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월 17일(토) 11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11분)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환경과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 미신고 정화조 일제조사 실시, 가칭 고성의제 21 추진,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자원재활용의 증대,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추진,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 순으로 보고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의 쓰레기 분리작업 현장체험 활동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기구 및 정·현원은 환경과에 환경계, 공해방지계, 환경미화계 3개 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환경과 개별 주요분장사무는 환경계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토양환경 보전, 하천 및 연안수질 관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보전 홍보, 분뇨 및 오수처리가 되겠고, 공해방지계는 배출업소, 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비산먼지, 악취, 생활소음 관리 및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계에서는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품 관리, 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단속, 생활 및 사업장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차량 운행관리,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를 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원회 현황은 고성군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성군 환경기본계획 및 정책 심의기능으로 지난 1997년도 10월 29일 18명을 환경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안수일위원님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현황은 회원수는 남 186명, 여 42명, 총 228명으로 위촉해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1996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 거주하는 서환열 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쓰레기 관련업 현황은 정화조 청소업 및 분뇨수집 운반업으로서 고성위생사와 경남위생사 2개업소가 청소업무대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주식회사 고성환경이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율대농공단지협의회 폐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삼산면 판곡리에 1990년도에 설치해서 면적은 15,922㎡로서 총 사용할 수 있는 매립고는 12m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현재 매립고가 8m정도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용매립용량은 190,800㎡로서 현재 139,284㎡ 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기간은 이 매립장 설치가 '90년도부터 설치해서 2005년까지 사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로서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의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시간당 80㎏를 소각할 수 있는 2기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원은 청경 2명, 환경미화원 9명, 그래서 11명이 쓰레기매립장에 종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고성읍 월평리에 '82년도에 설치해서 면적은 4,523㎡입니다.
'82년도에 설치한 처리방식은 호기성 산화식으로서 1일 처리능력은 15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94년도에 보강을 해서 액상부식법 처리방식으로 보강해서 1일 처리능력이 30톤가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 처리량을 보면 1일 약 34톤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협의회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동 전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내에 있는데 그 면적은 공동 전처리시설이 1,398㎡로서 1일 처리능력은 1,000톤가량이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도 그 위치에, 율대농공단지안에 있는데 그 면적은 2,979㎡로서 1일 처리능력은 1,000톤가량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상가동으로 폐수종말처리와는 아무런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일반배출업소는 대기 35개소, 수질 62개소, 대기·수질 공통 15개소로 해서 일반배출업소 112개소와 축산폐수 297개소, 유독물질 3개소, 오수정화시설 86개소로 총 498개의 배출업소가 있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재활용차량 2대, 청소차량 7대로서 총 9대가 있습니다.
9대는 재활용 수집하고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고성읍 교사리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구조는 경량 철골조 판넬식입니다.
설치년도는 '94년도로서 대지면적 1,488㎡, 건축면적 304.34㎡ 92평으로서 평균 반입량은 1일 2.5톤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차질없이 잘 선별되고 있어서 재활용선별을 해서 일반쓰레기양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토양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양질의 토양을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토양측정망을 이용 토양오염 개황 및 오염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토양오염검사를 통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폐광산지구 및 비지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폐금속광산 오염방지사업을, 폐삼산광산에 대해서, 삼산면 미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7개소의 토양측정망의 상시측정 및 관리와 토양오염유발시설 및 비지정 시설의 정기·수시검사를 석유류 저장시설 46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시설 체계적 정비와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지정관리로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토양보전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과 토양오염으로 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정화조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임의 개·보수시 건축주의 신고 미이행으로 청소업무 등 정화조 관리현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제히 조사해서 양성화 조치함으로써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향은 일제 전수조사로 미신고 정화조를 양성화 조치하고, 임의 개·보수 건축물의 정화조 신고 및 청소의무 홍보활동 강화를 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98년 3월부터 4월경에 미신고 정화조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98년 5월부터 6월경에 미신고 정화조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화조 청소 홍보활동 강화로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청소화를 의무화 하고, 정화조의 청소주기 및 방법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해서 미신고 정화조 설치신고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신고 정화조의 양성화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과 주기적인 청소실시로 수질환경 오염예방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칭 「고성의제 21」 즉, 고성군의 환경보전 종합관리 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옛소가야국의 도읍지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아름다운 고성을 보전하고,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한 주민, 기업, 군이 합의한 행동지침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농복합형 도시발전 도모와 주민의 공감대 확산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소가야 소식지 및 각종 팜플렛 등 홍보활동 강화로 「고성의제 21」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고성의제 21」 작성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2월경에 환경위원회가 협의하여 행동 실천항목을 설정하고, 실행여부 검토와 여론조사 실시로 1998년 6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적 공감대확산 및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고성의제 21」책자를 200부정도 제작 배부하여 각종 홍보활동으로 고성군의 환경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고성을 건설하고, 우리 고성군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물질배출사업장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업소부담의 최소화와 업주 및 군민 환경의식 제고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으로 업소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원다발업소 및 상습 위반업소의 중점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속을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유독물의 통합점검팀을 구성 운영하여 업소방문 횟수를 최소화 하고, 문제업소는 취약시간대,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우천시에 수시점검 단속 강화와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허가대상은 년 2회,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을 점검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차량 10%정도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해서 강화토록 하고, 당항만 연안해수 오염도검사를 상·하반기 년 2회 실시하여 연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배출업소 방문횟수 최소화 및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보전에 기여함과 동시 실질적인 지도·점검으로 업주의 환경보전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자연 사랑정신을 고취하고 생활환경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향은 전군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자연보호운동의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 강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자연보호운동 확산으로 자연학습원 교육 확대 실시하고, 자연보호조직을 육성 강화토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추진은 매월 첫째 금요일 전국토청결의 날의 내실운영과 매주 금요일 주말자연정화활동의 전개와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담당구역 확정을 시행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국토대청결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강화로 쓰레기 불법투기, 자연훼손 행위를 강력한 지도단속과 자연환경오염센타 15개소의 운영을 강화하여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환경보전으로 쾌적한 고성건설의 기반조성과 군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 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재활용화와 경제살리기와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재활용 활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요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제살리기와 환경보전을 위한 고철류 모으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수집대상은 폐농기계 및 각 가정이나 상가·직장에서 발생되는 고철류, 캔류라든지 폐지, 농가에서 사용 못하는 낫, 곡갱이, 플라스틱류라든지 삽, 쟁기 등이고, 집중 수거기간 운영은 년 3회로 정해놓았습니다만 연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폐농기계, 폐농기구의 적정수거를 위해 집중 수거기간중 유관기관, 이동장회의를 개최,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폐기물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하고, 각 직장, 각 가정, 상가 등에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원재활용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집된 폐기물 운반 및 판매는 일정량이 수집되면 군 재활용품 수거차량 및 재생공사와 연계해서 재생업체에 운반 처리하고, 그 판매대금은 기 지정된 단계별로 구좌에 입금 조치해서 자원이라든지 경제살리기에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품 알뜰교환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법은 14개 읍면별로 년 2회로 실시하고 교환물품은 의류, 서적, 가전제품 등 생필품으로서 읍면 새마을부녀회가 후원하고, 각 읍면 총무계에서 주관해서 중고품 알뜰교환시장 운영 활성화로 폐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쓰레기감량 및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관리와 가연성 쓰레기의 최대한 소각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매립장 위생관리로 2차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반입 쓰레기 최대한 소각으로 매립양을 최소화 하고, 매립장시설의 현대화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위생관리는 매립장 복토작업 및 정지작업으로 완전복토로 월 1회 되어 있는데 3일 1회로 실시하고, 매일 정지작업 실시와 해충방지를 위한 위생소독을 2일 1회로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소독을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는 침출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분기 1회 실시하고, 기존 소각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으로 소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교반기 및 오니처리 보강공사와 쓰레기매립장 제방 보강공사를 사업비 1,980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44m, 폭 15m, 높이 2m의 제방공사를 하여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대 소각시설 설치는 사실 이것은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미확보로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도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실시로 자원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이것은 축산과와 저희들이 지금 협의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파트 20개소 1,410가구에 중점 관리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유기성퇴비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관리로 대상 13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토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중개알선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축사료화 이 관계는 보고 드린 대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 내실 추진으로 경제난 극복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쓰레기수거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가 100%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소각 단속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집중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서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대대적인 홍보로 홍보전단 제작 배부 및 유선, 앰프 방송을 통한 홍보와 공무원과 마을이장, 요식업자 교육시에 계몽하여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적극 대처는 배출지정 340개소에 대해 문전수거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취약지는 수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비규격봉투 사용 등 불법배출업소 색출을 해서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토록 해서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영아파트 151세대에 대해 쓰레기종량제 실명제 시범을 실시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여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종량제 실명제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태영아파트 150세대에 배부를 해서 실명을 함으로써 분리수거도 잘되고 쓰레기 양도 줄여지고, 재활용도 되어서 누가 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품 증가 및 위생적 매립과 문전수거제도 정착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은 쓰레기 분리작업 현장체험 활동전개입니다.
각 가정경제의 주체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을 통해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현장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실천을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장체험 활동기간은 5월과 10월중에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새마을부녀회 외 12개 여성단체 총 4,500명정도 해서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청소차량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고, 음식쓰레기 퇴비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이물질 제거 및 발효제 등 뿌리는 작업을 체험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여성단체별로 현장활동 및 가능시기에 자발적인 참여와 군에서는 참여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일정을 조정한 후 여성단체에 통보해서 행사당일 작업복 차림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집결해서 현장작업으로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부들이 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을 통해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 및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줄이기 생활지혜 창출의 계기 마련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이 설명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알아보고자 하는데 알뜰교환시장 운영을 년 2회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는 없었고, 종전에는 한번 시행을 하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하다가 중단하고,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내일모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올해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수집해서 파는 데가 있는지,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고, 농가나 일반가정에 알뜰창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폐자원 활용을 위해서, IMF 경제극복을 위해서 고철모으기 그 일환책이고, 이것은 사실상 보면 서로 못쓰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판매창구라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 알아서 읍면에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된다고 하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서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은 고성군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차질없이 수행이 되어서 고성환경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순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 때는 기본현황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고성군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98년내 공사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하수분뇨연계처리 공사로 변경이 된 건입니다.
위치는 하수처리장내입니다.
용량은 1일 50㎘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금액은 11억원입니다.
작년 추진한 사항은 '97년도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여건상 '98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는 분뇨처리시설 단독운영에 비해서 시설운영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였고,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분뇨 연계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금년내에 마치고 금년에 설치공사 착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부족예산 5억5,000만원은 금년에 신청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지연될 경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정상대로 추진 안될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소요예산 5억5,000만원이 현재 필요한데 경제 여건상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현 시설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98년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은 금년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처리시설을 신처리시설과 배관연결하여 부족용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을 위생관리하여 군민으로부터 환경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공익시설로서의 면모를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 분뇨처리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해서 쾌적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고성군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 관리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무사고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노후시설을 일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내용으로서는 구처리장 퇴적 침사물제거 및 청소입니다.
퇴적 침사물은 설치한 후 '88년도에 한번 했고, '9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주기가 5년정도의 주기가 됩니다.
모래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모래 150㎥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3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퇴적침사물은 탱크 용량감소, 펌프마모, 부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수질이 저하되고 기계손상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이 오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손실을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처리장 분뇨연계처리 배관공사입니다.
사업내역은 400m에 2,000만원입니다.
구처리장 분뇨를 일정기간 소화한 후에 신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탈수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관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청소실적을 철저히 관리해서 청소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청소실적이 80%였습니다.
내년도는 10%정도 더 인상시켜서 90%까지 청소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올해보다 10%정도 증가된 13,0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35.6㎘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처리실적은 32.1㎘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독촉을 해서 청소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 방류수 수질을 항상 기준치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질측정을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결과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환경안전진단을 매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고, 4페이지,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당징수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 인상조정에 따라서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해서 대대적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거래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화조 청소요금체계에 대해서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서 정화조 청소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후에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 발견시에는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 의회의결은 끝났고, 수수료 부당징수 근절대책은 벌써 완료했습니다.
전읍면 협조공문 통보 다 했고, 정화조·분뇨 청소업체 교육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정화조·분뇨 청소 수수료는 현재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거차량에 요금표 부착도 이미, 대행요금표도 이미 부착 완료했습니다.
전가정에 홍보스티커 배부도 현재 전읍면에 배부하여 각 가정마다 부착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지역언론에 홍보 3회, 광고 1회 현재 추진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추진사항 점검을 1월부터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방송여부라든지 스티커 부착상태, 부당요금 징수사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사례 발견시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필증 서식은 구 서식에는 수거량이라든지 요금기재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 서식에다가 수거량과 요금을 자필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서식을 완전히 변경해서 수거량과 요금기재란을 추가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요금변동에 따른 수지계산을 '98년 7월경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조정시점보다 현재 2배정도 인상된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업체에서도 유가인상에 따른 요금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요금변동후 수지계산으로 향후 요금조정 계획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분뇨청소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청소차가 타시군하고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주라고 하니까 확인을 안해 주는 겁니다.
고성측에서는 청소차를 와달라고 전화를 해도 안오니까 진주시에서 넘어온 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확인을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고성쪽에서는, 우리관내에서는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지.
그것을 만일에 확인을 하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진주시에 고발을 하면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명심해서......
맞습니다.
고성읍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읍 자체내에서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안오느냐 독촉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사업은 역시 기초환경시설로서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서 특히 수질환경이라든가 악취공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치밀한 이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과,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