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라. 건축개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라. 건축개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다. 건설과
라. 건축개발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 복합 문화센터 행정안전부의 심사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참석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내년 살림살이를 심사하고 계시는데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 대비 9억3,436만7천원이 증액된 46억1,540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외 3건에 702만6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제전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외 3개 지구에 29억1,450만원이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사업은 고성군 최초로 지원을 받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외 6개 사업에 14억6,102만6천원, 도민안전본부 소관 재난 예방 활동 외 8개 사업에 2,3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능형 CCTV 설치지원에 3,600만원과 소방본부 소관 119희망의 집 건축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 외 1건에 1억5,3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4,802만4천원이 증액된 126억6,821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에 4,450만원, 재난방송장비 부속품 교체 2천만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외 6건에 1,8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 3개소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보조) 일반운영비로 집중 안전점검 홍보 및 안전점검에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재난 예방활동(자체)사업으로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원, 물놀이 관리 지역 운영에 생명안전지킴이 3명의 인건비에 2,192만9천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물놀이 관리 지역 운영물품 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재난 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재난안전 업무 추진 재난안전 관리 계획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1,635만원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 안전 종합상황실 확장에 따른 노트북 11대 구입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조례 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군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교실 운영 행사 운영비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안전문화운동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37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25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 보상금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재난예방홍보 일반운영비로 365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00만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자체)사업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 외 1건에 1,60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자체)사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물품 구입 19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126만원, 여성 민방위 기동대 활동복 지원에 20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1,200만원,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로 1,700만원,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100만원,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75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도비 보조 71만원, 민방위 강사 수당(자체) 사업에 3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에 21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6,217만원, 민방위교육 훈련비 국도비 보조에 1,0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단위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1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장 통합으로 2023년 11월 조례 제정에 따라 차량 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비상 대비 훈련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을지연습 실시 사무관리비에 1,3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도비 보조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320만원, 명절 군경위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지원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결의대회 외 2개 사업에 1,950만원, 상리면 전담의용소방대 시설비 2천만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지원에 도비 포함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900만원, 포교 이안제 등주 유지관리 1,1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 신문공고로 1천만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재해 위험지역 지구 지정 등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시설비에 고성읍 무량지구 외 20개 사업에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에 고성읍 이곡세천 외 26개 사업에 1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정비사업에 상리면 동산5소교량 외 4개소에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중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제전 자연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마지막 년도 사업으로 2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마암)에 14억200만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고성읍 상촌)에 14억200만원을 시설비와 감비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지포)의 시설비 2억원, 고성군 처음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대가 척정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수 발생 시를 대비 고성군 침수흔적도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 급경사지 정밀안전 점검 및 안전성 검토 용역에 2천만원,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설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단위사업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사무관리비에 장비 임차료, 시책업무 추진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에 2억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 수방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에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2023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으로 지원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5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2억9,800만원, 2024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영상회의실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여 관제센터 디지털 견학 공간 구축사업 완료 후 관내 각종 단체에서 많은 견학으로 주민들이 직접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지원에 시설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단위사업 중대 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사업 위험성 평가 용역에 2,500만원, 중대 재해 예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수수료 외 4개의 항목에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관제모니터요원 인건비에 5억1,1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금 4억3,729만2천원, 도 기금 보조사업 분담금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책자 47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운영ㆍ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금액을 의무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의무 확보액은 4억3,729만2천원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 복구사업 시행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하여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해ㆍ재난 복구사업 및 장비 임차, 재난 물품 구입 등이며, 경상남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LNG벙커링 부지 비탈면 보완사업과 당동마을 및 대천마을 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조성액으로 32억1,178만원이며, 수입은 13억729만2천원이며, 지출은 10억원으로 예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5억1,907만2천원입니다.
4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총액은 45억1,907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 임차 등에 4천만원,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3천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시설비 1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LNG벙커링 클러스트 부지 비탈면 보완공사에 3억3천만원, 국도 77호선 개설에 따른 오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당동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3억원, 대천마을 세천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괄동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으로 하여 35억1,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5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과라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자체) 201-01 예산액이 1,600만원, 신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사업에 따라서 6월이나 7월에도, 지진이나 훈련의 범위를 설정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보고이시죠?
마무리되는 사업들도 많았고요.
지금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매년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초반부터 잘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101-04 관제모니터요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687페이지, 재난 사전 대비 여기 기금에서 지출하는 수방자재하고 일반회계에서의 수방자재는 종류가 다릅니까?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것은 평상시에 수시로?
오히려 평상시에 수시로 사용하는 금액을 더 올려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수로원 창고를 짓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수방자재 창고를 같이 얹어서, 읍면에는 창고가 부족해서, 수방자재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고성군에서 물품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많이 사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690페이지,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능형 CCTV 설치가 정부 방침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전국에 2024년까지 1,400대 설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2024년도 예산으로 5개소, 전체 설치 예정지는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 예정 장소를 봤을 때 지능형 CCTV를 설치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같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동안 스토킹범죄라든지 기타 등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봤을 때.
여기 지능형 CCTV 설치 예정지가 인적이 많은 곳이고,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CCTV 설치예정지로 선정하셨는지, 어떤 설치 기준이 있는지, 2024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설치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잖아요.
고성군에는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라든지, 어떤 목적, 적합성 유무, 그런 장소 선정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의 ‘10개소 15대’는 관내 주요 길목에는 대부분 지능형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고성경찰서 등에 교통사고 건의가 들어온 것을 받아서, 내년 1~2월경에 CCTV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설치 지점이 맞다/안 맞다’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 여론이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도시교통과와 우리 담당이 서울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골목골목에 심어라.
(담당을 보며) 이름이 뭐죠?
큐알코드를 심어놓으면 경찰서와 관제센터에 연동이 되어서 관제센터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내년에 시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상황실에 노트북을 구입하네요.
근무자가 11명.
11명의 노트북을 다 구입할 것입니까?
올 8월에 군수님이 직접 하루 근무를 서시고는 “너무 좁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재난상황실을 전체적으로 확장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비상근무를 서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노트북을 보면서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재난 관제에 따른 CCTV를 비상근무 서러 오는 사람들에게 분야별로 줘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급경사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관찰할 수 있도록...
11대를 더 구입해야 비상근무를 서는 사람 전체가...
일단 알겠습니다.
11대를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 201-01과 관련해서 5,905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중에서 ‘작업환경측정’이라고 ‘750만원*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무엇으로 하는지, 누가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법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업 중 유해요소라든지 유해작업 환경을 저희가 특정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진행되고, 그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이행할 의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환경과가 해당될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미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삭감할 부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적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은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본예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계가 전년도보다 20억9,434만6천원이 증액된 47억8,81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중 항목 순으로 하면 511 국고보조금 등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총괄해서 총 38억7,1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ㆍ도시주택국ㆍ교통건설국ㆍ정보통신담당관을 포함해서 9억1,6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억2,870만원 증액된 213억8,2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전년보다 1억4,990만원이 증액된 4억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 경관 정비에 일반운영비 401-01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가로 경관 정비(보조) 사업으로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사업의 시설비 풍수해 대비 무연고ㆍ노후간판 정비사업의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401-01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안전한 당동, 안심골목길 밝히다.’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전년보다 3억3,050만원 감액된 2억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은 401-01 시설비 2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전체 2억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시시설 정비에 11억1,420만원 증액된 60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201 일반운영비 도로 측구 준설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등은 전년도 대비 5천만원 감액된 총 4억5,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증액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 총 10억원 감액된 2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및 용역비로 무학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개설공사 외 5개 사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1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로 한전~남산1동 간 도로(소로3-6호선) 개설공사 외 2건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토비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월마을~교사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토지매입비 4억원,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 도시계획 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 401-01 시설비 토지매입비 6억원,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보상비를 전액 균특회계 보조 목으로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은 전년도와 같이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가입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다음은 단위사업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0억563만7천원이 증액된 35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101 인건비와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전체 보조금만 1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군비는 보조금 매칭하여 이미 확보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하단 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성내지구)도 보조금만 1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송학동 고분군지구와 같은 상황으로 2024년도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맨 위 단위사업,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3,068만6천원 증액된 16억1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교통행정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207 연구개발비, 307 민간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6,909만8천원 증액된 7억6,4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먼저 자체 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와 307-05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전체 4억2,93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은 3대 구입 계획으로 자체 안전시설 900만원과 보조예산으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택시 감차 운영에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보조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고, 알뜰교통카드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2,443만2천원 감액된 35억1,9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세부사업을 보시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전체 7억5,96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 전년도지원 및 집행액을 고려하여 5억8,615만7천원을 감액한 전체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일요금 할인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군내버스 교통카드 10% 요금할인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자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고성행복택시 운영은 보조금 사업으로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버스형)도 보조금 사업으로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자체)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상단 부분 단위사업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전체 전년보다 1억9,280만9천원 증액된 15억4,5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버스 승객대기실 관리 1,719만1천원 감액된 3억9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전체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스마트교차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건설과에서 저희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전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 및 세부사업 주차 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에 전년보다 490만원 감액된 1억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고속철도지원 및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행정 운영경비로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전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 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 에 2,966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도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39억4,9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717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713쪽, 202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보다 2억5,570만원 감액된 48억2,6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를 합하여 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에 6억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9억4,969만2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전년보다 2억5,570만원 감액된 48억2,6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700만원, 고성 신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등 10개소,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설치(2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23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2-01 주택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에 3개소 900만원, 고성읍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2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에 2,210만원을 감액한 3,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남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연차별 전환사업비로 2024년도에 우선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7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토비보상비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8,851만1천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1,915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766만1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부내역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되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766만1천원이며, 재원조성 내용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금 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14페이지, 401-01 고성읍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 11억원의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2억8,381만2천원이 되었죠?
상반기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알아서 해야지.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합니다.
701페이지,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가입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매년 이렇게 3,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보험을 가입합니까?
국장님, 안전관리과의 군민재난보험에 ‘자전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705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이요.
택시 랩핑을 매년 합니까?
금액이, 한 지 3년 됐습니까?
금액이 4년 전의 금액하고 똑같이 책정되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16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20만원으로 4만원이 인상되었고요.
22만원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사님들한테...
랩핑 교체비 지원해서 ‘20만원 * 80대’ 있는데 홍보비 지원은 ‘136대’입니다.
대수도 틀리고...
홍보비 136대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며, 앞쪽에 있는 ‘택시랩핑 교체비’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송학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기존의 홍보 내용이 끝나서, 다른 홍보로 교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80대입니다.
지원하는 80대만 이 금액을 주면 안 됩니까?
136대를 교체하든 안 하든 다 줘야 되네요, 하고 있으니까?
705페이지의 ‘홍보비 지원’은 열두 달 홍보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줬을까요?
지금 여기...
3~4년 전에 16만원?
이때까지 1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만원을 편성했고요.
22만원의 경우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교체는 80대이고, 홍보비는 136대 다 주고.
이것은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장님, 80대를 교체하는데 80대만.
그에 대한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요.
2022년도에는 도비를 3.5%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도비가 전혀 없어요.
0원이에요.
710페이지, 401-01 시설비 중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144식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고원식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자 분이나 목발을 짚으시는 분이나, 실버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유아 등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실 때 고원식 횡단보도를 활성화 하셔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확보하시고, 불편함도 해소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98쪽, 401-01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요.
이것은 당동에 하는 것이죠?
699쪽, 401-01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4월에 착수 들어가죠?
201-01 도시구역 내 도로 측구 준설사업도 3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700페이지, 401-01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도 6월에 착공이죠?
석불사 앞입니다.
그쪽 부분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6월이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401-01부터 쭉 시작해서 토지 보상이 많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곳에 문제는 없습니까?
동외광장 교차로를 대각선횡단보도로 했기 때문에, 봄봄(카페) 쪽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인식 신호기는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정된 것은...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24년에는 이 기금의 일부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달지 말라고만 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광고업체를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철거하면서, 철거에 따른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요.
공공부분이나 단체에서 행사에 임박해서 달다 보니까 이것도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사전에 행사를 파악해서 지정게시대의 공간을 일부 비워두었다가 달 수 있도록 유지하여 거리에 불법현수막으로 달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 명시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연초에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요.
내년 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사업을 안 하고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위원과 의논을 하시면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658만9천원이 감액된 45억6,144만4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6,51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010만원, 도로 사용료 7,010만원, 하천 사용료 2,800만원, 기타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7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3억3,61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4,762만3천원 감액된 381억6,590만8천원입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안등ㆍ가로등 관리의 일반운영비 5억24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등 6건의 시설비 11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의 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 지하수 수질 보전관리 일반운영비 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 도비 보조사업 2천만원, 자체사업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133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6,300만원, 자산취득비 3,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에 8억6,49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미협의 용지 보상 각종 도로 사업 미협의 용지 보상비 2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3천만원, 도로 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1억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 제초작업의 인건비 8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졸음쉼터 화장실 유지관리에 1,45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와 교량 보수시설비 3억원, 위험교량 재가설에 개천면 구룡교와 마암면 곤기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2억원, 경남 주인참여예산 공모사업(도로) 거류면 상습결빙구간 개선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읍 죽동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96건의 주민숙원사업과 기타도로 보상비 등 5건의 군 시행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53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고성읍 독실도로 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5건의 시설비 6억5천만원, 군도사업 군도 토지보상비 등 7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억900만원, 군도 유지관리 하이면 월흥지구(군도20호선) 측구 정비공사 등 6건의 시설비 8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토지보상비 등 4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8억7,7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삼산면 해명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8건의 시설비 7억7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전환사업) 상리면 고봉지구 선형 개량사업 8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보조) 영오면 오동경로당 등 4건의 시설비 3억5,800만원,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영오면 선암경로당, 거류면 하원경로당 통행안전 위험도로 교통안전 시설사업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5,440만원,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 등 3건의 시설비 4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고성읍 율대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0건의 시설비 11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고성읍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등 75건의 시설비 26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 영현면 침전1구 관정 개발사업 등 8건의 시설비 10억9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하이면 두수소류지 정비사업 등 9건에 8억4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삼산면 용호마을 답진입로 정비공사 등 10건의 시설비 3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준영구 논두렁) 삼산면 용호마을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등 3건의 시설비 1억3천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전기요금 6천만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2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 거류면 봉림1저수지 개보수 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전환사업)에 6억원, 구만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전환사업)에 2억원,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기업(전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문화마을 유지관리입니다.
거류 문화마을 가로수 및 보도 정비사업 2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재해예방, 재해 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입니다.
740페이지, 영오면 본양저수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에 2천만원,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전환사업)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보조) 삼산면 장치천 유지관리 사업 등 7건의 시설비 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보조) 영현면 영천강, 고성읍 고성천 지방하천 준설사업,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 및 정비(보조) 1,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보조) 상리면 상동천 망림지구, 회화면 구만천 배둔2지구 정비사업 5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송학 소하천 계측시스템 구축사업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삼산면 삼봉소하천 기성제 장비 임차 등 15건의 사무관리비 1억8,800만원, 고성천 기성제 정비사업 등 17건의 시설비 3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자체)사업 공공운영비 1,410만원, 하일면 수양천 유지관리 사업 등 10건의 시설비 5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전환사업) 고성읍 외우산 소하천 정비사업 등 5건의 시설비 28억1,233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소하천 정비 시설 부대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 삼산면 군령포 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16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읍 율대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33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의 인건비 8천만원, 하천 풀베기 사업 장비 임차 등 16건의 사무관리비 2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 물품구입비 1천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 보상금 5천만원, 이주단지 조성 고성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영현면 영천강)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에 6,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농어촌 보안등ㆍ가로등 관리 401-01 시설비를 보면 한전 시설부담금 납부라고 해서 20만원 * 400등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불입금이 24만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있는데 기본 한전불입금은 1식에 24만2천원으로...
작년부터 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데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20만원을 잡아서 계산했는데 2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기본이 24만2천원인데.
공동시설이라서 특별혜택을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20만원을 책정해서, 당초 3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만원으로 깎아서 책정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401-01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거운마을에서 공룡마을 방향으로 지방도1010호선 인도에 연산홍과 벚꽃이 식재되어 있는데 벚꽃은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식재되어 있어서 인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미확보되는 상태로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녹지공원과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식하는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류면 문화마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칭찬할 것은 하나예요.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웃자란 연산홍에 가지치기 해준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은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홍이 인도를 아예 침범을 해버렸어요.
벚꽃은 그나마 나아요.
벚꽃까지 이식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벚꽃은 약간 바깥 방향으로 재식재를 하시든지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에 또 갔다왔어요.
제가 그 현장을 세 번째 다녀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저도,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게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으니 너무 불편합니다.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질의할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 끝나고 나서 예산계에 문의해서 다음 추경에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자리에서는 질의하는 것은 좀.
왜 안 됩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1억2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타 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을 설치하면 전체 우리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가로 등이 계속 늘고 있고, 전기요금도 늘고, 전기요금 자체도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도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이면 1개월에 1,2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시설비에 ‘유지보수 관급자재비’ 3만원 * 9천등 해서 2억7천만원이네요.
방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400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400등’
900등도 뭐한데 9천 등을 해놨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지보수 업체 3개가 1읍ㆍ13면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자재 결손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종류를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ED」하는 위원 있음)
LED로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LED등으로 바꿨을 때 하고, 그냥 일반등하고 전기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도요.
고성군에 국도비를 받든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교체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타 시군은 LED 교체를 하더라고요.
고성군은 끄떡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1억2천만원, 내년에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연구를 해주시죠.
400등, 9천등 그러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이요.
4개의 지역을 적어놓았어요.
읍면에 보면 거의 다 교통량이 많고 얼추 노인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마을마다 교통사고가 없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과장님도 민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3쪽, 401-01 고성군청~한전 가로등 정비공사 1억원 이것은 상반기 안에 쓸 수 있습니까?
지중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723쪽 401-01 토지매입은 3월까지 완료던데 완료 가능합니까?
개인 사정상 안 받아갔고요.
1월 초에 받기로 했고, 지금 동의는 다된 상태입니다.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727쪽, 201-01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 1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되었네요?
옛날에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임차료가 5천만원이었고, 제초작업하는 장비료가 1억원이었습니다.
합해서 1억5천만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증은 없습니다.
728쪽, 졸음쉼터 있지 않습니까?
졸음쉼터를 만들어 놓기는 참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관리를,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목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더 심할 수는 있는데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매번 볼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서 청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732쪽, 401-01 제일 밑에 부분 여기는 1월에 바로 용역 착수에 들어갑니까?
744쪽, 제일 위에 보시면 구만 주평소하천이요.
여기도 4월에 착공이죠?
보상이 완료되어야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4월 착공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45쪽, 101-04 하천 풀베기사업의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구심이 나서 723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보를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와 올해는 금액이 몇 천만원 정도 나는데 이 감정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1필지가 안 되었는데 3회 추경에 우리가 5천 몇 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산계에서 깎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김석한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필히 관리해서 올라오면 편성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하고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을 깎아야 되는지에 대해 대강 조서를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과에서 깎아야 될 부분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참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입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하는 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필히 사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6,157만8천원이 증가한 27억3,73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 세외수입 211-02 맞춤형 청년주택 임대료 350만원, 215-01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1-01 국고보조금 등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등 5건에 22억4,636만1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 빈집 정비사업 등 6건에 3억3,7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1억8,271만2천원이 증가한 79억2,793만2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빈집 철거사업에 4천만원,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3개소) 4억5천만원, 빈집 안전 조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27동에 1,920만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48동에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308-13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132만2천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308-13 건축 관련 신문공고비에 150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의 대행 수수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402-02 이전재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402-01 자체재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입니다.
754페이지입니다.
고성읍 서외지구와 회화면 배둔지구 토지매입비 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301-01 임차급여에 22억2,325만원, 308-13 수선유지 급여사업 4억4,800만원, 주거약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에 7천만원과 이사비 지원사업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입니다.
402-03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농산지 관리와 개발행위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1,613만6천원 감소한 9억2,041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 세외수입 211-02 실버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에 2억7,411만6천원, 216-01 예금이자 수입에 600만원, 7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등에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역시 전년도 대비 1억1,613만6천원 감소한 9억2,041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지원사업 201 일반운영비, 공가세대 관리비 등 5건에 1,833만6천원, 308-13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 등 2건에 4,008만원, 401-01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 1천만원, 예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706-03 입주자 임대보증금 7억3천만원,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401-01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5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사업량이 5개소인데 총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751쪽,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 가야여인숙, 빈집이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안전 등 너무 흉물스럽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제가 가서 현장을 본 것은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아놓은 안전조치 정도였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려면 행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소유주에게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 주요사업 설명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6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행정지도는 이미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명령도 60일의 기간을 소유주에게 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5쪽, 301-0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최대 금액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90만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본래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최대 금액이 아닌 90만9천원을 책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은 2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54가구가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홍보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 * 3개소 해서 4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빈집으로 남아있으면서 흉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을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고 없어서 진입로가 안 되는 이런 곳에서는 빠르게 빈집 터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더라도, 읍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짓는 것은 많은데 그것은 상업용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어서, 수남동이나 서외동이나 마을마다 과밀화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발 빠르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308-13 빈집 실태조사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번 했었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발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를 현행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농촌 빈집 특별법’이 정비되고 나면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A,B,C' 등급을 매겨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수리를 해서 이런 분들이 고성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사업비 944억원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한 국비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내려올 계획이고요.
지난번 월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해에는 20%, 둘째ㆍ셋째 해에는 25%씩, 마지막 해에는 30%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가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고성읍과 회화면 부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만 국비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944억원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고요.
고성읍의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됐죠?
이 부분은 잘 의논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 그쪽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