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샘솟는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1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월 2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1호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는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조항이 폐지되고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이 변경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원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분장 및 조직을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의무직렬 공무원일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이 1992년 12월 22일 이후 변동이 없이 장기간 동결되어 물가인상 등을 고려 일부 인상하여 의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처우개선을 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수업무수당을 각각 인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3호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는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기존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수수료 명칭변경 등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4호 고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의 변경절차,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위탁,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의 전반에 걸쳐 우리군의 한 해를 이끌어 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설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3명 )
군 수 이학렬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제준호
최계몽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