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3일 (목) 10시 10분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제준호위원, 송정현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어경효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1년간의 고성군 살림살이 계획을 숫자로서 표시한 것으로 그 계획이 올바르게 짜여졌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15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을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을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2억9,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2억7,836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124만8천원이 증액된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7,712만원이 증액된 142억1,6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세입의 증감원인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없는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의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예산이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지 여부, 경직성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6,454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39억6,337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252억8,133만5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 14건에 18억5,096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0만원, 행정과 소관의 군정시책 홍보예산 중 중앙지 광고료 4천만원, 외국교류도시 공무원 초청경비 1,941만원이 삭감되었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청소년 국제교류경비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군비부담금 2억8,875만6천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예술 관광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0만원, 제7회 공룡나라축제 지원비 4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 고성군 이미지 광고비 7,920만원, 전국대학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경비 8,500만원 중 3,500만원, 고성고등학교 탁구부 지원경비 5천만원,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비 4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의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6,900만원, 하일보건지소 신축 군비부담금 6,360만원,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의 공룡엑스포 지원 출연금 32억원 중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03억3,406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3억5,156만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어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서 공룡나라축제 연간 고성시장 이벤트사업 군비 1천만원, 환경과 세출예산에서 골프연습장 물품지원 군비 1억원,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군비 2,389만5천원, 엄홍길대장과 함께 등산대회 2천만원,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에서 어업인후계자 선진수산업연수 2천만원 중 군비 1천만원, 고성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군비 3천만원,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군비 1억원, 내곡-마동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군비 1억원, 동고성IC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 군비 2억원,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부자농업 만들기 맞춤형 농업교육 군비 1천만원, 마케팅관련 농업인 해외연수 2,720만원 중 1천만원, 고품질 식미측정기 지원사업 2,500만원, 수출상담 및 수출농가 해외 선진지견학 1천만원 중 500만원, 수출촉진 자금지원 2억6천만원 중 6천만원, 양곡보관창고 보안시스템 용역비 지원 2,400만원,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에서 고품질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6천만원 중 5,250만원, 친환경쌀 유통지원 9천만원, 축산과 세출예산에서 청보리 사료용 작물재배보상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8건 9억39만5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14억1,940만원 중 4억원,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 6,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억6,6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담당 실과장의 충분한 의견을 다시 듣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342억9,743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200억8,14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42억1,603만2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홍보 시책홍보비 300만원 중 200만원 등 총 24건에 20억8,49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시설비에서 4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여 예산액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 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