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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3년 12월 07일 (목) 09시 31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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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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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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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2023년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9억2,77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2,190만원이 증액되어 1.27% 신장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억1,646만4천원이 증액된 6,149억8,20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543만6천원이 증액된 779억4,57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098만8천원이 10억9,540만1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할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등 청사유지 보조사업ㆍ행사운영비ㆍ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으며,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의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단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하였고, 의회 청사 예초 인부임 반영, 민간위탁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의원 역량개발비 추가 편성,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상승분 반영,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차원에서의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예산 계상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이 큰 과목 편성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098만8천원이 감액된 10억9,5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 속기 보조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2만2천원 감액된 35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최소 경비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조형 관리비 1,500만원, 청사 유지보수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부분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43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월정액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입니다.
민간위탁 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의원 역량개발비 1인 기준 80만원을 2회로 증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민간 위탁 교육 한 번 가는 것을 두 번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에 의거 2024년도 기준경비 총액 한도 운용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39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해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은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2024년도 예산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 이정숙 위원  저는 85페이지예요.
203-03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 의회 방문자 간담회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방문자 간담회요?
○ 이정숙 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김근  방문자 간담회는 의원님들께서...
몇 분을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 203-03, 이것은 제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정숙 위원  아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의회 방문자 간담회’ 라고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간담회 하시더라고요.
그것인 줄 알았더니 과장님도 간담회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오는 손님들..
○ 이정숙 위원  아 그말입니까?
그러면 의정홍보 간담회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정숙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간담회 있잖아요.
간담회하고 나면 식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 보이네요.
빠진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아니요, 8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요.
205-06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8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 이정숙 위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여기에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제가...
○ 이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86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청사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상관 없겠습니까?
5,5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2023년도 당초에는 5,500만원이었고, 추경에 더 편성해서 2023년도 총 예산이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전체 예산 대비 5,500만원 감액된 것은, 작년의 추경예산으로 치면 그대로입니다.
○ 이정숙 위원  실제로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 예산서는 2023년도 전체 예산 대비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제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치면 똑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희태 위원   위원장은 12개월 동안 계속 나옵니까?
한 달에 75만원씩?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김희태 위원   한 달에 75만원씩 계속 나오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김희태 위원   돈이 상당히 많네요, 위원장이.
○ 허옥희 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3개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를 올해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왜 또 편성되었지요?
올해 우리가 할 차례 아닌 것 같은데.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올해 우리가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허옥희 위원  그리하고 87페이지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것은 정부 편성 지침에 따라서 새로 기관 운영을 시책이나...
○ 허옥희 위원  집행부의 과장도 이것이 다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아니요, 부서장을 기준으로 해서 국장하고 보건소장, 국장님도 지침을 별도로...
○ 허옥희 위원  1년에 300만원.
○ 의회사무과장 김근  다른 곳, 저쪽에 집행부는 저보다 좀 더 많습니다, 국장들.
(웃음)
○ 허옥희 위원  그래요?
잘됐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옥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9,540만1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허옥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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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석한     허옥희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