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4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2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2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7.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10월 29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1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동부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2002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 정례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2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학열의원과 정명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의원 월례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 안건은 지난 의원 월례회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 의원 여러분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02년 11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3분)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이자 재정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고성군 중기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2장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2페이지 제4장 특별회계재정계획, 제5장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을 연계하고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효율성·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계획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 중·장기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재정계획기간 및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기준연도는 2002년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변경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립단계로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및 12페이지 고성의 21세기 미래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 전략사업으로 문화관광 산업도시, 보건복지 건강도시, 자치군정과 지역개발의 3개분야 10대 주요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군내의 중앙·도 시행 주요사업도 정상추진중이나 국도 14호선 송학지구 교차로 개설사업은 현재 부지보상중에 있으며, 마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내 착공할 예정이며, 동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조기 착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중 재정수지분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591억8,400만원이며, 2003년은 1,611억9,100만원, 2004년은 1,694억4,200만원, 2005년은 1,774억7,700만원, 2006년은 1,821억5,900만원으로서 5년동안 평균 2.9%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21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5개년간 총 세입은 8,422억3,600만원이며, 2002년은 1,557억5,700만원, 2003년은 1,611억9,100만원으로 5년간 평균 3.4% 증가치로 추정하였으며, 지방세는 625억7,100만원으로 1.6%의 신장율을, 세외수입은 1,075억1,700만원으로 1%의 신장율을, 지방교부세는 3,250억7,200만원으로 4.3%의 신장율을, 지방양여금은 1,176억3,500만원으로 3.8%의 신장율을, 조정교부금은 157억2,900만원으로 2.9%의 신장율을, 국도비보조금은 2,137억1,200만원으로 3.6%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추계는 5년동안 총 8,494억5,300만원으로 평균 2.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835억8,400만원으로 2.5%의 신장율을, 사업예산은 6,291억400만원으로 3.1% 신장율을, 채무상환은 125억8,400만원으로 1%의 신장율을, 예비비등은 241억8,100만원으로 0.7%의 감소율로 추계에 계상하고 부족재원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72억1,7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1억3,900만원, 하수슬러지설치사업에 7억9,800만원, 남강광역상수도사업에 4억9천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37억9천만원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개년 총 625억7,100만원으로 연평균 1.6%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주민세는 217억5천만원으로 1.4%의 신장율을, 재산세는 30억7,100만원으로 6.6%의 신장율을, 자동차세는 79억4,200만원으로 0.7%의 감소율을, 도축세는 10억2,100만원으로 0.9%의 신장율을, 담배소비세는 168억6,600만원으로 0.9%의 신장율을, 종합토지세는 38억9,600만원으로 4.6%의 신장율을, 주행세는 24억5천만원으로 3.5%의 신장율을, 도시계획세는 21억9,400만원으로 6.8%의 신장율을, 사업소세는 21억3,100만원으로 0.7%의 신장율을, 과년도수입은 12억5천만원으로 3.4%의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25페이지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5년간 총 1,075억1,700만원으로 연평균 1%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447억7,600만원으로 3%의 신장율로, 임시적수입은 627억4,100만원으로 0.3%의 감소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와 2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수입은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6,693억6,100만원으로서 5년간 평균 5%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3,250억7,200만원으로 5.4% 신장율을, 지방양여금은 1,176억3,500만원으로 4.8% 신장율을, 조정교부금은 157억2,900만원으로 3.7% 신장율을, 국도비보조금은 2,109억2,500만원으로 4.5%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전망은 21페이지 세출추계와 같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와 31페이지 특별회계는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과 같으므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중기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세입은 총 8.084억4,900만원으로 연평균 3%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경상비지출은 총 2,062억5,400만원으로 2.4% 신장율을,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비지출을 빼면 총 6,021억9,500만원으로 연평균 3.3%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33페이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6개분야 109개 사업으로서 5개년동안 총 4,39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분야는 3개사업에 56억500만원 투자하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9개사업에 793억6,400만원을, 보건·복지분야는 5개사업에 98억9,700만원을, 지역개발분야는 38개사업에 1,772억3,200만원을, 농정·수산분야는 22개사업에 733억1,5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는 22개사업에 944억6,2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자치경영조직으로서의 기능강화와 내무행정의 빈틈없는 지원체제 구축,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군민본위 행정구현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5페이지 주요지표와 36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연계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호광장 주변인 고성읍 기월리 일원에 금년부터 2003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사업은 신속한 대민서비스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2억원내지 3억원을 들여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장비를 연차적으로 현대화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다음은 당항포가족호텔 건축사업입니다.
회화면 당항리의 당항포가족호텔은 건축이 중단되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한 후 매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조성과 문화유산의 관리 및 발굴보전, 체육진흥 여건조성, 체육시설의 현대화, 교육여건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지표와 4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등 15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공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악기공룡 테마파크조성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덕명리 상족암군립공원내 2006년까지 공공부문 205억원, 융자 99억원, 총 3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다음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포설사업입니다.
신고성운동장 트랙을 현대식 시설인 우레탄으로 포설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육상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17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증가된 19억8천만원을 투입 금년내 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설운동장주변에 문화·체육 복합공간 확보를 위해 5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4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다음은 소가야유물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송학동고분군과 군관내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까지 59억원을 들여 송학동 고분군주변에 소가야유물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고성공룡나라축제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 다음은 대형공룡탑 설치사업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내 공룡테마파크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고성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사업비 12억원으로 부지매입과 공룡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47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고분군주변 토지매입 및 고분군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다음은 구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축구 조기회 등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샤워장, 조명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체험학습장 및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확충이 시급하므로 호국충절의 고장에 충효테마 산 교육장과 자연학습 체육장 및 레져를 겸한 체육시설을 갖추는 다목적 휴양공원으로 200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다음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고성읍 율대리에 소재한 문화관광부등록 제86호인 갈촌탈 박물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전시관 운영 및 전수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억원을 들여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전시관 건립사업은 당항포관광지내 기존 자연전시관 및 수석전시관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유물을 전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다음은 지방지정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5억원을 투자하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옥천사 자방루 외 39개소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및 계승 발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동해면 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군으로서 소가야역사 재조명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28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고분군을 정비·보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다음은 고성성지 복원사업입니다.
신기-남포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성성지보존이 요구되어 고성성지 복원과 성벽주변지역 토지매입 및 농지복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533억5천만원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다음은 소을비포성지 복원사업입니다.
하이면 동화리에 위치한 소을비포성지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6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변토지를 매입하고 성벽복원, 주변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거류면 신용리 일원에 안정공단 배후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시설비지원 및 군비 등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다음은 엄홍길 기념 산악 등산로 개설입니다.
히말리야영웅 엄홍길대장의 세계 8번째 아시아 최초 히말리아 14자 완정을 기리고자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 일원에 2005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산악학교 개설, 인공암벽설치, 등산코스를 개설하여 엄홍길배 전국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의 체력향상과 스포스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저소득군민의 기본생계 수준 향상 및 노인복지 수준향상과 서비스 다양화, 장묘문화개선 및 장애인 복지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자기개발 공간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9페이지, 주요지표와 70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먼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성읍 대독리에 노인무료요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노인전문병원 등 민자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의료 시설개선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이, 영현, 삼산, 동해, 대가, 마암 6개면 노후 보건지소와, 봉현, 덕명, 장좌, 수양, 장치 5개 보건진료소를 2006년까지 32억8,100만원을 투입 이전·신축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3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여성의 전용공간 확보 및 사회참여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성군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다음은 문중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80개소에 5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도시공원 및 시설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로, 하천 등 지속적인 정비, 재해·재난 예방강화 및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8페이지 주요지표와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및 농수산물 수송원활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고성읍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에서 교사리까지 약 3.4㎞구간에 336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내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다음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2.1㎞구간에 총 179억원을 들여 고성읍 남북을 잇는 중심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고성군의 제2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목표를 두고 회화면 복지회관에서 국도까지 310m구간에 19억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다음은 남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휴식공원 조성과 군민의 정서생활을 위하여 2003년까지 5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편의시설설치, 진입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당항포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배둔 조은회식당에서 새마을금고까지 465m구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
92페이지,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제방유실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3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 12.5㎞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93페이지 추계-가천간 도로확포장사업, 94페이지 주평-화촌간 도로확포장사업, 95페이지 삼덕-주평간 도로확포장사업, 96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7페이지 은월-송정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다음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성읍, 영현, 개천면을 제외한 11개면 지역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영오, 구만, 회화, 마암 4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사업, 100페이지 척곡-관동간 도로확포장사업, 101페이지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사업, 102페이지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104페이지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연차적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금산-두호간 도로확포장사업과 106페이지 저연-효락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은 육지와 도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삼산면 와도와 하일면 자란도에 6억8천만원을 들여 소득기반 및 문화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 및 안길포장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청광-용안간 도로확포장사업, 110페이지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사업, 111페이지 봉발1구-봉발2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영현면과 개천면에 2000년부터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29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옥수온천 개발사업은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2007년까지 260,000㎡에 약 190억원을 들여 온천휴양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화당-오장동간 도로확포장사업과 115페이지 두포선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다음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14억700만원을 투입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정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회화 복지회관에서 배둔리까지 240m구간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7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다음은 당항만 마라톤코스 개발사업입니다.
충무공의 얼이 담긴 당항만의 일주도로는 전국 제일의 마라톤코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4.7㎞ 구간에 52억원을 들여 마라톤코스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성읍과 회화면 도시계획구역내 2006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36㎞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지장물 매수사업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연차별로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남리 남포횟집촌 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읍 수남리 철둑일원에 2004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과 도로를 정비하고 횟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다음은 어울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관문인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앞 삼각지에 고성읍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억원을 들여 잔디광장, 조형분수대,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거류면 신용리와 삼산면 두포리에 56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농정·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특산물 수출촉진 및 안정적 유통판로개척,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연안정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25페이지 주요지표와 126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먼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비절감 및 영농기계화 도모를 위하여 2004년까지 220㏊에 약 72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조방지 대책사업은 적조발생해역에 황토를 살포하여 어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억5천만원을 투입 황토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적조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다음은 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농경지 해수피해방지를 위하여 방조제 8개소에 2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은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로관 부설사업과 135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다음은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성만과 자란만, 진해만 연안해역 3,116㏊에 19억3,300만원을 들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과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개선사업, 139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06년까지 27억5,600만원을 투입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장비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한해상습지를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8개지구에 100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수려한 어촌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어촌관광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소에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샤워장, 선착장 등 체험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어선출입항 원활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6년까지 103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60개소 어항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다음은 당항-당동만간 순환해수로 개설사업입니다.
당항만의 수질개선 및 주변관광권역 형성을 위하여 동해면 내곡리에서 거류면 당동만을 잇는 5㎞의 순환해수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고성읍, 삼산, 동해면 일원에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과 14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당항만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예방과 깨끗한 연안환경보존을 위하여 내년부터 2004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당항만의 연안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근조생 탈삽 가공시설 설치는 안정적인 생산판매 기반구축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에 9억4천만원으로 냉동저장고, 선별장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다음은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환경보전대책 강화와 폐기물 감량관리 및 깨끗한 환경유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개선, 늘푸른 주변경관 조성과 운치 있는 산림자원 보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53페이지 주요지표와, 15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먼저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고성읍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로 당항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 1-1번지에 97년부터 2003년까지 30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내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광역지방상수도사업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를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동해면 일원에 11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가압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까지 양여금 등 2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고성읍 송학천의 오염된 퇴적물 및 하상정비를 위하여 2001년부터 22억5천만원투자하여 200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당항만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화면 배둔 매립지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62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매립 및 해안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1일 5톤정도 발생하는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한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가뭄시는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국·도비 등 71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 42개소 개발과 배수지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다음은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진해만과 당동만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2006년까지 양여금 등 121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거류면 당동리에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에 소재한 구 쓰레기매립장의 시설개선으로 2006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여 주변환경 오염피해를 방지코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까지 505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29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17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171페이지 조림사업, 172페이지 육림사업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율대농공단지의 폐수시설이 노후화 되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300만본 나무심기와 175페이지 임도시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다음은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혐오시설 설치지역의 주변마을 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과 17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확충, 179페이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으로는 먼저 고성하수종말처리사업은 총 271억3,700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지방채를 179억3,400만원,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11억4천만원중 지방채를 7억9,800만원, 세 번째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사업비 16억8,800만원중에서 지방채 16억8,800만원, 네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사업비 48억4천만원중에서 37억9천만원 등 총 242억1천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년도별 발행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34억2,700만원을 차입하고 2004년에 17억9천만원, 2005년에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서 작성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했습니까?
여러 건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그때 지적되기를 주평-화촌간 도로포장이 6.5m, 척곡-관동간 6.5m, 저연-효락간 이것은 군도인데도 6.5m내지 8m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폭을 8m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서에 보니까 그냥 6m 그대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또 그것은 수정이 안되더라도 얼마든지 돈의 투자에 대한, 중기재정은 투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황수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누가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의 실정으로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필요한가, 지금은 우리 고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지역경제는 뒷전이고 그냥 만들고, 우리 고성군민이 13만 군민일 때도 잘 다녔습니다.
그냥 길이고 포장이고 이런 데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진정 우리 고성군민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에는 아주 궁색하게 짜여져 있고, 아예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에 한번 나갔을 때,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자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90년대 초까지 아무런 문화·체육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완전히 경제를 살리고 난 이후에 문화·체육을 시작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스포츠나 문화면에서는 세계에서도 아주 후진국으로 떨어져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고성군이, 자립도 14%밖에 안되는 고성군이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사업안만 가지고 과연 우리 고성군이 10만 군민이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문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행정적인 결정과 이런 계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이상, 예산의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재정을 배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소규모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약 5억원이상정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이 계획이 황수갑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내년도에 재수립할 시에 반영해서 우리 군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수갑의원님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고, 각 사업실시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전초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1시 05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대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정례회대비 현장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을 편성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하이, 영현, 영오, 구만, 회화, 동해면 등 7개읍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의원으로 하여 삼산, 하일, 상리, 대가, 개천, 마암, 거류면 등 7개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하는 정례회대비 현장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
(11시 08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정례회대비 현장확인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2002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최근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이재호 하학열
정명갑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고영은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안한규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근호
서 명 의 원 하학열
정명갑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