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0년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창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용재 의원과 하창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1분)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요즘 들녘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흘렸던 땀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3월 이후 2개월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지역의 체감경기는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5월에는 지역화폐 유통량이 4월에 비해 3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 돈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군민에게 확대·시행하고, 정부형 지원금을 중복혜택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어 소비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또 개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9억원, 특별회계 54억원을 포함하여 총 613억원이 증액된 6,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8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경영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희망일자리사업과 같은 고용 확대사업을 과감하게 늘려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스포츠 분야 예산으로 44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 등 농어촌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에도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보조사업과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에도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군민과 함께 하고자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경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사업비 삭감 또는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업무 분야별 경험이 많은 직원을 중심으로 재정검증TF팀을 지난 5월 구성하여 심도 있는 분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추경안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른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1% 증가된 총 6,504억1,28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3억42만3천원이 증액된 총 6,504억1,284만7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01억원6,787만2천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1개의 특별회계는 802억4,4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장·관·항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58억8,391만원이 증액된 5,701억6,787만2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5,72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0만원, 조정교부금은 22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31억7,682만4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8억8,730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 분야별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억2,523만원 증액,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8,524만8천원, 050 교육 분야에 3,378만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060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8억4,666만7천원, 070 환경 분야에 23억539만2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에 174억9,276만5천원, 090 보건 분야에 8억8,346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8억9,810만9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8억459만4천원, 120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억4,934만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6억1,468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0 예비비는 21억5,12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00 일반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21억3,39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는 50억1,980만6천원, 200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13억8,49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입니다.
300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경상이전경비는 147억2,32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7페이지 하단입니다.
400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310억69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500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 없으며, 70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6억2,90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7,7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억1,651만3천원이 증액된 802억4,497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 3억369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6,85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억4,432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억2,332만6천원이 증액된 총 3,052억2,66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조서와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4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상반기 현장 의정활동의 건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기간 중 3일간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현장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천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삼산면·하일면·하이면·상리면·대가면·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용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의원으로 하여 영오면·개천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동해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정활동 결과는 6월 29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정영환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김 종 순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이 연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환 경 과 장 조 용 상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일자리경제과장 김 종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건 설 과 장 이 종 일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이 용 재
하 창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