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8일 (목) 10시 01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본 안건은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7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4년 6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81억3,654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85% 증가된 752억874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6,798억5,461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10.55% 증가된 648억7,25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882억8,193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13.26% 증가된 103억3,619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861억9,642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241억3,12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83억3,603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137억28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578억9,27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104억2,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778억2,176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478억8,400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3,199억2,897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374억5,55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578억9,27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104억2,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총괄 예산은 검토내용과 기타 참고사항, 1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중점 심사 방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용 자채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필요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 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편성 요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오신 담당들, 위원회 위원님들도 바뀌고 해서 담당 한 분 한 분 인사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선옥 입니다.
기후대기담당 정지훈 입니다.
자원순환담당 허동정 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정종준 입니다.
먼저 9대 의회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첫 추경이고,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하는 첫 설명이고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경과부터 문화환경국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조정금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160억325만5천원에서 8억3,529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68억3,8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0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균특예산이 조정되어서 균특예산과 도비 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를 조정하였고,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끝 부분의 마을 회관ㆍ경로당 석면 제거사업은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일괄 삭감되어서 14개 시군에 모두 도비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군비 분에 해당되는 7천만원만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 15개소 마을 회관에 대해 석면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끝 부분, 미세먼지 피해 예방사업으로 시설비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또한 경남도에서 14개 시군 일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년에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니 그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제일 윗부분,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2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올 당초예산 때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하반기에 마저 지원해주시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작년 수준대로 증액 편성해서 총 2억5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청소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청소차 뒤에 달려있는 배기통에서 배기가스가 땅으로 배출되면 뒤에 탑승해있는 미화원들이 이것을 흡입해서 폐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 공간에 수직으로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 시행이 올해 4월에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었고, 6월 말까지 기한이라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골프랜드 유지관리 시설 보수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랜드가 2007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 17~18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용요금을 받고 누군가에게 하기에는 안 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었고요.
5년 동안 위탁할 업체의 위탁금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5개년을 위탁 받았을 때는 마을에 2억7천만원 정도의 위탁금을 내고 3자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5개년은 1억8천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맡아서 할 사람이 없고, 거기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마을로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선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수선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윤이 마을에 인센티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마지막 끝단에서 323페이지 첫번째와 연결되는 부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편성해주시면 농가에 떠돌아다니는 폐기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5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과 고성이 광역소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초에 1년 치 운영비를 먼저 내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해보니 우리 고성군은, 원래 예상을 했을 때는 20.5% 비율로 했는데 저희가 7%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통영시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소송 배상금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소각기를 운영할 때 위탁업체가 철수를 해가면서 고성군에서 5년 동안 소각시설을 위탁할 때에 자기들이 위탁운영비를 받은 것보다 추가 경비가 있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에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90% 승소했고 10%는 졌습니다.
총 3억원 이상의 위탁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3천만원 정도만 군에서 내라’ 다만, 그것은 수도요금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고성군이 이겼습니다.
수도요금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7월 31일이 경과되면 5% 이율로 일할 계산해서 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배상금은 7월 31일까지는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 부분의 국도비보조금 반한금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2023년도 23개 사업에 대한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3억3,500만원 가량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322페이지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의회 때 고성군이 처음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서 우리가 자동차 검사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원인제공자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4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동차 검사비 2억5천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한 번만 지원받고...
그 당시 협약서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지금은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 과의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는 제가 없었고요.
한 번만 지원받고?
그때 정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일자리경제과(현 경제기업과)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끝내 협약을 안 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말미암아 대기관리권역으로 되었으니 발전기금을 가지고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약은 저희 환경과에서 했고, 그 협약 관계를 일자리경제과에도 알려주었고, 그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경과에서 아이디어를 달라,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요청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대기측정망을 설치하는 것과, 그 당시 하일면에 ‘클린하우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2건의 사업 아이템을 주었고, 제가 환경과장으로 얼마 전에 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 대기측정망은 기존에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불가하다라고 했고, 클린하우스는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몇 군데 하면 많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경제기업과와 잘 의논해서 원인제공자로부터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협약서도 받았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이 부분의 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100만원 정도 하나봐요?
50%를 군에서 지원해주니까 50만원, 5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50대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게에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좋기는 좋습니다.
(웃음)
저희도 올해 신청을 하든지 하겠는데 조금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도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를 기반으로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본연의 부서로 오셨네요.
환경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제안한 부분이고요.
시범사업으로 50대 정도를 해보기로 했는데, 음식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골프랜드 시설 개보수 사업이요.
2022년도부터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1회 추경에 1억7천만원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시설이 보수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32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거장소가 길 옆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쓰레기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거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내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6개월 정도 밖에 내놓게 되죠?
냄새나 미관 부분에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수거하기 일주일 전이나,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이 낫지, 전체적으로 보이는 길 옆에 6개월을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통영ㆍ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지자체 간 부담금이 7%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이잖아요?
정산 전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립장의 연한을 늘려야 되고, 최대한 소각시키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립장이 2035년까지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늘리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예산과 관계없이, 환경과에 대한 민원 중에 하나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전에는 그물망에 재활용을 수거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비닐로 바뀌었잖아요?
비닐에 수거를 하니까 비오는 날에는 비닐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찢어지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비환경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전에 했던 그물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물은 재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니 파악해보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비가 기정액보다 8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감액을 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그때 4억원 치로 경로당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하는 것, 이 기계입니까?
그때 해준 것과 같은 기계예요?
그때 한 100만원 쯤, 120만원 쯤 되는 것을...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물건이 무엇인지는 제가 못 봐서요.
감량기기로 배부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환경부에 등록된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100만원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자체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당시 경로당에 들어갔던 물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금으로 들어간 물건은 제가 못 봐서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다 버렸을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에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님 두 분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자기들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자동차 정밀검사비로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협력사업비를 받아와야죠.
협약서를 썼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GGP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때 기여한 업체가 아니다, 본인들은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GGP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안 하고 그랬다고, 지정될 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지.
참 뻔뻔하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 경로당 석면 제거사업이 7개소인데 마을 회관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 있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요.
아까 4억원인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협약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검사비라고 처음에 4억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용도로 다 돌린 모양이네요?
그 4억원은 환경과가 아니고, 경제기업과 협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하는 것 있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검증된 기계를 해야만 지원되잖아요.
음식쓰레기 감량기기가 여러 회사, 종류가 200~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은지.
검증이 잘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터치할 수 없잖아요.
시 단위의 아파트를 보면 통합해서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인증되는 것만 지원해줄 수 있고, 무분별하게 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감량시키고 나머지 부산물은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감량이지 갈아서 버리는 것은 「하수도법」상 불법입니다.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많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음식물이 바로 빠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단속해가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클린하우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영현면?
올 초에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에 따라서 해주기로 되었던 연화1구 마을입니다.
여기 대평리 쪽에?
지원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 분담금이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아까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셨죠?
지금 재활용은 선별을 하잖아요.
소각기를 철거할 때를 맞춰서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이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재활용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화 되는 부분이 많고,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재활용 선별이 자동화되면 재활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자동선별장부터 처리하면 7%라는 것이, 앞서 이쌍자 위원님이 “인구는 줄어는데 이 비율이 왜 높아지느냐?”라고 지적하신 부분, 제가 볼 때는 재활용 선별을 많이 못해서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고성군에서 소각하고 다 처리하게 되면 재활용부터 해서 갈 텐데 지금은 그냥 다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선별하시는 근로자 중에 공무직이 있고, 공공근로 있고, 노인일자리는 안 들어가죠?
저희는 노인일자리는 없습니다.
일시사역...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때는 일시사역으로 3개월 씁니다.
저희 과에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이미경 입니다.
어업생산담당 유수진 입니다.
연안관리담당 양수경 입니다.
해양보전담당 박은정 입니다.
어업지도담당 이명수 입니다.
어촌개발담당 오석군 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5,669만2천원 증액된 210억7,850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가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인증부표 보급 등 13개 사업에 57억9,176만4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 86억7,5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27개 사업에 57억1,36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9,7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억6,825만6천원 증액된 340억2,307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근해어선 감척에 3억5천만원 감액된 9억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60만원 증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1억7천만원 증액된 3억5천만원, 인증부표 보급에 3억5천만원 증액된 56억6,3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아쿠아포닉스) 공모사업에 2억1,600만원,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에 3억원,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에 9,9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 1,920만원,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사업(공모)에 8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 안정자금에 593만6천원, 2023년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772만5천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에 720만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행정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해삼씨뿌림사업에 1억313만원, 어업재해 복구지원금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지식 어업인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8,520만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지원에 1,2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행사지원에 500만원, 어업활동 지원에 480만원, 청년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청년어업인 연합회 사무장 채용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5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어촌정주어항 어선 접안시설사업(2023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추진입니다.
수산물축제에 1억1,900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 1억6,7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14억4,331만1천원,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도서개발 지원에 2천만원, 다음 페이지,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9천만원,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사업에 240만원,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7,8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중에서 추경에 확보, 약속은 아니지만, 확보해야 될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9~10가지 정도 되죠?
아 맞아, 해양수산과는 몇 건 안 된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해주시고, 질의를 받는 것이 중복질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사업에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어업인들 회관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어쨌든 그 지역...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중복 질의가 안 된다고요.
국도비를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336쪽, 307-02 사무장 채용 있지 않습니까?
청년어업인 연합회에 몇 어가 정도가?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사무실의 사무장 채용입니다.
올해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자부담이 5,100만원이더라고요.
축제가 작년과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산물축제도 수협에 이관되어야 할 것 같고, 수협에서 자기들이 5,1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332페이지,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월례회 때 보고했었습니다.
고성군에 친환경 개체굴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개체굴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김성배 그분은 개체굴을?
그러면 이분은 종자를 그거 하십니까?
주요사업 설명조서 508쪽, 사업 내용을 보면 ‘다목적 해상작업대 2식, 해상적재함 1식, 바스켓 케이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종자 생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가들한테든, 해양수산과에서 그거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개체굴 배양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덩이굴, 이런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참 비쌌습니다.
특허가 풀리는 바람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설명자료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물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대상지도 기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대상지가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사업대상지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해면이나 삼산면 이쪽이 많아요.
그런데 부잔교가 제일 많은 곳은 하일면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또 하일면이 줄줄이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추경에 가룡항, 자란도 여기도 다 아닙니까?
맞죠?
어선은 190, 부잔교는 34군데가 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선착장은 어선 접안시설로 보는데 사실 부잔교는...
물건을 내릴 때 어느 날부터 이 접안이 좁다 보니까 부잔교를 접안시설로 많이들 이용하거든요.
가리비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일면 쪽이 많습니다.
삼산면은 더 적거든요.
삼산면은 항도 많고 어선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6곳밖에 없어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부잔교 설치를 요구하는 어민들이 많을 텐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맥전포 설명자료 밑 부분을 보면, ‘맥전포항 시설물 유지보수 1식’이라고 이 안에 보면 조경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가 들어있어요.
그 밑에 또 ‘맥전포항 시설물 유지보수’ 추가로 또 ‘조경관리, 시설물 유지보수’가 들어있어요.
설명자료 529페이지입니다.
조경 관리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추가로 이렇게 ‘조경 관리’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도 5천만원이 들어 있고, 같이 한다는 뜻으로...
그것말고 또 어떤 것을 할 것이죠?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방습을 하면서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고칠 것이 많습니다.
맥전포항 바깥에 보면, 아까 조경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페인트 칠해진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면 말끔하게 정리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몇 개 했으며, 어느 지역에 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잔교 가지고 말도 많은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부잔교 예산 많이 올리세요.
조사를 한번 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드릴게요.
자유공동...
그다음, 어촌으로 돌아오는 분들 지원해주는 것은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주소가 1년 이상 밖에 있다 오는 분들은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십시오.
2명, 3명한테 예산을 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남도에 4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부표로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도 마찬가지, 친환경부표로 교체하고 있는 어가들을 보면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부지도 아닌데, 공동으로 쓰는 부지든지 군 부지인데 그렇다면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놓아야죠.
굉장히 미관을 찌뿌리게 하고요.
군민들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 텐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B제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종전에 ‘태광’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전량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괜히 관여하면 오해를 사서 그 부분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장제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경제기업과장을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지금은 관내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진산업’도 있고.
위원장님 제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공장을 유치하려고 발 벗고 뛰어다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군비를 190억원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특정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에 우선 구매하라고 우리가 엊그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가리비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시범사업 금액이 3억원이네요.
경남가리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나가네요.
가리비 양식업을 하시는 전체에게 이 자동화 시스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예산을...
1대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보면 이것을 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국비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체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다수 어가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분이 하이면의 김** 님?
전체 위원들께서 부잔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실제 고성읍의 신월리나 수남리 어촌계에는 부잔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억4,049만3천원이 증가한 127억2,672만8천원으로 2024년도 산불대책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개 사업의 조정교부금을 1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등 2개의 사업 국고보조금이 기정 대비 1억2,049만3천원 증액된 54억6,34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비는 기정 대비 4억2천만원 증액된 47억3,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 3천만원, 도립공원 보행데크 설치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5천만원, 추경성립 전 편성 예산으로 2024년도 산불대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억8,590만원 증액된 289억7,5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사, 상리 연꽃공원, 엑스포 행사장 등 주요명소 경관 조성을 위해 녹색환경 경관숲만들기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사단 1명에 대한 인건비 123만7천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공공운영비를 감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임업인의 날 행사 차량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고, 2023년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중 2023년 부족분 국비 2,049만3천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동항 해안을 따라 조성하는 수국 꽃길 1.4㎞ 조성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폭포암 교통통제원 6명의 6개월 연장,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4,934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잔여 물량 1,961본(本)의 고사목 제거 등 방제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산불 예방사업으로 입산통제구역 알림판 제작 설치비 200만원, 무선중계기 설치 시설비 243만원은 감액하고,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계 산불감시원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비 26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여비 263만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산불방지를 위한 관내 버스 랩핑ㆍ현수막ㆍ리플릿 등 홍보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고압분사기) 구입 후 집행잔액인 40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 대비 7,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감시원 차량에 장착할 앰프 구입비 2천만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도 산불 예방 분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사업인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차 구입비 5,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화장실 도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7월 3일 본격 개장됨에 따라 필요한 홍보물 제작, 소모품 및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숙박시설 안전난간대 설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양림 및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카트, 세탁기, 건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엄홍길 등산축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3천만원 편성하였고, 보광사(寺) 뒤편 사면 안정화를 위한 남산공원 위험사면 보강비는 기정 대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인 보행데크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꾸준히 경남도에 설득한 결과 연내 중간 발주가 가능하도록 도비, 군비 등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시설비 중 군비 매칭 예산 부족분인 5억8,53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힐링공원 내 맨발걷기 등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힐링공원 내 어린이를 위한 체험놀이시설 조성, 야외화장실, 쿨링포그 설치 등을 위해 추경 성립 전 편성 예산인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국내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5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주희 팀장은 녹지공원과 완전히,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보고있는 것 같네요.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 당동항 수국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수국 꽃길이 어디까지?
심었는데 얼마 전에 도둑을 맞았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식재된 수목을 일부 빼서,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本)당 5~7만원 합니다.
거류면에 도로상에 있는 CCTV를...
도난 당한 물품도 조만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억5천만원으로 다른 시설물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엄홍길 전시관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야외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만 하고 밖에는...
엄홍길 축제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도색하고, 사실은 엄홍길 전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카운팅하는 기계까지 설치할까 싶습니다.
50억원을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건물만 짓고 안에 부대시설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조성ㆍ운영 관리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죠?
여기에 편성해놓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만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추가될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출구 쪽이나 어느 공간을 차지하든 일정 공간에...
차라리 그런 것을...
127억원보다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만히 뒀어도 고성군민이 다 좋아했을 그 공간을, 여기에 국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물론 조성해놓으면, 손을 대고 돈을 투입하면 안 한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모든 군민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성군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지공원과가 다른 과와 소통해서, 예를 들어 스포츠산업과가 어느 지역에 맨발걷기 사업을 했으면 이런 곳과 논의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 맨발걷기를 엄청 선호하고 있어요.
빨리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보통 매칭이고, 계속 사업이라서 예산 외에 질의를 2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근 군수님의 취임 이후 제일 첫 번째 행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엄홍길 전시관 바깥 쪽에 클라이밍 월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인삿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도 엄홍길 전시관 뒤편 공간에 대해 명확한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스포츠산업과와 의논해서 뒤편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파악을 하셔서 오늘 같이 보고할 때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추가 보고도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쪽에 있는 만림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황토길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풀이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주희 담당이 풀도 벴었는데, 그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감용장이 있어요.
감용장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화장실 옆이나, 나무 옆에 세족장만 하나 만들면, 그곳은 정비만 하면 맨발걷기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의 황토가 옛날부터 좋아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방문해보시고 한번 찾아서 검토해보세요.
엄홍길 전시관과 거류산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추가로 이용하는 부분은 맞지만, 우리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을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7억원은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이네요.
(장내 웃음)
(「소모품 비용이 들어오겠지」하는 위원 있음)
(「인구가 많이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상리면에 벤치마킹 다녀와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주고 있죠?
매년 4억2천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주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녹지공원과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문수암 있죠?
문수암의 화장실이, 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문수암 거기에 무슨 식당입니까?
(「보현식당」하는 위원 있음)
보현식당 앞에 있는 화장실이 아직도 푸세식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정자 시설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쉼터도 조성하고, 녹지공원과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문화환경국장님이 관광진흥과에 이야기해서 문수암의 화장실부터...
문수암과 문제가 있는 것이 원래 주차장을 하면서 문수암이 기부채납 하기로 의회와 군에 했는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수암 종단하고 이쪽에서 ‘기부채납은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밑에 식당 앞에 있는 화장실도 예전에 친환경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종단에 화장실을 만들 테니까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수암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성군의 이미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이 앞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스님께서 다른 쪽을 통해서 압력을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조금...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가부를 결정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다음 국장이 오면 또 그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힐링공원, 아동친화 놀이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3가지 예산을 추경에 넣었네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땅을 기부한 분이 처음에 ‘법적 소송도 할 것이다’라는 등 여러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김주희 담당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의 숭고했던 토지 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추모비를 세우든지 안 그러면 기록을 남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김주희 담당님, 자료가 미비하지만 공로패, 이 땅을 기부했다는 군수 공로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로패에 기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흉상을 세워줘라, 어떤 방법을 해줘라.’그런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서관을 준공하면서 토지에 대한, 어차피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기부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하셔서, 그분들을 유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족들에게 의논을 한 번이라도 해주십시오.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을 계속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했던 사업량과 사업비,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거의 다 외부 장비를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관내 장비를 쓰셔야 되고요.
고성읍에 공사를 하면서도 아예 대놓고 진주시의 장비를 불러서 쓰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정리를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3억2,700만원 증액된 211억7천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에 2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소관 소규모 수도 시설 위탁관리사업 외 5건에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9억2,724만5천원이 증액된 404억8,201만5천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상하수도사업소 탈수동 외부벽체 보수 공사에 2,200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방류펌프장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401-01 시설비 2,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페이지, 401-01 상하수도사업소 분뇨 전처리시설 도색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2 감리비에 3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1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4년도 준공지구이며, 2023년도 국비 과다 배정으로 총 사업비 예산 기준으로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7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8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정북마을 상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802-03 기타반환금에 1,72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01-01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1,07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3,285만6천원 증액된 111억3,660만4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5-01 사용료수입 지난년도 분에 2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5억1,78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8억3,285만6천원 증액된 111억3,660만4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401-01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6억원, 신규 급수공사 1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보수원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42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3,77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1-01 시설비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에 1천만원을 감액, 최종침전지 노후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에 2,200만원 감액, 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관방송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2024년도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8만4천원이 증액된 9,785만8천원입니다.
511-03 국고보조금 기금에 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건에 52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1,071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98만4천원 증액된 9,785만8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건에 29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와 상하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498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방류펌프장 보수공사, 송학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송학천에 하는 모양입니다.
송학천에 이 사업을...
송학천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렇죠?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서 전에 군수님도 송학천 악취 개선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현재 고성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모심기 때나 비가 안 오는 갈수기 때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옛날 2002년도에 하수처리장 준공 시 재이용수 활용계획을 해가지고 제방을 해서 관로가 지금 구 산림조합 밑 파머스마켓 그 옆까지 관이 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류에서 쫙 밀고 나가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복개된 부분 있잖아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악취가 계속, 덮개를 해놓아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생태계 복원이라고 해서 복개된 부분을 차츰차츰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송학천 복개된 이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겠죠?
경제기업과나 이런 과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공모사업, 아니면 복개를 철거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송학천에서 악취를 제거하면서 송학천을 살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설치된 기계들이 대부분 2002년, 2003년에 설치된 기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일부 교체된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나가 망가지면 연쇄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리미리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청계천도 복원을 했습니다.
고성군에도 송학천이 복원되어서 그 길을 중심으로 천(川)이 흐르면 도시는 더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송학천 복원을 통해서 그 주변이 조금 더, 도시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지금은 건설과의 하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복개 그것이 생태학습, 하여튼 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방향은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갈수기 때 하천에 유지용수(維持用水)로 물을 공급해주자는 차원에서 협업을 했고요.
문화ㆍ관광 이런 쪽과도 연계되어야 하고, 도시재생과도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은 재생인데 약간 사업이 다르다고 하면서 25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송학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이지만 건설과 하천 파트와 같이 논의해서 송학천을 복원할 수 있는 특화사업, 큰 프로젝트에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향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쌍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저한테 필요 없는 질문한다고 이야기하시더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고성시장은 전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할 상황입니다.
제정림 소장님이 기술직이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만 있을 소장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과로 옮기기 전에 건설과나 경제기업과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 고성시장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지개아파트 쪽은 계획이 새로 잡혔습니까?
송학 침수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분은, 현재 앞에 첫 번째 건물까지만 하고요.
올해 예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밑에 CU 있는 곳은 아직 접합을 못 했거든요, 주관과 연결되는 접합정.
그것은 별도로 CU 사장님과는 협의가 되었는데 비수기 때 해달라는 것.
그 다음 예산은 그 밑에 빗물펌프장 건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기계, 펌프 다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앞에 꽃을 심었다가 파내는 것, 그런 부분은 협업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공사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면 사전 예고를...
녹지공원과에 사전 예고를 하셨어야 했는데 꽃 다 심어놓고는 반 뚝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런 민원, 그런 잔소리를 안 듣게끔 작은 일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군민들이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