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월 20일(화) 11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8분)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문제점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8.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먼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춘계, 추계로 나누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체물량 17개소에 7㎞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봉천, 외우산천, 세동천 해서 3,400m를 13억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삼봉천이 2억8,000만원입니다.
외우산천도 2억8,000만원, 각각 양여금이 50%, 군비 50%입니다.
세동천은 7억6,000만원인데 세동천은 이번에 조금 공원화 하천정비사업이라 해서 조금 시범케이스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5억원, 군비가 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치수, 이수와 환경기능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차원에서 농로·농수로 정비와 하천 환경정화 병행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우선 방재체제 구축에 있으며, 완변한 재해사전대비 강화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방재물자 비축에서는 방재계획수집을 금년 1월중에 수집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교육은 5월에 유관기관, 읍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방재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도 역시 5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비축에도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상황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에 있어서는 1단계는 20명, 2단계는 40명, 3단계 80명으로 각각 정원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강우량 현황을 보면 20년 평균이, 우리군내 평균이 1,461㎜입니다.
'96년도에는 1,100㎜가 와서 오히려 평균치 미달이 되었고, 지난해 '97년도에는 1,544㎜가 와서 오히려 평균치 100㎜이상 더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특이할 사항은 10월에서 12월중에 지난해에는 251㎜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 5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3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건설업종별 현황을 보면 34개 업체중 업종별로는 65개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공과 철콘이 대다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향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술교육의 강화, 현장대리인 현장근무 철저로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며, 건설공사 실명제로 부실업체 추방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현장대리인 근무강화 및 점검에 대해서 수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건설실명제 실시도 예비준공검사제 도입과 시공업체에 대한 표기를 해서 건설실명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설업체의 기술향상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기하고, 건설업체 실명제로 품질관리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에서는 금년도에도 6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개요에서는 전부 1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7억4,300만원, 융자가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사업으로서는 삼산면, 상리면, 하이면, 영오면, 거류면 5개면이 되겠습니다.
삼산과 상리면은 금년에 마무리 되는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하이면은 내년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영오면은 금년에 시행해서 2000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만면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를 통한 당해년도 사업대상지 확정을 금년 2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의 승인을 4월초에 받아서 실시설계를 5월에서 6월까지 시행하고, 사업발주는 7월에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종의 다양화 및 소규모화로 투자효과가 미흡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사업과 연계시행하고 사업의 효과도 조금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중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계획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착수한 2지구는 37.5㏊입니다.
동해면 내곡의 남촌지구와 하이면 석지리의 음촌지구입니다.
연차별 계획으로서는 지난 가을에 2억1,200만원을 투입했고, '98. 봄마무리에 6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공정지작업 완료를 2월말까지 하고, 일시이용지 지정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준공은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확정측량 시행 및 본환지계획 수립을 6월부터 12월까지, 공부정리 및 환지청산은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경지정리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87%에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88%, 1%가 오르겠습니다.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를 하고, 농지의 집단화 및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입니다.
가을착수는 총 3개지구에 32㏊를 정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고성 대독리의 대독지구, 상리 고봉리의 고봉지구, 대가 갈천리의 종생지구 3개지구에서 32㏊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98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고,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승인 신청 및 인가를 거쳐서 사업발주는 금년 11월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 국고지원 기준사업비 정액제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가중 및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건의사항 100% 수렴이 불가하다, 이 이야기는 ㏊당 2,359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결과 이 기준보다 증액되는 지구는,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나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지구의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이기주의에 따른 환지민원 급증,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하는데 환지에 따른 민원이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비 국고지원 방식을 정율제방식으로 시행 건의, 그래서 기준사업비를 상향조정을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집단환지 취지를 홍보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서는 용안지구 소규모 지표수 개발입니다.
개천 용안지구입니다.
'97년까지 10억7,300만원이 투입되었고, '98년에 14억3,300만원 투입이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예정지 현황입니다.
오방지구는 하일 오방리에 몽리면적 115㏊입니다.
주수원공 신설과 보조수원공 보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본조사 측량실시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4억8,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구는 상리 오산리에 몽리면적 219㏊로서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정지로서 아직까지 기본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의 장기간 연차지원으로 준공시까지 장기간 소요, 용안지구같은 경우에는 지역 몽리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용안지구 장기계속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비 증액지원 조치가 있어 가능하면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은 성전지구외 7지구입니다.
죽계, 청광, 마굿, 저연, 덕촌, 양촌, 연지, 사업개요는 24㎞에 사업비는 27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2억2,800만원, 도비가 2억7,800만원, 군비가 2억7,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도 사업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농어촌 농업기반시설 포장증폭요구로 수요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현지 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 순위별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여건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및 취락지구 장기개발사업의 병행시행으로 주거공간 조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상리면 일부지역에서 산재 거주하는 지역민의 집단이주가 용이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지 현황으로서는 위치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척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현황에서는 척번정리는 법정리 1개에 행정리가 3개입니다.
가구가 143가구에 척번마을은 인구가 400명입니다.
수용예정인구는 70가구에 23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는 중심마을정비에 하수구정비 800m에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단지조성에서는 총 42,998㎡, 약 13,0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과 용지매수에서 48억6,600만원, 주택정비에서 주택개량 10동과 신규단지 60동을 해서 12억5,000만원, 하수처리시설에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7년 10월 13일에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선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생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시행계획수립 및 용지매수 추진을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공사발주 및 공사착수를 해서 2000년까지 마무리해서 용지분양 및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소에 사업비 총 219억3,900만원 계획을 세워서 기 투자가 48억1,400만원, 금년도에는 48억2,100만원을 투입하고, '99년이후에는 123억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송계∼옥천간 확·포장은 대가 신전입니다.
3㎞에 확·포장을 했습니다.
고봉∼침점간 도로 확·포장도 상리 고봉간 도로도 계속해서 7㎞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림∼동산간 확·포장도 하일면 학림리에 5.6㎞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양촌∼내산간 확·포장도 동해 외산에 확·포장으로서 7.8㎞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명∼석지간 확·포장사업에서는 하이 월흥리에 5.5㎞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산∼양화간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무량리에 재포장 1㎞가 되겠습니다.
금산∼삼락간 재포장도 대가 금산에 재포장 1.2㎞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소에 총 사업비 141억4,600만원을 계획해서 기 투자부분이 34억200만원 투자했고, '98년계획은 35억7,300만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9년이후에는 71억7,1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으로서는 덕선∼무량간 확·포장공사를 2.5㎞, 미룡∼두포간 확·포장공사를 2.3㎞에 대해서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무선∼수양간 확·포장을 8.4㎞ 하겠습니다.
배둔∼당항간 확·포장공사를 2.5㎞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흥∼갈천간 확·포장사업을 6㎞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암∼내곡간 확·포장공사를 동해면 봉암리에 3.5㎞를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은월간 확·포장은 2.8㎞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계∼장전간 확·포장공사는 1.2㎞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3개소입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32억1,000만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투자가 12억7,000만원, '98년 계획은 4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이후에는 15억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삼락∼거산간 확·포장공사는 2.4㎞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촌∼대평간 확·포장은 고성읍의 대평리 구간에 1.7㎞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당임도 연결도로는 1㎞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도시행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546억9,300만원 투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비가 118억3,300만원이고 '98년계획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이후에는 35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가 계속해서 2.5㎞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봉현∼사곡간 도로도 3.8㎞에 대해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하일∼삼산간 확·포장공사도 7.5㎞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배둔∼진전간 확·포장공사도 7㎞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국도 및 고속도로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6,03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진주∼통영간 고속도로사업은 영오 오서에서 거류면 은월리간 25㎞에 대해서 4차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에 기착공을 해서 2003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제21공구, 23공구는 이미 사업을 착공하여서 편입토지보상을 75%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22공구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98년 3월에 도급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정공단진입도로 사업입니다.
고성 동외리에서 거류면 은월리간 7.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시행기간으로서 현재 설계완료되어 있고, 편입토지보상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도급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우회도로 축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신월리에서 고성읍 교사리간 4.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서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본 공사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98년 3월 되면 도급자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3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고성읍 우산리에서 상리면 고봉리간 16.2㎞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2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노선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98년 4월 30일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98년 4월 30일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되면 업체 선정이 되어서 본격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금년 7개소에 7억7,100만원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암전교 가설은 대가 암전리에 L=22m를 2억2,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평교 가설은 개천면 좌연리에 16m에 대해서 1억1,2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음촌교 가설은 하이 석지리에 L=16m에 대해서 1억5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와룡2교 가설은 하이면 와룡리에 10m에 6,7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비곡1교 가설은 상리면 고봉리에 L=10m에 1억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비곡2교 가설은 상리면 고봉리에 L=8m에 8,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새땀2교 가설도 회화면 어신리에 L=7m에 8,7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7개사업에 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고성읍 월평리에 연장 2.2㎞에 대해서 5,6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척정도로 덧씌우기 사업도 대가면 척정리 구간에 2.7㎞에 대해서 6,7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30㎞를 1,600만원 투입하고, 도로표지판정비 4개소에 2,000만원, 안전시설 설치 4개소에 2,800만원, 기존도로 개·보수 10개소에 2,000만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15㎞에 대해서 2,400만원 투입해서 각각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 및 보상계획공고를 4월에 시행해서 기공승락서 징구는 4월부터 5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의뢰를 역시 4월부터 5월까지 시행함으로써 사업착공은 6월에 시행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타과의 사업으로 설계 및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98. 기술지원대상 현황입니다.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5,300만원, 국비가 19억7,900만원, 도비가 34억6,200만원, 군비가 49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 신축공사에서 5억원, 사업량은 현재 남북쪽 스탠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동쪽 스탠드에도 내부설비가 아직 안된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 1식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공사도 교량 3개소와 하수도, 주차장포장 등에 12억3,6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부대공사입니다.
우회도로 80m를 8,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서는 하일, 영오 각 1개소에 5,3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서는 총 8건에 15억9,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서는 '98.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개권역입니다.
자란만과 당2만이 되겠습니다.
11억3,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은 삼산면 병산 선착장 외 1개소입니다.
2억4,8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어항수축은 화당호안도로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서 2건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와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6건에 대해서 6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도시설로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서는 1건입니다.
7억1,500만원으로서 공용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옹벽과 포장,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건축을 300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입니다.
군청사 확장사업입니다.
구경찰서 보수와 주차공간조성, 소공원설치 및 휴식공간사업으로 4억5,3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건입니다.
사업비로서는 50억600만원 투입해서 마을안길 7건, 하천정비가 20건, 하수구정비 6건, 농어촌도로 10건, 농업용수 9건, 경로당 1건, 마을회관 1건, 선착장 1건, 생활용수 1건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도 설계공통지침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해당실과와 읍면에 배부해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대상사업 현황파악을 지난 1월 10일까지 마무리 지었고,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27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용역설계에 해당되는 2억원정도 군비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영오면에 3건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정해졌습니까?
9페이지 소하천관리를 봐주시겠습니까?
삼산, 고성읍, 대가, 금산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여금사업인데 대가면 금산리에 하는 것은 양여금사업비인데 어떻게 여기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료를 올려서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소하천정비사업에 일반양여금하고 농특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도 그것도 비율을 할 때 다른 읍면에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욕심에서 조금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반드시 현장감독이라는 칭을 붙이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사자체에서 사장이 오늘은 A니가 그 현장에는 책임자로 해라, B현장에는 니가 해라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감독을 표가 나게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소장은 공사를 총 지휘 감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우는 그런 책임자이고, 현장대리는 실제 기술자입니다.
기술업무를 담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대리로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자기 소속하에 있는 기술자를 그 지구에 계속 고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계도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설계는 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설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로 답이 많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이 언제, 어디서,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현장소장내지는 대리인을 찾아서 설계를 한번 보고싶어 했을 때는 반드시 설계가 그 현장에 비치되어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도 현장관리에 제일 문제점이 이점입니다.
아마 전문소기업체에서 기술자확보는 적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설현장은 늘어나고 그럴 때는 그 현장에 기술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낍니다만 공사감독과 현장대리가 최대한 현장에 근무가 되면서 기술적인 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 할 것 같으면, 미리 성화대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사리부설을 지금 군도에 비포장 된 곳에다가 하고 있죠?
그쪽에 축사가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더라구요.
사리라도 좀 갖다 부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건설과 사업중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가 년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혹 때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씩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19페이지.
도에서 시행합니다만 금년은 조기발주의 그런 시행지침을 하고 있어서 3월이나 4월쯤에는 착공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부분에 상리 동산지구에 중규모용수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가 나왔습니까?
금년도는 기본조사를 하고, 위의 오방지구는 기본조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규모로 한다면 그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H, L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소규모로 하면 우리 군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몽리면적 50㏊이하가 소규모입니다.
다음에 중규모사업 하면 몽리면적이 50㏊이상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대규모사업은 우리가 말한 대간척지사업, 시화호, 마동호같은 사업 그런 것은 대규모사업으로 분류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직접할 수도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3가지로, 그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규모사업으로서는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밑에 몽리면적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경계를 초월해서......
제방을 설치할 장소, 그 장소, 그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은 위의 소류지형식으로 올라갔다, 아니면 밑에 본래 그 장소에 할 것이다,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제방자리를 조금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현재 그 관계를, 금년도 다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착공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윤곽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동산지구는 이 관계를 농조하고는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조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다는 내용까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업무들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수행하시기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기본현황과 기대효과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문제점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98.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4항에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성읍의 계획구역은 면적이 14.28㎢에 행정구역은 36.41㎢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주거가 2,197㎢로서 15.4%, 일반상업이 0.139㎢로서 1%, 일반공업이 0.078㎢로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합하면 16.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녹지지역이 총 11.866㎢로서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가 약 5.014㎢로 35.1%, 자연녹지가 6.85㎢로서 4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비 용역발주를 2월에 발주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정비 결정승인 요청을 '98년 10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적고시는 연말에 가서 지적고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재정비 용역이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2억6,000만원은 순수하게 재정비하는 것만 예산을 확보하고, 지적고시는 재정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가서 마지막 추경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적고시가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와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개인보다 지역개념인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나 이기주의에 의한 의견이나 건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 민원을 수렴하여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동서간 중로 1류 7호선이 되겠으며, '93년도부터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보상비 과다소요로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전체가 사업량이 400m에 폭 20m에 사업비 5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9억1,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7년도에 3억4,500만원, '98년도에 10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명시이월이 5억원, 도비가 2억원, '98년도 군비가 약 3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 계획은 토지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250만원정도 해서 400평정도 보상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편입토지 분할측량을 1월 14일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았고, 지금 평가의뢰가 2월초에 마쳐지면 3월중에 보상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의 보상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계속하여 국·도비와 군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성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전체가 사업량이 230m, 폭 10m에 사업비 3억원으로서 '97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70.5m를 완료하고, '98년도에 59.5m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1동을 5,000만원으로 보고, 공사비 1억원 추정했습니다.
현재 건물 1동은 7층 신협에 있는 것을 5천만원 계상해서 감정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2월초에 하고, 3월중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금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이 주변에는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고성군의 중심을 연결하는 중로 1류 1호선으로서 '96.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사업추진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추진실적이 이것도 역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전체가 약 560m, 폭 20m에 사업비가 약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한 것이 140m에 3억2,900만원, '98년도에 200m, 폭 20m해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이 6억5,000만원중에서 약 3억원이 보상이고 공사가 3억5,000만원, 여기는 평당 80만원정도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잔여구간에 560m에서 남은 잔여구간에는 전체 다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양측량 의뢰를 1월 14일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의뢰는 2월중에 해서 3월중에는 지급을 결정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을 지급하면서 3월중에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외에서 교사리간 자전차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으로서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 교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5㎞,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군비만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국비가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금액도 결정 안되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1억5,000만원의 국비가 영달될 것으로, 이것은 연말이 되면, 월말까지 통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는 3월부터 5월까지 측량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는 6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전거도로 설치에 따른 지역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 양방향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년도별 계속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는 공원내 각종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해면공원과 안장섬을 조망할 수 없어 관광객의 실망과 원성이 많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제전에서 입암간 도로개설이 760m에 폭 14m로 해서 5억원, 이것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시설이 배수지 1지해서 관로를 1㎞를 묻어서 약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족암에는 물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 삼산지방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지선을 연결해 나가는 그 사업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97년도 예산에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설계를 '98년 6월초에 해서 해안도로 및 상수도시설공사 발주는 금년 8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원 탐방객에 대한 편의시설인 도로, 주차장, 휴게소, 전망대, 벤치, 매점 등이 절대 부족하므로 계속하여 공원개발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내 토지소유자와 하이면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함에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확보에 '97년도 토지보상도 거의 80%선에서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옥수온천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구만면, 회화면 일원이 되겠고,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2,915,200㎡로서 약 881,848평이 되겠고, 온천지구 지정일은 '90년 1월 15일이며, 온천채수 가능량은 1일 9,000톤으로서 온천수질은 온도가 26.4도에서 30.4도씨가 되겠습니다.
PH는 8.5내외에서 약알칼리성 단순천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면적은 248,000㎡로서 약 75,00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국도이용계획변경 입안을 하고 '98년 3월에 관련실과와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98년 5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10만평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적이 248,000㎡로서 100,000㎡이상시 경상남도지사 변경결정사항으로서 금번 신청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97년도 10월 28일자에 약 212,000평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81.2%가 표고가 150m이상의 험한 산세형성과 전체면적으로 51.7%가 30%이상의 급경사로 국토이용변경이 불가하다고 재검토 지시가 '97년 11월 5일자로 저희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송학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서 양여금이 3억7,500만원, 도비가 3억7,500만원 25%, 군비가 7억5,000만원으로서 50%가 되겠고, 사업비는 사실상 현재까지 국·도비는 미확정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담당자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2호광장 부지매입이 약 1,628㎡, 도로개설이 186m에 폭 20m해서 하고, 2호광장 조성에 약 3,527㎡, 추진실적 및 '98. 시행구간에는 송학사거리에서 2호광장으로 해서 총체사업은 796m에 폭 20m로서 사업비는 126억7,800만원으로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610m에 111억7,800만원을 투입했으며, '98년도에 공용정류장에서 2호광장까지 186m에 폭 20m해서 약 15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에 약 16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부지조사 및 평가의뢰를 3월중에 해서 보상금은 5월중에 사정을 하고, 설계도서 작성을 5월까지 마쳐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면은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에는 영현면에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량은 덕성농로 포장 외 11건으로서 사업비는 12건에 5억9,3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2월까지 설계서 현장조사 및 설계서작성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시면 좌이마을회관신축 1동에 약 6,250만원, 좌연마을회관신축, 구례마을회관신축, 용안마을회관신축, 가천마을회관신축 해서 5개소에 1개소당 6,25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덕성 농로포장 500m에 폭 3m에 4,100만원, 구례 농로포장 500m에 폭 3m에 3,750만원, 좌이 농로포장 500m에 폭 2.5m에 4,000만원, 이것은 4,000만원의 사업비가 폭이 좁아도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박스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용궁간이소류지신설 용안에 2㏊, 4,100만원, 청남간이소류지신설 2㏊에 4,100만원, 상명소류지확장 10㏊에 3,912만8천원, 구례양수장설치 5㏊에 4,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장 선정은 개천면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목표가 낮게 책정되어 면당 약 20억원정도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은 면당 40억원정도 되는데 보다 적게 지원되어 사업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대책으로서는 중앙부처차원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연장 또는 정주권개발사업 이상으로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업량은 2건으로서 와도선착장연장과 자란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80만원으로서 국비가 5,936만원, 도비가 1,272만원, 군비가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조사 및 설계서작성을 2월까지 마쳐서 사업을 연내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와도선착장에는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10건으로서 약 5억2,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자란도도 7건으로서 5억1,8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량주택 개량계획을 180동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 금년도에 2,700동중 고성이 149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당초에 162동이었는데 마지막에 170동을 했습니다.
8동은 추가지원을 받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180동을 보면 사업비가 약 28억8,000만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융자조건은 동당 1,600만원 융자해서 연리 6.5%에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죽계리 장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은 대상지 확정,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이 되겠고, 1999년부터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양여금이 이번에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통보된 것은 없으나 지금 내무부에서 2억원이 책정되어서 경남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경남도에서는 저희 장계마을이 책정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와서 도에서 상당히 기분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하수도정비사업 계획된 것이 있어서 도에서 올렸는데 남해군의 것은 빠지고 저희 고성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희군에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4,250톤이 되겠습니다.
용수공급 대상지역은 삼산, 하일, 하이,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총체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관로 56.3㎞중에서 총 사업비가 45억원으로서 '97년까지 시행한 것이 가압장 1지는 전기시설만 안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1지도 완료가 되었고, 관로가 15.9㎞를 해서 현재 사업비가 2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사업계획에 관로 14㎞에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원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추진내역을 보면 사업개요가 가압장 1지, 배수지 2,000톤으로서 1지를 하고 관로가 약 5.7㎞해서 사업비가 13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2월 26일까지 총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98년 추진계획은 '97년도분 추진 사업구간이 하이 외원부터 하이 사곡까지 약 10.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1,2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 11월 22일부터 '98년 9월 17일까지 현재 공정은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설계를 '98년 6월 30일까지 해서 계약 및 착공을 8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98년도 사업을 마치게 되면 하이면 사곡에서 하일면 동화리까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 계획사업비로 목표 사업량이 현재로서 시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부족사업비 약 10억원정도 추가지원 건의코자 합니다.
당초 삼산 상수도는 '98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해서 마지막 판곡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사업도 더 지원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기본현황은 총 349지구수에 급수현황이 11,368세대에 인구수는 37,152명이며,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약 300개소, 지표수가 49개소, 시설별로서는 배수지가 약 348, 관로가 약 305㎞, 시설용량은 약 11,350톤이 되겠으며, 1인 1일 급수량을 추정해 보면 약 305ℓ가 되는 셈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체계획이 관정 및 이용시설 40개소에 사업비가 약 72억7,900만원으로서 '97년까지 시행한 19개소에 약 32억7,900만원, '98년계획 4개소에 약 6억8,000만원, 국비가 3억4,000만원, 도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 시행계획은 개천 용안, 영현 봉발, 상리 무선, 회화 봉동(금봉촌) 개소당 1억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먼저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라우팅 사업시행을 금년에 약 80개소로 여기서,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4월까지 조사설계를 마쳐서 연말까지 사업을 다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차년도가 '97년부터 시행해서 2000년도까지 사업개요는 총체계획이 사업비가 약 275억2,500만원, 그래서 용지비가 약 31,762㎡에 9억5,300만원, 실시설계가 7억7,000만원, 감리용역이 2억원, 처리장에 172억3,400만원, 차집관거가 14.219㎞를 해서 약 8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까지 사업비가 든 것은 6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였는데 실시설계가 작년도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에 사업비가 약 203억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예산확보액은 약 25억4,900만원, 환특융자에서 24억7,900만원, 도·군비가 약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및 시공입찰공고가 '97년 12월 27일 관보에 공고해서 신청기한이 1월 13일까지 해서 입찰을, 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3개회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회사가 현대산업개발, 한양, 삼성물산 이 3개회사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이 입찰참가회사가 3개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4월 13일 14시까지 군청회의실에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3개회사가 입찰해 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도에 설계심사 평점을 받고, 저희군에서 해서 3개회사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착공은 '98년 5월이 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동 농지중 국유재산이 약 25%가 되겠습니다.
하천과 잡종지로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절차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관련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에서는 고성읍의 계획연장이 약 119.8㎞로서 오수관이 57.3㎞, 우수관이 62.5㎞, 시설연장으로서는 20.43㎞로서 오수관이 3.74㎞, 우수관이 16.69㎞로서 하수도 보급율은 17.05%에 미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체계획에 208.4㎞로서 사업비가 약 363억300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신설이 193.4㎞에 326억5,500만원, 개보수가 15㎞에 36억4,800만원으로서 '97년까지 기 시행한 것이 27.4㎞로서 31억2,2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8년 계획에는 사업량이 약 13㎞로서 22억4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이 약 12㎞에 19억7,400만원, 개보수가 1㎞로서 약 2억3,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8. 사업계획은 '97년도 명시이월이 L=6㎞에 9억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는 고성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98년 7월 14일 발주로 되어 있어, 이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서는 신설에, 양여금이 7억4,400만원, 군비가 약 3억1,900만원, 개보수에 양여금이 6,900만원, 군비가 1억6,100만원으로서 신설에는 양여금이 70%, 개보수에는 국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후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마을당 1건 기준으로 시행하여 주민숙원 해결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대상은 전읍면지역 마을단위가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저희 총체 사업계획은 건수가 50건으로서 생활용수가 20건, 하수구정비가 30건해서 50건으로서 사업비는 37억2,000만원을 계획하여 '97년까지 31건으로 해서 12억1,800만원으로 했고, '98년도에 7건으로서 생활용수가 1건에 9,800만원, 하수구정비가 6건으로서 5억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생활용수는 현재 '98년도에 구만면 저동을 계획하고, 하수구정비는 고성읍 5개소인데 율촌, 남산 1, 남산 2, 외우산, 기월지구에 하고, 회화면 양지에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98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쳐서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총 인구가 67,857명중에서 급수인구가 상수도 남강광역상수도 수수료받는 급수인구가 26,011명으로서 보급율은 약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200톤이며, 급수량은 약 9,092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성읍에서 약 7,460톤, 회화면에서 1,396톤, 마암면에서는 140톤, 거류면에 96톤, 그래서 1인 1일 급수량은 349ℓ로서 현재 고성군의 급수전수는 3,815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 드리겄습니다.
세입을 보면 총액이 16억8,9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9억9,600만원중에서 사용료수입이 9억6,100만원, 기타 사업수익에 3,100만원,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3,900만원, 이월금 기타가 2,600만원, 지방채 전입금이 1억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3,900만원으로 동해 구확포에 2억원, 현재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6,700만원, 국내 차입금원금이 1억7,200만원이 되어서 5억3,9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보면 16억8,900만원으로서 관리비가 약 12억6,600만원, 인건비가 약 1억800만원, 경상경비가 4억9,200만원, 시설비가 6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관리에 지방채상환이 3억3,900만원, 이것은 남강상수도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시설비가 6억6,600만원중 읍면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사업비가 1억8,800만원으로서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상수도를 정비코자하나 사업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8년 제1회 추경시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정도는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억원정도 있어야 될 이유는 금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약 20억원을 하게 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시에 공사를 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해면 일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먼저 동해면 상수도사업도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내무부에서는 2억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국·도비가 상당히 삭감되는 것으로, 당초에 IMF위기를 맞아서 당초계획에서 저희들도 내무부에서 당초에는 2억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조정되어서 1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도에까지 내무부에서 하달이 안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는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로서 많은 민원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어려운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이 특별한 각오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지역개발과에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또 기대효과도 생략하고, 문제점 중심으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사회지도과 소관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외 7개 주요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도소는 3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국비 2억2,3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군비 2억7,700만원을 합해서 29억4,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실행예산편성에서 군비를 6,953만5천원을 삭감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28억7,510만3천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재산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단체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4개 학습단체에서 86개회 2,156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식량 절대부족기에는 1962년도에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촌지도소 발족으로 농업연구지도체제를 구축했습니다.
70년대 녹색혁명 완수로서 다수성 신품종 다수확 재배기술로 주곡의 자급달성으로 보릿고개의 영원한 추방을 하는 녹색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비닐농법과 가축사양 기술개발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그 결과로 농업의 계절성 극복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90년대에는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여 21세기 농업의 비젼정립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입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900만원으로서 고성읍 덕선리에 9,056㎡의 면적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영농교육 시설설치를 관리사 포함해서 90평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진입로 복개공사 및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포장관리와 교육시설 완비로 시험연구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그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신속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싱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고성농업 기술정보지를 12회 회당 1,500부를 발간해서 이·동장, 새마을지도자 및 농민지도자에게 월별로 배부를 하고, 14개 상담소에 있는 비디오 은행교실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앰프 가두방송은 6월에서 10월까지 농번기에는 매주 1회씩 우리 직원이 나가서 마을앰프 방송을 하고, 또 주요 영농사항 및 돌발상황시에는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각성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추석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방송을 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H회를 육성시켜서 농업경영인회, 후계자회입니다.
후계자회를 육성하도록 하고, 또 후계자가 차츰 육성이 되어져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원으로 저희들은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개학습단체가 2,156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3대 교육행사를 3회 개최를 하고, 첨단영농기술 배양 현장교육과 농업인후계자는 경영기술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후계자와 전업농은 직파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는 작목별 연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11월에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많은 인원이 다 참여토록 개최해서 학습단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산 성장작목 중심으로 기술교육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중에 11개소에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여름농민교육은 7월에 현장에서 오후에 그늘나무 밑에서 150개소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이 교육에 빠진 여러 가지, 우리 군내에 필요한 것, 분재라든지 배라든지 화훼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3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경영인, 전업농, 영농 4-H회원 교육은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사실상 여러 가지 기술전파도 합니다만 대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지원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 2년전에, '96년도에 삼산면 삼봉리 하촌에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나 시설원예 및 밭농사가 많은 마을 등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는데 추진내용에서 보면 희망지역 신청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2월에 개최됩니다.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고, 도·농간 문화생활 격차해소로 농업인의 생활의욕을 고취하는데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쾌적한 농작업 설치사업인데 지난해까지 농작업휴식실입니다.
휴식실인데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이 500만원이상으로 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이상으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또는 철골을 20평이상을 설치해서 한개소당 참여농가는 5호이상, 이렇게 해서 대상지역은 하우스시설집단 영농재배지역이나 특수 축산단지나 이런 곳에 공동시설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역 신청접수는 2월까지 하고, 선정은 지도소 자체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관리를 지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공동시범으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기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해마다 도비지원을 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므로 해서 군비지원이 되어지고, 이래서 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은 지난 '96년도에 선정을 해서 3년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이 되는데 대가면 유흥리 3개부락에 60세이상 노인수가 47명입니다.
이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인단체 활동공간 조성을 하고 노인공동 일감갖기 사업을 전개하는데 지난해 간이방앗간을 우리가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38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서 쌀가루 부수는 것하고 고추 부수는것 하고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자금을 가지고, 수집된 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통문화 농악놀이 같은 이런 것을 명절때 되어지면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직 및 인원은 읍면 14개회와 군 1개회 그래서 15개회에 22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 생활개선회 중점 활성화를 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경제살리기, 야외교육 수련대회행사 등을 개최해서 계획의 활성화와 침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농촌생활개선회 이것은 부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보는 것 같으면 30세이상이 되어지면, 농업인 개별후계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집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30세이하는 예비후계자가 안되어도 바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후계자회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키워서 바로 생활개선회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실제 하고 있는 사람도, 여자후계자가 생활개선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지도자인데 우리가 신기술을 보급하려면 그 농가나 이런데 가서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파급이 되고 이렇는데, 활동을 잘하는 면은 아주 잘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는 면은 아주 잘하고 못하는 면은 못하는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고성군 전체가 잘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고, 금년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더 열성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더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총회때도 총무, 부회장, 전체 면단위 임원을 모아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임시총회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전달하고 읍면단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읍면단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 모이면 중식이라도 한그릇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금 모으고 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량의 지속적 안정생산입니다.
쌀 생산에서 있어서는 알뜰영농 실천으로 쌀 단수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 '97년 대풍을 기 했습니다만 올해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 확보와 다음에 금년도에는 엘리노 대책으로서 주수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노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고온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올봄부터 가뭄이 계속되고 7∼8월중에는 냉해가 올 것이라는 이러한 기상학자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 지난해까지 저희들군에서는 65%정도 양질 다수성품종이 보급되었습니다만 올해는 5%정도 더 끌어올릴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보급종종자 약 110,000㎏은 전부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고, 또 그 물량도 모자라서 3,800㎏정도 시험국에서 생산된 종사를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오늘까지 모두 보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쌀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데, 직파재배는 기술축적이 된 농업인만 중심으로 해서 자율재배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직파시범단지는 2개소에 8㏊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품종 채종단지 설치에 있어서는 초다수성 품종인 남천벼 품종보존 시범포를 1개소 10㏊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천벼는 금년도에는 수매품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이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6개군에서 금년도에 벼 흉작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식량이 모자랄 때는 남천벼 종자를 우선 생산해서 보관해 놓았다고 내년도에 다시 남천벼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범단지를 하고 단,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시범단지분만 수매를 받아주도록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신규계통 벼 밀양138호를 증식사업으로 해서 0.3㏊ 해보겠습니다.
그외에 병해충·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에 있어서는 주요실천 과대중점 추진할 내용은 보리 파종면적 확보와 줄뿌림 파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콩 생산 채종단지 1개소 5㏊를 설치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종자를 생산해서 0.4㏊ 보급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 고성읍지역입니다.
성장 소득작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찰옥수수 1개소 5㏊정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봄보리 재배농가 실증시범을 1개소, 0.1㏊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놀리는 땅이 많고 지금 당장 봄보리를 심는데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있어서는 순회수리반 운영강화로 농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우선 순회수리 교육을 지난해에는 130회에서 금년에는 200회까지 늘려서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당 부속품가격 2만원이하는 무료수리를 함과 동시에 차량을 지난해 1대 더 샀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탁재할 수 있는 장비, 용접기, 콤프레셔, 절단기 등을 장착해서 농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에 교통사고 예방 반사등을 132대, 우선 시범으로 부착을 해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실수효자 및 부녀자 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고품질 안정생산에 있어서는 시설채소 화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유류절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항목은 지중가온, 물커텐, 축열물주머니 등 이것은 시설비가 저렴하면서 농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저비용 고품질생산 시범효과를 파급하기 위해서 경질온실 1개소 0.4㏊, 이것은 김해와 고성만 하는 시범사업인데 에너지절약형 농업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 0.2㏊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력재배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는 생력재배인 무인방제, 모노레인 설치, 수고낮추기 등 이런 사업을 지도하고, 품질인증을 26호 300톤정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시범효과 파급을 위해서 트랙타 부착기 이용 시범사업 1개소 1㏊, 벼와 단감 과수원을 1㏊정도 해서 기계농법 하는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벼Y자 지주재배 1개소 0.3㏊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약초 안정생산에 있어서는 경희의료원과 계속 납품을 협의하고 해서 작약, 맥문동,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작약이 좀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이나 저희들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한 맥문동 이것을 납품토록 추진을 하고, 다음에 새 소득원으로서 홍화를 0.3㏊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마토, 수박, 분재, 돼지 등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중점실천과제로 지금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국산 기자재 활용을 지도하고, 고품질 생산성 증대로 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고 이용을 확대해서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을 최대한 많이 심고 해서, 기관별로 해서 밭사료작물, 옥수수, 담근먹이조제, 논뒷그루사료작물 등 이렇게 해서 하여간 농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봄보리 재배도 확대를 해서 청예 및 곤포사일리지를 담아서 활용토록 하고, 저질조사료 사료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으로서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1개소, 100두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공동협업사업입니다.
그래서 5호정도, 호당 20두정도 해서 1개소정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 발효퇴비화 1개소는 산란계, 돼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가축발효퇴비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00만원정도,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기생충, 유방염 등 질병진단에 지난해는 1,200건정도 했습니다만 1,600건정도로 늘려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남부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 협조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제고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 1회 방문 만족의 종합경영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연관이 되는 업무과나 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상담자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연결해서 최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종합농업정보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국내 농업정보나 이런 것을 입수해서 제공을 하고, 또 번역물을 번역을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해서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지난연말부터 1월 지금까지 사이에 도회지에서 귀농을 하겠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50명정도 우리 관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농업인을 정착하는데 우선 영농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전문경영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농법인과 회사법인의 회계·세무지도 그리고 운영 관리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근조생 단지조성 농업생산 직영포운영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근조생(떫은감) 단지조성을 위한 묘목생산 보급으로 단경기에 생산해서 단감대체 새소득원을 우리 군에 개발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영포생산 단감영농조합법인 및 독농가에서 나중에 모종은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시설재배를 앞으로 해서 단경기에 생산하고 또 탈삽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히 고가를 받을 그런 새소득작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 해서 3년간 하는데 생산주수는 당초 20,000주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10,000주정도 우선 해서 10㏊정도에 단지조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1,275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묘목절감비가 6,000만원, 다음에 단경기생산에서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10a에 720만원정도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산물로서 명품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급종종자, 벼종자, 농민이 신청한 물량만큼 충분한 종자보급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시된 물량을 더 가져온다는 것은 타군에서 포기한 물량이 나올적에 한해서만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험국에서 생산한 종자를 우선 3,800㎏를 가져와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100% 보급한다는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성벼는 금년도에 기호성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동진벼는 올해는 냉해가 우려되고 동진벼는 중만생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심해야 될 품종인데도 농민들이 전에부터 관행으로 동진벼를 심어왔기 때문에, 동진벼가 썩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도복된 것이 80∼90%가 동진벼고 또 늦게 기온이 떨어지면, 등숙이 떨어지는 것이 동진벼고 도열병이 많이 걸리는 것이 동진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동진벼가 도열병을 굉장히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전체면적에 35%정도 동진벼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동진벼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성벼, 동진벼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종자 보급체계로는 콩 종자도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홍보자료에는 나와있는데 현재 계통적으로 콩을 보급종으로 생산해서 정부에서 보급하는 체계가 제대로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콩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홍보하는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가서 떨어지는 것은 종자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하이에 바이러스병이 많이 나와서 윤정호 의원도 그런 질의를 하고 해서 상당히 그 관계를 좀 봤습니다만 시험장, 시험국 이런데서 종자를 생산된 것을 직접 가져다가 저희들이 심어서 종자증식을 해서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급하는데 옥수수 보급하는 지역이 경남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만 담당자하고 제천 종자보급소에다가 옥수수를 보급하는 종자보급소에다가 지도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여기는 자기들이 보증을 할 수 없다, 보급종 공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야에 찰옥수수 종자를 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년째 이것을 심어봤습니다.
조금씩 가져와서, 분양을 받아서 심어봐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농민들도 심어서 아주 우량품종이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F1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심고 나서 채종을 해서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종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종자보급소에서는 안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밀양 영남농업시험장하고 제천 옥수수를 보급하는 종자보급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남는 물량을 가져와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식용으로 먹는 옥수수가 아니고 곡식용으로, 식략용으로 생산된 그런 종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매일같이 삶아서 팔러 나가야 되는데 판로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매일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두사람도 아니고 해서, 조금 농가에나 소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정도까지 많은 물량을 애를 써서 가져왔는데 종자를 많이 확보도 못하고, 또 심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동, 몇개시군에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는 경희의료원에다가 납품을 해주고, 또 남는 것은 일반 시중에 가서 팔아도 얼마든지 판로도 어려움이 없고 소득도 볼 수 있는 것, 나는 그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공이 요즘 많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인공이나 자연이나 지금 약효의 차이가 없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수출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돼지는 수출한 그런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 관내, 자료는 오늘 제가 안가져왔습니다만 돼지수출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알선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와 같이 합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고자료 18페이지에 도근조생 이것이 우리인근 시군에서 수확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도소안에도 2주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결실이 되어 졌는데 사실 감은 보니까 욕심이 나는 감입니다.
8월하순부터 일찍이 하면 웬만하면 나오고, 다음에 9월에 들어서는 확실히 노지재배를 해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탈삽만 잘되고 하면 그때는 아주 감이 귀한 철이기 때문에, 일부는 물론 그대로 생산화 되지만 우리도 그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묘목생산은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많이 심어진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계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은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도사업 전개를 목표로 해서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은 지역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새기술개발 농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신규로 조성되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규모는 저희들이 잡목입식이 총 4,571㎡로 그 중에 시설은 유리온실 등 4종으로 941㎡, 노지는 증식포 등 5종에 3,6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입식은 수출유망작목과 지역특화작목 위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리온실은 2동으로 제1동은 서양난 7종을 165㎡에 전시를 하고, 제2동은 장미 3품종을 165㎡에 입식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온실도 2동으로 제1동은 시설고추를, 제2동은 방울토마토를 입식재배하면서 펄라이트와 암면을 비교 실증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식망실은 배합종묘를 83㎡에 증식하여 일반나리계통하고 카사블랑카 2종이 있는데 카사블랑카는 일반나리계통에 비해서 약 3천원씩 종묘값이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일반나리계통으로 해서 증식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을 환경자동화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험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우량품종 새기술 전시 실습포는 총 5개구로서 단감 외 6종을 전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포는 국화와 장미를 재배하는데 국화는 분화용과 절화용으로 장미는 절화장미, 덩굴장미, 미니장미로 재배하여 저희들 지역개발센타주변과 군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은 우량양묘를 정원수하고 가로수, 소재용으로 구분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총 소요예산이 1억3,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1,56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학영농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조직배양실 외 5종으로 581㎡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계속 연계사업으로 '98년은 우량난류를 대량 증식하여 일반 재배농가와 연계해서 계약재배 위주로 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공급계획인데 '98년은 약 2,000본정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는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에 농업인을 참여시켜 새기술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97년에는 버섯상자재배용 일관성 작업추진 기계제작 과제가 선정되어 작년 7월 16일부터 '98년 10월까지 2 년간 계획으로, 협약연구비는 2,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의 과제를 1∼2개정도 발굴하여 과제당 사업비는 약 2,000만원정도이내에서 중앙으로 보고되면, 저희들이 선정 보고를 하면 최종 확정은 농림수산부 기술관리센타와 신청농업인간에 협약체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밭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는데 '98년은 대가 등 3개면에 1,060점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시용대상지 정밀검정을 800점, 농가수시 의뢰분 정밀검정과 작목별 시비처방서 발급을 200점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시료채취 지점 설정과 PH 외 8개항목의 정밀검정후 작목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시비처방서 활용계획을 3개면에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은 필지별 토양검증자료 전산화로 들녘별 토양개량 목표설정과 토양성분에 따른 적정량 시비추천 및 변동요인을 계속 보완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은 밭토양은 '96년부터 '99년까지, 논토양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하여 전농경지에 대한 필지별 들녘단위 구분 전산화하고, 개선점을 계속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위생산지 토양환경 개선시범 등 4개 시범사업을 6개소에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예정지선정은 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고, 시범사업별 시범요인을 투입, 단계별 생육관찰 및 문제점 발굴과 시범요인별 효과를 분석하여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I.P.M 시범은 사업개요는 집단화된 단지를 1개소 20㏊를 운영하여 생육단계별 반복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토양비옥도와 해충과 천적 등 병해충 종합관리 요인분석과 필지별 토양정밀검증에 의한 시비와 필요천적의 확보 및 증식, 적정방제 시기판단으로 농약살포 횟수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이 증대토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지속적으로 보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이 보고 한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업무는 근대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이므로 고도의 기술과 역량을 발휘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들을 전부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뒤따르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건 설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기 술 계 발 계 장 임지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