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11시 2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0분 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김홍식 위원, 정도범 위원, 송정현 위원 이상 네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도범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25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송정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정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송정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7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되어 5.37%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보다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98억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6,461만7천원이 증액된 291억3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6.6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2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9억8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이 70억원, 보조금은 87억4,369만8천원이 증액된 1,130억7,336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15억28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9,460만9천원, 교육분야에 28억4,061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1억4,078만7천원, 환경보호분야에 433억3,717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45억2,204만원, 보건분야에 45억4,708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7억8,107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6억368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억1,974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8억4,114만7천원, 예비비는 29억6,517만4천원, 기타 433억1,07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7억9,318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0억3,705만7천원, 보조금은 17억5,6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8억969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5억24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3,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6,209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6,745만원 기타 분야에 1억1,953만5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8건에 1억8,4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9건에 10억4,484만원, 특별회계는 1건에 5천만원, 총 20건에 10억9,4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28건에 12억7,909만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7억9,99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57억9,318만7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교육복지과 700만원 등 총 19건에 6억6,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건에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20건에 7억1,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