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3.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현장의정활동을 하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재호의원, 간사에 이계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본 감사계획서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향기 그윽한 초겨울의 문턱에서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날씨가 고르지 못한 데에도 현장의정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15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가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 사항,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분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 건의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2년 12월 9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고성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7호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동부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독서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문화예술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현행 2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정례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체득한 의정경험과 금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나 자료 등을 행정사무감사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십분 활용하여 원만한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의 사 담 당 김정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하학열
정명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