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군민과 함께 혼신을 다해 달려왔던 갑신년이 얼마남지 않은 오늘,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17대 총선, 수도이전특별법 위헌판결, 이라크 파병논란, 청년실업등 어수했던 정국, 그리고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등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의 중심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았던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민과 함께 달려온 민선 3기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첫 해가 우리군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시기였다면 2003년은 그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진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2004년은 그 기반위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은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엑스포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군민과 출향인,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중앙정부, 경남도의 이해와 참여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구어낸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땀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결실의 열매가 하나하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갑신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큰성과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과 조직위원회 구성, 엑스포 EI개발, 주행사장 부지 및 주차장조성사업 착공, 172억원을 투입할 주제관 건립착공등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엑스포는 지역민의 참여와 이해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정성과 혼을 바쳐 추진해야만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항포 주행사장과 상족암 특별행사장에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전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내적으로는 군민을 향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경남도, 외국에까지 엑스포를 알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이 가진 세계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홍보대사, 홍보위원, 군민홍보 요원 등을 위촉하여 엑스포의 전반적인 홍보전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군민이 가졌던 엑스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격려의 목소리로 바뀌었으며, 우리 군민들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던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는 물론 각 언론사도 엑스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포 간접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공룡벽화사업 추진, 공룡모형동산 조성, 웹사이트 구축, 공룡박물관 및 공룡탑 준공등 공룡을 테마로 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엑스포 성공을 위한 간접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위기에 처한 고성을 복구하기 위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이제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엑스포를 뛰어넘어 군민이 직접 주최하는 군민 주체형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고성의 자긍심 회복과 동시에 엑스포라는 최상의 브랜드를 농·수·축산물, 지역상품에 달아 세계시장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올해의 두 번째 큰 성과는 인재의 고장 옛명성을 회복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픈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고성사랑운동으로 펼친 인재육성기금운동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20억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미래 고성을 맡길 인재를 육성할 터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농산품 개발을 위해 엑스포지정 농산품 10개를 선정하였고, 고성 밀을 고성의 대표적인 농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단추로 3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성 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웰빙식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성하면 우리밀이 연상되도록 생산단체와 향토음식연구소가 공동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과제를 발굴하여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율대 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주식회사 세송과 민간투자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던 당항만 일주마라톤코스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마라톤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재래시장은 고성경제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비 포함 50억원을 투입하여 고성시장을 회생시켜 고성시장이 고성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던 고성시장 현대화사업계획도 우리군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8층 규모의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착공, 수해복구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봉주훈련코스 제3회 전국마라톤대회에 1만여명의 마라톤 매니아가 참여하여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명성을 굳혀 가고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합숙소 준공, 공설씨름장 조성, 각종 전국대회 유치등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1천여명의 동계전지훈련 선수가 참가하여 10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리면 폐기물처리사업장, 장례식장 설치허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한 허가, 골프장 조성관련등 다수 군민의 이해와 갈등으로 군의 에너지를 소진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허가를 처리할 때 일률적인 법규로 처분하기에 앞서 다양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청정해역과 깨끗한 환경은 우리 고성의 가장 큰 자원이며, 고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의 몰지각한 폭로와 보도로 발생된 삼산면 병산리 폐광산 오염사건은 6만 군민뿐만 아니라 재외향우, 고성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아픈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고성의 경제, 산업, 이미지등 모든 분야에서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군민은 시름에 잠겼고, 집행부와 의회, 시민단체 모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함께 궐기하였습니다.
태산줄령과 같은 뚝심과 기계로 아픔을 딛고 일어섰으며,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공식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고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예회복을 위해 선두대열에서 군민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고성 새역사의 등불을 밝힐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방향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군민의 참여에 있고, 군민에게 군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준높은 군민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각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군민교양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향인들께서 애향심을 갖고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향우회 활성화 방안을 좀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중심되는 감동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책임과 소신을 다하는 늘 푸른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의 참여와 의원님의 관심으로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속에 우리 고성만의 특수성있는 인재육성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공간 활성화, 제안제도 창구를 활짝 열고 군정참여기회를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인이 함께 찾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고성사람의 삶과 애향이 담겨 있는 향토문화를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획일화된 문화축제로 대중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진 전통문화유산이자 소중한 자원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가 세계적인 전통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를 엑스포 홍보문화단체로 지정하여 엑스포를 통한 고성문화가 세계속에 함께 꽃 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갈촌탈박물관도 2005년도 중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공룡의 만남을 주제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공룡나라축제를 2005년도에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니엑스포로서 당항포 주행사장에서 개최, 사전 문제점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세계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내년을 엑스포 성공을 위해 군민과 함께 뛰는 해로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대회장 및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준공, 주관대행사, 공식상품권자 선정, 세계 3대 박물관 유치등 모든 시설의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군민과 출향인 사회단체, 학생, 공무원, 농어업인, 경제인등 모든 고성인과 단체가 합심하여 엑스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이번 엑스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시킨 모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낸 성공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질 높은 체육시설조성와 전국대회 유치로 엑스포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잘사는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권으로 흡수 복지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통하여 어렵고 소외된 빈곤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병원비가 없어 애태우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복지건강정책을 추진 서민우선행정, 감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여 고령화된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면지역에는 애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사회적 문제는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가장 많은 재정적 비용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는 투자할 재원을 확보치 못해 노인복지에 소홀한 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통적인 인재의 고장이며, 효를 바탕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의 고장입니다.
한정된 군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의 고성이 있기까지 뒷받침 해온 노인을 위한 복지군정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자원봉사, 공공시설관리, 주정차 질서요원등 일자리를 제공, 노인들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재활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내년에 준공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의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성 역사의 현장에 여성이 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소규모 보건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쾌적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과 개발의 양축 중에 어느 곳에 무게중심을 세울 것인가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환경으로 인한 분쟁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참으로 소중한 자원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온화한 기후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룰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군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고성만이 가진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민 모두의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취임초 환경우선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버려진 고성천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정비하고, 군의 젖줄인 하천을 사회단체가 참여 관리토록 하여 주인의식을 심어 샛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송학천에는 많은 읍민들이 아침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민이 생태체험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를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추진, 하수처리시설 공개적 운영, 친환경 등산로정비, 산지자원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개발보다 환경이 우선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의 정책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배출량의 증가와 분별없는 투기로 인해 환경정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쓰레기에 대한 군민의 사고전환을 위해 고성군, 의회, 기관, 사회단체, 봉사단체등 200여명이 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쓰레기 수거체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등 군민의 환경에 대한 사고를 올바로 세우는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수·축산업 개발입니다.
고성의 주산업은 농·수·축산업이란 것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군민과 재정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여론층에서 엑스포에만 군정을 전념하여 농업에는 소홀하다는 잘못된 오해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부예산에서도 농업예산이 전체 규모의 8% 이내로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군의 올해 농업예산 규모는 13.9%인 239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14%인 247억원 정도로 예산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농업예산등 타예산을 삭감하여 엑스포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모든 군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의원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군의 농·수·축산업과 고성의 모든 생산품을 브랜드화하여 고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고성농업을 살리고, 고성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녹색체험마을, 공룡나라쌀 생산단지, 자운영단지, 고성밀상품화사업, 고품질축산물 생산등 차별화된 특화작목 개발, 고성농업의 중·장기발전 방향수립 등을 통해 고성농업을 선진화된 농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품의 고급화, 차별화속에 엑스포의 브랜드를 달아 전국의 소비자가 인정하는 고성의 농산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개방화시대에 고성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농업혁신에 관련 공무원은 물론 농어업인, 축산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역균형개발과 엑스포 기반조성 마무리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으로 학림∼동산간 도로외 7개 노선에 40억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망림∼무선외 3개 노선에 23억원을 투입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능확충과 엑스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개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관광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다기능 어항을 조성코자 맥전포항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 150억원 규모의 대단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어항을 지정하여 세계적 교역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봉동지구 골프장, 당항포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 추진등 레저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군민과 함께 가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소득향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당동지역에 사회간접시설을 꾸준히 조성하고 안정공단 근로자주택유치등 인구증가가 유발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투자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병산지역 광산공해방지사업은 친환경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고성이란 이미지를 부각시켜 고성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분야별 시책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 3.4%가 증가된 총 1,845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56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8.1%인 142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8.3%인 145억6,800만원, 교부세가 40%인 703억3,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3%인 22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9.8%인 699억2,800만원, 지방채가 2.5%인 43억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엑스포주제관 건립, 엑스포사무국 출연금,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당항포관광지 개발등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153억원, 어려운 계층을 포함한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부문에 220억원, 율대2 농공단지조성사업, 고성시장환경개선사업, 폐광산 오염방지사업등 지역경제개발분야에 68억원, 농어촌 식수원개발, 거류·회화 하수종말처리사업, 고성읍 하수관거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고성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등 보건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328억원, 농업전시관 건립, 고성밀 재배사업, 지역특화사업,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사업, 양식어장정화사업,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등 농·수·축산업의 정착기반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246억원,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30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은 군민복리증진과 고성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성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재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유사이래 우리군 최대의 역점시책인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고통을 거치지 않고 얻은 승리는 영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영광된 고성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공룡엑스포의 성공은 군수인 저와 고성군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키워온 고성의 저력과 자신감으로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전할 때 고성의 염원은 달성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바라며,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수 이 학 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45억6,28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56억8,77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8억7,505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인 59억9,14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7.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 모두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9,286만2천원으로 13.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1,820만원으로 74.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15만3천원으로 20.9%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5,889만5천원으로 12.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도 12억8,667만6천원으로 14.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억4,916만5천원으로 6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10억3,912만5천원으로 2.7%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298만3천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56억8,777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1%로 2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3%로 20억2,37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0.0%로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면서 2005년부터 교부세,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로 2004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39.8%로 2억5,840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사유는 지방양여금 재원의 일부가 교부세 재원으로 이관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43억3,400만원 발행계획으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투자될 것이며 상환재원은 국비로 갚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7%로 42억7,05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1.4%로 39억2,494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0.6%로 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2.3%로 40억7,01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56억8,777만5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42억4,900만원으로 2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5,021만1천원으로 7억5,731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4억1,796만원으로 12억6,6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3억3,600만원으로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2004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11억432만2천원으로 129억8,50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88억2,408만2천원으로 132억4,345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43억3,4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350억8,924만3천원으로 35억6,033만3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636억4,872만7천원으로 58억9,16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727억9,283만1천원으로 109억2,575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1억2,358만1천원으로 4,60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3,339만3천원으로 50억8,9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8억7,505만9천원으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88억2,743만9천원으로 99.4%, 보조금이 4,762만원으로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억8,541만3천원으로 3.2%, 사업예산이 82억783만6천원으로 92.5%, 채무상환이 1억2,840만8천원으로 1.4%, 예비비등이 2억5,340만2천원으로 2.9%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통세는 주민세등 7개 세목에서 27.9%인 28억8,900만원이 계상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5.1%인 4천만원이, 과년도수입은 6.7%인 1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14.0%인 7억5,73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6개 세목에서 17.7%인 12억6,6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제도 개선으로 일부 이관되어 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3.4%인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는 6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301억748만2천원으로 기본급등 6개 항목에서 84억3,124만3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16억1,29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42억4,66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373억5,595만8천원으로 일반보상금등 9개 항목에서 129억5,94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910억4,476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105억6,117만원이 감소되고, 보전재원은 3억6,290만원으로 2억6,5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2억5,129만원으로 17억4,862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9억5,239만3천원으로 45억1,5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페이지에서 내역을 보고드렸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279억4천만6천원으로 원금이 222억7,824만3천원이며, 이자가 56억6,176만3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276억6,016만8천원으로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23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42억4,336만7천원,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에 10억8,680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7,983만8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2억4,177만3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3,806만5천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기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61억2,238만1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4억4,43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7,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편성액은 총 963억7,124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11억432만2천원, 도비가 188억2,408만2천원, 군비가 264억4,283만6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496억3,187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285억7,271만8천원, 기금보조사업은 2,291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81억4,373만1천원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8,954만3천원,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및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6,9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50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및 무대공연작품지원등 20건에 70억1,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가 도우미지원등 23건에 56억2,11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재가장애인 복지 및 노인일자리지원사업등 41건에 186억6,63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전염병 관리자교육, 임시예방접종사업등 22건에 6억1,816만8천원중 국비가 3억5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2억6,4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등 8건에 5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31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3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70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 2건에 3억5,183만2천원과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군비 6,426만4천원으로 이는 국비의 재배정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어선대체사업, 마을어장개발사업등 6건에 1억4,1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등 23건에 3억1,8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조합 운영비등 20건에 28억7,03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 문화재보수정비등 6건에 16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증축등 5건에 109억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농림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벼구획정리사업등 6건에 59억5,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및 지역특화사업등 8건에 16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환경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자란도 식수원개발사업등 3건에 4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교통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전체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 및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등 5건에 14억8,4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산림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환경녹지과 소관 임도시설 및 산림욕장조성에 6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 문화재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로서 총 2,291만3천원으로 농림부 소관이 1,35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94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농림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축산업 등록제업무 및 전산보조임부임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문화관광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94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치복권수익금이 3,640만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수당등 3건에 1억97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2,450만9천원과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2,131만7천원,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사업등 3건에 8,95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 4건에 5억9,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등 7건에 14억9,2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등 21건에 8억8,8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외 19건에는 1억4,07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2억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등 5건에 15억9,3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에 5천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등 3건에 4억5,262만9천원, 도시과 소관으로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2건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지원외 12건에 69억1,56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6.25참전기념탑 건립지원에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외 43건에 21억1,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2005년도 자체투자주요사업 현황과 111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4년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3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계수의원, 고형호의원, 제준호의원, 최갑종의원, 송정현의원, 강중구의원, 정임식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004년 12월 28일 1일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4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5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4년 12월 21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정임식
정호용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