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7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4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10월 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정임식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004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형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들판이 황금물결로 넘실대고 푸르던 산들도 차츰 울긋불긋한 색채를 더해 가는 어느 해 보다도 풍년이 예상되는 금년 가을은 지난 여름철의 무더위와 싸워온 군민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하여 우리 군이 한단계 발전하고, 군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현안문제점을 제기하여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이면 덕명리 8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고성공룡박물관을 사업비 약 1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움직이는 로봇공룡 설치공사 준공은 2004년 10월 20일까지로 되어있는 가운데 주차장, 화장실, 음용수대, 공룡박물관, 기념품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채 완비되기도 전인 지난 8월 10일 임시개장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룡박물관 임시개장이후 여름휴가철에 어린 초등학생을 동반한 관광객이 구름처럼 한꺼번에 몰려와 지난 8월 14일, 15일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의 입장료 수입을 2,117만5천원 올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을 하고 떠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시설을 이 모양으로 해놓고 "태고의 신비 공룡나라 고성"으로 오라고 인터넷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선전할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고성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소문이 전국적으로 잘나야 하는데 공룡 보러 고성공룡박물관에 갔더니 주차장, 화장실, 음용수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진입도로 마저 굴곡도로에다 위험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차가 서로 뒤엉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과 상족암군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하이면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가슴이 무척 쓰리고 아팠습니다.
잘못된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어 관광객이 감소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 임시개장부터 9월 30일까지 공룡박물관 입장료수입이 1억113만6천원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7,604만8천원이고, 9월 한달 입장료 수입은 2,472만8천원에 불과합니다.
성급하게 임시개장을 하지 않고 주차장, 화장실, 음용수대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특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대비하여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념품코너와 동시에 개장을 하였다면 공룡박물관 입장료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것을 생각하면 무척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박물관 개장운영에 대하여 지난 추석 연휴때 추석 당일만 휴장하고 다른 날은 개장하였다면 고향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아주었을 것인데 3일간 휴장한 것은 크게 잘못된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전시품과 공룡화석 관리에 대하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대학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공룡화석들이 있는데 그 화석들을 배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외국공룡화석들을 전시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발견한 공룡알 화석 5개중 2개가 지난해 태풍 "매미"때 손실되고 3개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많은 예산으로 구입한 외국 공룡화석보다 우리군에서 발견된 공룡화석이 더 가치있고 귀중한 자산인데 방치해서 손실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과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된 하이면 덕명리 공룡발자국 화석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하이면 제전마을에서 상족암 촛대바위 동굴까지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에 탐방로를 개설했는데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일부가 붕괴되어 관광객이 다치고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앞 화장실 관리문제에 대하여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때 화장실 옥상에 있던 물탱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수차에 걸쳐 말을 해도 치워지지 않다가 몇 개월 뒤에야 물탱크를 겨우 치우면서 연결된 수도관이 방치되어 2개월전까지 하루에도 수십톤의 물이 새고 있어 몇몇 관련부서 담당과장, 담당자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리저리 서로 미루면서 해결이 되지 않아 부군수님에게 말을 했더니 몇 개월 방치하던 것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우리군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형태에 대하여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가오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막중대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지난 추석연휴때 화장실 청소가 전혀 되지 않아 상족암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관광지는 공휴일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가 더 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휴일이라고 청소하는 사람마저 휴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상족암 군립공원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주는 일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우리 고성군의 관광자원을 잘 보존·관리하고 자연생태와 환경을 가꾸고 다듬어 국내·외 많은 관광객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대대로 살아온 우리 문화와 관광자원을 이들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성을 찾고 나아가 우리 고성에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하고 언급한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한번 찾아왔던 관광객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자연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우리 고성군이 한단계 발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 전국에서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 세계속의 고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임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실천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갑종의원과 송정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고성군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특별회계재정계획, 제5장 부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고 중장기 재정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책임성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계획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으로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기준연도는 2004년입니다.
계획수립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립단계로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2단계는 세입의 추계로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자원배분 및 조정의 단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기본현황과 행정조직, 주요시설 및 14페이지, 고성의 21세기 미래상과 15페이지, 16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전략으로 고성군 10대 주요전략사업과 중앙 및 도행정 주요사업, 17페이지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수지분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용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1,785억7,100만원이며, 2005년은 1,830억1,100만원, 2006년은 1,900억6,600만원, 2007년은 1,969억200만원, 2008년은 2,021억1,800만원으로 5년동안 평균 3%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5개년간 총 세입은 9,506억6,800만원이며, 2004년은 1,785억7,100만원, 2005년은 1,830억1,100만원으로 평균 2.5%증가치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702억9,800만원으로 9.0%의 신장율을, 세외수입은 1,140억9,600만원으로 8.3%의 신장율을, 지방교부세는 3,560억4,600만원으로 8.6%의 신장율을, 지방양여금은 188억2,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21억6,600만원으로 2.3%의 신장율을, 국·도비보조금은 3,792억3,900만원으로 1.0%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추계는 5년동안 총 9,624억9,400만원으로 평균 2.9%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325억5천만원으로 5.4%의 신장율을, 사업예산은 6,905억6,900만원으로 2.9%의 신장율을, 채무상환은 124억5,900만원으로 14.3%의 신장율을, 예비비는 269억1,600만원으로 13.7%의 감소율로 추계 계상하고, 부족재원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118억2,6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와 25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서 총괄보고를 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개년 총 702억9,800만원으로 연평균 4.1%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주민세는 314억2천만원으로 20%의 신장율을, 재산세는 32억7천만원으로 3.5%의 신장율을, 자동차세는 70억5천만원으로 0.7%의 신장율을, 도축세는 1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는 137억원으로 0.9%의 감소율을, 종합토지세는 35억원으로 3.6%의 신장율을, 주행세는 50억원으로 10.9%의 신장율을, 도시계획세는 20억2,800만원으로 6.4%의 신장율을, 사업소세는 24억9천만원으로 6.9%의 신장율을, 과년도수입은 8억4천만원으로 5.4%의 신장율로 적용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5년간 총 1,140억9,600만원으로 평균 8.2%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473억4,900만원으로 7.5%의 신장율을, 임시적수입은 667억4,700만원으로 8.9%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와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앞서 총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5개년간 총 7,659억7,200만원으로 평균 2%의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3,560억4,600만원으로 9.2%, 지방양여금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편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추계하지 않았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1억6,600만원으로 3.5%, 국도비보조금은 3,789억3,700만원으로 3.3% 신장율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출전망은 23페이지 세출추계와 같고, 32페이지 일반회계와 33페이지 특별회계는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세출추계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기투자가용재원판단은 일반회계만 분석한 자료입니다.
세입은 총 9,277억3,200만원으로 평균 2.9%의 신장율로 적용 추계했으며, 경상비지출은 총 2,684억1,100만원으로 3.3%의 신장율을,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비지출을 빼면 6,593억2,100만원으로 연평균 1.8%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습니다.
35페이지 투자사업총괄계획입니다.
6개분야 135개사업으로 5개년동안 총 5,502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행정분야는 8개사업에 176억6,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8개사업에 1,139억6,600만원을, 보건·복지분야는 6개사업에 88억5,700만원을, 지역개발분야는 44개사업에 1,771억400만원을, 농정·수산분야는 34개사업에 1,194억6,4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는 25개사업에 1,132억2,7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37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8건의 사업에 5개년간 176억6,5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군비 116억6,500만원, 지방채 6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에서 47페이지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48페이지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시책방향과 49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18건의 사업에 5개년간 1,139억6,6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 331억7,700만원, 균특회계 81억6,800만원, 도비 220억6천만원, 군비 448억9,300만원, 기타기금 등에서 56억6,8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에서 71페이지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72페이지의 보건·복지분야의 시책방향과, 73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건강·복지분야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6건의 사업에 5개년간 88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 23억6,700만원, 도비 23억3,100만원, 군비 41억5,9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82페이지의 지역개발분야의 시책방향과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9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44건의 사업에 5개년간 1,771억4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 299억7,500만원, 균특회계 176억5,200만원, 양여금 89억9,900만원, 도비 170억9,500만원, 군비 1,033억8,3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에서 137페이지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138페이지 농정·수산분야의 시책방향과 139페이지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6페이지의 농정·수산분야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34건의 사업에 5개년간 1,194억6,4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 255억7,500만원, 균특회계 465억9,300만원, 양여금 43억4,700만원, 도비 112억4,400만원, 군비 317억5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에서 180페이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181페이지, 환경녹지분야의 시책방향과 182페이지,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은 총 25건의 사업에 5개년간 1,132억2,700만원을 투자하고, 재원별로는 국비 431억9,100만원, 균특회계 83억4,800만원, 도비 146억1,600만원, 양여금 58억8,500만원, 군비 353억6,100만원, 지방채 58억2,600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에서 213페이지의 단위사업별 투자계획과 21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7개 특별회계 재정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83억2,200만원으로 지방채 58억2,600만원을, 두 번째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0억3,500만원중 지방채 10억원, 세 번째 고성군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4억5,900만원중 지방채 50억원 등 전체 118억2,600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발행계획은 2004년도에 14억9,200만원을 차입하고, 2005년도에 43억3,400만원, 2006년도에 50억원, 2007년도에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인 만큼 내실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1분)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최갑종
송정현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