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22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221억3,036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72%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억8,525만6천원이 증액된 3,028억9,9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4만원이 증액된 192억3,093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8억9,94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2억9천만원이 증액된 202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7,363만3천원이 증액된 309억8,272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 1,332억42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7억4,430만3천원, 보조금은 4억2,162만3천원이 증액된 1,097억1,01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5억2,963만6천원이 감액된 132억5,894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753만3천원이 감액된 29억7,129만1천원이며, 교육분야에 9,942만9천원이 감액된 26억4,539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2,819만3천원이 감액된 411억8,517만4천원, 환경보호에 1억8,307만5천원이 감액된 407억1,831만8천원, 사회복지에 2억5,447만5천원이 감액된 470억4,465만2천원, 보건분야에 7,505만원이 감액된 43억3,303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285만9천원이 증액된 747억1,917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1,084만1천원이 증액된 30억1,755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364만4천원이 증액된 127억8,769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8,684만9천원이 증액된 171억751만원, 예비비는 1,663만7천원이 증액된 19억3,336만2천원, 기타는 2,818만3천원이 감액된 411억7,732만6천원, 전체 3,028억9,94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4만원이 증액된 129억3,0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4건에 267억2,038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31억4,1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이 없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특구경제과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관련된 명시이월사업비도 2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체 일반회계 1건에 2억3천만원, 관련 명시이월사업비 1건에 2억3천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221억3,03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028억9,943만3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2억3,093만4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으며, 이월예산부분도 변동 없이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