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9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2009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회의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날씨는 아직 쌀쌀하지만 그래도 절기로는 새봄이 다가오고 있음이 새삼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과 우호교류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 도시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7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감면대상의 축소 및 명확화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회화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 계획안은 공공체육시설 추가 설치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함이었고, 우산지역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 계획안은 고성읍 우산리는 3개마을 270가구가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으로 우산 숲을 중심으로 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 노인여가 선용 및 읍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함이었으며, 영오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 계획안은 현재 게이트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영산리 1134-184 부지가 경남도 소유지로서 119안전센터(영오소방파출소) 건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소방파출소를 현재 게이트볼장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방파출소의 규모 확대로 전체 부지가 소요됨에 따라 게이트볼장을 이전할 새로운 부지확보를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약동하는 봄기운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수도요금이 학교 재정에 차지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재정의 건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송정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송정현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이 승 상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송 송 열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송 정 현
  
  서   명   의   원          최 계 몽
  
                             황 대 열
  
  사   무   과   장          김 성 태