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1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하창현 의원, 부위원장에 우정욱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 의원)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인 ‘고성 정성한우’를 자연이 준 보물(寶物) 갈모봉과 연계한 먹거리촌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상족암군립공원, 충무공 이순신의 숨결이 느껴지는 당항포관광지 그리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창한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가득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최적인 갈모봉 산림욕장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성군의 힐링공간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관광객 최고의 관심사를 꼽으라면 단연 즐길거리(볼거리)와 먹거리가 핵심 키워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적석산 인근은 양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대정 돼지주물럭 거리 및 한우농장 등 먹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합천군의 경우 황매산 및 대병댐을 찾는 방문객들의 지역소비 유인을 위하여 인근 삼가면에 합천군의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인 ‘합천 황토한우’를 활용한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을 2012년에 조성, 한우 판매 거점지로 운영하고 있어 합천 삼가 한우의 브랜드 홍보는 물론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방문, 택배주문 등 충성고객들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도 지난 6월 5일 자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성의 특산품인 한우가 서울 유명 백화점에 진출하였다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우리군의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 950호에 1만5,988두, 양돈 40호에 9만5,535두 등 도내 18개 시군 중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고성 정성한우’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인 ‘고성 정성한우’의 우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갈모봉 산림욕장 부근에 가칭 ‘고성한우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축산업과 지역경제도 활성화함은 물론 고성군의 관광홍보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갈모봉 산림욕장과 고성축산의 결합으로 외부 방문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홍보는 물론 우리 고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산농가 등 생산자에게는 대형 소비처를 지원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직거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관광객 등 유입 증대효과와 지역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에도 직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20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우리군만의 특화된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화를 이룬 관광자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이 명실상부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관광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것입니다.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먹거리가 조화를 이룬 가칭 ‘고성한우 먹거리촌’ 조성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지자가 종합검사에 든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2.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천재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산업경제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천재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창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창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창현입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25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13억42만3천원이 증액된 6,504억1,284만7천원으로 10.42%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8억8,391만원이 증액된 5,701억6,78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1,651만3천원이 증액된 802억4,49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건에 9억1,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조례 제·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회기에 조례 및 예산안 제출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정확한 산출근거와 국도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화관광과는 미스터트롯과 함께 하는 군민 화합행사와 체육진흥과의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사업은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미개최와 코로나19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여 예산을 반납하고, 엑스포 미개최 시와 코로나19에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하창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9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용 재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