인구유입이나 증가를 위해서 6천억원, 7천억원 예산을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면민들을 화합시키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면장님들이 각 실과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셔서 안전과 면민 화합에도, 주민화합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읍면장 행정사무감사는 이 정도에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 정종욱입니다.
정책공보담당 이성경입니다.
주민참여담당 김영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입니다.
“차렷”
“경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해서 현재 들어가는 월급이라고 해야 할까, 월수입이 얼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주민자치회에는 간사 수당으로 해서 80시간, 시간당 9,1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80시간이면 약 1개월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70만원 정도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만원 받고 있는데, 월급을 올려주는 방향과, 월급이라고 해도 되지요?
시간비를 준다고 해도 되고, 올려주는 방법에 있어서 기간제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부의 수당 인상이라든지, 기간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수당을 올려주는 것과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경남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수준으로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시간을 조정해서 올려주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사업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고성읍과 상리면에 사업이 많고 나머지는 보통 한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당이면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우리가 한 달을 30일 기준치로 보면 하루에 3시간 꼴로 치지는 않지만, 그것이 8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80시간인데, 1개월에 80시간이라면 70만원 나누기를 하면 하루에 얼마치입니까?
약 2만 몇천원 치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물론 하루를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80시간이면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물론 각 면마다 예산이 1년에 1억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인데 일반 기간제를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기간제를 하면요.
이분들은 물론 돈은 조금 더 하겠지만, 여기 보면 간사가 기간제가 되면 월급도 오를뿐더러 시간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평소에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기간제로 전환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출퇴근이 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도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분들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하루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기간제는 약 11개월이 되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분들은 한 달에 1백 몇십만원씩 받고, 200만원도 채 안 되게 받는데, 80시간 일하고 1백 몇십만원읕 준다면 이것이 이치가 맞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는 제가 알기로는 행사를 한 달에 한두 번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세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기간제로 가면 아침부터 빗자루 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뭇가지 치고 전부 다 해도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간사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간사도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맞지만, 1억원에 대한 살림살이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간사가 논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하루 종일 남의 일을 하다가 모임 때만 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만 하루일과를 보내고 그 이외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어떻게 간사를 기간제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향후에 검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은 올해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 김희태 위원  이대로 편성되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원래대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사에 대한 월급을 기간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아침에 밥 먹고 열심히 뛰어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당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살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자기 일 다하는데도, 간사는 행사나 조그마한 봉사 할 때만 움직이고 돈을 이렇게 받아 갑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잘 챙겨봐주시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혁신담당관은 그야말로 기획과 고성군정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주민자치회가 6개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5개를 더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내년에 5개가 전환될 계획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14개 읍면 중에서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담당관님, 혹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마다 점검을 해보신다든가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업무는 8월 1일 자로 맡았습니다만 현재 5군데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나름대로,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정 읍면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리면 같은 경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전환될 그 사람들도 11월에 최종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만 6시간 기본 교육도 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정절차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은 주민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회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할 수 있는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주민자치회로서는 사업을 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사이는 물론 근거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겠습니다만 권한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적인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민자치,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 우리 면에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따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체크해보면 금방 담당관님이 말씀하듯이 고성읍이나 상리면은 잘하고 있어요.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잘 운영하고, 나름 특별한 예산이나 경리 부분에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을 봤어요.
다른 면들은 그런 자구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요건만 갖췄다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리고 금방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의 수당 문제, 간사의 수당은 금방 우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기간제 전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2년간의 기간제 생활이 끝나면 공무직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행정이나 국가적으로도 공무직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는 맞지 않다는 것,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하시고 일을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각 주민자치회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고성군 행정에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복된 것이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과 고성군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일부...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한 번쯤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일단은 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안내는 하는데,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이 신청되는 이유들은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들이 일시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일시에 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각 면의 주민자치회마다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을 조사해주시고, 그것을 조사해서 통폐합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꼭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주민자치,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에 관계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지금 전환이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전환되는 곳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내년에 전환될 면은 다섯 군데입니다.
삼산·하일·하이·개천·거류면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러면 대가·영현·영오면은 내년에 안 되면 언제 되는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다음 연도에, 2024년 정도에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교육은 이번에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본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허옥희 위원  이것이 읍면마다 일률적으로 인원을 정하다 보니까 사실 인구가 작은 면에서는 항시 학습을 받아서 주민자치회로 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읍면마다, 굳이 인구도 작은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인원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은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원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작은 읍면에, 면단위도 실질적으로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은 혁신담당이니까, 내년에는 이 조직이 그대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런 면의 애로점을 반영해서 인원을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희태 위원께서 간사 수당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사실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사실 면에는 특별히 간사라고 했지만 공무원이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간사 수당이 70~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임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면 예산이 또 따로, 다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1억원씩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비가 1억원씩...
○ 허옥희 위원  앞서 김향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서 사업할 것이 없어요.
면에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은 내려오는데 딱히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중복·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관님, 사업을 할 수 있게 발굴도 해주셔야 하고, 공무원 차원에서 해도 되고, 적지도 않은 예산이 나가는데 너무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굴러갈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위원 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에, 위원 구성인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들, 사업 다양성이라든지 참신성,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1 104페이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04페이지.
○ 김향숙 위원  2022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의 사업, 이 사업은 배둔시장이 공룡엑스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배둔시장 유휴, 쉬고 있는 점포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모사업을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드림스토어 내 꿈은 사장님’ 이런 사업은, 정말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과에 칭찬하고 싶고, 다음에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 이것을 중간조직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칭찬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 이것의 예산이 전에 보고할 때 보면 3,66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 김향숙 위원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할 때는 2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사업비로 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이 6명에게 인터넷을 가르쳐 주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창업할 수 있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중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 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드림스토어 내 꿈은 사장님’ 이 예산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에 갔을 때 이 두 개의 사업을 같이 하니까 정말 옆에 있는 배둔의 어르신들이 배둔시장 생긴 이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했어요.
여기에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고 ‘청소년 드림스토어 내 꿈은 사장님’을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청소년 드림스토어 내 꿈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던데 2천만원을 컨테이너 시설한다고 돈을 다 소진하고 1천만원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 컨테이너 시설을 해놨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도 같이 반영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도 11월 19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배둔시장 사랑방 누구나 가게’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배둔시장에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친정에 오시면서 옆의 친구분들, 동네분들, 외지에 계신 분들도 같이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 김향숙 위원  맞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군정혁신담당은 항상 참 열심히 했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 하반기 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6건, 우수공무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아서 재정인센티브 8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 대회의실 리모델링비로 쓴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직원들 복지예산에 쓸 수도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 사업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에서, 고성군 청사가 1985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청사계획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거기에 일부 보탰습니다.
보태서...
○ 김향숙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직원들한테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칭찬드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감사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지금 고성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4만9,913명입니다.
○ 허옥희 위원  군청 들어오는데 전광판에 ‘5만 인구 유지’ 해가지고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4만9천명의 벽도 무너지고, 또 4만명의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고성군이 무너져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시고 인구증가 관련해서 정책을 펴시는데 사실 이것은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인구증가 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상근 군정이 펼쳐지면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를 보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19페이지를 보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9페이지.
○ 허옥희 위원  예,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방첩약사업이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한방첩약사업은 산모한테 한약을 지어준다는 말씀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엄마들이 한약을 먹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옛날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세심한 것도 요즘 젊은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한방첩약사업비가 112만원 지출되었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112만원이면 모든 산모한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모든 산모는 아니고, 물론 한약이 몇십만원, 정확한 금액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원이 되는데...
○ 허옥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112만원이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인당 지원되는 것이 14만원입니다.
○ 허옥희 위원  14만원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14만원이면 모든 산모한테 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신청에 의해서, 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의원에 가서 약 안 지어 먹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한 것도 조금 챙겨서 사업을 바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도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허옥희 위원  조금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저도 동감합니다.
○ 허옥희 위원  우리 군정혁신담당관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 김향숙 위원  인구, 출산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
○ 위원장 정영환  인구, 출산에 대해서요?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하십시오.
○ 김향숙 위원  주민자치는 아니고 금세 인구 하셔서 인구에 대한 보충질의...
○ 위원장 정영환  예.
○ 김향숙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출산장려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지금 첫째 아이는 1천만원...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00만원.
○ 김향숙 위원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500만원.
○ 김향숙 위원  5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500만원, 무조건 다 500만원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은 너무 적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좀...
○ 김향숙 위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양육지원금도 우리 고성군에는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양육지원금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양육지원금.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우리 군부에서...
○ 김향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성군과 3개의 군 외에는 전부 다 양육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양육지원금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이 양육지원금이 왜 필요하냐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양육과 출산을 위해서 경력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려고 하면 아이를 맡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는 내가 자식을, 자녀를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에 대한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양육지원금이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인구·출산지원이라든지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만간 저희들과 함께 아마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 김향숙 위원  맞죠?
공감하죠, 우리 서로?
왜냐하면 올해 출산이 몇 명이에요?
2022년 지금 현재 출산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80명.
○ 김향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출산율이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아까 자연감소율이 7배나 된다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물론 출산지원금 더 주고 양육지원금 더 준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낳은 아이한테라도 잘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출산도 장려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고 책무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물론 인구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장려 역시 인구정책 중의 하나이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 행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 또 가장 예산을 많이 쏟고 사활을 걸어야 할 사업이 바로 인구정책인 것 같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2번 자료 화면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10월 말에 4만9,913명, 출생 80명, 사망 617명, 전입 265명, 전출 206명.
하여튼 지금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7배의 데드크로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에 가서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찍어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인구5만 달성 모두 함께해요’ 이 홍보는 누가 기획하셨습니까?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의 절실함이 저 말속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6월에 5만명 선이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전 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특정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쌍자 위원  불 켜주세요.
전 부서가 다 하는데, 제가 인구종합계획에 따라서 예산내역을 한번 봤어요.
2021년도 예산내역이 234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내역이 260억원 조금 넘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정책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수립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군정혁신은 어떤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업무이기도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어려운 업무인 것은 알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 부서에서 7개 분야의 102개 사업들을 10월 말부로 최종 점검을 마치고, 군수님께서도 이것만으로는, 우리 고성군만의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월 8일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라는 것이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맞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지금 모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특화된 정책이 없는 한 인구를 유입하기는 어렵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조금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수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나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고성군이 갈 수 있는,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전체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혁신웨이브사업, 여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노비즈(Innobiz) 인정을 받은 사업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할 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MOU를 맺어서 그 지역민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강제 할당제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80%의 지역민과, 또 그중에 청년 80%를 지원하게끔도 되어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는 기업체에 대한 강제 할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전체 다가 군정혁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을 총동원해서 관내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취업시킬 수 있는 강제 할당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하셔야 해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지금 우리가 전입세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명의로 전입세대가, 2019년부터 전입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입세대가 없으면 조금 전에 출산율이 올해 80명밖에 안 태어났다고 했는데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귀농·귀촌 전입세대와 마을 원주민들 간의 다툼,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것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마을지원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우선권을 주든지, 하여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해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우리 마을의, 지난번의 대표적인 사례가 백신 접종을 해서 마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2천만원씩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당근이 필요합니다.
이 당근을 머리 좋은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고민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지, 분쟁 없이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고, 그다음 귀농·귀촌이 인원이 많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마을이 있고요.
특히 많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주민화합 프로그램이요?
○ 이쌍자 위원  예, 화합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행정과에 6급 이상 공무원들 거주지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라고 한 이유는 생활권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소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만 인근 사천시나 진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복수주소제입니다.
복수주소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이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과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그 생활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서부권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됐어요.
그 서부권 상생발전협의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지금 진주시장으로 계시는, 그 당시 서부부지사님 조규일 씨예요.
조규일 시장이 서부부지사로 있을 때 경남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기는 한데, 어차피 진주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와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주시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업에 우리 고성군민들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건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관계인구, 보니까 고성군에도 관계인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계인구에 대한 사업을 지금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관계인구에 대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쌍자 위원  예, 정책을.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관계인구라는 것이 고성군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 이쌍자 위원  관계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개념을 잡으시고, 관계인구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누군가와의 관계에 의해서 한번 와 보고 방문해봄으로 해서 그곳의 가치를 알고 ‘이곳은 내가 살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맛보기 있잖아요?
맛을 봐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관계인구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진입이 필요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군정혁신에서 하는데, 관계인구와 관련된 것이 워케이션(workcation).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워케이션.
○ 이쌍자 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일부, 대가면에서 지금...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업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 대가면에 있는 바다공룡 워케이션팀은 올해 11월에 35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고 있습니다.
최○연씨가 하는 것인데, 그분들은 서울에서 본인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고성군에 온 지는 한 몇 년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워케이션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최후 5년에서 10년까지 워케이션 붐이 일 것이에요.
제가 대략의 데이터로 파악해보면 지금 워케이션 도입부입니다.
이것은 점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구증가 시책에서 워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읍면장님들하고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빈집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대가면의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문제는 빈집과 연계가 어려워요.
어쨌든 인구정책 총괄팀이니까 빈집에 대한 데이터와 워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시고, 워케이션의 도입부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되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휴양과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은 주문을 한 것 같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준...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지를 한 군데 빨리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사실 제가 인구정책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워케이션은 한 군데가 아니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미 다른 지자체는 치고 나간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인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몇 개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이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저희들도 은행 이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젊은 청년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부담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 사업은 건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2.5%로 되어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부 연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건축개발과에서 저희들과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 김향숙 위원  해가지고 3%까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기간을 늘리고...
○ 김향숙 위원  예, 기간을 7년 정도로 늘려주시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부부 합산 정도는 청년들이 1억원 이상 되는 부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두고, 이율과 기간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고성군이 내년까지 2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지방소멸기금은 다음에 하시면, 휴식 뒤에 질의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속 나와야 할 것 같은데...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군정혁신담당관이 다음에는 ‘인구와 청년’과로 바뀝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係)가 2개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싱크탱크를 인구와 청년에 완전 몰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저희들은 인구정책추진단으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 김향숙 위원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를 위해서 아까 우리가 잠시 거론한 것이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모든 매뉴얼은 이제 이 부서에서 나와야 해요.
군정혁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곳에 토스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읍면,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이렇게 다른 곳에 토스하지 마시고 귀농·귀촌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군정혁신에서 가지고 계시라고요.
군정혁신에 전화 한 통 하면 모든 매뉴얼이 다 나오게 매뉴얼을 작성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아마 개편된 업무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또 한 가지, 각 실과에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이 부서 아닙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을 추진해주셔야 하고, 아까 ‘기업유치, 기업유치’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가서 우리 고성군에 기업을 유치해달라고 하면 기업유치 안 해줍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 오면 어디 어디에 토지가 있고, 어디 어디에 가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5년 정도는 감면을 해준다, 이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야만이 고성군에서 기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고 이 팀에서 적극행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발언하시려면 항상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만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도 인구정책에서 다 나옵니다.
인구증가정책에서 나오는데, 지금 고성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처음에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혜택이 있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작년까지는 3자녀까지 했는데 바뀌어서 이제 2자녀까지...
○ 김희태 위원  제일 처음에는 5명까지 아니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3자녀까지로 기억이...
○ 김희태 위원  3자녀부터였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2명으로 줄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2명부터죠?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인구증가 시책에 다자녀세대 체험활동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체험시설 이용권이 2만원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 관여는 12군데 정도 됩니다.
○ 김희태 위원  12군데인데, 이것은 군비 100%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군비 100%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군비 100%인데 지금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체험행사를 어떻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예산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희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체험을, 보면 18세 이하로 두고 있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한 자녀라도 18세 이하가 되는...
○ 김희태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청년조직과 어린이까지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용도로 해야 하는지, 체험행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천된장이라든지 공룡자연농원 이런 곳에서 식생활 문화체험,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전체 한 3천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된장 체험, 참다래 교육 체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광새들녘에서도 하고, 그러면 18세 정도나 17세, 15세, 14세까지도 봅시다.
이런 친구들은 중학생이라도 되는데, 어린이들은 된장 체험이라든지 무지돌이 마을이라든지 참다래 교육농장, 엄마손공방 이런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물론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 김희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어린이들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준비해주시고, 청년들 말고 어린이들, 아주 작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릴 적 뛰놀던, 예를 들어서 비행기 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기 놀이를 잘 안 합니다.
18세 이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해서 자치기 놀이라든지, 때로는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 숨바꼭질,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전 군민 어린이들이 모여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추억에 남을 만한 체험행사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그것은 특별히 챙겨주시고,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서 어린이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도 옛날 추억을 되살려보면 그때 그 시절 딱지치기나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같이 모여서 형님, 동생, 오빠, 누나, 이렇게 다 모이면 재미있는 활동시간도 되고 체험놀이도 될 것 같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그런 날을 준비하든지, 어린이날로 준비하든지, 어떤 날을 준비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서 축제를 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괜찮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잘 정리해서 꼭 하루를 이렇게 즐겁고 기억에,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돈 3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올려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보충질의 외에 본질의 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앞서 장찬호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고성군 랜드마크 유스호스텔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우리 군정혁신담당관님은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이것이 2019년 8월에 건립 결정이 되고, 3년 걸쳐서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게 되었는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 여러 가지 일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8대 의회도 고생을 하셨고 9대 의회에도 짐이 넘어와서 일단 9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아직 상생협약은 결정이 안 된 상태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 숙박업지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현재로서는 그 이후의 다른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움직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숙박업지부에서도, 제 생각인데 애초에 상생협약을 우리가 제시할 때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되면 자기들이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군에서는 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의 생각도 같죠?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습니다.
맞고, 제가 봤을 때 유스호스텔이라고 명칭 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초호화 숙박시설을 몇 동 넣자”, 몇 동은 아니고 “몇 개를 넣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스호스텔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유스호스텔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화롭게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서 손님이 오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게 조금 고급스럽게 몇 개 지으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나중에 활용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허옥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식업지부의 생각을 우리가 접목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식당이 없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자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자가시설이 들어 있고, 식당이 없으면 불편한 점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관내의 사정들을 서로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군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지금 외식업지부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식당은 안 한다 했는데, 사실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서 식당이 안 들어선다는 것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여기 와서 자고 또 밥은 다른 곳에 가서 먹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침식사 정도는 숙박하는 장소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건립을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외식업지부라든지 숙박업지부, 숙박업지부 그분들의 심정도 우리군에서 헤아려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안아서, 요구조건을 듣고 안아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지금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감사결과는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벌을 받든지 이렇게 할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현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절차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허옥희 위원  일단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9대 의회에서 집행부의 손을 들어서 일단 건축할 수 있게 공유재산 심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뜻을 잘 아시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해서 우리 고성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의회에서 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을 명심해서 숙박업지부와도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유스호스텔이 제278회 임시회에 통과되기 전까지 의회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에 약간의,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생각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2019년 8월에 유스호스텔이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작했다면 유스호스텔은 조금 있으면 다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정상적으로 됐다면,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적인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대 때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김향숙 위원  “행정은 불신하고 의회는 무능하다.”
의회 무능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부분은 일부 단체에서 주장했지만...
○ 김향숙 위원  일부 단체에서 주장했지만 그것이 고성군민들 여론에 퍼져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사과, 하셨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물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같이 죄송하고...
○ 김향숙 위원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감사원에 질의해서 그 절차가 맞는지 파악해달라고 행정에 누차 요구한 바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번이나 이것을 보류시키고 부결시킨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유스호스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앞으로 행정에서 남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현재 남은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도 몇 달이 지나야 착공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닥친 일들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또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에 대한 수용 해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지금 미등기, 미소유자, 누구 것인지 모르는 부지, 다음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이런 토지수용의 문제가 또 남아 있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한다고 할지라도 내년 6월에 착공하기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진행이 될까 의문스러운데, 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야 하고, 감사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행정에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때 설계했던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의 건축자재비용이 아주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내역 검토를, 원가계산을 통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합니다.
○ 김향숙 위원  설계변경을 하신다면 자재 단가를 낮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규모를 작게 짓는다는 말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면적이라든지 구조변경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원가가 상승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240억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향숙 위원  건축자재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에 건축자재를 싼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주시고,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1인실은 많이 지양합니다.
1인실을 지향하지 않고, 2인실을 해가지고 1인을 쓰게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10인실은 많이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당항포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에도 10인실은 지양입니다.
사람들이 한 목에 많이 투숙하는 것은 요즘 지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주시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또 그곳의 뷰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곳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행정에서 일할 때 항상 ‘열린 행정, 소통하는 행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호뿐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군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의회와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불신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소통하시고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잘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 고성군 신월리에 정말 멋진 유스호스텔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그러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전력기금사업단에도 출장을 갔었고, 그다음에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도에도 출장을 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시켜야 하는 문제들, 당장 이월시켜야 하고 그다음에는 편입부지 수용 재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시공단계의 건설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당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담당관님, 착공은 언제쯤 예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때 저희들은 한 4월경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내년 4월경 예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4월경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향숙 위원님과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행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되면 바로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토목·건축은 계약이 되어 있고 기계 설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산재된 문제가 많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왜 지난 7월 1일 착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밴드에 올리고, 동영상을 띄우고, 플래카드를 걸고, 기념 타올을 돌리고 그랬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의욕이 넘쳐서 판단에 조금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잘못된 것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다음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현재 5개의 공익감사청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네 가지 정도 감사를 진행하고 갔고, 현재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로재(건축사사무소)“와의 감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편성 부분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부분에서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대충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24억9천만원입니까?
설계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다,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을 또 의회에서는 승인해줬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승인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편성한 원인행위는 행정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착공은 담당관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셨고,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일반 건축·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의 예산 성격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별지원금 100억원은 GGP(고성그린파워)로 이관을 시켜서 240억원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40억원은 GGP 상생기금이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예산 100억원이 가서 240억원으로 유스호스텔을 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시켰지 않습니까?
GGP를 통해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건설·토목 기계설비는 계약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설계는 그렇게 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고성군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으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낙찰률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GGP에 우리 돈 100억원까지 줘서 GGP 자체 입찰시스템에 계약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법률상 사업시행은 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GGP가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100억원의 상생협력자금만 가지고 한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을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170억원이 됐다가 240억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은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었고 GGP가 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GGP에서 제한경쟁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발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이용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제한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특혜성 의혹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전기·통신·소방·조경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실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제 남은 공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경·전기·소방·통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경남에서 입찰,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전국 입찰로 진행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왜 GGP를 통해서 안 하고, 계약이 GGP를 통해서 일부 된 것이 있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GGP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GGP에서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고성군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대행을 해드릴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산자부 특별지원금 100억원은 사용이 가능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력기금사업단에 갔다 왔는데 일단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만일 사용이 불가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안 해 봤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일단 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김향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40억원 가지고 현 설계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답변을 “설계변경으로 이 금액을 맞추겠다.” 추가예산 투입이 없는 것은 확실하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원가계산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유스호스텔은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구조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보도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승인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향숙 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설계비를 예산 편성하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착공 퍼포먼스를 한 부분, 또 이로재의 어떤 감리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점,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민선7기 집행부를 그대로 이어받은 민선8기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 정도는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고 하실 것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부분은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절차를 강구하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동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삭제하고 보류한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숙박업지부가 불법행정에 대해 항의 집회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아까 또 허옥희 위원이 “이제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지부와 상생협약을 자꾸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계속 불씨를 키우지 마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이 온전하게 착공되고 또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 군정혁신담당관이 하셔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계약은 공공조달 계약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약하겠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두 번째, 추가예산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있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퍼센트로 보면 50%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더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사업비는, 금액은 추정할 수 없지만 더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하셨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보도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성명서는 발표한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분명하게 군민들께 알리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정혁신담당관 생각은 꼭 사과를 하시겠다는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동안 논란이었던 유스호스텔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되면 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아서 군민들은 이 기회에 사전에 그런 행정조치를 조금 더 해놨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당연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정혁신담당관은 유스호스텔에 대한 숙박업지부와의 상생협약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스호스텔 이외에 다른 본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번 자료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인구에 대한 부분, 유스호스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청년인구의 유출이 청소년·아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구감소의 주원인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 김희태 위원  잘 안 보이네요.
○ 김향숙 위원  복사해가지고 와서...
○ 이쌍자 위원  괜찮아요?
○ 김희태 위원  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22년 2월 24일날 고성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됐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군이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공모에 한 차례 떨어지고 다시 공모에 응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청년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 평생 살고 싶은 행복한 청년친화도시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년친화도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총 26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군비예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50 대 50 사업입니다.
○ 이쌍자 위원  저 내용을 보면 13개 청년정책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이 16억원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23년에는 10억원이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볼 때 이것이 1억4천만원 집행됐어요.
나머지 13억5천만원은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을 신속하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2월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고 5월에 사업비 교부를 받고 7월 22일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집행 부분이 부진합니다.
저희가 처음 의도한 대로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제가 비교검토를 했어요.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보니까요, 먼저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됐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이 2019년 9월 26일부터 해서 2021년 9월 25일에 종료됐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추가모집 안 하셨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 이쌍자 위원  두 번째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지금 모집하고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임기가 언제 만료됐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올 7월에...
○ 이쌍자 위원  7월 6일입니다.
7월 6일로 완료됐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벌써 1년 몇 개월 동안 정책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연말까지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구상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데 협의체·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느 청년과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논의하고 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해서 내년에,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계속하면 동아리도, 청년친화도시 선정되기 전에는 9개의 청년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5개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5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전부 다 미진합니다.
이것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이 목적이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일단 행정에서 담당관님이 반성하고 잘 하시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정말 몇 배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과부화 온 것도 있어요.
물론 조금 있으면 개정되겠지만 인구, 청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모든 업무가 한 팀에 몰려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이쌍자 위원  인원이 4명입니다, 팀장까지.
이 4명한테 너무 많은 업무를, 과다한 업무를 주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적절하게 조율하셔야 해요.
조율해가지고 업무를 분산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담당관님이 하실 일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개편이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업무의 분량에 따라서 인원조정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기업체와 연계하는 부분, 고성군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의 청년들 대부분은 다른 지자체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요.
그 청년들이 고성군으로 돌아오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항공산업 있죠?
항공산업, 조선해양산업, 농어촌과 관련된 산업, 이런 과로 가는 학생들을 지원해주시고, 학업을 한 이후에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십니까?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은 나라님도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의 청년이 집계상으로는 7,04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취업과 대학진학, 군 입대 등으로 인해서 한 5천명 가량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주민등록증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한 6,965명 정도 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파악됩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청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마 이 데이터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해요.
직장 다니는 청년이 누구고, 또 경력 단절되어서 육아하고 있는 여성 청년이 몇 명이며, 지금 정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청년정책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지금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청년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저희는 계속 부르짖는데 그 아이들은 직장 다니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과 필이 딱 꽂힌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죽자사자 자기 직장에서 일만 한단 말이에요.
고성군이 청년친화도시가 되면서 예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군의 어느 직장에 몇 명의 청년이 다니고 있고, 그 청년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또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 청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고, 청년터에는 이렇게 나가면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이 데이터베이스 없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업체별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현황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5천명 가까이 정주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년들, 이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힘드시면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맞춤형 청년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도 예산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군에 살고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못 살겠다고 해요.
했는데도 무엇인가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춤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그것이 되어 있어야 그 청년들한테, 적수혜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청년정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에 접근이 되어야 하지, 위에서, 집행하는 쪽에서 청년정책을 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자기들한테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전에 김민정 담당이, 청년창업정책이 1천만원인가 지원해주죠?
지원해줘서 ‘창업해라, 창업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청년들은 창업을 안 해요.
왜?
1천만원 창업비 받아서 시설비하고 나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사장이 되고 싶대요.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창업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담당관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창업에 필요한...
○ 김향숙 위원  세 가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자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담당관님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아이디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다음에 창업지원금이 있어야 해요.
창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년센터라는 저곳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어놨단 말이에요.
저것을 활용하지 못해요.
지금 청년센터를 활용한 조사들이 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스쳐 가는 것이지, 그곳에서 무엇인가 직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청년센터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우리 고성군에서 창업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해서 성공하면 그것은 적은 숫자이지만 아주 대단한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을 위해서는 이 아이들한테, 청년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창업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고성군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몇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농업 분야에서, 그런 쪽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향숙 위원  고성군에는 지금 농축산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가공업, 그다음에 판매와 유통하는 과정,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교육을 청년센터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설팅 업체를 불러와서 한다든가 무엇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작년에 청년센터가 개관하고 난 이후에, 아까 청년센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작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대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배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맞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찾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창업지원금은 지금 어디서 가져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창업지원금, 우리가 1천만원 주는 것.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창업사업은 현재 ‘청년 창업 지원 디딤돌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무럭사업(move-luck)’, 기존 창업자한테 주는 사업들, 그렇게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다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 제가 도의원님과 대화를 나눠 봤어요.
도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 청년창업펀드가 있다고 하는데, 김민정 담당은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취업센터, 예.
○ 김향숙 위원  청년창업펀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펀드, 예.
○ 김향숙 위원  지금 도에서 18개 지자체에 창업하시는 청년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엄청 정비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나, 중앙부처에도 그런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의원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젊은 청년들을 도와주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자들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차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무럭사업은 2년차까지 관리하는데,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IT를 통해서 유통·가공, 판매하는 그런 것이 지금 유망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접목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년 몇 명이라도 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협동조합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이나 단체,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런 것들은 봉사단체도 있고 몇 가지...
○ 김향숙 위원  봉사단체 말고요.
영리단체나 비영리단체를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름들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11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니어 같으면 시니어 클럽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중간으로, 그러니까 창업이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원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청년자활센터를 하더라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자활센터.
○ 김향숙 위원  예, 청년자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더냐면 창업해서 나가기 전에 예비 청년들한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청년자활센터에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왕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뭉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길을 찾아가지고 그 청년들이 고성군에 살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지금 고성군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귀농·귀촌처럼 되돌아오는 청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대를 잇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개를 팔고 있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그 수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들도 찾아가지고 ‘고성군에 오면 그래도 내 부모 사시는 고향에 오니까 이런 따뜻하고 좋은 정책들이 있어서 정착하기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청년창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친화도시사업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하면 고성스쿨!'이라는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겠다,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지원해준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사는 청년이 폴리텍대학교에서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래봤자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해’ 그러면 ‘영어학원에 등록하면 영어학원비를 준다’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고성군의 청년인구 연령이 19세부터 39세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본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아까 김향숙 위원이 말했는데 청년이 올해 8월 말 7,044명,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인구 4만9,994명 중에서 약 14.1%를 차지하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상으로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우리 고성군 인구가 5만7,172명이었습니다.
청년이 1만3,397명, 24.3%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 인구가 5만1,539명에서 청년이 8,359명으로 16.2%, 약 8%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청년인구가 24%에서 16%로 내려앉았거든요.
1만3천명에서 8,359명으로 줄어든 것은 퍼센트로 보면 약 한 37.6%가 10년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왜 자꾸 우리 지역에서 없어질까, 떠날까,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10년 동안 인구는 9.85% 줄었는데 청년은 37.6%가 줄었거든요?
거의 배로 줄어버렸어요, 인구감소율과 청년감소율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엊그제 교육을 받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자리, 잘 자리, 누워서 잘 자리, 그다음에 놀 자리, 그다음에 설 자리, 이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자리가 마련되어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 7천몇백억원, 특별회계 8천억원 예산이 전부 다 인구증가와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원인, 담당관님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감소율로 보면 5년간 봤을 때 연평균 감소율이 한 1.2~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감소율은 7.5%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32%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인구는 지금 노령인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감으로 인해서 유아기도 줄어들고 청년기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청년친화도시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의회에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것에 저희들이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곳의 자료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에 의하면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19세부터 39세다 보니까 학업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첫째로.
대학진학이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문제로 떠난다.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청년·여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고성군의 청년 관련 정책 사업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총 3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창업 무럭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청년패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 35개, 여기에는 농촌정책과와 군정혁신담당관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일자리경제과, 농촌정책과, 복지지원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청년과 관계된 35개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 합쳐보니까 27억1,844만원이에요, 총 35개 사업에서.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관례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 그다음에 고성군 자체사업, 다 뽑아둔 것입니다.
여기서 고성군 청년과 관계된 자체사업은 7개 사업, 5억1,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35개 사업이 27억1,800만원 쯤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에, 2022년 일반회계입니다.
7,200억원 정도 돼요.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7%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 고성군이 7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5억1,7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0.07%예요.
우리 이쌍자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친화도시’ 해가지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도 지금 못 쓰고 있는 형국인데 과연 이것이 청년친화도시가 맞는가.
또 예산확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0.37%, 고성군만 보면 0.07%,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많은 사업비는 제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이나 예산비율을 보시고 느끼시는 점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청년친화도시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26억원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은 반드시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분야의 예산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인구정책추진단이 신설됩니다.
그곳은 정말 필요한 팀별로 조직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더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담당관님의 의지는 믿겠습니다.
제가 35개의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과보고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은 중간에 의회와 서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2023년도 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청년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까?
확보를 조금 더 하셨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 청년이 있어야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는 안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냥 인구유지에 대한 것이나 증가에 대한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결론 내려놓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책자를 한 부 드릴 테니까, 첫째 고성군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이 부재하다, 청년정책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분석 및 평가자료가 극히 미흡하다, 고성군에 특화된 자체정책사업 발굴이 극히 미흡하다, 청년정책사업의 연계 및 통합이 극히 미흡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고성군에서는 청년을 위해서 건물은 많이 안 지은 것 같아요.
청년센터 리모델링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 있고, 청소년센터 온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건물 짓는 것은 지양하고, 그런 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핵심포인트는 청년의 유입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청년이 있어야 아이도 낳을 것 아닙니까?
19~39세가 출산을 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인구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마인드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고성군 청년 관련 자치법규, 조례, 규칙을 보니까 조례 3개에 규칙 1개가 있더라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무 부서에서도 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많은 자치법규, 또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도 만들고 지원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치법규도 많이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청년이 곧 우리 고성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상입니다.
○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나...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 허옥희 위원  짧게 하시면...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공모사업 총괄부서라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개인한테 지원되는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해주셔서 저희 의회와 잘 소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1년간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하면 공모사업은 45건이 선정됐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한 6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중에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4건입니다.
4건에 5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건은 아직 심사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2건은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왜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는지 파악해서 다음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성군민의 동의 없이, 의견 수렴 없이 군민들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모사업들을 해가지고 진행되려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읍면에도 질타를 많이 한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키워놓은 하드웨어 운영·관리·유지하는데 드는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정말 고민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고성군민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공모사업으로 지정돼서 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 하지 않고 반납했을 경우 우리 행정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공모사업을 다시 반납하게 된다면 그 중앙부서에서 하는 차후 다른 사업들 선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김향숙 위원  페널티야 물론 있겠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고성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결과가 더 클 때는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사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공모사업 총괄부서니까 군정혁신에서 가까이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위원회나 그런 것을 한번 열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고성군민들이 정말 원하는 일이라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도·검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한번 점검해주시고, 우리가 페널티를 다소 먹더라도 이것을 진행했을 때의 손실이 더 클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도 공보담당 출신입니다,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성경 정책공보담당도 공보담당 하시다가 다시 또 턴 해서 공보담당에 오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열린·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공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지역언론은 몇 개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역언론은 개수가...
○ 허옥희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고성군에 있는 것은 6개입니다.
○ 허옥희 위원  고성 지역은 6개죠.
그러면 출입기자는 몇 명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출입기자는 현재 등록된 분이, 인원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등록된 분은 조금 왔다갔다...
○ 허옥희 위원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프레스센터는 청 안에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됐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허옥희 위원  전에 밖에 임시로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는 아니지만, 기자분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자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별도로 밖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청취불능) 군에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옥희 위원  개인적으로 기자님들이 계시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7대 군정 시절에는 백두현 군수가 매주 언론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좋게 말하면 홍보고 나쁘게 말하면 쇼맨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군정이 들어서고 고성군 공식밴드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고성군 공식밴드도 게시를 군에서만 합니다, 맞죠?
밑에 댓글도 다는 분들만 달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허옥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군정보다 언론·홍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미흡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군정시책에 대한 자료라든지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느끼시기에 언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브리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 허옥희 위원  지금은 무엇이든지 SNS 시절이고, 또 언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스타일도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소통을 제대로 하고 또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고성군이 그 홍보로 인해서 타 지자체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그것을 알리는 부분은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홍보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지역언론도 어렵고, 기자분들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군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군정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정책도 홍보해서 소통행정을 위한 정책공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각 실과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총괄부서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는 부분들이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행정 중심으로 던져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계속 짓는 바람에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할 때도 마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암면 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한마암 복합센터가 건립됐어요.
그 앞에 마암초등학교 강당이 있고요.
마암복지회관이 가운데 있고요.
이 네 개의 건물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아까 면장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출됩니다.
이것이 한 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건물은 계속 늘어나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공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컨트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점차 점차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아까 ‘청년, 청년’ 하는데 청년도 14%밖에 안 되어서 지금 청년 나이를 19세부터 4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벌써 45세나 49세로 나이를 확대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무엇이 있냐면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 그런 것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40~50대, 과연 이 중장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19~45세까지 청년으로 넣고 45~65세까지 해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해가지고 군정혁신의 인구증가정책에 이 조례 두 개를 했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이것에 대한 행정의 이해도가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이모작 조례를 어느 차원에서 했냐면, 고성군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부서인 군정혁신에 이 조례 2개를 넣었는데 아쉽게도 인생이모작 조례를 일자리경제과로 토스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가 군정혁신에 있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업무 성격상, 물론 한 개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과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인구증가 시책도 마찬가지고 전 부서에서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협력하고 협치해야 하거든요.
○ 김향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군정혁신에 인생주기에서 19~45세는 청년, 40~65세는 중장년,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혁신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계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 김향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여기가 인구와 청년을 추진하는 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든 그곳에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군정혁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이미 이 조례는 이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를 가지고 토스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청년 나이에 대한 것들은 다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것과, 신혼부부 이자 지원하는 것도 개정이 필요하면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없습니까?
○ 김향숙 위원  마칩시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21억원 확보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사업내용을 보면 스포츠빌리지 조성, 산업단지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당동지구 도시가스 인프라 조성사업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 저는 물론 스포츠빌리지,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 다 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저는 당동지구 도시가스 사업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정주 활력’ 해가지고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단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간 1조원씩 장기 10년간 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에 22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근로자 기숙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투입하려고 사업 발굴에 저희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사업이 인구소멸위기대응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단 생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평가받을 때도 중앙부처나 평가위원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 안 되는 부분이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사업이 관철된 부분이고, 스포츠빌리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스포츠파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마동호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관계인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계인구 유치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사람이 계속 정주할 수 있고, 또 살러 오기 좋은 그런 사업들로 저는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포츠빌리지도 건물 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도 체류형 숙박시설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자꾸 지어서 지방소멸대응을 할 수 있는가.
계속 이렇게 건물 위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 인프라,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조금 더 빨리, 하수도를 빨리 한다든지 도시가스 공급을 더 확대한다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할 적에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저도 일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찬회에 갔을 때 저희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일정들을 급하게 하면서 정부 쪽에서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다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보통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다. 내년부터는, 차후에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필요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간 계획을 수립해놓은 여기에 맞춰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 위주의, 건물 위주의 그런 사업은 조금 지양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탁 하나 할게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개의 주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향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에, 그리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쪽에, 이것이 방점이 찍혀서 여기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선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 보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기부금을 쓸 때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꼭 그렇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지금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여기가 인구정책의 총괄부서니까 제가 그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쪽이고 인프라 쪽이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 양 축을 이용해서 지방소멸로 우리가 더디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맞지만,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회화면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류면 당동지구도 하고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동지구에 한 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상황에서 그 내용에서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면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방법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회화면민 인구는 고성읍 다음으로 두세 번째로 많은데, 거류면 당동리 쪽에는 두 번째로 하고 있고, 지금 회화면에도 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가능하면 협의해서 최대한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에서 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말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 김희태 위원  꼭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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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0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고   성   읍   장           박 문 규
  삼   산   면   장           정 대 훈
  하   일   면   장           정 영 란
  하   이   면   장           이 기 동
  상   리   면   장           오 은 겸
  대   가   면   장           황 규 완
  영   현   면   장           장 혜 정
  영   오   면   장           강 남 열
  개   천   면   장           이 연 옥
  구   만   면   장           김 재 열
  회   화   면   장           조 호 철
  마   암   면   장           김 영 국
  동   해   면   장           이 주 열
  거   류   면   장           이 종 엽
  엑스포사무국장          황 종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