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어경효 의원, 김관둘 의원)
1.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의원발의)
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을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회 박태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결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경효의원과 김관둘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어경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어경효 의원, 김관둘 의원)
○ 어경효의원 반갑습니다.
어경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군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잘살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군민의 여망인 조선산업특구 유치가 확정되면서 그 열기가 군민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여름은 늦장마가 기승을 부려 다 지은 농사를 망치지나 않나 싶어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결국 어제 태풍 나리가 급습하여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에도 피해를 당한 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초여름은 무척이나 더워서 에어컨이 사상 유래없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도처에서 사람이 죽어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한 것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해 이상기후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재난을 가져오는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기에 우리군의 심장부인 고성읍은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가로수 또한 수종선택이 잘못되어 여름 땡볕을 잠시 피할 곳도 없고 시각적으로 매우 삭막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그 동안 삼한시대의 유적인 패총이 발견되어 1974년 12월 28일자로 도지정기념물 제26호로 지정은 되었지만 수 십 년간 방치해 개인의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외리 소재 당산을 더 훼손되기 전에 군민 휴식의 공간, 문화마당, 그리고 어울림의 장으로 개발하여 군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곳 당산에는 철기시대의 유적인 야철지, 청동기유물, 토기, 탄화곡물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산 구릉 정상부에서 발견된 4-5세기의 제사유구인 새 무늬 청동기는 가운데 2마리의 큰새와 주변에 40마리, 모두 42마리의 새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사장급 지도자의 옷 장식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청동기유물이 발굴된 곳으로 이곳을 복원하여 관광객에게 관람케 하고 그 외 부지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쉼터와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 등의 상설공연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학동 고분군과 당산, 그리고 남산, 남포항을 잇는 관광벨트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군민화합의 종각이라도 하나 건립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세모에는 종각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아쉬워하며 묵은 한해를 보내고, 새해아침에는 남산정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해 소원을 기원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송구영신의 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곳 당산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나 로마의 스페인 광장처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조선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교육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우리군에 터를 잡고 뼈를 묻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동외리 당산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과 같이 모두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둘의원 김관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성군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군민의 꿈과 희망 속에 이루어진 조선산업특구 유치의 성공은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살기를 염원하며 남녀노소가 힘을 결집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선특구와 관련된 보상업무와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이하 집행부 전 공무원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중화장실과 관련되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연화산 도립공원과 상족암 군립공원, 그리고 당항포관광지가 공룡세계엑스포를 치루면서 고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전국에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공중화장실은 고성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3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선진군민답게 공중화장실이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공동시설을 내 것같이 아끼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화장실을 만들어 자랑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의식이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과 장애우, 노약자, 어린이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 고성군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 해 보고자 고성읍 학다리 주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과 새시장 상가의 화장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주변의 휴게소, 주유소 등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새시장 상가의 경우는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관리상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과연 고성을 찾는 관광객의 가슴에 상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국도, 지방도의 화장실 내부는 먼지로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총체적으로 청소상태와 관리가 아주 불량함을 느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명이 어둡고 세면대 주변이 지저분하고 높이 등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하여 배려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 벽면의 액자는 색이 바랬거나 퇴색된 사진 등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비누나 화장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우를 위한 마음의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나 관리와 청결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문화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우리 고성군의 성숙한 문화의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 공룡엑스포 행사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식당이나 접객업소의 화장실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홍보할건 홍보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히 지원하면서 차근차근 챙겨야 합니다.
급하게 시행하면 일회성으로 그치기 십상이고 예산낭비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엑스포나 문화축제의 성패는 행사 그 자체보다 바로 이 화장실과 친절수준, 교통문제 등 부수적인 것에서 평가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반정도 남은 차기 공룡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행사장이나 관광지내의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까지 잘 가꾸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 봅시다.
세계엑스포행사에 걸맞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많은 출향인과 귀성객이 우리 고성을 찾을 것입니다.
고향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김관둘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계몽의원과 황대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의원발의)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황대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의원 지난여름의 무덥던 날씨도 이제는 밤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기운이 완연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열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무단히도 더웠습니다만 각종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로 상정된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안전한 영농과 식량자립기반 조성의 기틀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우리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바다를 제방으로 막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는 착공될 당시 해당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는 담수호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마동호 공사가 시작되던 2002년에 7,610㏊였으나 2006년도에는 6,880㏊로 4년만에 730㏊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단계의 농업 여건과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주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이 없고 인구밀도가 낮다는 주장을 펴면서 마동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환경공학분야의 전문가에 의하면 담수호로 전환되면 부영향화가 가속화되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동호가 조성될 경우 상위법령에 의하여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이내 지역은 공장의 입지가 제한을 받게 되어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석이 될 조선산업 관련 기업유치가 어려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의 목적대로라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게 될 사람들은 농민들이지만 농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마동호 조성을 한국농촌공사에서 굳이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반대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대열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농촌공사장,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3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1명)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최 계 몽
황 대 열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